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응답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응답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고생 많습니다. 제가 6월 5일 목요일에 기획예산과로부터 복지정책과 예산집행실적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일시에 사용시간이 없습니다. 내용목록에 일시는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것, 집행내역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지급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어차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니까 집행내역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급 이렇게 카테고리를 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목적 기재내용은 또 보니까 모두 엉터리입니다. 우리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에 그래도 복지정책과는 맏형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집행 리더를 하시는데 사용용도에 맞게 기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제시하는 법령을 준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집행대상, 사용 장소, 시간 등이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구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전체적인 내역을 저희 총괄하는 부서에 냈고 거기에서 집행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획경제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출결의서를 확인했습니다. 거기 내용이 방대한 게 아니라 지출결의서 한 거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내역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데이터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처음부터 “미안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해서 앞으로 법령 준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전부 다 제출했대요. 지금 홍보담당관께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한테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부서별로 다 봤습니다. 제가 내역을 갖고 왔는데 뒤에 있어요, 전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거 저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도. 거기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이 기록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점은 공감하시죠, 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바쁘신 분들 이렇게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도 알권리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하고 확인해야 될 것을 한번 보는 거고 전 부서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전 부서가 저한테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제출을 끝까지 안 할 것인지 한 분이 와서 ‘잘못됐다 인정하고 다음부터 잘 하겠다’ 이 말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끝까지 제출 안 하는데 이것도 제출된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는 신용카드 몇 장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여섯 장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구누구 지금 어떤 분이 여섯 장을 갖고 계세요?

여섯 장을 갖고 있다면 각 팀별로 하나하고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각 팀과 과별 카드 담당은 매월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서문석 과장님에게 문서 보고 결재합니까?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안 합니다. 우리 과만 합니다.

국 차원으로 복지정책과장님이시지만 신용하 국장님을 또 보필하잖아요. 그러면 국 차원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해당 복지국장님은 각 과별로 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재정담당이 구청장님이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위임전결 받았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지정책과 그리고 복지환경국 기관운영비, 정원가산, 시책운영추진비 있잖아요. 연간 월간 집행계획하고 있습니까?

별도 계획수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연도별로 우리 예산편성 올릴 때에 연도별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제가 그거 한 거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 그 자료에 의거 매월 전월에 다음 월별 집행계획을 짭니까? 안 짭니까? 수립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안 한다만 이야기하십시오.

별도로 짠 것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모든 부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안 주고 있습니다. 연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아까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용용도에 맞게 연간계획 수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비로 집행할 것을 무분별하게 사무관리비로 운영하고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에 시정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료를 달라는 거, 그 연간 집행계획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복지관 있죠. 구립복지관.

복지관 3개 있습니다.

감사하고 복무점검하십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신 결과 있잖아요. 시정하라 지시하시면 시정한 것 피드백 받습니까?

네.

받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 열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복무점검하고 감사하실 때에 복지관에 업무 유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인사들 예를 들어서 전 동장님이나 결혼, 전 동장님의 자녀 결혼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지역주민 분들의 애경사 비용이 지출된 사례 있습니까?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례가 있냐 없냐 묻는 겁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감사를 안 한 거고 없다면 감사를 확실하게 해서 없다는 거죠.

네.

감사자료 하신 거 그다음에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이 복지관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축의 부의금의 지급을 한다면 혹시 어떤 추진비로 집행합니까?

저희 구청 내에서는,

복지관 말하는 거예요.

복지관이요?

네.

복지관에 별도 규정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죠.

그게 별도로 개인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도 나눠 주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안 주게 되어 있고요.

아니, 우리 구청처럼 우리 공금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복지관 수입금 관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네.

확인해 봤습니까?

네.

그러면 후원금하고 수입금 통장 2개 있습니까?

금액을 저기하면 모르는데 개인적……,

개인적인 게 아니라 복지기관에 후원금 통장, 수입금 통장을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물품은 어떻게 관리하든가요?

대부분 복지관에서 후원물품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해당 분들한테 협조 좀 구하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제 말은 후원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하시라고요. 그렇게 말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품을 장기간 보관했을 때 부패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그걸 해서 하고요.

아니, 그냥 기록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대장상 관리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저한테 그것도 한번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다음 부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것은 대표로 각 국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국장님 두 분 오셨으니까 계신 분한테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더 이상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과에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같은 중복되는 질문은 오늘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내용이 계속 달랐습니다. 지금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계속 오늘만큼은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때 처음에 수석부서가 와서 저한테 인정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각 과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호 위원님께 충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희가 이번 복지 쪽은 워낙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조금 적당하게 배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이나 15분 이내로 질의에 답변까지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우리 관내에 조현환자 사례관리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8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118명 정도 되면 심하고 약하고 상태가 이렇게 구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에 최근에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방화사건, 며칠 전 역주행 사건 등으로 해서 조현병 환자가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행과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줘서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 조현병 문제 관련 사례 관리대상자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복지정책과장님은 우리 광진구의 복지예산 49.몇% 절반 정도를 복지분야에서 차지하고 있고 첫째도 복지 둘째도 복지 복지만이 우리 광진구가 살아갈 수 있다할 정도로 복지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각별히 복지에 대해서 예산도 적정하게 잘 유용하게 해서 소외계층이 없게끔 발굴하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3월달에 중곡동에 조현환자 홍길동 본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참석하셨죠?

네.

약사회장님, 약사회부회장님, 종로약국, 중앙약국, 금성당약국, 온누리성명약국, 해동약국, 21세기약국, 보건소, 복지정책과장님, 중곡4동 복지담당 팀장 그리고 파출소장 광진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여서 홍길동이라는 조현환자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관리할 재간이 없고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해가지고 주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펴가지고 약사님들이 불안할 뿐더러 약을 사러 오는 주민들이 약을 구입하지 않고 나가서 다른 데서 구입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경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약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구에서 나서서 이제 경찰 권력 이런 힘으로 누를 것이 아니라 복지로 해서 한번 다스려가지고 치료도 해가지고 이 분들을 한번 도와주고 이러한 조현 환자가 좀더 정신을 차리고 병이 완쾌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어제 그제 제가 중곡동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약사님들이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가정에 그 복지 쪽으로 혜택을 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약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의 사례관리하고 있는 분들과 또 중곡동에서 난동을 피우고 심한 난동행동을 하는 이 사례관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인데요. 이분이 중곡동지역뿐이 아니라 광진구 전체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겼고 그걸 이제 주체적으로 전체 사례관리를 시작을 했고요. 중점관리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관내에 경찰서, 소방서, 정신과 그다음에 일반 자원봉사팀 해가지고 12개 단체에서 그 합동회의를 수십 차례를 거치면서 이 분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인도 거동을 하기 힘든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사셨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다가 도저히 안 되고 계속 문제를 그리고 나중에 또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6월 2일자로 구속이 된 상태고요. 지금현재 그 집에 남아계신 분들 케어를 위해서 12개 기관, 단체가 청소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케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신체 그 체질이라든지 점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희망나눔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희망나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미라 팀장님이고. 그래서 지금 그 조현병 가지신 분들이 예고 없이 나타나 가지고 그 병원의 이우창 연세통증병원 원장이 멱살이 잡혀가지고 목에 상처를 입고 해도 그 당시에 고발을 못했는데 결국에 구속이 됐구만요?

네.

구속이 됐다면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야 더 이상 어떻게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향후에 이분이 재판을 받아서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지만 나오게 되면 더 행패를 부리고 더 불안하게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생각한 점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나간 경과가 너무 험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석방이 된다 그러면 예견이 되면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로 얘기를 해놨고요. 그 상태가 되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 특별관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남아계신 부인 치료에 집중을 하고 케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한번 봤는데 우리구가 그래도 청장님께서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사례관리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계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한 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편 점에 대해서 서문석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을 대표해서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인기 얻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 신속하게 대처를 잘해줬지만 구속이 된 건 금시초문이에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대처를 잘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속된 이후에 정말 이분이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끔 병원을 안내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격리해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에서 나타난 그런 대형사고가 우리구에서 나지 않게끔 막아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점에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 구성하고 운영을 보면요 대표협의체가 민간․공공위원장에 구청장과 위원 해서 29명,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해서 29명, 실무분과 10개 분과로 해서 154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15개 동 해서 36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준 그 자료에 따르면 실무분과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실무분과를 보면 보통 통합사례관리, 통합서비스, 아동청소년, 영․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문화체육 이렇게 돼 있고요. 동협의체는 지역분과로 돼 있는데, 동협의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 그 밖의 관한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실무분과에서는 대상 및 기능별 분과사업 추진, 지역사회보장 현안 논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무분과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현안 논의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상 보면 실무분과하고 동지역사회는 실무협의체에서만 조정하게 돼있지 서로 간에 공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무협의회체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해당되는 업무 소관 되는 그 안건이 올라올 때 그 업무에 해당되는 팀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구청 직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 하는 그 사항은 이 분들도 참여를 하지만 동에서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동하고 지금 협의체에서 따로 분리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지적사항이 먼젓번에도 좀 나온 게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하고 동하고 협의체에서 같이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조만간 워크숍을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같이 이끌어 나갈 건지를 한 5월, 다음 달 정도면 아마 그걸 한번,

6월이에요, 지금 6월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현재 이게 벌써 시작된 지가 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구성면에서 체계적인 걸 잡기 위해서 1년은 소비가 됐다고 치지만 지금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실무분과에 소속된 150명에 대해서 보면 직원 포함이면 어쨌든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 분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에 대한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분과에 과연 여기에 복지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 가지로 좀 보고 싶은 게 많은데도 자료는 상당히 미약하게 와있어요. 그러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나름 지역에서 복지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실무분과라고 따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원화 돼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실무분과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로 같이 공동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분들 실무분과에 위원 선정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 선정은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선점이 필요하면 구 정책에 반영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3년 됐지만 갈 길은 상당히 저는 멀다고 느껴집니다. 개선할 점도 많고 앞으로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걸 일단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자료 요청할 때 상세히 주시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자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적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꼭 정리해서 달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량이 방대해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좀 시간이 걸려도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방향 해서 주신 것 중에 분과별로 보면 영유아에서는 유아, 초등학교 연계사업 간담회, 교사학부모 역량강화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 묻고 답하기.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에서는 아동청소년 자원DB구축, 아동청소년 정책창안대회. 여성에서는 양성평등주관행사, 여성가족박람회, 성매매, 가정폭력예방캠페인. 노인에 가면 광진구 어르신일자리, 복지건강박람회, 장애인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성과공유회, 문화체육회에서는 꿈나무체육대회, 통합서비스에서는 지역사회보장기본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힐링워크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우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 발굴 또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에서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 이렇게 보호해 주는 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완전히 동 떨어져요, 사업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각 분과별로 자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연간사업계획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면서 대표적인 사업을 제출을 위원님께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통장복지도우미 활동에 관련 내용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제가 활동에 대한 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통․반장 조례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거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7조에 임무입니다. 임무에 보면 제1항 제9호에 보면 복지대상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및 지역청소 업무협조. 3항에 보면 제1항 제9조 및 제11조 1항에 복지도우미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동 복지업무 민간보조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찾동을 시행하면서 각 15개 동 찾동에 대한 복지2팀이 통장님들과 어느 정도 연계돼서 하는지 점검이 되십니까?

