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경제통상국·과학인재국·투자유치국·농정국·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충북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19억 2,05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15억 4,571만 3,000원보다 3억 7,4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억 237만 6,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총 553억 6,9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547억 342만 4,000원보다 6억 6,5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1쪽,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은 5,965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원 방문객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 편리를 도모코자 원내 차량 유도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농업기술원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8,2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3,918만 1,000원 계상하였는데,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동 주변 절벽의 작업자 추락 및 토양 유실 예방을 위한 산업곤충연구동 안전 보강공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3억 9,43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70억 3,9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검역병해충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에게 약제 및 방제장비를 임차·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 예산 8,6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남부권 농업기술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남부권 농업기술 개발은 9,13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9억 9,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에 따른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장비 등 유지보수 사업인 분원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용차량 구입 사업비 각각 1,365만 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도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경영 안정, 재난·재해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충북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충북이 한국농업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농장 e-환경정보 시스템은 저희 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스템인데요. 기상청 정보는 5㎞×5㎞ 단위에서 기상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저희는 30m×30m, 굉장히 국지적인 어떤 기상정보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와 함께 병해충 정보까지 같이 탑재를 해서 농가들이 기상정보를, 그다음에 병해충정보를 좀 쉽게 종합적으로 받아서 농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상기상 문제가 좀 심각하고 이럴 때 농가들이 문자로 서비스를 받아보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농장 e-환경정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목이 7개로 늘었잖아요? 어떤 작목인지 한번 7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작물은 사과, 복숭아, 고추, 감자, 포도, 대추…

포도, 대추.

그리고 하나는 병해충 정보가 있다…

예예. 그래도 이렇게 작물이 좀 늘어나고 해서 좋은데, 처음에 가입하는 게 어렵고 연세 드신 분들이 컴퓨터라든지 그게 어려워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e-환경을 위한 교육도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교육이 현재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때나 각종 교육 때 이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매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대추 교육 때나 내 농장 e-환경정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 건 들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여기에 가입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후에 대한 대비도 되고 병해충 대비도 돼서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분들이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예.

저는 184쪽에 여성농업인 근골… 근곤… 아이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 업무상 질병현황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도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질환이 5.2%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또한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여성이 6.2%, 남성이 4.3%로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존 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는데 이 중에서 보면 단양·괴산·옥천 등은 계상에서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한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청한 시군은 다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거고요. 그래서 신청한 시군이 8개 시군이어서 8개 시군 전체를 주고자 3개를 더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양·괴산·옥천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럼 운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검증 결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 프로그램들이 주로 여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여성농업인들이 근골격계질환이 많은 이유가 밭농사를…

그렇죠,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다음에 무거운 짐을 들 때라든지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농사지으면서 해야 되는 활동들에 대한 컨설팅, 교육,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팀이 있습니다. 농업인안전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벼운 농기계도 좀 많이 지원해 준 상태이긴 하죠?

네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장소… 장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각각 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게 아마 시군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을 달리 운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는 마을 단위로 나가서…

아,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네, 마을회관 이런 데 가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저녁 시간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또 마을에서 나오기가 힘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여러 차례 계획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1년간 운영할 건지, 어디에 가서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좀 검토를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서 그다음에 그런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교육을 하는 분을 또 섭외를 해야 되겠네요, 강사랄지? 그러면 이 예산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가서 교육을 할 그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강사 풀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강사 영입이라든지 그런 건 다 알아서들 하시는 거로?

네, 저희가 강사 풀은 전국적으로도, 저희 도에서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또 낮 시간에는 일해야 되고… 물론 농번기, 농한기가 있는데 농번기 때는 조금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바쁘기도 하고 저녁때는 좀 쉬고 싶기도 할 텐데 혹시라도 여성농업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또 대책이 있을까요? 만약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나 이런 것도 좀 합의하고 필요한 시기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미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좀 확대, 홍보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럼 지금 홍보 같은 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시군에서 합니다.

아, 1월부터 했으니까 미리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신규로 가는 시군의 경우는 이제 홍보해야 되겠죠.

아직 시작은 안 했겠지만?

네네.

그러게요. 이 사업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 유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19쪽의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인증기업 우대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년 12월 기준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총 361개소이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인증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관리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많이 했고 이래서 작년에 사실 저희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지정되면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나 중앙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 세금 우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출에 있어서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우대금리 사항이 있습니다.

네, ’24년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총 8개 사에 2억 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받은 기업의 만족도 내지 사업의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마 작년에 이걸 처음 하고 18개 사에 대해서 만족도 결과 조사를 했는데 전체 6개 문항으로 해 가지고 참여 경로라든지 사업 만족도, 지원 편리성, 건의사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평균 만족도 98.6%입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꽤 높게 나왔네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만족도가 좋으니까 물론 좋게 다른 기업들도 많이 영향을 받겠죠, 인증을 안 한 기업들도 많이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럼 해당 사업 최초 진행 후 지금까지 도내 기업 및 기관에서 가족친화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을 위해서 사실은 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들의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도 그렇게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신규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각 기업들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런 시책을 하고 하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굉장히 많이 심어줬다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차 추경 사업량 확대, 즉 지원대상 기업이 15개 사에서 25개 사로 확대되면서 금액이 1억 6,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개 기업은 선정할 건지 아니면 이미 선정을 해 놓은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게…

지금 15개 사에서 25개 사로…

아마 기존에 신청해 놓은 그런 풀을 가지고 별도 모집 없이 그런 예비 합격자 중에 차순위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있는 거구나!

예.

