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경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 및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현안 사업 추진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급여는 7,506억 4,9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6,926억 1600만 원이, 특별회계는 580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 편성 예산은 555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524억 14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규모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사업 및 긴급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소모성, 낭비성, 경비 편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공공시설의 복구를 긴급 지원하고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예천도서관 통합 신축 사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쟁점 사항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예천사랑 서머쿨 야시장 운영 사업, 용궁 순대 축제 지원 사업 등은 지난 본예산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경우로 예산 수립 전 철저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수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편성한 고피해 농가,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등은 지원 대상 농가 선정 시 철저한 홍보를 통해 피해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가의 인건비 부담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내시력 증강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세입, 세출이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부서별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매칭 사업의 경우 사업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책 사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끝으로 정부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어 각종 보조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회성,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수해복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긴급 현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수해 복구 사업 추진 시 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예산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업체 우선 발주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