통장님들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소문으로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실제적으로 수당도 일부 나가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중점으로 관리할 분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일반적인 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도시에서의 통장님들께서 농촌지역의 이장님과 같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듣거나 해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통장이라는 걸 갖고 계시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 낫고,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하부조직이지만 행정기관의 조직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활동도 필요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일반인들 다 모아서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 복지도우미 활동 보면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표로 보면 다소 조금 줄어 있어요. 그런데 찾동은 우리가 전동을 201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찾동에 나가있는 특히 복지1팀은 기존에 있던 팀이고, 복지2팀이 새로 투입이 됐으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찾아가는 동 복지서비스가 지금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100%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직원이 부족한 동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봅니다.

제가 다소,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이거 한 가지는 꼭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찾동 시작 전이나 찾동을 한 후나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의 활동이. 최소한 본 위원이 찾동이 시작할 때 동감사를 나가면 부탁한 부분이 있어요. 발굴을 못해도 좋으니 본인들이 나가서, 우리 직원분들 다 명함 찍잖아요. 명함이라도 갖고 다니면서 지역에 좀 이렇게 어려운 데 있거나 지역주민한테 명함이라도 좀 돌려라. 명함을 돌려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에 와서 이야기하시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니 전화만 주시면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홍보라도 좀 해달라.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띄어요. 우리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주민들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면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하는 자리에 가서 옆에서 의자를 놓고 내가 뭔가 필요해서 갔지만 거기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한 뒤에부터는 전혀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높은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9급 공무원이 처음 와서 그 일을 해도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가서 나에 대한 속 얘기를 할 적에 그 딱딱한 분위기에서 가면 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찾동을 시작했으면 정말 찾아가는 동서비스라고 했으면 찾아가는, 지금 방문간호사는 많이 돌아다니세요. 각 동에 방문간호사는 바쁘게 돌아다니세요. 왜? 각 동마다 1명에서 2명이니까 여러 군데를 가야 되니까. 그건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도 하고 싶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그 분들 찾아가는 동서비스에 업무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편안한 자세에서 그 분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잘 책정해서 하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정도 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사업실적자료를 달라고 해 드렸더니 너무 굉장히 성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동지역사회협의체 실무역량강화교육 1회 65명, 동지역사회협의체 리더십 교육 1회 51명, 희망실적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부수적으로 내용 참여자 어디서 했는가, 일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것이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역할의 비중이 크고 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마다 1억 6,900이라는 사업으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해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복지 쪽에서는 취약계층 아니면 복지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취지가 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다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의 임기, 간사 임기가 1년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뒀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출 다시 뽑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된 건가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시간외 근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무국장님께서 밖에 나가서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행사 같은 경우는 주로 저녁 때 많이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기타사항으로는 특별한 것은 제가 기억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야간이나 주말에 행사를 할 때에 그런 경우에,

6시가 넘었을 때 야간행사를, 야간행사를 많이 하나요?

대부분,

지역사회협의체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오후 아니면 정시간에 저희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 야간시간 외 수당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체크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얼마나 있으셨는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시고 다른 말씀은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실적 현황을 다시 한 번 뽑아주십시오. 지금까지 3년 됐으니까 1년만 현재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과 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정리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정기부금단체 총 몇 개나 되는지 그 자료 혹시 찾아보셨나요?

그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행안부하고 관련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게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고 얘기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비공개 사항이죠? 행안부 말고 다른 부처에서도 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게 수 백 개가 될 것 같아서 그걸 일괄로 우리 구 것만이니까 우리 구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 파악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8년 11월에 서울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작년에 이걸 설립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로 이슈 됐던 부분이 왜 복지재단을 설립하냐 였는데 그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동에서도 1일 찻집을 하고 이런 것을 하면 기부금을 받잖아요. 모금을 받으면 그 모금된 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다시 동으로 배분되는데 그 사이에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통장사업 목표로 희망온돌기금 등으로 해서 최소 18.5%가 공제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와 같이 확인한 부분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다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는 복지재단을 설립한 7개 구 모두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지부로 해서 다시 기부금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설명했던 취지와는 다른 것이 발견이 됐죠. 저희는 이해를 했을 때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지관으로 기부금을 낼 때도 만약에 광진복지관으로 하면 광진노인복지관 앞으로 지정계좌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광장복지관도 그렇고 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광진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광진복지재단명으로 해서 기부금이 들어가고 거기서 100% 모두 다 우리가 사업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의 7개를 모두 다 살펴보니까 타구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당초 우리와 이야기 논의했던 부분과 저는 다른 게 발견돼서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제일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과 배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배분사업에 있어서 지금 크게 보면 우리 4개의 복지관이 있죠, 광장, 광진, 중곡, 자양, 그 외에 지정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정된 재원에서 우리가 여기가 회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을 낼 사람은 거의 한정적으로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들어오는 기부금이 쏠림 현상이 발생되거나 배분에 있어서 형평의 차이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 목적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연도별로 해 보면 결국에는 기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큰 기업이나 개인 기부자들도 많은 돈을 할 때 구청에 복지재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할까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 기관에다가 연계를 많이 시켜 드렸어요. 왜냐하면 광진구에 구 복지재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제가 개인 기부자인데 큰 금액을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광진복지재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안 하고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작은 기관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 기부자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 보면 광진구의 복지재단에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복지재단이 설립됐을 때 지정기부금단체로 입금되는 계좌가 어차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지부로 입금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예산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 재원이 어떻게 발생되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50억을 출연한다고 해 봐요. 50억을 출연해도 5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내고 인건비를 내는 데는 완전히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대 금리 3%로 해서 만약에 계산을 해 봤어요. 10억을 하면 1년에 2,500만원이고 50억을 했다고 해도 1년에 1억 2,600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과연 5명을 고용하고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말이죠. 저희가 금리 금고에 있는 구 기금으로 했을 때 1.6% 라고 하면 연 6,7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5명을 고용하고 그 사업비를 수행하죠. 이러면 이것은 저희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이 더 충당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복지재단이 생기면 솔직히 지금 이게 생겨서 수탁운영기관이 어떤 것을 맡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지금 보면 수탁기관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강서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수탁운영기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해요. 그래도 여기는 수탁운영기관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50억 그냥 재원을 배분해서 그 중에 나오는 수입금으로만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구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발생되는 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차피 서울시 지부로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는 예산이 50억으로는 5명을 고용하고 사업비로 또 운영하기에도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할 때에는 예산의 배분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민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다른 구에 있는 7개를 다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강남, 용산, 강서, 양천, 노원, 구로, 동작, 주된 사업이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이에요. 그런데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을 하겠다고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구 출연금 50억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걸 다른 복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복지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그쪽에서는 도대체 복지사업을 할 때 어떤 것을 하느냐, 거기는 모금사업과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복지정책연구개발, 복지시설역량강화, 지역사회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지원 이런 정말 광진구 전체에 서울시 전체에 경기도 전체에 이런 복지기능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따로 여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처럼 기부금으로 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능이 똑같은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우리가 여기에 큰 회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행히 강남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정말 기부금을 내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고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기부자가 굉장히 큰 기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연말에 동 따뜻한 마을 그거 할 때 보면 개인기부가 익명으로 가끔 몇 군데는 내는 곳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굳이 그것만 기능하기 위해서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든다면 기존에 있는 기관들과 중복기능을 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기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가 광진구에 또 몇 명이 있는가 몇 개의 기관이 있는가 그걸 파악하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볼 때에 복지관은 4개가 있지만 지정기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기부를 하면 어디 어디 무슨 집, 이런 데로 들어가면 그 계좌가 다 지정기부금 계좌로 텄기 때문에 거기로 해서 그 돈을 바로 100%를 쓰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복지재단이 생기면 당연히 광진구 복지재단 명으로 들어가서 그 돈이 바로 나와서 100%를 우리가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발생되고 제가 사업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그걸 알아보니까 사실 여기서는 그렇더라고요. 공식수수료 개념은 없습니다. 서울시 공통사업으로 디딤돌 사업에 약 15% 정도하고 수수료 개념이 아닌 건 아시죠? 그런데 저희한테는 쉽게 설명할 때에 수수료 얼마를 떼고 나온다고 그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더라고요. 서울지역 일반사업비로 일부 10%를 제외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더라도 향후에 한 10% 정도를 공제하고 정해진 비율은 없다고는 말을 해요. 만약에 0에서 100%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답변을 주신 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협약 시 5%의 수수료를 공제하지만 거기서 협약을 수행할 때 일부 사업비로 환원을 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는 결국 0%의 효과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답변은 이렇게 또 해 주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개별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현재 우리 전체적인 복지기관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우리 목표가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기부금을 연간 얼마씩 받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을 테고 또 기존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참 알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기존의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점은 그렇게 많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셨어요. 다시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제가 적은 것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5% 수수료 공제 건은 실제적으로는 올해 따겨 같은 경우에 19%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19%요?

올해 19%, 매년 기준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MOU 협약시 5% 수수료 공제인데 나눔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0%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부연설명을 이렇게 단 겁니다. 또 하나 지정기부금하고 일반기탁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정기부금에 대한 것은 일반 기부와 다르게 완전히 별도로 추진방법도 다르고 규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행안부에 등록하면 들어올 수 없는 기본재산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타 되는 분야가 있을 텐데 기부자는 그런 것을 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면 복지재단에 구청에 모든 지정기부금은 단체에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기부금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복지재단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돈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까지 포함을 시켜서 기부하시겠다는 분이 그런 거, 혹시 어떤 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이면 돈을 더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정기부금 명목 하에 하면 복지재단으로 다시 복지예산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왜 파악이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작은 기관들이 지정기부금을 받게끔 되어 있는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광진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당연히 기부자로서는 작은 데다하는 거보다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서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배분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또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배분이 정확히 안 되는 거죠. 기부자 입장에서는 작은 기관에다가 아무튼 작은 데다가 하고 있었는데 광진구 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더 배분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계좌를 빼고 이쪽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기관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는 데로만 배분이 되지 작은 기관들은 더더욱 기부금을 받을 길이 더 막연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복지관 말씀,

복지관 4개는 파악이 됐고요. 그 외에 소액으로 기부받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들에 대한 거는 당연히 개인으로서는 만약에 어디어디 집 이런 데를 기부를 했는데, 막연히 기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디어디 집에다가 하면 아, 개인이 쓸 거 같고, 또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광진복지재단에다 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돈을 받았어요, 기부금을. 그러면 작은 기관을 다 파악을 했다가 어디어디 어려운지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배분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거기는 배분사업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얘기해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딱 해서 명단이 나온다든지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작은 데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돼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냐면 큰 위에 있는 단체에서 그런 집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줘서 아 이건 그 기부금이다 이렇게 그걸 사용을 하고 있지, 그 조그마한 뭐의 집 이런 데서 그걸 허가 맡은 건 없습니다.

