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예, 현장의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제가 5분자유발언 때 충남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려서 일단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소상공인분들의 폐업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을 해야 돼요. 그 부담 때문에 지금 억지로 문을 열고 계시거나 폐업만 안 할 뿐이지 문은 닫고 계신 이런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확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자금에 대해서 우리 도만의 특별한 정책을 더 발굴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예산 지원이죠.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우리 명세서에 보면 152페이지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1,8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이렇게 많이 반납을… 이게 지금 집행잔액 같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지,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