강경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호명면에 지역구를 둔 강경탁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예천군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입니다.신구 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다음은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및 행정안전부 시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등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환급 요건과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 개정된 공무원 임용 시행령에 맞춰 7급 이상 시험 응시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으며, 안 제 11조 제4항에서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험 실기 기관의 장과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등도 시험 위원 위촉 자격을 제한하고, 안 제15조에 이 신설을 통해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점검 의무화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를 기대했습니다.안 제24조 2에서 연구직, 지도직과 다른 일반직 공무원 상호 간에 전직 예정 직급 지정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29조와 제31조를 신설하여 정기 평정 시기와 근무 경력, 가산점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12에서 각종 시험 및 임용별 자격증 요건 사항을 정비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서 제출 서류 요구, 사진에 관한 요구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같은 법령으로는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62조, 제64조의 2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4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07조입니다.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