해당 사업의 사업비와 관련해서 지원 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게 좋은가 한번 조금 비교를 해 보셔서, 어떤 게 효과성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이 바우처 지원사업을 각 기업별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각 기업에서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제작을 해 본다든지 각종 홍보라든지 컨설팅 비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대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한 1,500만 원 그 정도 선의 규모가 돼야 그래도 기업에서 어느 정도 유인이 돼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를 더 줄여서 기업을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한 1,500만 원 정도 규모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기업에 유인이 되고 또 기업의 어떤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그것도 아마 1,500만 원도 부족할 겁니다,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최소 돼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기업당 최소한 1,5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그럼 내년은 올해보다 또 이 기업 수는 더 증가시킬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길게 보자면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는 게 목표인가요?

그게 꼭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일단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여러 가지 가족친화적인 그런 시책을, 예를 들면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로자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본 사업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기업 및 기관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7쪽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 일자리 정책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주 급격히 수요가 증가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이번 1차 추경에서 보면 사업량은 한 3배, 예산은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근로자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작년 추경 9월에 사업량을 10만 명으로 확대해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한 그 결과를 보면 짧은 3개월 기간이지만 목표량을 초과했습니다. 10만 5,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목표량을.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알았고 또 올해도 당초에는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2월부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계약이 된 인원이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 사업은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고 물량도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런데 급격히 이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 사업을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제 인지하고 막 신청,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3월 3일 기준으로 보면 기업은 457개소, 순인원은 1,160명, 연인원 16만 4,843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한 260% 이렇게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렸다는 건 급격히 3배를 늘린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경제상황으로 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너나 할 것 없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나가 보면 다 임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자영업자 폐업 수가 20만 명, 20만 업체가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증가 추세가 그렇게 급격히 계속 늘어나겠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은 경기가 활성화돼야지, 물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거는 당연히 더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사업이 잘되고 점포가 늘어나고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이래야지 이 사업량이 늘어나는 건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회 추경에 급격하게 30만 명에 대한 예산을 다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더 추이를 봐 가면서 2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몇 달의 사업량의 추이를 봐서 할 필요는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사업 집행의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숫자만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운영 면에서 소홀함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워낙 경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폐업하는 그런 소상공인도 많고 이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책도 작년 9월부터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 우리가 연초에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신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이 많은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상 뭐, 추경분까지 접수가 다 계약이 돼서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 30만 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충분히 이거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 정도는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위해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도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거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염려한 바와 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떤 집행의 소홀함, 질적 저하,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모니터링하시면서,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취업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양쪽을 다 세심하게 살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요. 저는 여하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금이든 지원정책이든 지금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나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인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확대한 거는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저는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작년에 10만 명을 했다가 올해 30만 명으로 3월 달에 20만 명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대해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좀 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도시근로자사업 조건이 4대 보험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일반 그냥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못 봐요. 왜냐하면 경영주가 4대 보험을 들어 줘야지만 이 도시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각지대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의 사각지대의 분들한테도 저희가 인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현재로도 사실은 그런 사각지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사회보험 두루누리 제도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쉽게 하는 온라인을 도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개선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많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계속 그렇게 개선해서 나갈 거고요,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의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제가 5분자유발언 때 충남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려서 일단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소상공인분들의 폐업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을 해야 돼요. 그 부담 때문에 지금 억지로 문을 열고 계시거나 폐업만 안 할 뿐이지 문은 닫고 계신 이런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확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자금에 대해서 우리 도만의 특별한 정책을 더 발굴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예산 지원이죠.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우리 명세서에 보면 152페이지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1,8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이렇게 많이 반납을… 이게 지금 집행잔액 같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지,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명세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지역 거주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인건비와 주거·교통비를 지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크고 이게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총괄 기능을 하고 시군과 같이 한 사업인데, 이게 정산을 해 가지고 국고 반납금, 시도비 반납금, 이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해서 하니까 양이 많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21년도 사업 반환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럼 올해 예산은 없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인데 어떻게, 공모가 안 됐나요?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종료됐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부터 제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용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지적했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김두환 국장님과 정광호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10개 시군에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먼저 일차적으로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전액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충주만 제외가 됐었는데 ‘참빛’도 같이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해 주셨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공급비용 용역 있죠? 그래서 지금 인입배관 공사비용으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용역에 글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도정질문하면서 대전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대전이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전액 사업체에서 부담했지만 그 이듬해의 공급비용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용역하시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이런 공공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국에서, 관련 부서에서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입배관 공사비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비용을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 사용료에, 일반 수용가의 사용료에 부과되는 건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그게 20년·16년 이 기간을 봤을 때 마지막 해에 가서 추가되는 비용이 이쪽 충주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오천 얼마,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거의 아마 미미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관내의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더 많은 준비와 또 꼼꼼하게 행정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장입니다.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옥규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목적과 용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옥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KOICA 국제개발협력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에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가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 국제개발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ODA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36억 원으로 기정예산 874억 원보다 46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35억 원으로 기정예산 2,319억 원보다 61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461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등기등록비 1,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민 대상 AI 리터러시 역량강화 1억 5,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9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89억 원으로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212억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의 75.4%를 차지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59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재정교부금 54억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0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53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3페이지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1억 원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등기등록비 2,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국비 대응사업을 반영하고 AI 역량 강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충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공사가 한 차례 유찰이 돼서 재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54쪽에 충북도민 대상 AI 리터러시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 1회 추경예산 중에 이 사업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이유는 매칭사업이 아닌 추경 편성분 중에 유독 조금 당위성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5년 당초예산 편성이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 사업이 갑자기 추경으로 편성된 시급성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현재 디지털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AI에 대한 중요성이나 생활에 밀접하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한시라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도민들 여러분께 AI에 대한 교육이나 기본적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최소한 비용으로 1억 5,000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AI 교육도 있지요? 그런데 노인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에는 AI 돌봄로봇 ‘생이’ 활용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교육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기본, 그쪽에서 하는 거는 생활과 관계된 일이고요. 저희는 일상생활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AI 역량이라든지 기본적인 실습,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과정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량을 23회로 잡았는데 확대되는 대상 도민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회당 한 20에서 3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이삼십 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연간 6만여 명의 교육 수혜 인원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렇게도 난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전체적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 학생, 소상공인, 아니면 전문가그룹,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6만 명 정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충을 해서 한 1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AI 기술이 실생활 또 경제생활 활동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선순위 교육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계층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학생 계층, 소상공인 계층, 전문가 계층 그리고 일반도민 대상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은 저희가 SW미래채움이라는 국비사업을 활용하고요, 대학생은 충북대와 청주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평원에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디지털배움터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청년 창업인이나 소상공인들 부분하고 이거를 AI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1억 5,0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민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좀 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

