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농산물축제에서도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새마을에서 나오셔가지고도 판매에 목적을 두지 않고 주민들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부면장님하고 산업계장님하고 다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읍에도 그렇고 효자도 그렇고 공통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예산하고 결산에 대한 부분 내역을 보면 많이 달라요. 이거는 12개 읍·면 다 똑같습니다.

예산 올릴 때 뭉텅이로 올려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 잔액을 다른 데로 쓰고 있죠, 그렇죠? 예산할 때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다 보면 보통 보면 2,500만 원, 3,000만 원 해가지고 각 동네별로 편성을 해요. 그런데 결산자료에 보면 사업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결국적으로 집행잔 액이 많이 남아서 썼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 60~70% 이상을 쓰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다른 데로 쓰여진다라면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도 의하는 법에 따라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읍·면에 이렇게 보면 본예산이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4억 이상이 남아요.

이 읍·면별로 이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을 전용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들 이것 보시면 읍·면별로 사업 건수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나 물품계약 건에 봐서도 저희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오는 사업과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냥 1,500만원 하는 사업을 3,000만 원 올려놔 놓고 집행 잔액을 다른 데로 쓰기 위한 사업 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