아니 거기로 저희는 당연히 기부금을 그렇게 내고 있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에,

그런데 거기들이,

상급에서 그거를 명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진구 내에 몇 개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수혜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단위별로 큰 기관, 중소기관, 아주 작은기관 파악이 좀 되어 있어야지 결국에는 광진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배분이 그 퍼센트에 맞게 배분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현재로써는 타 구에서 보면 거의 다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모금사업, 배분사업 두 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하나 하는데 그 또한 지금 보면 노원 같은 데는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을 하는데 무슨 행사를 한 번 했더라고요. 사실은 취지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간단하게 연중 모금을 해서 지역을 돕겠다는 거고요. 긴급 위기가구 구호도 가능하고, 복지 전달,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진행을 한다 하면 복지전달체계가 어느 정도 개편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복지예산이 50% 정도 되지만 이 프로테지 연도별로 보면 조만간 다른 예산이 쓸 예산이 없게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프로테지로 그냥 가면. 그런 공적인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 자원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현병이라든지 노인인구 비율 같은 거를 봤을 때 지금 버려지는, 이건 말씀이 좀 이상하지만 홀로, 홀로 어렵게 사시는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가족해체라든지 자식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양을 안 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고, 이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1만 1,150명 정도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 법 테두리 내에서 규칙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줄 거고, 이거는 좀 폭넓게 광진구 전체를 넓게 바라보고 굴지가 크게 사실은 복지관 연 최대 기부금, 물품까지 다 포함해서 2억 정도 많은 데가 3억 좀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걸 안 하고 일시적인 건 가능합니다. 밑반찬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사항은 조금 이따가 오후에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구청에서 처음 당초 설명을 할 때 마치 구의회 조례심사나 이 재단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따듯한 겨울나기사업 공제 현황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따듯한 겨울나기 사업을 했을 때도 2017년 18.5%, 18년 18.6%, 19년 19% 이 공제되는 사업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함으로써 이 공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100%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지금 했는데 결국 타 구랑 비교를 해보니까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돼야 되는 걸 발견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수수료를 강조할 게 아니고 처음에 당초 복지재단 설립을 할 때 다른 기타 사업에 대한 부분, 그 사업계획서 그리고 기타수요기관 이런 거를 더 보고를 강조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처음에 이 수수료 부분만 18.5%를 뗀다고 하니 그렇게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왜 18.5%를 가져 가냐? 우리구가 해가지고 우리구가 모았는데? 다 ‘왜’에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재단 지금 아직 설립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방향 설정에 있어서 사업의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수혜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모금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운영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문화재단도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수익 근원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재단은 지금 수탁기관도 없어요. 그러면 전부다 기부금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운영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운영은 앞으로 인건비는 어떡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거 오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한 과에 대해서 질의가 1시간 넘게 지금 돼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머니까 될 수 있으면 추후에는 조금더 요약하고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좀 미약하고 길어질 것 같으면 따로 좀 답변시간을 갖거나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 별로 정말 꼭 다 설명을 들어야 될 자리가 마련이 돼야겠다 싶으면 또 자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한 대로 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립동의서 받으러 올 때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왜곡돼서 복지재단이 설립되는 거거든요. 사각지대에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119, 129번 콜센터, 120 다산콜센터 이런 데 제외하고도 도저히 우리 광진구의 법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이렇게 모집을 자체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한 바 사회복지모금회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과장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기부가 있고 아까 설명을,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광진구 복지재단 명의로 발행이 가능하고, 일반 기부금은 서울시 공동모금회 계좌를 통장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 통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방법을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과장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지정기부금은 이제 일반 저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일부 기부금은 사회복지모금액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걸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요. 그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기부금 문화가 바뀔 것이다, 사실상 이렇게 영세한, 기부를 받는 단체들은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복지재단이라고 우리 광진구에서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내겠냐, 신뢰도가 더 구청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암암리에 조금 영세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 본청에서 이걸 하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의도 했고 했던 건데, 이 기부문화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된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법령에도 보면 일부 개정됐습니다. 사각지대, 사각지대 이러는데 중앙정부도 사각지대 때문에 자녀가 일정부분 재산이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이?

네.

그런데 그걸 일부 개정해서 앞으로는 자녀의 재산도 상관없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 어르신이 보호를 못 받는다면 국가가 직접 찾아가서 복지를 수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우리 복지재단이 필요한가,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요. 그리고 네 번째 직원하고 지금 우리가 재원을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재분배가 돼야 되는데 직원 급여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돈에서 이자에서 충분히 감당이 됩니까?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박 위원님 질의한 대로라면?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90억 정도가 되면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50억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네, 50억 잡았잖아요.

네. 50억 잡으면,

그런데 이제 그 갭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과장님 사실상. 처음에는 30억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30억, 20억 얘기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재단이 설립되겠냐? 최소한 50억 정도 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말씀 그렇게 제가 드렸었죠, 제 방에서도. 그랬는데 그거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듣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운영비가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직원 인건비까지 하다보면 지금 90억까지 운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역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 이제 100억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용산 것도 다 받아봤습니다. 타 지역 것도 저희가 다 받아봤는데,

타 구, 타 지역도 그 기본재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70억, 80억 이 정도,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50억에서 90억까지 지금 4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마지노선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재단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만 할 수 있지 않은가? 일반기부금 하지 말고. 사회복지모금으로 하지 말고. 굳이 왜 그거를 해서 수수료를 사회복지모금회에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만 해도 저희들이 기부금 내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영수증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현재 상태에서,

아니 묻는 말씀만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다 하니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생략하고요. 앞으로 우리 광진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복지재단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재단을 원점으로 다시 검토하자는 게 아니고 기부금 받는 방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모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수수료를 줘야 된다면서요, 그 많은 양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 세금이 계속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부금 문화에서 그냥 지정기부문화로 받아서 운영하면 어떠냐는 이 소리예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그 운영비 자체도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왜 한계가 있습니까? 모집방법에서,

지정기부금은,

기부금 받는 방법에서 다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방법론적인 거예요, 제가 여쭈어본 거는. 그런데 다시 지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에는 어떤 법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한다면 꼭 이 두 가지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까, 기부금 받는 데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부금 받는 거는 어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을 똑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지정기부금이라 그래서 어디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정기부금은 구청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통과될 경우에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만 하시자는 건데 지금 금액 자체는 연간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니 기부라는 거는요 과장님! 제가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기부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도 있어요.

잠깐 전은혜 위원님! 말씀 중에,

그렇지 않으면 복지재단에 그냥 기부해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조금 다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여기서 서로 답변과 질의를 주고받기에는 지금 제한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지금 전은혜 위원님!

위원장님! 반론 제기합니다. 중요한 과예요. 지금 이거 복지라는 거는요, 우리 예산에 몇 %가 지금 복지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복지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은혜 위원님! 지금,

그럼 제가 지금 중복질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복질의 아닙니다. 처음에 이걸 가져오셔서 브리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기부금 받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굳이 왜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서 받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쪽을 통하지 않고는 지정기부금 빼놓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치단체는 기부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전에 그걸 묻지 않았습니까? 이걸 꼭 어떤 제도권 안에서 이게 들어가서 받아야 됩니까? 물었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방법에서? 그런데 지금은 또 말씀하시길,

지정기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 그,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이 사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다른 건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전은혜 위원님!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시간 반에 걸쳐서 이제 겨우 복지정책과 한 과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꼭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고 개별질의를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위원님당 받으시는 게 너무 길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궁금하신 것들을 다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내지 두 개 아주 정말 중요한 거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그럼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제가 가정폭력에 따른 긴급의료비 지원 사례가 없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원 사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까지. 이제 가폭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중요한 건데, 지금 18년 3월 23일자로 법령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일부개정이 돼서 또 긴급 설치 운영도 하라고 지금 공문도 내려오고 했는데, 그러면 가폭에 대해서 우리 본청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로, 어떤 방향으로.

그 질의에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에 의한 의료비 지원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에서의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정폭력에 의해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모르고 신청을 하면 그게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나중에 긴급생계비는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갈 수가 있는데 의료비는 제한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 당사자 본인들이 이런 절차상 복잡함으로 인해서 신청을 않는 거 같습니까, 과장님?

누가 구속이 되든지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든,

아니 구속이 안 되더라도 이게 폭력으로,

아니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 결과를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이걸 신고함으로써 상대가 구속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않더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원은 어떤 거가 있나요, 가폭에서? 우리가,

그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의료비는 그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의료비는 충분히 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직을 당했다든지 하면 생계비라든지 긴급지원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규격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예방교육 같은 건 시키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예방교육 같은 거는요, 가폭에 대한?

가폭에 대한 거는 지금 가정폭력 구청 앞에 위기가정지원센터라고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3.7건에서 4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하루에 그걸 처리를 다 못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사실은 그 건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반복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컨트롤이 됐다가 3개월 후에 똑같은 거 또 나오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기가정센터를 작년 10월에 개설했다고 하셨는데 상담이고 교육이고 다 거기서 이루어지나요, 쉼터고?

한꺼번에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토탈서비스인가요, 우리구는?

네, 토탈입니다.

한 군데, 한 곳에서 다 토털서비스로?

간단히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폭력을 어디다가 구민들이 신고를 하냐면 구청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청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경찰에 하죠.

경찰서에다 합니다.

그렇죠.

경찰서에다가 가정폭력 이쪽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교환원이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위기가정센터에는 경찰서에서 처음에 2명이 파견 나왔는데, 2명이 파견이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인원을 지금 더 늘린 상태고요. 거기 경찰서 2명, 서울시에서 상담사 지원되는 인력 2명 그다음에 저희구의 희망나눔팀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사람 1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총 5명이 하나요, 과장님?

3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꺼번에 교육부터 모든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실은. 너무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한다, 까다롭게. 그러니까 제2의 피해자가 또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맞아서 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가정들이 결손가정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시스템적으로 꼭 구속을 안 당해도 내가 병원에 가서 사실 그거 다 증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재현 사회복지장애인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현 과장님!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구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민원사항에 업무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김정애 국장님 답변은 심각한 문제는 있으나 이제 구청에서 시정명령 내린 거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조치이행을 하였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종료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21일 날 감사담당관께서도 문서 내용 보니까 위반여부는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공개되지 않은 행정안전부 시행 재정정책과 5670문서 18년 12월 12일자 문서를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행안부 의견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의견. 두 번째 의견을 보면 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32조의5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소멸되지 않을 것임’이라고 회신돼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하면 이것은 처리 공소시효 기간 안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시행하라는 취지가 아닌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즉 위법이 있다면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행안부 본 회신 문서에 구청 변호사의 검토의견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변호사 검토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고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답변이 뭐냐하면 행안부에 질의하여 질의답변이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방금 말씀한 대로 자체 감사과에서 한 문서 그거 근거로 두 번째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에 소속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분의 검토의견을 제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검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검토는 여러분 변호사가 다 했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고문 변호사까지 검토를 다 받았고요, 우리가 자치구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 자치구 감사실이나 감사원 감사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이상이 있었으면 감사원에서 그런 결정의 공문을 내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문서에 상급기관이나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 질의했을 경우에 항상 나오는 답변은 다 자치구가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정확히 찍어줍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법률상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요. 이건 판단은 모두 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변호사도 개인이고. 이 판단은 뭐냐 하면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리고 단 지방교부금 사용의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 조치 이행을 하라고 해서 조치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두 번째 답변이 그거잖아요. 이행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하더라도 용도 외에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공소시효 지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공소시효 갈 때까지는 계속 그 법은 갖고 있는 거예요, 위법은. 그러니까 행안부 문서는 결론이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초동에 가서 이걸 한번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귀속 행위와 재량 행위가 있는데 보통은 귀속 행위입니다. 귀속 행위라는 것은 공무원이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률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하고 어떠한 민원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모 어머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1월 1일부터 9월 15일날 시정했습니다. 1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항소조치하면 없어집니까? 그래서 ‘각출해서 환수하겠습니다’ 이러길래 제가 그건 각출해서 환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받으신 분이 스스로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구청에 찾아왔습니까?

