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일반회계 소방분야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736억 3,089만 원 대비 169억 9,975만 원이 증액된 총 2,906억 3,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인건비 부족분 98억 8,656만 원, 사업비 71억 1,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297억 438만 원 대비 6.98% 증액한 229억 9,953만 원으로 총 3,527억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6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9억 9,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297억 438만 원 대비 229억 9,953만 원 증액된 총 3,527억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충북소방교육대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 소방차량 신규보강 4억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증가에 따른 6억 3,104만 원, 인력운영비 98억 8,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산림화재 및 고층건물 진압장비 4,840만 원, 소방관서 드론매핑시스템 구축 1억 5,2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인명구조 공기안전매트 8,160만 원, 304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홍보담당 공무국외연수 500만 원, 306쪽 119특수대응단 소관 사항으로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를 위하여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북문119안전센터 오버헤드도어 교체 2,943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1,617만 원, 오창119구조안전센터 사무용 집기류 950만 원, 309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감염관리실 교체 1억 5,000만 원, 공용차량 간이차고 설치 5,180만 원, 오송119안전센터 환경개선 1억 3,300만 원, 310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수난구조대 계류장 방현대 설치 3,993만 원, 의용소방대 냉난방기 교체 600만 원, 중앙탑전담의용소방대 청사 환경개선 2,166만 원, 312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다목적 사무실 신축 27억 9,928만 원, 사무실 집기비품 1,460만 원, 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 비상소화장치 설치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현장지휘팀 대기실 환경개선 3,182만 원, 보은소방서 화장실 환경개선 4,000만 원, 대회의실 접이식 의자 및 책상 2,100만 원, 315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방화복 세탁기 1,180만 원, 청산119안전센터 훈련부지 포장 6,240만 원, 군서지역대 냉난방기 교체 300만 원, 317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노후청사 바닥 및 내부 도색 6,924만 원, 화재조사 기자재실 집기비품 853만 원,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운영물품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청사 훈련탑 도장 작업 2,000만 원, 청사 외부시설 조명교체 1,500만 원, 320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진천소방서 외벽 교체 10억 1,156만 원, 이월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2,403만 원, 광혜원119안전센터 환경개선 5,644만 원, 321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험지펌프차 차고 설치 1억 461만 원, 지역대 청사 외부 도색 2,097만 원, 전자복사기 600만 원, 322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맹동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2억 5,489만 원, 세탁기 180만 원, 323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단양소방서 옥상 방수공사 1억 7,000만 원, 단양119구조대 환경개선 4,631만 원, 별방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1,760만 원, 끝으로 324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완강기체험장 화재연출 콘텐츠 구입 4,460만 원, 체험관 장애인 맞춤형 환경개선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현장활동 대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한 노후청사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06억 3,0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1%인 169억 9,9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사업비 부족분을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527억 3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8%인 229억 9,9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3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541억 8,8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5%인 60억 증액하였으며,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사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억 8,1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인 22만 원 감액되었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관련 국고보조금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906억 5,0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4%인 120억 9,9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인건비계정 98억 8,657만 원 증액, 사업비계정 71억 1,319만 원 증액,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에서 미원119안전센터 신설 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안전센터 신설 관련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9억 감액분을 지방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 전입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신규 발행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527억 39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8%인 229억 9,95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의 47.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주요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인력운영비, 노후된 시설물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현장대응 능력을 위한 장비 구입·교체 비용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소방본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임위에서 늘 해 왔던 관행대로 주 질의, 보충질의 진행해 주시되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우리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96쪽인데요. 