예, 저희가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대하고 청대를 AI 교육의 그래도 뭐랄까, 활성화?

중심대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심대학으로 하고, 또 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북도립대학교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생성형 AI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전체적인 대학에서 다 점점 확산돼서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1등 AI 활용 도 실현을 위한 예산 반영이라고 작성하셨어요.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충북 내 시군의 인공지능 관련 교육 횟수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이 사업까지 포함한 충북의 인공지능 교육 횟수는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디지털 쪽으로는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도에 뒤쳐…

앞으로 선도를 하겠다!

예, 그렇게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예.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도 인공지능산업 관련 교육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 대표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고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미리미리 검토해서 예산 편성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57쪽,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이전 건축기획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이전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제가 쭉 보니까 이전의 필요성, 적절성 이런 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고요. 근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이 예산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거예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그 예산은 정책기획관실에 정책용역비가 풀예산이 있습니다.

풀예산에서?

거기서 심의회를 통해서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된 거고?

3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최종 보고회 때는 위원님들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이전의 필요성은 이게 ’98년도에 준공이 됐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됐고 개인 화장실도 없고 공동 화장실로 쓰고 교통도 불편하고. 또 중요한 게 보니까 이거는 청주관은 학생 1인당 사용면적이 7.68, 서서울관은 14.6, 동서울관은 15.1, 동서울관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거죠. 당연히 이것은 이전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 수립도 하는 거고 이번 추경에 건축기획 용역비를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절차를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이달 말에 완료가 되는 거고, 그럼 저희가 이번에 건축기획 용역비를 해 주면 여기에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여기 건축기획 용역에서 그러면 설계지침서 뭐 이런 것도 나올 테고, 그러고 나서 이게 절차 끝나면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이번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공감하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게 사실은 ’23년도인가요, 우리 안지윤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했던 게? 이게 열악하니까 뭘 해야 된다는 이런 5분자유발언을 했던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라도 이런 필요성은 인정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그럼 이게 작년도부터 급하게 풀예산으로 받아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충북학사가 업무보고는 정책복지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 산경위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의회에 보고가 좀 소홀했다. 이건 인정하시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원화된 문제도 있었고요. 정식 1월 달 임시회 기간에는 말씀을 못 드렸고 그거 끝나고 오찬 장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서 진행한다고 양해를 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보고를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사업이 또 원활하게 추진될 거 아니에요? 부지의 적정성을 보니까 1·2·3부지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부지가 지금 충북문화관 있는 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의 적정성은 거기로 된 것 같고,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지금은 248실인데 신축 이전하는 건 140실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용역을 보면 학령인구가 감소돼서 줄이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주는 거는 여기 중간 용역에 보면 ’58년도에 학령인구가 약 45% 정도 감소해서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는데 ’58년은 아직 30년이나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248실에서 140실로 줄이면 수요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반 이상 줄어들면 또 시설은 좋게 해 놓으면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학령인구가 주는 거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 140실이라는 것은 ’58년도란 말이에요, 이 용역을 보면, 용역 치를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면 이거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어요?

큰 틀에서 학령인구가 준다는 그런 취지고요. 현재의 현실을 보면 248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재사생이 227명입니다. 그중에…

현재는, 예예.

청주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97명이라서 지금 42.7%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사라는 게 청주권의 학생보다는 청주·비청주권의 시군에서 원거리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건데…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한 100명 정도 규모가 맞지 않겠느냐라는 용역 결과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현재는 140명이 확정은 아니고 100에서 140명 정도 수준이면 적정한 거 아니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종 결론에서 규모가 나오면 그때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청주권 학생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지겠네. 우선 비청주권이 우선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만약에 수요가 오버된다 그랬을 때는 비청주권이 우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군별로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할당되는 퍼센티지가 있고요, 청주권도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내가 아닌 외곽지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5% 자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 용역 결과를 보고 이전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쪽으로 오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걸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또 여기 충북학사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졸업하고 나서 우리 도에 기여하는 비율이 서울권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이전에 관련돼서 용역을 지금 중간보고까지 했잖아요. 용역 보고회 때 우리 정책복지위원님이시든 어떤 우리 의원님이 혹시 참석은 하셨을까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의원님들은 중간보고회 때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착수보고회 때는요?

착수보고회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 산경에서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풀사업비로 용역을 진행 중인 거를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보고는 하셨나요?

중간에 저희 진행상황은 보고는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풀사업비로 이 청주관 신축이전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셨을까요?