구청에는 그 분이 직접 찾아오지 않았고요, 제삼자를 통해서 다른 분이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 어머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환수하겠다고 해서 제가 어머님들이 돈을 환수하면 안 된다, 안 되십니다. 해당 당사자가 환수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또한 항소 대상은 맞습니다. 제가 법학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환수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1번 답변이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판단해서 환수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환수대상이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단, 해당 위법 행위는 소멸되지 않는다, 구청장께서 판단한 것은 일단 판단했지만 위법은 위법이다 이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행안부 답변도 위법이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2조 단서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위법, 아까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어떤 특정 종교단체의 공간에다가 우리 교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 공간에서 종교활동이 아닌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부금을 준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준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제 말은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이거죠. 굳이 그걸 줬다 안 줬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거까지 원리원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결론을,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감사한 사람을 감사원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청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구청에 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변호사가 1명이 있고,

1명이 있어요?

고문변호사는 13명이 있습니다.

13명 답변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보통 답변은 13명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 한두 분 고문변호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두 분 안내 받으신 분한테 우리가,

참고로 이런 법적인 사항은 우리 심의위원회 우리 위원회 많잖아요. 이런 것은 별도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고문변호사 분을 초대해서 적어도 다섯 이상은 모여서 각자 의견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재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각자 의견을 한 번 더 내용을 던졌어야 돼요. 그분 판단을 갖다가 결론 낸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 자체 변호사 판단을 받았고 고문변호사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판단,

한 부분의 판단이 안 된다니까요.

광진구에서는 그래도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그래서 광진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감사원 감사는 한 시간 반 돼서 식사만 하고 갔잖아요, 그거.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저 감사원 갔다 왔어요. 감사를 안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장애인경로당에 대해서 민원 들어왔습니까?

장애인 경로당이요?

네.

지금 제가 장애인경로당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애인경로당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인데 단체장입니다. 그 장애인협회단체장께서 그걸 알고 계시고 운영을 하고 싶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제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전혀,

장애인 경로당이라는 것은 제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처음 듣는 용어라서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적절한 방법만 찾아서 말씀드릴 게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는 사실 어렵죠. 우리가 장애인들을 돕고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애인복지관 말고 장애인들의 경로당, 그것을 제가 민원을 듣고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전혀 계획이 없는 사항이시고 검토도 전혀 안 된 상태고, 그 상황을 그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을 저한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한테 언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분께 전화를 해서 요지가 뭔지 들어보고 충분히 그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장애인복지법」에는 없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공간을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즐길 수 있는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가능하면 충분히 검토할 내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하고 통화하고 우리 과장님께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받아주십시오.

이경호 위원님 10초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저도 변호사 친구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공안검사도 있고 검사부장도 있고 한데 다 있는데 제가 검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확인했어요. 행안부 문서를 검사하고 같이 다섯 번 읽었습니다. 이건 처리공소 시효기간 안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시행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공안검사도 이건 해야 된다, 위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 교부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 문서를 판독한 거예요. 판독했는데 지금 집행하는 분이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이건 구의원이 개인 판단을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겠습니까.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시행하라는 취지로 이 문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사항만 계속 그리고 고문변호사 한두 분 의견이고 그다음에 구청에 한 분. 구청에 변호사 분 직원이죠?

네, 직원으로 있습니다.

변호사 공무원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 판단은 아니죠. 그 변호사는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는 분 아닙니까? 하여튼 간 다시 여러 변호사님들 한번 고문변호사 열 몇 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취해 보십시오. 하여튼 청취해 보시고 그래도 결론이 그렇다면.

위원님 얘기대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아주 늦게 끝날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까지는 속도감 있게 하고 점심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양자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불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먼저 우리 조양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하는 부분은 비단 오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부분하고 연계성이니까 크게 큰 부담을 갖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순복 운영위원장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고 또 설계도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질의 한번 받아주십시오. 일단 작동될 동안, 시간 가니까. 네?

잠깐 이거 일단,

그렇게 해주시죠. 장길천 위원님!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부분에 보고하는 부분에 박순복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케이 받았습니다. 간단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준비되는 동안 짧게 이경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궁금 사항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노유산경로당 19개소 환경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사가 어떤 성질의 공사입니까?

환경개선사업에 전기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기만 있습니까?

경로당이 저희가 사실 98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좀 몰아서 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대로 지출을 하고, 다른 건축공사는 또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개소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나와 있길래 여기가 구청 홈페이지 대금 지급 현황 노유산경로당을 검색해 보니 노유산경로당 19개소 나오고요, 그다음에 노유산경로당 7개소. 그러면 17년도에도 노유산경로당, 18년도에도 노유산경로당. 이왕이면, 이거 어차피 공사 성질은 다르겠죠? 확실합니까? 17년, 18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실무자한테 해가 바뀔 때는 제목 있잖아요, 그 노유산경로당 뿐입니까? 경로당 명을 바꿔갖고 의구심 좀 안 가게. 그리고 또 이 세진이엠에스라는 회사, 제가 이렇게 보니깐 정보를 열람해 봤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15길 34 상도동이에요. 상도동인데 왜 이 동작구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내가 또 궁금해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25개 구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특정 이 업체가 지금 전기보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 재무과에서 답변을 잘못해 갖고 내가 전기공사업체가 왜 환경공사에 계약했냐? 하니까 ‘아, 청사냉난방기 이설 뭐뭐 하는데 전기도’ 하여튼간 이렇게 말을 해갖고 더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 그리고 우리 계약 의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사유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 사유가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같은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계약 제25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시스템에 왜 반영시킵니까? 그 발주낼 때 있지 않습니까, 계약사유가 명확하게, 그리고 이 업체가 있잖아요, 이 업체가 굳이 이 공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간단하게 세진이엠에스가 동작 상도동에서 우리 광진구의 경로당에 와서 꼭 해야 되는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상도동에서, 경로당 우리 어르신들 쉼터 이 환경개선공사를 하러 상도동에서 여기 올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굳이 그 업체가 와야 됩니까? 우리 광진구에 내가 또 이 정보를 확인하니까 전기공사업체 상당히 많습니다, 우월한 기업도 많고. 좀 있지 않습니까, 프로세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복지환경국의 수의계약은 되도록,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행감 때, 작년 행감 때 말했는데 작년에 들어온 업체를 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요? 내년에도 또 이 업체 그대로 하겠네요? 이래서 우리 광진구가 재정이 안 좋고 계속 이사 가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보니까 35만 5,559명. 계속 줄어들어요. 우리 주민들은 계속 이사 가요! 문 닫고. 소상공인들. 우리 뭐예요, 지금! 복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은 많이 하는데 참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만큼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좀 해서 다음에 이런 지적 안 나오도록 해줄 수 있겠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믿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 짚어가며 질의)