다목적 소방헬기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이 원래는 우리가 ’26년도부터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준비를 나름대로 잘하면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300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 300억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먼저 우리 헬기 교체사업이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는 ’26년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한 해 일찍 시작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재원은 300억 규모로 국비가 50%, 지방비 50% 그리고 첫해에 지금 국비가 6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하면 올해 120억이 되고 나머지 3년 동안 60억씩 각각 해서 총 300억 규모로 추진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국비는 60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60억은 그러면 저희 2차 추경 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2차 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된 것도 본부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300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기종의 이 제작사가 한 곳이 이탈리아에서 하고 하는 곳이고 또 한 군데는 우리 수리온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준비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보면 예상 가격이 벌써… 하나는 345억, 하나는 360억 이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사업비는 300억이지만 이게 아마 400억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차액 100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지난 2월에 업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4개 업체 정도에 저희가 참여를 요청했는데 실제 2개 업체가 참여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 2개 업체는 두 기종입니다. 국산 수리온과 이탈리아산 AW139, 두 기종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이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견적서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금액이, 실제적으로 헬기 금액은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 산정을 저희가 해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예정인데, 다만 이게 분위기상 조금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러-우 전쟁, 우-러 전쟁 때문에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러시아산 헬기가 들어오는 게 줄어 가지고 저희가 공급에 대해 준 만큼 단가 상승이 안 있겠나, 그리고 지금 환율도 예전에 1,300원대에서 1,400원대 중반까지 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면밀히 한번 가격 분석부터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악조건인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 설명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또 견적서를 받기 위한 지금 그 단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이게 차액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0억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시작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물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본부장님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현재 기종 확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종 확정은 저희가 가격 분석을 하고 사양을 맞춰 보고 그리고 이게 조달에 요청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선정이 되도록 그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좀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언론에서는 상당히 좀 자극적인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깡통’이라는 용어까지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헬기 도입이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60종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중에 필수적으로 제안해 놓은 게 서른 가지입니다. 선택으로 옵션 들어가는 게 22종류 정도고요. 그리고 선택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저희가 꼭 필요한 거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우려하는 그런 정도의 헬기는 절대 도입되지 않는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저희가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충북 소방에 필요한 소방헬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26년도부터 진행됐던 것도 좀 당기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8페이지인데요. 우리 맹동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 말에 설계비를 세웠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우리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제대로, 음성군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고 이게 발 빠르게 그래도 1차 추경 때 세워지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음성군에 특히 맹동면에, 우리 소방에서 이 대상물이라고 하잖아요. 국립소방병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도 잠깐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아마 소방병원이 올해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에 1차 개원을 하려고, 내년 1월 1일 자로 1차 개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2차 개원을 하면서 마지막 총 전반적인 개원을 내년 상반기 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하는 기간이 제가 좀 길어질까 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이후에 건축비라든가 이런 예산 확보 차원에서 조금 서둘러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우리 맹동센터 개청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설계비가 편성되면 행정절차를 어쨌든 상반기 중에 다 거치고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연내에는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건축에 들어가서 내년 말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어쨌든 설계를 당긴다고 해도 그게 한두 달 정도, 그렇게 막 당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하셨던,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는 정확하게 잘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국립소방병원이라는 대상물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잘 챙겨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늘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218쪽에 제천의 다목적 사무실 신축 공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가 매입이 안 된 것도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다. 거의 다 매입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필지 중에서 1필지가 지금 현재 기존에 카센터 있는 데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토지 주인하고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소송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우리 제천소방서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항소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1차는, 1심에서는 저기가 진행 중에 있다가 2심에서는 건물주가 패하고 다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예.