배정받은 이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집행부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때 의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먼저 행정절차를 밟고 통보하듯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고요.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의견을 좀 검토도 하고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 도의회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도의원이 가 보고 지난 정복위에서 상임위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한 내용이고, 그러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하시든지, 지금 풀사업비로 용역을 하시면서도 우리 도의회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정책복지위원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청주관 신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만 이전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정복위하고도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건축기획 용역비도 의견을 조금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의견을 나눠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 추진하는 데 사전에 협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관련된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청주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일단 본회의에서 수정으로 가결됐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던 특별법에서 특별법이 안 되고 그냥 대형가속기법으로 지금 본회의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특별법이 안 되면서 우리가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하려고 했다가 지금 혹시 영향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실까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을…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입니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말은 있는데 그 법의 내용상 특별하게 일반법에 우선할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 특별법 제명을 일반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촉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보니까, 일단 국가가 해야 되는 조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금 하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저희가 대형가속기 구축 관련된 이 법이 통과되면서 6개월 뒤에 시행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저희가 공유지나 여러 가지를 지금 임대를,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그러면…

다만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6개월 후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착공이 그때 되거든요. 착공 전에 과기부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하고 이거 시행되는 시점하고 조금 달라질 경우에는 우선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10년 주었다가 나중에 50년으로 갱신해야 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 시행 전에 착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50년 임대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대형가속기가 구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요!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법이 일단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속기 관련돼서 사업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때 산경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갔다 온 대만의 경우 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형 가속기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너지나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주변효과를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추진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보면 경북인가 경남인가 거기서 지금 은퇴자들 마을을, 과학 은퇴자들 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요. 인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거 구축하는 데에만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생태계라 그래 가지고 가속기를 기반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게 꼭 청주권만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북부권과 남부권까지 어떻게 이것을 연결을 지을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태계 연구를 해 놨고요. 지금은 저희가 어떤 거점지역, 중심지역, 가속기를 두고서 바로 인접한 광범위한 공간을 어떻게 여기를 조성해야지 기업들이 들어오고 정주여건이 형성되고 학생들이 있고 학교가 세워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고민만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실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해서 구축 운영계획이 ’29년도인가요?

예, ’29년도까지 구축입니다.

시범운영하는 거는요?

아마 ’30년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민선 8기 말고 7기 때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 관련된 사업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보완하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의논하고 숙의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저희 산경위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빠르게 재편되는 미래산업 구조에서 충청북도가 선도적인 입지를 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고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인 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의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문석구입니다. 금년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15억 8,341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459억 328만 원 대비 12.4% 증가한 56억 8,0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35억 2,302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기침), 죄송합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3% 증가한 78억 9,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57억 2,005만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7억 351만 원, 청주오스코 운영 등 14억 8,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출계획은 보은산단 내에 도유지가 있는데 이곳에 3개 기업이 현재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저희 투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신 보은산단 내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보은산단 내에 도유지가 있는데 현재…

한 4,000평 정도라 그랬나요?

예?

평수가, 평수가?

4,000평입니다.

그렇죠, 4,000평?

예, 4,000평인데 현재 3개 기업이 투자를 물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감정평가를 2인 해야 되는데…

그렇죠.

250만 원 곱하기 2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게, 이게 지금 보면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임대를 주는 건 아니었죠, 원래?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언제 결정이 나는 건가요?

이게 한 삼사… 감정평가 기간이 삼사 월 중에…

삼사 월 중에 결정이 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격만 결정되면 바로 세 곳 중에 선정을 해서 매각이 되는 건가요?

좀 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현재 3개 사도 최종 확정한 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오면… 하면 거기에 감정평가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또 참고를 해서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추경에 투자유치국은 거의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이 3개 사 신규 신청, 이건 어디예요?

이 업체가 청주의 바이넥스, 진천의 동원F&B, 진천의 CJ제일제당 그리고 2차 보조금 교부가 또 1건 있는데 충주의 이연제약이라는 곳입니다.

이연제약?

예.

이연제약은 확장 아니에요, 그럼? 이연제약은 그전부터 있던 데 같은데. 증설인가?

정산…

아, 정산분!

예, 정산.

정산분! 이연제약은 그전에 있던 회사인 것 같아요. 조금 전의 국장님 답변에, 기회발전특구를 하반기에 그 잔여분에 대해서 더 신청을 하시나요, 우리 충북도가?

네, 그러니까 지금 수요 조사하고 있고요, 각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미정이라,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돼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수요조사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대략적으로는 나온 데가 있고요,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시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청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게 신청 시기가.

예, 그 시기…

그럼 수요조사 끝나고 준비하는… 이게 준비는 지금 TP에서 해요, 중점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업무를?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TP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럼 우리 투자유치국하고 협조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TP에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연계돼서 내용을 총괄하고요. 실무계획서 작성을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TP에서 하고!

저희도 또 컨트롤을 다 하고 있고요.

컨트롤을 하고요. 지난해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게 만들어… 그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나간 게 있어요, 우리 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신청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아니면 뭐… 신청자도 없어요, 아직?

예, 없습니다.

그거 투자유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건이 맞는 사항이 없어서, 그 요건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요건에 맞는 게 없었나 봅니다.

포상금 지급 시기, 시점, 그건 어떨 때 하는 거예요? 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면 착공 시점 아니면 MOU… MOU 가지고는 안 되겠지?

예예, 착공 시점입니다.

착공 시점으로 봅니까?

예.

그럼 착공 시점으로 봐서 신청이 있을 때 심사에 통과가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지급 기준은 착공 시점으로 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투자유치 보조금 있죠? 지금 제가 와서 도정질문을 통해 갖고 인구감소지역에 4 대 6으로 그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10% 올린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제천·옥천·증평은 500억 이상일 때 또 나머지 지역은 300억 이상일 때 금액 조건을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장님은 금액 차원에서는 별반 큰 차이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거 금액을 지금 500억으로 둔 곳 제천·옥천·증평 그거 300으로 해 주세요, 똑같이. 그래서 그 이상일 때 보조 매칭률을 5 대 5로 가는 거잖아요?