먼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2018년도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제가 제출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내역에 대해서 집행예산하고 진행사항이 지연되고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과 경로당에 그 이중적인 문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두 가지.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우리 마실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시니어클럽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약 51평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자양3동에 65세 거주 인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227번지에 있는 65세 부분이 1,439명, 한 41%를 차지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기존건물이었고 지금 완공된 리모델링 건물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바람막이입니다, 이 부분. 여기는 엘리베이터고. 다음이요.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보고됐던 내용이 지층에 공동작업장, 1층에 경로당 남녀 20 내지 30명을 목적으로 해서 25평에 방 2개를 해가지고 거실 미포함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 공동작업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3층 옥상에 시니어클럽 사무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른쪽에 수용인원은 그 당시에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예산은 배정예산이 14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0억, 그다음에 구비로 4억 해서 부지매입비용으로 11억 7,700만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900만원, 그다음에 기타 비용으로 1,200만원. 그런데 현재 집행된 예산 자체가 16억 1,98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부지매입 비용은 똑같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 3,000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한 2억 2,000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이요. 리모델링 비용 추가발생이 비용 2억 1,984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추진 경위는 2007년도에 광진구청 본예산 4억 편성 그다음에 동년 7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 그렇게 해가지고 3월에 이사를 갔고, 작년 2018년 7월에 설계용역변경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추가해서. 그래서 9월에 착공을 하고 작년 11월에 운영개시를 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개관식은 내일 모레 12일 오후 3시로 지금 돼가지고 시니어클럽 마실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문제점입니다. 사진은 뒤에 나오고요. 배수구 문제입니다. 1층 경로당 입구 물배수로 물고임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동서쪽에 배수구 2개가 규격 미달입니다. 그다음에 배수구 파이프 건물 내부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건물이 30년 되다보니까. 그다음에 옥상 작업문 출입문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이 물고임, 옥상 바닥에 배수 역류 현상으로 물고임 발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잦은 고장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칸막이, 어르신 남녀 구분이 방이 안 돼가지고 방음벽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자 어르신께서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비가림막,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비가림막 설치 용접 부실, 그다음에 옥외배수관 동절기 굽이 배수관에 얼음 발생 이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사항으로는 인원 과다신청이 지금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된 내용에는 20명 내지 3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지금 신청이 50명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급식 인원 증가로 주식, 쌀이 지금 부족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밑에 내려놓은 음식물쓰레기에서 굼벵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V와 전화기 단자설치 별도로필요하고, 남자 어르신방 장기나 바둑판 미공급 설치가 지금 돼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수도계량기가 층간 분리기가 안 돼있어 가지고 같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출입문 자바라 방충망 설치, 그다음에 3,4층에 전체 방 블라인드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3,4층 화장실 수납장 설치가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옥상에 보면 이렇게 화단 설치를 해놨습니다. 화단 설치해 놓고 여기에 배수구가 동쪽, 서쪽에 2개가 돼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대지가 51평인데 실질적으로 마당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다음에는 이 배수로 입구에 물이 지금 안 나가서 이 사진상으로는 흐린데 물이 고여있고 여기 배수구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배수구가 서쪽과 동쪽에 2개 있습니다. 이 배수구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에 평수기준으로 해갖고 돼있는데 이 거리가 50mm입니다, 50mm. 이 구멍이 10개고 그다음에 이쪽 자체도 이렇게 배수구는 돼있지만 이 배수구라고 하기에, 이게 배수구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보면 이 배수구가 탈착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배수관 드레인라인은 옥외 배수로 돼 있지 않고 옥내로 돼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기가 막히고 하면 벽면을 다 뜯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어르신들 방에 들어가는 경로당 입구에 보면 여기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이 배수로가, 여기 배수로의 각도가, 이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30도 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옥상으로부터 물이 내려오면 계단으로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물이 이리 들어가는데 이 방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비 왔을 때 물을 다 퍼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배수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아까 바람막이죠. 비, 바람용 설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가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용접을 해놨는데 용접의 종류는 전기용접, 산소용접, 알곤용접이 있는데, 알곤용접으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문제는 이 스텐은 알곤용접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 쇠파이프 자체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발로 차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게 떨어져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큼 부실하게 돼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옥외배수관입니다. 옥외배수관이 스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꼬부라져 저기까지 가있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꼬부라져서. 문제는 겨울철에 물이 내려오다가 얼면 이 배수관 자체에 물이 흐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직수배수관은 이게 없이 여기에 이만큼 끊어놓는다 하더라도 잘 알겠지만 물이 여기에 고드름이 얼고 해가지고 막혀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 작업문인데 이렇게 문이 벌어져 있습니다, 작업문 도어사이즈. 바람이 술술술 들어옵니다. 다음, 「건설기술진흥법」우수배수 설계기준에 보면 제43조에 설계 및 시공기준에 보면 제1항 건설공사 설계기준에 옥상에 배수관 그 놓는 기준이 있습니다. 100mm의 비가 왔을 때, 시간당 100mm의 비가 왔을 때 67㎡는 약 20평 됩니다. 20평 했을 때는 지름이 50mm의 배수관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75mm가 왔을 때는 89㎡ 27평짜리죠. 27평에도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16평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장 비가 많이 왔던 남부지방에 어제 기상 들으니까 시간당 비가 140mm까지 온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온 비가 840mm가 왔다고 합니다. 그럼 광진구는 최고 많이 온 비가 언제냐,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2001년 7월 15일 날 92.5mm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강수량이 98년 8월 8일 397mm가 왔습니다. 지금 게릴라성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옥상에서 봤듯이 2가지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거꾸로. 뒤로 넘겨주세요, 배수관 있는 데. 이러한 배수관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옥상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비가 와가지고 화단에 있는 흙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화초류 자체가 바람에 날리든 뭐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막히게끔 돼있습니다. 첫째는 규격도 미달이지만 이렇게 이물질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음이요. 뒤로 잠깐, 앞에. 어르신들이 비가 오고하면 여기가 미끄럽습니다. 여기가 30도 경사예요, 30도 경사. 물이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에 신발장 있는 데로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이 그림과 사진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아까 예산 부분 좀 봐주시죠. 예산. 네, 됐습니다. 2억 1,900 정도가 더 발생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설치가 4,000만원이 더 들어갔다 하더라도 약 1억 6,000이 더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보고를 받기로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이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도 16억이면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지매입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예산서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4억, 그다음에 간주처리로 해가지고, 간주 15차에 처리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10억에서 14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명시이월 자체가 빠지고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2017년도 계약금으로 12월 18일 날 1억 5,000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건 빠지고 이쪽으로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도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는 올해 2019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 자체가 2억 얼마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추경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건물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힐링센터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관급공사가 부실이 많은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에 그 행정지침에 책임감리제도가 1994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원의 업무 범위를 정해줘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걸쳐서 발주청에 감독업무를 대행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청 우리 구청이죠. 발주청 직원은 공사관리관으로서 업무열람 및 문제점 파악 및 민원 해결에 대한 업무 지원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건축이나 건설에 관련돼서 비리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현장에 가지 말고 책임감리를 해서 감리가 다 책임지고 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지도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실공사가 나오는데 놔둬야 되냐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퀘스천마크로 남아 있고 앞으로 구의1동, 군자동, 구의2동 동청사 건립의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점으로 많이 남아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조양자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독을 하고 있는 감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책임감리가 역할을 다 한다고 못한다고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사할 때에 항상 감리에게 저희들이 의견도 조율하고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 조사하신 이 사항들은 저희가 조사해서 최대한 빨리 하자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나 시방서 부분을 박순복 운영위원장님께 갖고 와도 저와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잘하는 건축사라든가 그런 쪽에 의뢰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저도 오늘 아침까지도 갔다 오고 어제도 갔습니다. 자주 가서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 또 시니어클럽 직원들하고도 만나서 물어보고.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설계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까 옥상에 방수, 1층 방수, 아까 바람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부분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왜 들어갔나 차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12억으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교부금 10억을 받고 12월달에 2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4억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과 마실경로당 초 예산이 16억이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2억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 12월에요?

네.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 2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봤어요. 특별교부금 2억이 더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걸 할 때에 14억이면 충분히 다 리모델링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2억이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4,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추가 설계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계변경은 여기가 노인여가시설도 있고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 됐어야 하는데 주차장을 원래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오배수관도 이동해야 되고 계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단도 철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통신줄도 이전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을 했었고 그게 1,3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물고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임 구조 보강을 해야 되고 그걸 변경하느라고 또 2차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보다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천 몇 백만원이나 그다음에 지대가 낮아서 엘리베이터 밑 부분에 물고임 현상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1억 6,000이 더 들어갔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이 자리에서 보고할 게 아니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감사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입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세먼지 마스크로 그때 전화 한번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한참 심할 때.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아직 구매 추진 중이에요. 그거 왜 아직 구매 추진 중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월달에 구매 추진을 진행했어요. 그랬는데 구 금고가 바뀌면서 그게 구 금고사업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로서도 제작하는 것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금 더운데 제작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년 거까지 당겨서 해 줄까하고 한 10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예산편성할 때 봤지만 3세 이상 어린이 3,000명 및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3,000명한테 마스크를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세먼지가 가장 심할 때가 언제라고 알고 계세요?

한 11월부터 4월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겨울하고 봄이잖아요.

그렇죠.

겨울하고 봄이고 이 예산은 작년 말에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가올 봄에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거라는 걸 예상하시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심한 그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 다 아시겠지만 3월 초에 아주 심했죠. 연일 최악이다 하면서 아주 심했어요.

올 들어서 아주 심했습니다.

앞이 뿌열 정도로 심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했으면 바로 3월에 아주 심각한 상황을 예상하고 구금고의 지원이든 어쨌든 빨리 미세먼지 마스크를 확보해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나눠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구매사업 진행을 거의 다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금고 때문에 늦춰진 거죠, 구금고 지원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취약계층 보호 목적이죠.

그런데 예산절감이 아주 중요한 구료 요소가 되어 버렸어요.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원래 취약계층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인데 예산절감이 주가 되고 마스크 지원은 부가 되어 버린 거예요. 본말이 전도됐죠.

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못 챙긴 것도 문제지만 구 금고 지원을 기다려야 한다 하고 적기에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결정 과정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컨트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이걸 말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월에 미세먼지가 심할 텐데 구 금고에 맡겼으면 구 금고에 빨리 요청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든지 어떤 결정을 옆에서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건 저희들로서는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구 금고에서 지원을 아주 중요한 봄에 안 해 줬으면 구 금고 지원은 내년으로 미루고 올해 당장이라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 버렸는데 구 금고 지원을 기다릴게 아니라 우선 우리가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구의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거죠.

염려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먼저인지 예산절감이 먼저인지 건강을 위해서 수립한 사업을 예산 때문에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세 번째 위원으로 질의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미세먼지 측정소가 어디에 있죠?

측정소는 구의정수장 안에 있습니다.

거기 한 곳이죠?

네, 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수치로 우리 광진구 미세먼지 수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우리구를 대표하는 미세먼지 수치를 거기 한 곳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그게 미세먼지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어디에 있는 건지 거기 아시죠?

네.

거기서 미세먼지가 제대로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 곳으로 해서 광진구 전체를 대표,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보를 내리든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든 그 수치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구에 한 곳씩 그 수치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그게 평균치가 되기에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건 있으세요?

지금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시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간이측정기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도 되고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훨씬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언제 시행이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8월부터,

올 8월이요?

올 8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에 8월부터 간이측정기 제도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민체감형 대책을 상당히 많이 내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유심히 같이 보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할 건 하고 우리 구비를 안 들여서 시에다가 요청해서 해 올 건 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걸 정확하게 올 8월부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해서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8년 12월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벌써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 전액 시비를 받아서 전 초등학교에 다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구는 지금 이게 작년에 시행된지도 모르고 올 하반기에 할 거라고 알고 계신다라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그게 지금 정수장에 있는 그 수치를, 그 측정치를 각 초등학교나 다른 장소 공원이나 이런 장소로 수치를 받아서 중개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네?

그 수치를. 지금 우리 아차산에,

아니 그 수치는 어차피 광진구에 발표가 되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정보에 가면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수치를 전달하는 매개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구에서는 벌써 제대로 된 이 수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측정소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없으니 간이미세먼지측정기 설치사업을 벌써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올 8월에 한다고 알고 계시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게 저는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그 사업에 참여하시겠다니까 해서 제대로 된 수치가 평균치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도 34곳을 지금 서울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환경과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대응대책 해서 아까 김회근 위위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지금 저희가 5월 25일 날 구민체육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광진구 미세먼지 지수가 매우 나쁨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구청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야외행사에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할 매뉴얼이 있으신가 하는 걸 여쭈어봅니다.

글쎄요 대규모 행사에 별도로 지금 마련돼 있는 거기에 알맞은 매뉴얼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글쎄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그 정도로 수치가 나쁘면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취소 안 하고 한 거는 청장님 잘못인가요? 지금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매뉴얼이 없으면 매뉴얼을 만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얼마 안 남으셔서 만들 용의가 없으십니까?

미세먼지가 며칠간 계속 되게 되면 이제 야외행사는 자제하고 실내행사로 대체토록 이렇게 하는 권고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그날 하루 미세먼지가 나빴는데 체육대회를 저희가 미리 예상하고 한해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름 또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올 봄에도 계속 저희가 한 10여일간 미세먼지가 발령이 됐잖아요, 특보가. 이 경우에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행사는 자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죠.

아니 지금 행사를 그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취소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구민이 진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야외에서. 심지어 그때는 우리 뭐 했어요? 체육대회예요. 그러면 더 많은 호흡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지 그냥 야외 자제하라고 그렇게만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데.

일정 수치 있을 때 자동매뉴얼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평소 하는. 그런데 어떤 행사에 거기에 딱 맞는 그 매뉴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행사에 맞는 매뉴얼이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야외, 야외에서 했을 때 구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실외미세먼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실내먼지 공기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공공기관에 공기청정기 설치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그걸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가 되는 대로 신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서울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서울시, 서울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더 없이 좋겠으나 그래도 지금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서울시 예산 없으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죠. 확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은 전혀 없으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시간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조속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실시됐던 부분인가요?

태양광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5년 정도 됐네요?

네.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베란다형이라면 아파트로 보면 되나요?

네?

베란다형이 있고 주택형이 있더라고요. 베란다형이면 주로 아파트, 빌라?

베란다 같으면 그렇죠, 그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용이 베란다형은 50만원 정도 되는 거 같고, 예산지원해주는 거죠, 50만원?

네.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구비에서 5만원씩 가구당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구당 5만원,

네, 가구당 5만원.

그러면,

시에서 W당 1,390원정도, W당.

서울시 예산?

네, 서울시 예산에서요.

서울시에서는 W당 1,390만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0W 정도 설치할 시에는 자부담이 한 10만원 정도면.

10만원?

네.

이게 비용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10% 내외로 봅니다, 10% 내외.

10% 내외?

네.

