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형사를 쉽게 말해서 이겼다면 이긴 건데, 그쪽이 원고고 우리가 피고니까. 그렇죠?
형사를 이겼는데 이게 뭡니까, 민사죠? 행정소송을 우리가… 예? 민사 맞죠? (「행정…」하는 이 있음) 행정,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거 하나하고, 그리고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징계를 잘못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해임을 애시당초에 잘못해서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개인적인 불명예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상처를 준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이건 행정소송에서 그 양반이 이겼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