예예.

지금 기업들도 어렵고 해서요, 저희가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저발전지역에 투자유치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 매칭도 지원했고 그러면 그 여유분으로 시군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죠. 지금은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투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랑 일맥상통하니까요, 금액으로 나눠 갖고 300억·500억 이렇게 주지 말고요, 똑같이 300억 이상으로 일괄해 갖고 조정하는 걸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 우리가 56조잖아요? 민선 8기의 목표가 지금 공약이 60조인데, 그 이후에는 투자유치가 조금씩 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기업 여건이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따지면 SK하이닉스 20조고요, LG엔솔 4조 이상. 그런데 이거는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와서 저희가 MOU를 맺은 거니까, 일단은 지금 그래서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56조로 정체돼 있어요. 작년부터 50조 넘었는데 계속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사님이 투자유치 쪽에는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60조 공약 달성도 앞에 있고 이래서가 이유인 것 같은데요. 저는 중요한 게 56조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목표가 더… 그때 100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바로 얘기가 없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56조에서 정체되지 말고 계속 저희가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들과 지금부터 노력한 것들이 몇 년 뒤에 결과가 또 나오듯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선 8기에 56조에 관련돼서 가동률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때 행감 때 자료는 받았지만… 네네.

현재 MOU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95.1%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 기준으로 95%인데 이분들이 지금 설계까지 해서 착수계획까지 있는 거로는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예예, 말씀하시죠, 뭐.

정상 추진 95.1%가 입주 준비단계가 83개, 그다음에 설계 중 또 공사 중, 가동 중 이렇게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라고요?

예.

그럼 나머지 5%, 56조에서 나머지 5% 빼고는 지금 일단 가동 중인 데까지 해 갖고 95%!

그러니까 MOU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MOU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SK하이닉스하고 LG엔솔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그게 벌써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죠? 24조니까. 56조에 24조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봐도 가동률은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나머지 5%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가동률… 빨리 착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로 그 부분 5%에 대해 설명을…

예예.

폐업 또는 휴업한 업체가 하나 있고요. 투자를 중간에 포기한 그런 데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예, 또 저희 지난번에 대만 갔을 때 외국 기업도 들어와서 저희 기업 인수·투자유치 하신다는 데, 제가 갑자기 회사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업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진행 과정이? 이비어클(e-Vehicle), 이비어클 기업.

이비어클?

예, 저희가 작년에 연수 가서 첫 방문지로 갔을 때 작년 12월 정도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두환입니다. 아직까지 진척사항은 없고, 작년 그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도 대표이사님하고 간담회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어려운 점이 뭔지, 왜 그때 저희랑 간담회 했을 때랑 얘기의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오스코, 저희가 위탁비용이 108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탁기관이 메쎄이상(MESSE ESANG)인데, ’24년 6월부터 ’27년도 6월까지 3년간이죠. 그래서 지금 개관도 안 했는데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전시나 또 회의 이런 것들을 먼저 유치하기 위해서인데, 혹시 지금까지 유치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유치국장입니다. 현재까지 유치현황은 전시회가 12건, 컨퍼런스가 8건, 이렇게 총 20건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가, 최대 수용인원이 오스코가 한 3,000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3,000명 정도. 맞을까요?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스코는 전시관이 큰 게 하나가 있고요, 대회의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대회의장이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전시관은 저희들이 3,000평 규모에 3m×3m 부스 기준으로 하면 520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콘서트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는 6,000에서 7,000명 정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하는 데는 6,000에서 7,000명이요?

그 면적으로다 따져서, 전시관 전체 1만 31㎡에 만약에 일반 행사를 할 경우에는 한 6,000에서 7,000, 방금 말씀드린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6,000에서 7,000명이요?

예예.

저희가 지금 보면 전시 12개하고 컨퍼런스 8개인데요, 이거 언제 개관되죠?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월 28일… 3월 27일 날 준공입니다. 공사 준공이고요, 그다음에 4월서부터 5월까지는 시범운영, 각 설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6월부터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임시가동을 해서 전시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정식 개관은 저희가 9월경으로 개관행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위탁업체를 미리 선정한 이유가 사전에 유치 좀 많이 하고 홍보하고 이러려고 한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12개랑 컨퍼런스 8개인데, 컨퍼런스도 어떤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유치현황 확보하신 거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6,000명에서 7,000명인데 왜 이거를 3,000명으로 알고 있는지…

아! 그거는 전시관, 방금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회의실은 3,000명이에요?

회의실은 3,000명… 예, 대회의실은 3,000명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인원을 따지면 3,000명이고 전시관을 활용했을 때 수용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좀 혼선을…

네네, 우리가 지금 여기 위탁비용이 청주시랑 우리 도랑 5 대 5로 해서 100억이 넘습니다, 1년에 저희가 위탁금으로 주는 게. 그렇죠? 아니요, 저…

전체 108억이고요, 금년도에는 55억 5,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전체인데 올해는 더 많이 줘 갖고 5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비용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이 오스코가 더 활성화돼서 청주에 연관되는 이런 데들에 저희는 낙수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졌지만 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 대회들이 많아요.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돼요. 메쎄이상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여기의 정보 이런 것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례를 들면 전국새마을대회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행사들도 우리 청주오스코에서 메쎄이상이 그런 정보를 몰라서 유치 못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럴 때 시군 매칭 자금이 있어요, 매칭 비용.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청주시에서 그 매칭 비용 때문에 부담돼서 전국대회 유치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여기가 자리를 잘 잡으려면 도에서 매칭하고 청주에서 매칭 5 대 5로 이끌어내서 자꾸 전국대회, 아니면 국제대회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전시관이 지금6,000에서 7,000명이면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대회 유치하고 청주공항하고 연계하고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메쎄이상하고 더 많이 의논하셔 갖고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예예,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활동은 청주공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역, 그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데에 현재 홍보 동영상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각 시군에도 큰 행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도의 관련 전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으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 유치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겠고, 더 큰…