그런데 보니까 좀 저조하게 신청이 됐던 거 같은데 11건, 36건. 올해 목표는 보니까 베란다형은 600가구, 주택형은 120가구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올해 현재 예상은. 그런데 지금까지 접수된 현황이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현재까지 접수현황이,

그거는 자료로 좀,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전자파가 발생된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장률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전자파는 발생치 않는 걸로 저희들이 더군다나 또 밖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파 발생은 없다?

네.

그렇다면 학교나 관공서나 노인정 같은 데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데도 이건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어린이집이 해당되겠네요?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은 구 예산에서 집행되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 비용절감도 되고, 미세먼지 부분도 효과가 있고 환경에도 효과가 있다면 적극 홍보를 해서 대외적으로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세적인 거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뵙기는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석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석면.

석면이요?

석면피해가 지금현재 7명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원발성악성피종하고 석면필증 1급 4명하고 해서 7명. 이것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관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겠죠?

그렇죠, 주소를 관내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데 어떻게, 어떤 근거 어떻게 그 절차를 밟으셨어요, 이 사람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그 2000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불편하시면 그 자료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액이 한 30%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증액된 이유는 이번에 자양4동 제1구역 특히, 원래 석면이라는 것이 노후된 건축물, 그렇죠? 그리고 노후된 학교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의해서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석면가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 금액이 증액된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역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 석면구제기금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관없이 됐다?

네.

그러면 지금현재 자양제1구역 자양4동쪽에 노룬산시장이 현재 비어 있죠?

네.

그런 곳을 털게 되면 또 석면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자양1동 재건축재개발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석면가루라든가 그런 거 그런 상황 자체는 지역에서 굉장히 핫이슈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어떤 그 부분을 담당하시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석면을 다루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팀이라는 것은 어떤?

저희 환경과 내에,

환경과 자체에서 어떻게 그걸 다루고 있습니까?

이게 법정업무기 때문에 석면 해체작업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도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현재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고 예민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석면가루라는 것은 발암물질 아닙니까? 가장 자극적인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구청 환경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태양광에서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형은 100만원 자부담이고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죠? 주택형?

주택형이요?

네.

주택형은 가구당 100만원이 구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시비에서는 한 180만원 정도 그리고 자부담이 한 350 정도 들어갑니다.

350?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신청은 주택형이 많은데 그 예산을 세울 때는 베란다형은 600가구고, 주택형은 120가구예요. 올해 예산을 1억 5,000만원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추세로 가면이 이거 불용될 거 같은데요,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실적.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그리고 주택형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베란다형은 600가구, 주택형은 120가구 기본계획을 좀 잘못 세우신 거 같고요. 지금현재 보면 5월 말까지 이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억 5,000 중에 불용액이 50% 이상은 될 거 같은데요. 너무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지역에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의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별 모델이 좀 달라서 지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데 너무 홍보가 부족하다, 설치하신 분한테 옆에 분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홍보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 예산이 1억 5,000 정도 있는데 지금 홍보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계획.

저희들이 이걸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라든지 SNS라든지 아차산메아리라든지 하여튼 주기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노출이 덜 되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동주민센터에 직능단체별 회의 때 한 번씩 더 홍보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작년에 그러면 했던 그 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작년실적? 왜냐하면요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쓰지 못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때문에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데 홍보도 안 하시고 실적도 저조하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 불용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으실 거고.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작년 실적 올해 대비해 가지고 올해 실적 말씀 주세요.

작년 실적이 총 485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억 2,1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 현재는,

여기 나와 있는 36건 하고 11건 하면 47건이잖아요. 작년 대비해서도 실적이 더 많이 저조해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올해 실적이 아직 좀 덜 나온 것은 서울시 공고가 4월 9일자로 돼가지고 예상보다 상당히 몇 달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올해 실적은 조금,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변명이잖아요. 계속했던 사업을 서울시에서 공고한 것과 관계없이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발 빠르게 추진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대기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이 미뤄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개 동에 직능단체가 동별로 12개에서 15개 정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좀더 많이 아셔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485가구 했으면 올해는 500가구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500가구 이상을 저희들이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 말이 퇴직이시잖아요?

네.

부담 없으시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담 좀 가지시고 실적 좀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태하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소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청소시간이 그 구역별로 있나요?

그 시간만,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거, 재활용 가져가는 거, 일반쓰레기 가져가는 게 시간대별로 다르잖아요? 구역을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광진구 15개 동. 광진구 권역을 어떻게 나눠서 청소하시죠?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일반생활폐기물은 용역업체 4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요일별로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지금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양1,2,3,4동이 몇 권역이죠?

자양1,2,3,4동은 월, 화, 목요일에 19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2시에 재활용을 가져가요. 재활용 가져가는 압축식 차량이 몇 대나 있죠? 압축식으로 해서 재활용을 새벽 2시에 가져가면서 압축식에 넣으니까 소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시에서 24시까지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2시쯤에 압축식 차량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재활용을 넣고서 압축식으로 돌려버리면 소음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그래서 밤에 일하고 새벽 1시쯤이나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은 다 잠도 깨고 여름이라 물론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악취에 많겠지만 창문들을 또 열어놓고 계시잖아요. 오죽하면 청소년들이 대화하는 소리까지 다 올라온다고 해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는 굉장히 민원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청소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게 역산을 해 보면 우리가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을 가져가면 그분들은 수집운반만 합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업체가 가야 될 시간이 새벽 7시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거의 오후 4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그걸 중간 집하장에 모아놓고 또 그걸 압축하는 중랑천변까지 가서 압롤박스에다가 넣어서 가져가는 시간이 있고 특히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매립장인 김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가져갈 때의 시간이 24시 이내로 끝내 주셨으면 어떤가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 부분은 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용역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에다 싣고 가면 좋은데 이 압축식은 소리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방법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싣고만 갔는데 지금은 롤이 돌아가면서 재활용이 압축식으로 되는 게.

재활용 같은 경우는 카고라고 해서 높은 차에 던지면 가져가는 건데 우리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있는 것은 돌려서 압축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그 소리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양3동 227번지 그쪽 골목은 거의 100% 주택이에요. 그쪽이 거의 새벽 2시에 하고 있고요, 자양2동도 12시 넘어서 가져가고 자양4동 쪽도 새벽에 가져간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해당용역업체인 경동사에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시 이전에 그 부분의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겨울 같으면 창문을 닫아놓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여름이라서 창문을 여니까 지나가는 소리 오죽하면 말소리까지 다 들리고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물론 수고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시간조정은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9년도 예산서에 보면 정년 퇴직자 7명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됐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년퇴직 해외연수,

퇴직미화원 아직 집행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됐죠.

제가 퇴직미화원 공로연수가 공교롭게 결산서 지면 418페이지에 보면 정년퇴직자는 7명인데 공로연수가 14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혹시 14명이 부부지간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년퇴직자 공로연수가 부부동반으로 갈 경우 요즘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50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부부에 해당, 당사자는 솔직히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금으로 동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 질의 끝나고 답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요즘 다른 지자체의 여론도 몰매 맞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몰매 맞고 싶으면 우리 광진구 여론 몰매 맞고 싶으면 집행하시고 이 부분은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퇴직하시는 분들 감정 상하지 않도록 잘 처리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그 밑에 칸 보시면 모범미화원 3명 해외연수가 있고 또 그 아래 칸에 모범환경미화원 2명 해외견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범미화원하고 모범환경미화원은 2개의 용어 뜻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2019년 예산서가 공개되어 있어요. 이거 용어를 통일하십시오. 모범환경은 모범환경미화원 그다음에 모범미화원 똑같은 건데 왜 3명, 2명, 이건 제가 보기에 혹시 청소과 직원 해당 예산으로 끼어들기 해외여행가지 않도록 그것도,

아닙니다.

제 말은 다시 검토하시고 우리 직원 분들 총무과가 국외여비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직원 분들은 꼭 총무과를 통해서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십시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우리 미화원들이 정년퇴직자 부부 동반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단순하게 일반직원들처럼 생각할 게 아니고 조합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그 사람들의 조합을 통해서 약속된 부분을 우리가 매년 예산서에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는 각도가 그렇지만 이분들은 부부가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 감정 상하지 않도록 미화원은 공무직으로 구분하지만 우리 광진구 공무원 공로연수실시 지침에 제2조 연수대상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지침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하려면 그 조합하고 한다면 지침을 내부적으로 규정 지침을 바꾸세요. 그거 바꾸는 것은 조례만 여기서 의결 받지 지침 이런 것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바꾸면 돼요. 바꿔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거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장동 다목적복합시설을 제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과장님 못지않게 검토해 봤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에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사업 있잖아요. 이거 6억 7,531만 6,000원 발주 됐는데 5억 2,656만 1,300원 설계변경 했어요. 설계변경을 했는데 변경사유가 작년 동기간 대비 2만 2,434건 폐기물이 증가했다는 하는데 그 증가 원인이 뭡니까?

그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집에서 내놓는 대형생활폐기물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특수규격마대 사용량이 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양4동 재건축지역 및 재활용 파동 등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물량이 절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분리배출 홍보와 특수마대 사용량 증가라고 했는데 그게 분리배출 홍보와 특수마대 증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사용 용도가 틀리죠.

제 말은 분리배출 홍보에 따른 여기 저한테 보고한 게 분리배출 홍보에 따른 특수마대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 오타입니까?

그것은 관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왜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서 쓸 때 이거 신중을 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대비 1만 매가 증가 했다는데 우리 광진구 구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원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1만 매가 작년대비 또 증가하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또 변경사유는 설계변경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3억 이상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사 중에서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습니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에는 해당 없습니까? 심의 이거 내가 체크한 겁니다. 이거 계약심사의 룰을 안 따라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임의적으로, 여기에 어떤 분은 또 이러더라고요. 그거 재무과장이 한 건데요, 이러는데 또 재무과에서는 발주부서가 올려주니까 한다 서로가 이러고요. 과장님, 재무 계약담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약담당이요.

재무과에 지출 계약담당팀장이죠.