그 항소심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나요?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지 면적이 1필지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사무실 신축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지금 부지 매입 안 된 게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제일 중요한 부지예요. 큰 도로 4차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목적으로다가 이 매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200평이 기존에 있는 그 사업체와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돼 갖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 갖고 그거를 빼고서 나머지 평수 한 600평 정도 확보한 거에서 지금 건축 계획을 세운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200평을 추가로 매입했을 때, 소송이 끝난 후에 매입했을 때 그쪽으로다가 이 도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제천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중앙선을 끊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것도 사전에 미리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매입이 끝나면 바로 그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건축할 때도 지금 현 부지에서 최고로 지을 수 있는 평수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건폐율이?

최고는 더 지을 수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이라…

20% 짓는데 600평이면 한 120평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건폐율이 120평인데 지금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층이 똑같이 한 100평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최대한으로다가 이 부지가 자연녹지지만 잘 활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동선 같은 경우도 진출입하는 데 추가로 매입됐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경찰서하고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제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금식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견적을 받아본 거는 있습니까?

아니, 지금 견적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3월 말까지는 그쪽에서도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 말에 그 견적을 납품받으면은 지금 AW139 기종하고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하는 수리온, 이 기종 2개를 다 받는 겁니까?

네, 두 군데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대가 봤을 때 300억 예상되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이게 만약에 300억이 넘었을 때는 추가로다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저희가 300억을 넘을 수도 충분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 작년에 계약이 된 걸 기준으로 할 때 AW139는 290억에 계약이 되었고 수리온은 330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가 상승분을 이래 반영을 한다 그러면 거의 AW139도 300억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견적을 요청한 것은 아까 60가지 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필수항목이 있고 옵션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항목마다 모든 걸 풀 옵션으로 견적을 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넣었을 때 어느 선까지 넣을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방향은 지금 300억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방청에서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이전까지는, 그래 작년까지는 이게 230억 사업이었습니다. 원래보다 300억으로 늘어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300억 사업비로서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그래도 부득불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전에 제가 봤을 때도 예상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속된 말로 깡통 헬기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가격을 낮추면 옵션이 빠지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소방헬기로서 필요한 옵션이 국내 수리온 같은 경우는 소방헬기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군에 납품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경찰에 납품하는 것도 있을 테고, 방송사에서 쓰는 게 있을 테고, 다 종류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 옵션 들어가는 게? 그래 소방에 필요한 옵션을 넣었을 때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사전에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기에 헬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면밀히 살피고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후에 추가로 옵션 하는 거보다 사전에 처음에 구입할 때 필요한 옵션들은 다 넣어 가지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주요 예산안 설명자료 193쪽의,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93쪽의 소방관서 드론매핑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이번 추경에 1억 5,27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까요?

저희가 소방 드론매핑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우리 드론으로 현장사진을 찍어서 기존에 우리가 작전에 그냥 평면도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는 그 그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입체화된 도면을 가지고 소방작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1대밖에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소프트웨어가 1대밖에 없는데 이걸 각 서에서도 구비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한 22군데 정도가 이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입이 되면 원래 저희가 중요 대상 한 270여 개소까지는 먼저 이걸 매핑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글쎄요, 아래 자료에 보니까 3만 3,551개 대상 중에서 22개만 제작이 됐다고 해서 그럼 어느 세월에 이거 다 할지 걱정이네요.

지금 현재 본부 1대만 하니까 그래 취약점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각 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13군데에서 하는 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다 소방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잘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195쪽에 소방 홍보담당자 공무국외출장이 올라와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1명만 이렇게 해 놨어요. 해외 출장을 가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뭐, 2명도 아니고 1명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이래 심도 있게 기획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소방청에서 전국 홍보담당자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해외연수 출장 사항이 내려와 버린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갔다 와야지 만약 이분이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유고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충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그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설명자료 196쪽, 소방헬기 교체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하고 김호경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소방헬기 교체 사업비가 약 300억, 300억, 계속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예.

근데 여기 자료 보면은 벌써 예상 가격이 345억, 이탈리아제는 345억이고 우리 국산은 360억이고 자료에 이렇게 예상 가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예상 가격도 300억하고 345억 뭐, 360억 이거는 안 맞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만약에 소방헬기 가격이 인상되면 대안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쨌든 이거에 맞춰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상 가격은 345억, 360억,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300억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이거 또한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지적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게 예상 가격이 책정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견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이 정도 올라갔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 예상 가격은 명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고, 그래도 부득불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소방헬기 교체 추진 사업이 조속히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헬기가 너무 낡아서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라든지 효율이 떨어져서 소방헬기 교체를 추진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계산해서 잡아서 가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게 맞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상 가격은 345억, 360억, 어쨌든 추진하려고 하는 기종에 대한 가격은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300억 갖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안 맞는 거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 부분도 340억, 360억이면 아예 이 금액을 가지고 예산 수급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가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갖고 저희들도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같이 이래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예정 가격을 이래 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업체에 이게 또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흘리는 게 또 가격 형성이 돼 버립니다. 옵션을 더 넣을 수도 없고, 형성이 돼 버리면, 그게 또 오히려 저희가 엄청난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지금 분석 중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담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저희들이 300억 교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 150억, 우리 도비 150억, 이렇게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60억 내시가 돼 있는 거죠?

예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올해 우리 사업비를 세우지 못하면 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도비는 수립이 돼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 거죠?

예예.

근데 왜 1차 추경에, 당연히 우리가 내시해서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1차 추경이라고 보는데 왜 1차 추경에 이거를 하지 못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청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래 연내에 같이 매칭이 되면…

양해를 구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1차·2차 추경에서 예산을 못 태워줘도 소방청에 양해를 구하면 이 국비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매칭은 실제적으로 그해 당해 연도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수립하면 됩니다.

