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6쪽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회관 냉난방능력 개선공사 3억 5,000만원과 파손이 심한 나루아트센터 광장 정비비용으로 1,6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3억 6,6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장길천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서의 쪽 번호 순서에 따라 우리구의 세입․세출 결산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부터 3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5,523억원에 대해 6,027억원을 징수결정하고, 5,706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94.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5,373억원에 대해 4,72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2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69억원을 반납하는 집행잔액은 35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49억원에 대해 8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1,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4억원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706억원이고, 세출은 4,811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95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청사시설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등 42건의 명시이월사업비가 117억 5,000만원이며,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38건의 사고이월사업비가 108억1,0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9억 2,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인 예산이용은 없으며, 행정과목인 예산전용은 화재취약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총 10건에 4억 8,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8년 10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을지연습 실시 외 233건 440억 6,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133억원이며, 현재 기획예산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1,008억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 8,000만원, 광진구장학기금 32억 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으로 150억 6,000만원이며, 2018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1조 8,860억원입니다. 정수물품은 1,077개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97억 9,000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1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43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3,002억 3,000만원에 대해 3,690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479억 7,00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9억 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44쪽부터 72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감사, 홍보, 청사건립, 총무, 자치행정, 민원, 교육, 전산관리, 구정 기본계획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총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2,037억 1,0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715억 7,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1억 3,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며 건전 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년에 저희가 이 결산서를 승인할 때 오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산서 874페이지를 보면 부기가 한 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서류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없었던 그 금액과 2018년도에는 달라진 금액을 다 비교해 가지고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은 2017년도만 보고 문제를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업무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잘못 발생될 여지도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에 2018년도 결산서에는 2017년도 결산 수정 전의 사항과 결산 후의 사항을 표로 명확하게 해서 더 추가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