계약담당은 소관 국장입니다. 계약담당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그 금액에 따라,

그런데 참고로 그분들은 이건 하여튼 간 감사담당관 심의대상이에요. 이거 조금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폐기물 이 공사 공개가 통합공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광진구 홈페이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받은 데가 행안부 지방재정365라는 포털사이트 있습니다. 거기서 받은 거하고 금액이 달라요. 거기서 받은 것은 12억 1,877만원이고 재무과에서 받은 것은 12억 3,873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질의를 했더니 재무과는 모른다는데 그러면 지방재정365 포털사이트는 누가 올립니까? 통합공시는 분명히 어떤 당사자가 올리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이건,

그건 공개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다릅니까? 금액이 다른 이유를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과에서 해당 공사 통합공시내역에 이상 여부도 한번 정도는 발주부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혹시 거짓오보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금액, 이건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기획경제국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하고 두 분께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서로가 핑퐁 치시는데 서로 모른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거기서 자동으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금액 3억 미만이지만 광장집하장 내에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증액분이 191% 정도 증액됐어요. 이것도 자체 심의대상입니다. 자체심의 이건, 이 자체는요.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자체 심의결과서가 없어요. 단순히 설계변경보고서에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안 받은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울러 또 체크해 주실 것은 변경금액이 이루어지면 재무과로부터 계약이행 또는 공사완료된 것은 하자보증 보험증권도 발주부서에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계약이행 하다가 자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체크 신경을 쓰셔서 원래 공식적으로는 해당 공사에 대해서 해당공사를 클릭하면 여기에 계약이행이든 하자보증이든 모든 증빙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청소과 자체에서 공사하는 것도 보면 홈페이지에 우리가 대금 지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대금 지급한 것은 잘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안 나오는 것은 일단 홈페이지의 문제라고 보고요. 아무튼 앞으로 집행하시는 것은 민원성 없이 그리고 이 법령에 준용되는 그러한 행정업무가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강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이용자들이 많이 깨끗해지고 편리해졌다고들 합니다. 저도 가서 보면 과거보다 너무 청결해졌고 서비스가 좋아진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실적관리 상태를 받아왔는데 어디냐 하면 천호대교 있죠. 과장님 천호대교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구간 우리와 경기도하고 경계선상이죠.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없대요. 그래서 구민들이 운동을 도보로 걸어서 갔다 오잖아요. 돌아올 때에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난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하계가 돌아오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현재 우리가 수거해 가는 날이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업체가 4개해서 수거요일이 동마다 요일이 있고 한데 하계만큼은 조금 빨리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수량을 넘는다고 해도 고양이나 쥐 같은 것들이 봉투를 상하게 하면 음식물이 빨리 부패되고 또 악취가 올라오고 해서 그런 민원성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혹시 과장님, 청소과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게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먼저 아까 천호대로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광남중학교 앞에 새로 개축을 해 놨습니다. 광남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새로 잘 지어놨거든요. 그게 아마 한강 쪽으로도 그렇고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 봉투에 대해서 고양이들이 와서 흩뜨려 트리고 악취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와서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도 개별 감사할 때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시고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는 것을 당길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봉투가 자꾸 찢어지는 것은 지금 일반가정에서는 용기 25L짜리를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넣고 종량제 봉투를 넣어두면 그럴 일이 없는데 이걸 편하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집에 냄새나는 것을 두기 싫어서 아무 데나 두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음식물에 대한 접근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각 집에 플라스틱 용기 25L 짜리를 하나씩 다 줘서 두면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용기에다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반주택은 특히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들이 특히 과거에 구청에서도 무료로 나눠 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사용 않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청소하기가, 이제 사용하고 나중에 또 가져 오잖아요? 가져 와서 매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척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용 않는 이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거 날짜를 하게 될 때는 조금 매일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거는 없나 싶어서, 과장님?

그거는 지금 용역업체에서 거의 4개 동시 이렇게 짝수를 맞춰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약에 중곡1동하면 그다음 날은 중곡2동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그다음 날은 중곡1동 이렇게 짝이 딱 맞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걸 매일 수거하게 되면 그 인원을 전부 새로 다시 뽑아야 되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좀 어렵다?

네,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업체가 4곳이던데 수십년간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저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장기간을 이 업체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업체는 광진구를 영업구역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다른 구도 거의 다 대동소이하지만 타 구에 이 업무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수집운반 업체는.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과점형태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허가받은 업체가 딱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게 4개밖에 없어서 장기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가 어려운가 보죠, 이게?

그 과정은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고 그 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적정성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이 지금 몇 가지를 이용하나요?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하는 데도 있고, 아파트도 카드 사용하고 하는데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하죠, 음식물쓰레기?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크게 종량기라 그래서 RFID라는 그 ID카드를 쓴다든지 카드를 써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배출하는 그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관내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량기 후불제라 그래가지고 이게 카드가 있습니다. 종량기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ID카드를 대면 개폐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자기가 음식물 양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그 가격만큼 후불제로 이렇게 결제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납부스티커는 120ℓ짜리 꽉 차면 스티커를 붙이면 우리가 가져갑니다, 그런 수거해 가는 형태가 있고. 또 종량제 선불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빌라 같은데 관리사무실이 없는 데 이런 데는 우리 교통카드처럼 미리 충전을 해 와가지고 그걸 갖다 대면 자동으로 자기가 넣는 만큼에 대해서 차감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들이 지금 카드사용을 다하고 있나요?

이게 조금씩 진화가 되면서 지금 최첨단으로 가는 데는 그냥 검은 봉투 그대로 넣어도 이렇게 가는 데가 있고, 또 ID카드를 해가지고 개폐용 그 카드를 갖고 쓰는 데도 있고, 그 종량제 후불제가 한 57% 정도 되고, 그다음에 RFID는 미설치 됐지만 스티커를 하는 데가 한 43%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은.

제가 몇 아파트를 다녀봤어요, 과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다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에다 무자비로 넣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건 결국 우리 혈세낭비고 십시일반으로 각 주민들도 계몽이 돼서 공동생활하시는 분들도 해서 이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래도 줄어야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세수도 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현재까지도 공동주택에서 사용하지 않는 데는 주무과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도 100개 목표인데 51개 정도 RFID 이걸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말씀한 내용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자양1동하고 구의1동이 저의 지역구로서 아파트는 없고 다가구,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 내용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소형가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1인가구, 2인가구가 대다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개념이 살짝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가정에다 두게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밖으로 그냥 당장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 안 찬 쓰레기가 그냥 대다수가 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뭐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놓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25ℓ는 제가 좀 말이 빨라요. 25ℓ짜리 그것이 지금현재 다 이렇게 가구에 나눠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아니,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많이 없습니다. 특히 많이 없고,

지금 이게 이사를 오고 가면서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없는 가구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과에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재고가 있으니까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신청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한다든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네. 필요한 개수를 하면 저희가 드릴게요.

많이 놔야만 우선 주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아까 개, 고양이 말씀드렸죠, 그거는 100%고. 우선 남새가 엄청 납니다. 어제 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요 그것 자체가 파괴가 돼가지고 주변을 완전히 그냥 이상한 동네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ℓ짜리를 많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그걸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장기적으로 수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수거업체가 물론 월, 수, 금, 화, 목, 토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자주 좀 가져가시고, 아, 하반기가 아니라 동절기하고 이제 여름철하고 겨울철,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렇게 3일 둬도 사실은 괜찮아요, 남새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몇 시간만 지나도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시간조율을 하셔가지고 업체한테 그걸 다시 더 자주 가져갈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돈 말씀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그,

잠깐만요,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 자체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은 뭐냐면 사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하는 게 또 우리 광진구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십시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은 아까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갖고요. 일단,

이경호 위원님! 이번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한 과당 한번 질의.

저 약속 지켰습니다. 항상 1분 그러면 1분 딱 멘트 짓겠습니다.

12분이니까 13분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빨리 해주십시오.

시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있잖아요, 신축공사?

네.

당초에 작년 4월 16일 날에 81억 9,500만원 발주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년 만에 81.9억원이 205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 원인과 그다음에 태백건설에서 수주한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가 통합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 전기, 소방 그리고 정보통신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정보통신, 전기, 소방도 그 기계 밑에,

통합발주하라는 건가요?

통합발주를 해야만. 이유는 뭐냐면 통합발주를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감독이 좀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따로따로 분산되면 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다 만나서 시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태백건설 현장소장 한 사람만 작업지시를 하면요 감독지시 딱 때리면 그 현장소장이 밑에 부소장한테 어차피 자기 소속 하도급이든 재하도급이든 간에 책임은 태백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공정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통합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계약법에 또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통합발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행안부에 고시돼 있습니다. 고시돼 있고요. 또 동일 장소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 분리, 쪼개기 하지 마라. 이거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걸 다 취합하니까 그것만 200억인데요, 그것만 200억이면 지금현재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또 지금 여기가 이거 내가 왜 걱정 되냐면 우리 자양유수지가 작년 4월 달인데 메인 업체가 18개 업체가 지금 달라붙었어요, 18개. 그러면 지금 여기 또 이리 보면, 따지고 보면 꽤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광장동은 우리 과장님이 실력자시라 내가 지금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것도 조금 조정하지 않으면 얘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리돼 있는 거 여기 보면 지금 나름대로는 맞겠지만 지금 리스트 쫙 봤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훑으니까 1개만 지금 205억인데 나머지 쫙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00억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300억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당초에 이 제안을 했었을 때 이것 백산이잖아요? 백산 맞죠, 처음에?

네.

제안을 했잖아요, 그 SK 우리 최태원 회장님 쪽에서. 제안을 해갖고 이제 설계제안이 채택이 돼갖고 진행이 됐는데 원래 한강 인접한 거예요, 한강 인접. 저기가 한강 인접이지 한강이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력방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력방지 공법 변경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설계변경.

엊그저께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공법변경 사유가 한강과 인접하여 설치되는 지중 구조물로 지하수 조건에 따른 구조물 부상방지가 필요하다 이랬어요.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있잖아요 그 옆에 한강이 없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한강 있는 데서 왜 그러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공법변경 사유가 적절하게 작성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진짜 있잖아요, 타당하게 공법 변경하는 것 제가 이걸 저는 어떤 각도로 본 줄 압니까, 방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딱 보면 특허 이번에 그러니까 조달에 공개적으로 KS 관련 이 공법이 아니라 특수공법 있잖아요, 1인 특허 낸 공법으로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업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공법 변경하는 거라고요. 이 각도 또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또 이게 꼬리 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이경호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5분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상당히 중요해서 그럽니다.

네, 1분 말씀하신다고 해서 5분이니까 제가,

아아, 제가 말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공법을 한 번 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건 금액을 떠나서 한번 신중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 변경사유가 일단 사유가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로과 담당팀장이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다목적복합시설이 한강에 가장 인접된 시설이기 때문에 상부 문화시설 등을 감안했을 때도 우수업체에서 하는 방수라든지 시공된 상태로 하는 게 부력앵커라든지 이런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참고로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안된 그 공법은 한강인접이 아니어서 그 공법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했냐 이 말이죠. 그것도 한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다목적복합시설은 실제로 토목공사 60%예요.