되는데, 1차 추경에 지금…

같이 못하는 부분…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모양은 조금 어긋났지만 실제적으로 연내에 수립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추경에 못하셨으면 2차 추경에 할 자신은 우리가 확답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안은 갖고 있어요?

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모양상으로는 1차에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충북의 재정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2차에 수립하자는 쪽으로 예산 부서하고 한번 사전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방헬기 교체 추진이 시급하고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소방헬기 교체 사업을 활동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서야 되는 거지 1차 추경에 지금 왜, 어쨌든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못 태운 건지 아니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못 태운 건지 모르지만 2차에 태워진다는 100%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1차에 좀 태워졌어야지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절차적으로 이게 같이 국비 매칭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본부장님 노력이 좀 부족해서 이걸 못 태운 겁니까, 이거?

우리 변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다만 저희가 이게 헬기를 제작하는 데 보면 순기가 있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제작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제작은 내년에 들어가고, 원래 계약까지 성립하면 실제적으로 2028년도까지 제작이 됩니다. 보통 2년 반에서 3년이 걸립니다, 제작하는 데. 그걸 맞춰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도 일단 급한 예산에, 우리 도 재정에서 봤을 때 1차 추경까지 이래 급하게 태울 사항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여유는 있다 이 판단하에 저희가 2차 추경에 같이 협의가 됐던 것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예산 지침상… 아니, 예산 편성상 이렇게 보면은 국비가 내시되면 같이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지방비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원칙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어떤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운영상. 그래서 1차에 같이 우리도 예산을, 소방헬기 교체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르게 추진돼야 되는 사항이라면, 천천히 가도 되는 사항이고 국비 60억 반납했다가 내년에 또 받고 뭐, 그러는 거라면 문제는 아니지만 조속하게 추진이 돼서 해야 될 사업이면 우리도 그때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됐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좀 노력이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지 않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헬기 교체 추진 사업이 차질 없이 돼서 어쨌든 우리가 도민의 안전, 도민의 생명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구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거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요사항을 다 말씀을 하셨고 저는 덕담 한마디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 속에서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번 1회 추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예산이 정말 성실하게 반영이 돼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더욱더 강화되지 않았나 그런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라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해 가면서 더욱 소방 발전에 여념이 없이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덕담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본부장님, 지금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소방헬기 관련해서 제가 타 시도 추진 동향을 들어보니 우리랑 같은 금액으로 시작했던 울산시는 증액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증액을.

우리 위원장님, 이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울산에서도 1차 저기는 사업비 범위입니다. 사업비 범위로 최대한 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면 지방비를 넣겠다는 쪽으로 양해가 된 것 같아요. 아주 확정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답변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냥 금액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면 또 그게 구매가 상승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렇고 몇 차례 언론에서 문을 주실 때 제가 답도 드린 거지만 이게 저희가 향후 도입하게 되면 상당 기간 사용해야 되는 장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금액에 맞춰서 물건을 사느냐, 쉽게 물건에 금액을 맞춰서 사느냐, 이게 말이 앞뒤가 다른 말이지만 사실 이런 우리 장시간 써야 되는 더군다나 진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될 이 소방헬기 교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도 금액이지만 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장비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시고 답변 주시기 곤란한 부분이 저도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거를 또 그쪽에서도 사실상 모니터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주실 수밖에 없는 내용도 알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 충북소방본부에 남을 헬기 도입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대원 재해보상에 있어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와 관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전담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1일 8시간 초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조례안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4일 박용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원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청구서식에 인감증명서 제출 항목을 정비하여 도민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맞춰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무시간에 대해 적정 보상을 제공하려는 취지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의원님 그리고 검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살펴봐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의용소방대와 함께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들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64억 6,278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919억 8,270만 원보다 244억 8,00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반영과 국고보조금 증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75쪽부터 277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과는 충주 조동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자체단체간부담금 5억 원 등 6억 3,9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5,9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철도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662억 6,663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339억 8,106만 원보다 322억 8,55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278쪽부터 290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8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0억 150만 원,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1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81쪽, 도로과는 총 73억 1,4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16억 6,000만 원,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23억 4,000만 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 원 등입니다. 282쪽, 교통철도과는 총 28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충무계획관련 책자 및 대장 제작 230만 원 증액과 정원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5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 토지정보과는 1억 5,3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3,527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억 2,4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4쪽부터 286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당초예산 대비 40억 8,23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도 유지보수 5억 원, 지방도 508호선 우회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결빙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5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88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86억 4,1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20억 8,000만 원, 낙석방지망 설치사업 5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290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8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1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1억 원,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내진보강 7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28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99억 1,495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77억 7,158만 원보다 21억 4,337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327쪽, 세입 세부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33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21억 5,962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775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복마을 2단계 사업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균형 발전으로 살맛 나는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균형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64억 6,2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1%인 244억 8,00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2억 2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7%인 5억 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81억 6,0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3%인 1,992만 원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200억 원으로 당초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편성된 2025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200억 원이 지방채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6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6%인 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40억 증액, 2025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200억 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계상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변경 편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62억 6,6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균형발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9.02% 증액, 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8.86% 증액, 교통철도과는 기정예산 대비 0.01% 감액,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51% 감액,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20.05%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42.04%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74.48%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사업 세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과 기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 예산을 적정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되었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및 증감 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299억 1,4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2%인 21억 4,337만 원이 증가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원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89%로 구성되어 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7.5%인 21억 4,337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337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290억 8,800만 원과 예비비 775만 원 증액, 행복마을사업 2,4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변경사항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계상하고 가용재원 예비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우리 충청북도 내에 설치돼 있는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예,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도내에 회전교차로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자료 중에…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방도 내 현황인지 아니면 시군도까지 다 포함해서…