예, 그리고 여기 대관료, 이용할 때 자체적으로 여기 메쎄이상에서 대관료 다 받고 이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우리 충북도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할인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익보다는 첫해나 둘째 해는 청주오스코가 홍보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청주에 객실이나 이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례로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숙박, 그러면 인근지역 있죠? 그런 것까지 체계를 다 잡아 주셔서 운영에 여러 가지 섬세함과 디테일이 들어가야지 저희가 청주오스코를 우리 청주에서 하는 그거에 관련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하셔서 최대한 협조도 해 주시고, 여기가 잘 자리 잡아서 위탁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전국에 적자 나서 위탁을 포기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에 뒤늦게 시작해 갖고 이제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공항하고 연계됐을 때는 회의실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자 운영되지 않게 잘 운영돼서 여기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홍보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기관인 메쎄이상이 여기를 또 선택한 이유가 거기가 상당히 전문적인 기관인데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상당히 전망이 좋다. 그 이유는 가장 좋은 게 입지입니다. 교통 여건이 가장 좋고 또 전국에서 중심에 있고 공항이 있고 또 세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중앙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와 연계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 지자체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은 행사 개최가 이쪽으로 유치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공항이라든지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개관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제가 또 이거를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20건 정도인데요, 유치 확정된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9월 달에 개관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총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20건은요 금년 내에, 9월 정식 개관인데 9월 전후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만 지금 20건이고요. 내년 이후 것들도 계속 지금 문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겨울 폭설 피해, AI 발생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농정국이 당면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3,707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73억 3,600만 원 대비 0.9%인 3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32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72억 7,400만 원 대비 2.9%인 149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개 사업 27억 5,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3개 사업 1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2개 사업 26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5개 사업 18억 7,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4개 사업 28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9개 사업 9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3개 사업 3억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9개 사업 17억 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3개 사업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2개 사업 16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개 사업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개 사업 4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개 사업 4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기금으로 1개 사업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2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내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87억 8,6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1,225억 800만 원보다 62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등 15개 사업에 64억 6,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9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582억 2,7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2,581억 1,4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사업관리비 등 7개 사업에 11억 3,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등 2개 사업 10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부터 19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08억 4,2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602억 3,000만 원보다 6억 1,200만 원을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에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9억 8,8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250억 9,300만 원보다 68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등 13개 사업 69억 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부터 197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2억 6,0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233억 4,200만 원보다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5개 사업 8,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1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부터 201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7억 7,1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181억 2,800만 원보다 6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등 4개 사업 11억 5,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기관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등 2개 사업 5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억 9,6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38억 5,4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을 찰옥수수 육종포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5쪽,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억 5,900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60억 500만 원보다 3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3억 9,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귀어학교 운영 1개 사업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 증감액, 정예농업인 양성 및 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원으로다가 변동이 없고요. 이거를 갖다가 단체연수 부분을 하나 추가하려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솔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400만 원을 갖다 따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입니다. 111쪽에 논 소득 다양화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수도작 대체작물 재배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했고 대체작물 재배 시 농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해당 사업의 사업량을 보니까 콤바인·트랙터 등이 2대, 수확기·건조기 등은 12대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1개 시군의 사업량인데요. 이 지역별 배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신청량에 의해 가지고 배분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논 소득 다양화 기반 구축 사업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논은 자꾸 벼 생산조정제로다 해 가지고 감소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게 없이 그걸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또 밭으로다가 전환했을 때 기계화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없어서! 그렇죠.

농사짓는 분들이…

꺼려 하시는, 네네.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이런 콤바인이나 트랙터, 수확기, 건조기 등이 있는데 이 기계들이 좀 비쌉니다, 전부 다.

그러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억대로 나가니까요.

스스로 자가구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여태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그러면 논 타 작물이나 친환경이나 여러 가지 하는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집어넣어 가지고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비를 낮춰 주자, 그리고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율을 좀 높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신규사업으로다가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콤바인·트랙터가 그래도 2대인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하여튼 추경 사업으로다가 이렇게는 올리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활용 주체는 그러면 타 작물 재배하는 농가에다가 이걸 지금 임대를 해 준다는 건가요?

예예, 논 타 작물 재배하는 농가하고 친환경 특수미 재배하는 농가…

특수미!

그런데 개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5㏊ 이상으로다가 집단화된 지역에다가…

아! 법인이나 집단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별농가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개별농가는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또 이렇게 논 대체작물 재배 시 걸림돌이 되는 게 기계도 물론 기계고요, 또 논이라는 농지가 대체작목을 키우기에 배수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토지 개량에 필요한 지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지원사업이?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집단화…

경지정리?

예, 경지정리 사업인데, 경지정리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논들은 다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구획회하는, 대구획화하는…

아!

그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대한 지역이 대구획화가 되는 그런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밭도, 밭 경지정리 사업도 있습니다. 밭도 있긴 있는데 그건 조금, 집단화된 지역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다 사업이 계속해서 그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객토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객토?

예예, 객토는 본인들 부담으로다가…

부담으로!

객토하는 걸로다가…

객토가 좀 부담이 되죠?

예.

농가에…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논 타 작물을 하는데, 타 작물 직불금으로다가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내가 객토를 해 가지고, 밭 전환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직불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다가…

그거 충분한가요?

그 부분으로다가 충분…

하진 않지만?