참고로 여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법하고 변경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 여기 업체하고 우리 토목 관련 전문가가 아닌 외부에다가 한번 검수 받아서 괜찮다면,

그거 심의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심의 자가 여기 심의명단을 봤습니다. 명단이 그분이 그분이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이경호 위원님 우리 신태하 과장님 부탁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질의를 웬만하면 한번 하셨으면 또 하는 것은 조금 양보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저에게 1분이다 하셨으면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끝내 주시면 좋은 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 남아 있는 과가 너무 많아서 제가 시간을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이번 주민의견 청취로 접수된 내용이 청소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양4동에 보면 양꼬치 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양동 쪽에 보면 맛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양쪽을 비교해서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청해서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모 위원과 같이 우연하게 그 골목을 지나오면서 봤습니다. 자양4동에 있는 양꼬치 거리는 중국인들 중국교포들이 많이 찾아서 더 지저분할 것 같지만 참 청결히 잘 됐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그쪽에 상인 분들에게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화양동 맛의 거리는 우리가 청소를 많이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은 수반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화양동은 거의 다 우리 국내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질의 자체가 요청이 오는 게 화양동 쪽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인 쪽에서 이 부분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맞은편에 있는 양꼬치 거리가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느 도시는 그런다고 합니다. 청소를 안 하면 한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의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도 수반해서 자기 집 앞에는 본인들의 상가는 청소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청소를 해 줄 겁니까.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우리가 청춘뜨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논의해서 또 7개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전은혜 부의장님, 박순복 운영위원장님 해서 요즘에 가보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모태가 돼야 하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제가 사진을 부탁했던 부분은 보면서 한번 검증을 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하우스 설치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약 한 1년에 걸쳐서 16개가 설치됐었습니다. 동은 10개 동이고 설치가 안 된 동은 중곡2,4동 광장동, 자양4동, 화양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16대에 들어간 비용이 비록 서울시 시비라고 하지만 1억 4,800만원이 들어갔어요. 또 여기에 차량으로 들어간 비용이 2,100만원 그리고 16대를 철거한 비용 자체가 2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가 없이 설치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16대 철거한 부분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꼬치 거리하고 화양동 맛의 거리에 대한 부분은 단순한 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양동은 유동인구가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해 본 바로는 아침에는 저희가 저녁에 청소해서 깨끗하고 점심 때까지도 깨끗합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 조금씩 청소년들이 모여들면서 많은 부분,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공인력 19명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3명해서 22명을 투입해서 화양동 일대 전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저는 청소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는 물론 자발적으로 주민이나 국민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따라주면 정말 청소행정 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주민이나 주민들 수준과 준법정신이 정말 부족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 배출 일자와 배출 시간을 그렇게 홍보해도 자기들 편리한 대로 내버리지 절대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한 게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주민들인데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크고 좋은 취지로 CCTV도 있고 분리수거가 되게끔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 놓음으로 해서 유발돼서 사람들 전부 거기다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렸지만 거기에 전부 무단투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비 예산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단투기 장소가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 16개를 금년 2월달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하튼 우리 위원님하고 저희 청소과에서도 많은 고민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아까 양꼬치 거리와 화양동 맛의 거리를 비교하라는 부분은 양꼬치 거리는 상인 스스로가 자기 집 앞에는 청소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상인번영회가 있습니다.

화양동은 안 한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지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과에서 청소를 어르신들을 통해서 청소하는 것을 항상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지저분해요. 퇴근할 시점에 충분히 빗자루해서 자기 집 앞은 비닐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양꼬치 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의식수준입니다, 의식수준.

그걸 의식수준이라고 하지말고 청소과에서 계몽운동을 시켜야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에 있는 동장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동 동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클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클린하우스 부분은 16대를 철거해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행정차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 설치.

필요하면 저희가 드립니다.

아직 요청을,

저희가 공문을 두 차례 보냈는데 필요하다고 회신 온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초등학교 어린아이부터 청소 관련 부분, 음식물 남기지 않는 부분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도 우리 상반기에 60회 이상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초, 중, 고등학교에 신청 오면 우리가 수합해서 분리수거 배출요령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투입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당시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보고 왔던 책자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고 해서 저자 비 존슨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청소과 직원 분들한테 그 책을 읽히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책을 구입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요.

제가 앞으로 구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과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 자신이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나라도 가서 청소 상태 부분을 보고 온 곳도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참 모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접목사례를 구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계몽적인 부분은 청소과에서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의 개수와 청소실태 좀 얘기해 주세요.

85개입니다. 85개이고, 개방형 화장실은 저희가 매년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 1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휴지와 비누를 지원해 주는데 평균 연간 11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해요?

네.

규모나 평수와 상관없이요?

네. 대부분 주유소 같은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관리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영순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은 아까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갖고요. 일단,

이경호 위원님! 이번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한 과당 한번 질의.

저 약속 지켰습니다. 항상 1분 그러면 1분 딱 멘트 짓겠습니다.

12분이니까 13분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빨리 해주십시오.

시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있잖아요, 신축공사?

네.

당초에 작년 4월 16일 날에 81억 9,500만원 발주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년 만에 81.9억원이 205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 원인과 그다음에 태백건설에서 수주한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가 통합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 전기, 소방 그리고 정보통신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정보통신, 전기, 소방도 그 기계 밑에,

통합발주하라는 건가요?

통합발주를 해야만. 이유는 뭐냐면 통합발주를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감독이 좀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따로따로 분산되면 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다 만나서 시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태백건설 현장소장 한 사람만 작업지시를 하면요 감독지시 딱 때리면 그 현장소장이 밑에 부소장한테 어차피 자기 소속 하도급이든 재하도급이든 간에 책임은 태백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공정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통합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계약법에 또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통합발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행안부에 고시돼 있습니다. 고시돼 있고요. 또 동일 장소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 분리, 쪼개기 하지 마라. 이거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걸 다 취합하니까 그것만 200억인데요, 그것만 200억이면 지금현재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또 지금 여기가 이거 내가 왜 걱정 되냐면 우리 자양유수지가 작년 4월 달인데 메인 업체가 18개 업체가 지금 달라붙었어요, 18개. 그러면 지금 여기 또 이리 보면, 따지고 보면 꽤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광장동은 우리 과장님이 실력자시라 내가 지금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것도 조금 조정하지 않으면 얘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리돼 있는 거 여기 보면 지금 나름대로는 맞겠지만 지금 리스트 쫙 봤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훑으니까 1개만 지금 205억인데 나머지 쫙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00억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300억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당초에 이 제안을 했었을 때 이것 백산이잖아요? 백산 맞죠, 처음에?

네.

제안을 했잖아요, 그 SK 우리 최태원 회장님 쪽에서. 제안을 해갖고 이제 설계제안이 채택이 돼갖고 진행이 됐는데 원래 한강 인접한 거예요, 한강 인접. 저기가 한강 인접이지 한강이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력방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력방지 공법 변경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설계변경.

엊그저께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공법변경 사유가 한강과 인접하여 설치되는 지중 구조물로 지하수 조건에 따른 구조물 부상방지가 필요하다 이랬어요.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있잖아요 그 옆에 한강이 없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한강 있는 데서 왜 그러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공법변경 사유가 적절하게 작성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진짜 있잖아요, 타당하게 공법 변경하는 것 제가 이걸 저는 어떤 각도로 본 줄 압니까, 방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딱 보면 특허 이번에 그러니까 조달에 공개적으로 KS 관련 이 공법이 아니라 특수공법 있잖아요, 1인 특허 낸 공법으로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업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공법 변경하는 거라고요. 이 각도 또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또 이게 꼬리 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이경호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5분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상당히 중요해서 그럽니다.

네, 1분 말씀하신다고 해서 5분이니까 제가,

아아, 제가 말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공법을 한 번 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건 금액을 떠나서 한번 신중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 변경사유가 일단 사유가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로과 담당팀장이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다목적복합시설이 한강에 가장 인접된 시설이기 때문에 상부 문화시설 등을 감안했을 때도 우수업체에서 하는 방수라든지 시공된 상태로 하는 게 부력앵커라든지 이런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참고로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안된 그 공법은 한강인접이 아니어서 그 공법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했냐 이 말이죠. 그것도 한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다목적복합시설은 실제로 토목공사 60%예요.

참고로 여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법하고 변경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 여기 업체하고 우리 토목 관련 전문가가 아닌 외부에다가 한번 검수 받아서 괜찮다면,

그거 심의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심의 자가 여기 심의명단을 봤습니다. 명단이 그분이 그분이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이경호 위원님 우리 신태하 과장님 부탁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질의를 웬만하면 한번 하셨으면 또 하는 것은 조금 양보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저에게 1분이다 하셨으면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끝내 주시면 좋은 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 남아 있는 과가 너무 많아서 제가 시간을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원이 좀 몇 가지 들어왔어요. 미가로에 지금현재 도시재생사업이 20만평을 기준으로 하죠, 20만평?

네, 중심시가지형은 그렇습니다.

네?

중심시가지형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현재 현수막을 붙여놓으셨어요, 몇 군데.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다시 새롭게 활성화 시켜서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임대업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자기들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림의 떡이고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냥 붕 떠있는 상태가 돼 버리고 그 상가 입점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와닿지 않고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작업하기로 한 거 그 조형물 만드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잠시 보류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당장 8월 달에 결정 났다 그래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생각해서 조형물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여러분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이 많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요.

일단 거기가 후보지로 선정되고 본격적으로 재생지역으로 선정되는 8월 말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아무튼 그 상가 주민여러분께서는 아직 피부에 안 와닿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재생사업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인회 그분들을 일단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분들하고 몇 분을 모셔서 벌써 2번이나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도 그 들으신 분께서도 별로 그렇게 타당성 있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개발 이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8, 90년대까지 가장 도시계획적으로 패러다임이 잡혔던 게 재개발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패러다임이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전면 철거재개발을 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가 이제 패러다임이 지나서 지금 재생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 여러분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세부개발계획 해서 사업들을 시행합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을.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상징물은 저희 도시재생사업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상징물은 뭐,

그게 그 상징물 지난번에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상담을 못했는데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약간 보류를 시킨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갖다가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된 거 같고요. 지금현재 말씀하신 사실 지역 자체를 도시공동화된 상태에서 이걸 빨리 해소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재생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루 벌어서 당장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게 감히 와닿겠습니까? 그것은 임대업을 하시는 집주인들한테 해당되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에게 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어느 정도 플러스알파가 된다는 걸 말해줘야만 가치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두 번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받으신 분들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도 연락이 왔는데 글쎄 그 내용 자체가 아직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많이 부족하더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부터 솔직히 저희 광진구청에서는 재생사업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재생사업인데요 주민여러분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움도 있으실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믿어봐 주시면 저희가 정말 여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인회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하고 그분들에 대한 플러스알파도 얼마는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게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건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저 민원이시면 잠깐 틈을 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경호 위원님께서 또 지금,

그렇게 할게요.

이경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작년 한해 불법광고물 전체 광고물 대비 한 몇%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냥 했다 안 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있는데요,

그냥 대충, 그러니까 한 몇% 됩니까? 몇%. 그냥 숫자 대충 몇%.

대충 그 현수막으로 보면 2016년도에 한 4,880건이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몇 % 그랬는데, 건이 아니라 %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4,880건이고 1,833건으로 줄었습니다. 한 마이너스 1/3정도 줄었습니다.

그 전수조사 한 번씩 하시죠?

전수조사는 그게,

건축물에 붙어 있는 거.

건축물이요?

네.

전수조사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현장을 순찰하면서 이제 적출이 되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때 출동을 해서 가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전수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광고물 관리 행정처리 업무의 기본이라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광고 쪽에 지금 보면 이해관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한쪽에 쏠림 되는 그런 행정도시계획 수립할 때 광고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방향이 없도록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아예 불법한다면 불법으로 가든지 어디는 불법 봐주기 이런 식으로 지도가 되지 않도록 좀 한 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좀 심려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각종 설명회, 간담회, 위원회 등 행사 실시하실 때 다과류 있잖아요?

다과요?

네, 다과. 어떤 비용으로 사용합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하면 용역비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몇 번 하는 데는 저희 이제,

아니아니 비용, 어떤 비용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쓰시냐고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산도.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도 쓰고요, 일반관리비도 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 더 작년에 모 자치구에서 사무관리비 그런 거 그냥 비용 이렇게 우리 예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진구 예산서 제가 봤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많이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번 19년도 예산서에 돼 있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간담회 이런 거 할 때 맞게끔 사용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류광진으로 도약하는 도시계획수립에 관해서 작년도에 용역발주 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이 상업지역으로는 아마 24위일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의 그냥 상업지역이,

최상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