시군도까지 포함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일정 때문에 사전 협의대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 분, 두 분 정도는 질의를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시면서 길어질 거 같은 안은 오후로 넘기시고 짧게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녀왔던 곳인데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업명세서 287페이지, 설명자료 149페이지, 구 청풍교 보수공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2차 추경 예산으로 해서 청풍교 정밀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지만 국장님이 말씀을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짧게,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청풍교 안전진단 결과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항목에 따라서 했고 평가항목은 안전성평가와 상태평가, 두 가지로 했는데 안전성평가는 A등급이 나왔습니다. 다만 상태평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상태평가는 D등급이 나왔고, 또 안전진단과 별개로 요새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 낮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평가는 D등급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전성평가는 A등급, 상태평가는 D등급,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도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종합평가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거를 하기 때문에 D등급으로 종합평가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각에 균열이 생긴 거하고 부식이 있는 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중간에 교량이 이렇게 처짐현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가 맞는 거죠?

지금 처짐은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금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 더한다고 하면 아마 교면포장 부분이 지금 방수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면포장이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처짐현상은 우리가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 8개 항목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8개 항목인데 일단 세 가지만 먼저 지금 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8개 항목 전체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할 겁니다.

다 할 겁니까?

예, 다 해야지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부분만 할 수는 없는 거고, 8개 항목 전체를 다 하되 다만 그중에 연석과 난간, 이 부분은 우리가 안전성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왜냐하면 브리지(bridge) 같은 사업,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좀 경관이라든가 미관 등을 포함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을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할까 봐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안전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다 보수·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등급 향상을 위해서 3개 항목이 아니라 8개 항목을 다 하는데 그중에 연석이나 난간 부분은 또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석이나 난간 중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 부분의 보수·보강은 저희들이 다 할 겁니다, 그 부분도.

그래 여덟 가지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보강을, 현재 D등급인데 보수·보강을 하면, 이거를 결국은 19억 6,000만 원의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보수·보강을 통해서 현재 D등급인 거를 C나 B등급으로 상향을 시켜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원래 안전진단을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문제 됐던 부분을 전문가 자문위원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전문가들 의견에서도 충분히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면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D급 교량이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D급 교량이 지금 저희가 당초에 3개가 있었는데요. 3개가 있었는데, 2개 보수·보강을 해서 C등급으로 올려놨고요. 1개소가 지금 D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차량 등을 통제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이 끝나면 그것도 C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C등급인 교량은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 교량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

대충…

현재 저희들이 교량 중에 C등급은 145개가 있습니다.

145개! C등급으로.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C등급이었습니까, 아니면 D등급이었던 거가 보수·보강을 통해서 C등급으로 상향된 교량입니까?