예, 충분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밭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또… 농가들은 논보다는 소득 면에서는 밭이 그래도 또…

그렇죠.

힘들지만 더 낫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굳이 “이걸 하세요. 타 작물로 바꾸세요.” 안 해도, 어떤 농가에서 타 작물 재배를 해서 수확이 많으면 하지 말래도 아마 많이들 하실 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거, 타 작물 재배할 때 조건이 세 번을 떨어져야 한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타 작물을 내가 재배하겠다고 신청을 할 때 신청을 안 받아줬다고 그랬잖아요?

예예.

그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잊어버리셨어요? 탄부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 그분한테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직접…

아, 그러셨어요?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도 이해한 걸로다가 저희가 끝나 가지고,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렸고 제가 전화 통화도 했고요.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하고 이해관계가 끝난 상황이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면별로 담당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지 농가에게 설명을 잘 드리잖아요.

예예.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셨나요?

예예.

그 직원하고?

예, 지금 면사무소에,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신규 직원이고 사실…

그리고 너무 이동이 잦으니까 업무 파악도 안 됐을 때 또 자리가 이동되고 이동되고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분들 나름대로.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희 농업인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러게요.

계속적으로다 홍보를 하도록 합니다.

네네, 교육 같은 거, 행사 있을 때 타 작물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논 소득 다양화를 위해서는 농기계 지원뿐만 아니라 토지 개량 또 경제성 있는 대체작목의 개발 및 기술 보급이 필요합니다. 향후 논 타 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관련 사업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그 앞쪽에 109쪽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6개 시군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도 해마다 예산이 세워지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지금…

6개…

저희 도내에 49개 임대사업소가 있는데요, 임대사업소에서…

노후된 기계를…

노후된 기계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6개 시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농기계 대체하는 부분하고 또 이번에 신규로다가 들어온 게…

이동형?

이동형 방상팬이 지금 서리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상이변으로다가…

그러게요, 냉해 피해를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것도 또 임대사업 기계로 들어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26대를 임대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이걸 임대해 주는 거로다가 그렇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동형 방상팬은 냉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겨울에 동절기에 필요한 건데 그러면 겨울 내내 한 농가에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용 방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한 시기가 되면 수요가 좀 많을 거로다가…

글쎄, 이건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지금 26대로다가 6개 시군에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49개 임대사업소에 그러면 1개꼴도 안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게 한정 없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래도 1대씩… 아니 근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뭐 하루이틀 빌려서는 안 되는 거고 한 농가에서 만약에 임대를 하면 적어도…

아마 기상이 떨어지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이거를 임대 신청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방상팬을 돌리든지 아니면 그 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돼요.

글쎄, 다른 방법을 써야 될 텐데 이거는 진짜 누구 코에 붙이나 이런 정도로 너무… 이거 그냥 뭐랄까, 우리가 이런 게 있다는 표시만 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게 시군에 의해 가지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사실은 배정을 한 건데…

그래도 그렇죠, 너무 이건…

저희가 많이 부족할 거라고는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냥 이거는 뭐 홍보용밖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농가에도 별로 혜택도 안 돌아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상팬 기계를 한번 봤는데 저도 조금 솔직히 의문스러운 거는…

그러니까요.

1대 갖고 그걸, 1대를 농가한테 빌려줘 가지고 과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방상팬을 돌리는…

그럼 겨울 내내 써야 되는데.

잠깐 돌리는 것도 사실은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겨울 내내 써야 되는데.

일반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상팬으로다가 설치돼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을 때 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양쪽에다 해 가지고 크게 돌리거든요. 근데 400만 원짜리 기계로다가 진짜 얼마만큼 그 효과를 낼지는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방상팬 보조를 해 줘서 구입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 소형농기계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형농기계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방상팬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방법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6쪽의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게 있는데요. 유해시설, 한마디로 말하면 돈사나… 돈사를 제가 예를 들면 돈사 관련해서 이 조건에 이 사업을 하려면 돈사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군에서 신청해서 올라와야지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업이죠?

예, 이거는 농촌공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획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그 구역을 정합니다.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난개발로다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느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 일정 부분을 갖다가 없애고 민원을 좀 해결하면서 주거환경을 갖다가 건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계속 연속 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데 ’21년서부터 청주·증평·괴산·음성·제천·영동 그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증평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연속적으로다가 그런 지역이 있으면 시군에서 구획을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청주·제천·영동·증평·괴산·음성이지만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얼마에서, 만약에 20억이 넘는다거나 우리가 어떤 기준액이 있습니까? 한도액, 한도액!

예, 이게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에 상관없이 금액 이상이 넘으면 해 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금액이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군비가 조금 더 붙는다든지…

아, 군비로 보충을 하고! 우리 도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국비·도비는 한정돼 있는 만큼, 그러니까 한도액에서만 지원이 되고 추가할 때는 군비를 더 보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사실상 그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를 더 보태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시골에 가면 사실은 어르신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빈집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군수나 시장이 봤을 때 ‘저 집은 좀 철거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니면 권고라고 해야 되나, 그 소유주한테. 그런데도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해라 해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는 거죠?

이행강제금까지는…

아니에요?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어디? 제가 보니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거명령 미이행 때 500만 원의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모르셨습니까?

예, 그거는 아마 사업 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

아, 딱 정해진 구역 안에 있을 때에만?

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의 얘기지 그냥 일반적으로 빈집이 있는데 강제적으로다가 하는 거는 불가한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보니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는데 ‘어떤 한 지역에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거군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2쪽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에 금년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숙소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2억 4,000 편성이 이번에 추경에 됐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것 같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게 용도가 설계용역비인 것 같아요.

예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3년, 금년부터 ’27년까지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의 성격상 굳이 이걸 3년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2억 4,000에 여기 사업 내용은 밑에 보니까 앙성면이라 그러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해도 2년이면 충분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3년씩 하면 예산의, 어떤 사업의 성격상 이걸 3년씩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해서 바로 리모델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숙소로 활용하려면 이렇게 3년씩 할 사업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해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지 이걸 3년씩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예예, 제가 봐도 이게 신규로다가 대개 부지 확보서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3년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다가 그냥 유통시설로다가 쓰고 있었던 걸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3년으로 책정돼 있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2년 안에 예산을 다 받아 가지고…

저도 걱정되는 게 국비가 있으니까…

예예.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하면 맘대로 할 텐데, 보니까 국비가 50%가 있어서 좀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건 3년 할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예예.

그걸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100쪽에 도시농부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 도시농부 이번에도 추경에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용자나 또 유휴인력이나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이게 도시농부를 부르는 사람은 농지 규모에 상관이 없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2,000㎡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도시농부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규정에?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순 농업은 상관이 없는데 적과를 한다든가 이런 고도의 숙련된 사람들은 이 제도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라는 건 그렇지만, 좀 도시농부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농토가 2,000㎡ 있으니까 도시농부로 참여를 못해. 그런데 쓰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좀 숙련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써야 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여튼 세부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런 제한을,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뭘 도시농부까지 하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숙련된 사람을 필요로 할 때는 이게 딱 제한사항에 걸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들어온 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농민들이 이런 불만을, 이건 좀 해소해 달라 그러는데 제가 한번…

도시농부의 취지가 근본적으로는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을…

아니, 글쎄, 저도 충분히 압니다.

예예. 그런데 현실에 또 가 보면…

현실에 안 맞는다 이거죠.

현실에 가 보면은 또 농업인인데, 어느 정도 내가 농지 규모가 있는데 사실 그거 갖고 먹고살 규모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농지가 이만큼 있어서 도시농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

못하는 거지.

그리고 불러주고 싶은데 못 부르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사실은 규모를 완화하면서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2,000㎡, 경영체 등록으로다 돼 가지고 2,000㎡ 정도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늘려 가지고 3,000㎡로다가 늘리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는 수준으로다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이걸 갖다가 늘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사실은 농지가 많은 사람이 도시농부 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자기 거 하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숙련된 사람들이 필요해서 쓰려고 그랬더니 그 제한에 걸려서 어렵다 이래서 제가…

위원님, 그건 좀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 민원으로다가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쪽∼153쪽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 사업과 장수풍뎅이 조형물 이전 설치공사, 다 수산파크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충북수산파크에 곤충체험관이 있어요, 현재?

예, 있습니다.

그건 언제 설치한 거예요?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건 제가 예산을 다뤄본 적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저희 기술원에서, 기술원에 곤충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원?

예, 곤충사업소가 있죠.

예, 곤충 그 기술원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인력이 파견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투자해 가지고 세운 건 아니고요.

그럼 공간만 제공을 해 주고…

예, 저희는 공간을 제공했고 기술원은…

그 공간은 뭘로 쓰던 데예요, 그러면?

회의실이나… 회의실로 쓰던 공간, 2층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의 2층 공간입니다.

규모는 기존 건 얼마나 돼요?

2층 전체를 갖다가 지금 곤충전시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저희가 그러면 사무연구동 용역비…

예예.

5,000만 원 해 준 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때 5,000만 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세우려고 했던 거는 휴게시설, 그러니까 아쿠아에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즈, 아이들 키즈카페형 휴게시설을 갖다가 한다고 저희가 5,000만 원, 그때 설계비만 일단 5,000만 원 하고 그 구상안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구상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그럼 지금 이 5,000만 원은 뭐예요? 이번에 추경에 세운 5,000만…

이거는 작년도에 섰는데 이거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충북개발공사…

아! 사업명을 자체사업하겠다…

자체사업, 예예.

요건 사업 내용을 바꾼 거고…

통계목 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사업하겠다 그런…

곤충체험관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예.

예, 그건 알겠어요. 일단…

저희가 한번 아쿠아리움에 곤충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한 3,000명, 3,063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쿠아리움에 저희가 좀 작지만 재방문할 의사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가 한 80%가 나왔고요. ‘보통이다’가 한 10% 그리고 ‘안 오겠다’는 부분은 뭐 9.47%, 10% 이하가 나와 가지고 얼마든지 재방문 의사가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또 곤충에 대해서도 아쿠아리움을 관람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 그랬더니 물고기 관람이 37%가 나왔고요, ‘곤충 등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았다’가 56%가 나왔습니다. 곤충도 아이들한테도 좋은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아쿠아리움뿐만 아니라 전시관 그리고 어류체험관 그리고 곤충전시관을 포함해 가지고 볼거리가 더 풍부해졌다고 느꼈느냐 그랬을 때 “그렇다”가 9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곤충이 볼거리에 도움이 되고 좋아하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건 아이들 입장에서.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수산파크에 곤충이 맞냐라는 데에 이의는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충북수산파크를 만들 때의 사업목적에 거기 곤충체험관이 들어가는 이거는 사실은 없잖아요. 조례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 건데 그게 맞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봤을 때 당연히 곤충체험관이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이해하겠고, 그다음에…

근데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쿠아리움에 곤충이 맞느냐, 수산파크, 위원님처럼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과연 곤충이라는 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곤충을 아쿠아리움에 맞게 수생곤충으로다가, 이게 물속에 있는 곤충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수생곤충형으로다가 우리도 조금 더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거를 크게 위원님이 좀 보시면 인구감소지역에 곤충, 아쿠아,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방문객이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저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