지금 상태가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C등급인 겁니다. D등급이었던 거는 저희들이 그냥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차량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서 보수·보강을 선행해 갖고 C등급 이상으로 올려야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장님, 우리 구 청풍교를 보수·보강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를 C등급으로 상향시키는 과정을 지금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분당 정자교 얘기를 지금 가장 많이 합니다. 분당 정자교가 이게 ’21년도에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왔다가 ’22년도에 또 다시 안전점검이 B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1년 뒤에 그 교량 안전에 대한 이상이 없는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개월 만에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국장님 그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조금 넘는 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됐는데 이게 비교 자체는 저희가 많이 틀리겠죠. 근데 어쨌든 분당 정자교가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언론사를 통해서 알았고 모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원인이 교량의 노후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좀 찾아 봤습니다. 근데 사고원인 분석보고서를 제가 다 찾아 봤는데 교량의 노후화가 원인은 아니고요. 다만 교면포장, 포장의 노후화로 인해서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수가 침수되고 제설제가 거기에 침투돼 갖고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기능을 상실해 갖고 사고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노후화가 반드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교량에 대해서 교량이 오래돼 갖고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면 아마 특별법,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교량 안전시설 안전 세부기준 이런 데에 내구연한을 정해서 관리를 했어야 될 거고요. 보도된 부분은 잘못, 오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교량의 노후화는 아니고 실제 포장 노후화로 인해서 제설제가 침투되면서 방수가 안 돼서 부식이 된 그런 상황에서 무너졌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결국은 보수·보강의 미흡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구 청풍교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85년도에 준공이 돼서 40년이 된 교량이고, 그렇죠? 정자교는 그보다 10년이 덜 된 30년 된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량이 청풍교가 새롭게 청풍대교가 생기면서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보수·보강하면서 결국은 관광자원화를 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거를 계속 왜 이렇게 일원화를 안 시키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목적은 관광명소화로 인해서 브리지 가든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보수·보강은 어쨌든 관리 주체가 우리 균형건설국이다 보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에다가 맡기고 나머지는 문체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전체가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도 잘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잘 챙기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일원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저도. 그게 원칙이고 맞는데, 다만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문화관광국 쪽에서는 전문인력이 없었고 또 그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였고 또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진단에 대한 업무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던 거고, 이거는 부서 업무가 ‘저쪽 업무다, 우리 업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어쨌든 이게 이원화가 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직접 가서 청풍교 벙커 밑에까지 들어가서 세심하게 다 살펴보고 왔지 않습니까? 사실 가면서 저도 느낀 게 뭐였느냐 하면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다’였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눈에 보이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동안에 사용을 수년간 안 하고 거기에다가 40년 된 교량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안전은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일정과 원활한 회의 심의 진행을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 집행부 중식도 그렇고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우리 사업명세서 328쪽인데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죠, 그렇죠? 이번 추경에 26억이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21억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다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오는 거로 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지원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 생각은 징수액의 몇 프로까지 전입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5%까지 사업부서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요 5%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3% 정도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1차 연도에 2.4%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 1.7%예요. 오히려 늘지 않고 줄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4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4단계 4년 차가 올해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총 1,905억 원을 5개년 계획에 도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 사업에 맞춰서 내년까지는 4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재정 부서에서는 이 지방세수 때문에 늘 불안한데 지금…

이거는 뭐 지방세…

올해도 한 115억 정도를 더 요청했었는데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일부만 반영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시군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급한 데가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데가 괴산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중에, 요구한 금액 중에 21억만 반영을 했는데요. 2회 추경에도 지속적으로 더 요구를 할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충분히 다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균형발전사업비 교부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래 갖고 교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별로다가 시군별로다가 교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역균형특별회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2개 사업이 중장기 사업입니다. 5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매년 계획을 저희들한테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부 기준이 그겁니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교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5개년 기준 그 계획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지역 시군별로 그 기준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교부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성장동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록이 다 정해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 계획대로 연차별로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된다면 그대로 교부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다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들을 보고 필요한 금액만큼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260억씩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5개년 동안이요. 그다음에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80억씩 이렇게 사업비는 기준이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균형발전 사업비 교부내역을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기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안 맞아요, 이게.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전략산업이라든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이렇게 5개년 중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의 지역발전도에 따라서 동일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요 60%에서 40%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다 동일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 40%인가요? 그 기준, 기준표 좀 하나 냈으면 줘 보실래요?

아까 그 기준을…

지역발전도에 따라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260억,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당 260억을 한도로 주고, 그중에서 지역의 발전도에 따라서 저발전지역인 경우에는 60%, 그다음에 B그룹, 저발전지역보다는 좀 더 차하위 시군 같은 경우에는 55%,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기타그룹 같은 경우에는 40%,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도비 지원이, 도비가 60%에서 40%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한테 내역을 주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준이 돼 있어도 예산 교부하는 내역 자체가 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해 놓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4%선까지는 보통세 징수액의, 징수액입니다. 그렇죠? 징수액에 전입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확보를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지만 예산 확보가 더 되지 않을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노력도 하고 예산 부서에 설득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마 그래도 금액은 지금까지 줄지는 않았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하면서 금액은 더 늘어왔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 3% 정도는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금년도에 지방도 사업비, 당초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 있었죠?

도로과장 김영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3억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603억 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200억이 확보가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딱 30% 정도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됐고, 1회 추경에서도 예산이 167억 예산 청구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55억 확보됐어요. 30%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 지방도라는 거는 뭡니까? 각 시군에 필요한 지방도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지금 균형건설국에서는 이런 SOC 사업에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지역의 경기는 건설에서부터 살아난다’ 그러죠. 그렇죠? 건설 경기가 이렇게 없으면 지역이 당연히 침체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신규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지방도, 이런 관련된 사업에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지역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의 70%, 80% 정도는 예산을 확정해 줘야지 예산 확보하는 거의 3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면은 시군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노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풍교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안전성평가에 대해서는 A등급을 받았고 내진검사까지 했는데 내진성능평가도 A등급을 받고, 근데 가장 안 좋은 육안으로 보이는 이 상태가 D등급으로 나왔다, 가장 안 좋은 D등급으로 나왔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제 현장에 가 봤지마는 이 눈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D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국장님, 맞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수·보강을 했을 때 C등급 이상이, 이 상태가 C등급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안전이 담보가 된다 그러면은 관광시설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성이 일단 담보가 돼야지 어떤 시설을 하든 어떤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교각 같은 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각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보수·보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상태, 상태에 대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교면에 보면 균열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방수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방수를 아주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안에, 밑에 점검구 안에, 점검구 안에 이제 습기가 차고 백태현상이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확실하게 보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중삼중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수·보강하게 되면은 이게 몇 년 동안 괜찮을 거 같습니까?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다 계속 보수·보강비가 들어갈 거로 생각됩니까?

보수·보강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다든가 정기안전점검 뭐, 이렇게 점검을 해서 B등급도 보수·보강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게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이 B등급이고 영향이 좀 큰 것이 C·D·E등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보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은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법으로, 그것도 법도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보수·보강하는 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투여되지는 않겠죠?

등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보수·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정기안전점검이라든가 했을 때는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침하돼 가지고서 보강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수·보강 공사를?

처짐, 네.

네, 처짐에 대해서. 그때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때 당시의 제가 그 부분의 공사비까지는 기억을…

그때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처짐에 대해서 주요 부재에 대한 처짐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던 보수공사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때 보수·보강 공사 하고서는 처짐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때 당시의 처짐량하고 지금 처짐량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차가 지나갈 때, 중차량이 지나갈 때 7㎜ 정도가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보수·보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163쪽의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회전교차로는 시도별로 면적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도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이거 뭐, 지역에서 민원 들어와서 해 달라면 다 해 줄 게 아니고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히 점검하셔서 해 줘야지, 지금 잘 활용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반면 거의 무용지물로 쓰여지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남부출장소장님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예산은 좀 막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 앞으로 추후에 회전교차로 이렇게 설치하실 때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175쪽, 행복마을사업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 10% 감액 계상됐어요. 2024년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반영 이유로 인한 감액인데 평가 결과와 원인, 개선책 등 이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은 저발전지역의 낙후·오지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은 굉장히 필요하다, 뭐 90% 이상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요. 사실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지자체 도비로 지원하는 것들의 지방보조사업은 사실 ’24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 보조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으로서 평가를 했는데요. 미흡 단계가 나온 거는 이 사업이 운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업에 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은 다 잘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평가에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평가를 할 때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개 단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미흡이나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배분 비율의 20%는 매우 그러니까 미흡 쪽으로, 미흡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자체 평가를 했을 때 사업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중요도 아니면 시급성, 이런 거에 조금 밀려서 이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행복마을사업이 사업의 성과는 좋고 만족도도 좋지만 미흡으로 이렇게 돼서 10%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긴 했지만 본 사업은 도비랑 또 시군비 매칭 비율이 있는 사업으로서 충분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응이 좋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은 깎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도에서 보면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뭐, 뜬구름 잡는 사업을 많이 벌이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처럼 청풍대교라든지 이런 것도, 골프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은 좀 예산이 깎이고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돼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 거에 저희가 호응해서 열심히 본 사업이 내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청풍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분들, 그 현장에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덕담을 한말씀 올리고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박성호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우리 11개 시군을 다 다니시면서 굉장히 시간도 바쁘실 텐데, 특히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적극행정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소장님한테 관계 부서나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고맙다는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만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다, 정말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행정기관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해결치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 소장님께서 해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박성호 소장님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적극 응원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풍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 총사업비가 우리가 한 20억 정도, 우리 문화관광국이 20억 정도, 총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김영환 지사 민선8기에 정말 현안 사업이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하고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인 도정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특히 청풍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통한 어떤 관광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청풍교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관광자원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억이라는 그 돈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을 것 같으면 차라리 문화재단지인가요, 그쪽에 바로 청풍교 입구에 있는 거, 그 주변을 통해서 40억이라는 그 돈을 투입한다면 보다 나은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이 답변드리는 건 좀 적절치는 않은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민선8기 김영환 지사님 취임 이후에 하는 사업 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업사이클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건물이든 구조물이든 시설이든 이런 부분을 부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걸 좀 자원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거를 늘상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주 지극하게 빠져나갈 구멍만 딱 말씀하시네. 그렇죠? 그 40억이라는 돈을 정말 관광자원에 새롭게 쓴다 그러면 더욱더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본인만 갖고 있는 그거만 딱 말씀하시고 회피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궁평2지하차도 추모 현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6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유가족과 정기모임을 안전정책과에서 협의를, 계속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매월 1회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이 현판을 지하차도 있는 부분에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문구는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고 하는 현판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안전정책과하고 협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유가족분들하고?

네, 협의가 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나 크기,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도로 시설물에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유가족은 지하차도에 설치를, 부착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유가족만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도로 이용자들이 또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합의를 저희가 도출을 해서, 이 부분을 지하차도 인근에 지주식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설치하는 부분을 추가로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모비 건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유가족분들이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못하신 건가요?

그거는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협의가, 위치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거예요?

현판은 시설물에 부착하는 그런 쪽으로다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추모비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분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가족하고 안전정책과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함께 참여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만 넘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 도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우리 이호 국장님, 제가 작년 7월 첫 업무보고 때부터 드렸던 말씀인데 무슨 말씀하실 건지 알고 있죠?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잘 알…

예산 부서에만 계속 떠밀었던 우리 국장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제 귓전에 맴돕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런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2021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예요, 카포스 지원조례 자동차정비업. 근데 이분들의 전국 자동차정비업 사옥이 지금 오송에 내려온 건 알고 계시죠? 이제 그게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그곳에서 각종 세미나, 교육 등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도 있다시피 지금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 자동차가 생산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업 전환 문제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 부서에서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자꾸만 이게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 부서를 설득시켜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우리 국장님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저하고 미팅 좀 시켜 주세요. 미팅을 시켜줘서 때로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다음 추경에는 꼭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 전혀 이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릴 거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풍교 보수공사, 이 추경 사업 건을 가지고 많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대신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고 저는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질의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7 뭐, 158쪽,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관련한 그런 질의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배수 불량도로 정비 또 노후포장 보수,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은 배수 불량도로나 노후포장도 또 각종 도로 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의 안전,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이 안전사고 또 교통사고 예방 또 사고 예방,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제가 늘 예산 부서나 이런 행정부서에다가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도로과 예산은 도로과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좀 시급한 예산이 많다.” 이런 말씀을, 그런 쪽으로 논리를 가지고 많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 도민의 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또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는 또 사업소에서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배수 불량이나 노후포장, 각종 시설물 등 상태를 계속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현재 1차, 본예산이나… 2025년도 본예산이나 또 지금 1차 추경 예산을 봤었을 적에는,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이나 예산 배정 내용을 보면은 과연 노력한 결과가 이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해 봤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유지관리 사업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내역이 147억 원, 2024년도에는 100억 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2025년도 현재 추경을 포함한 예산은 40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금년 본예산에 우리 지소 포함해서 34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요구액의 9%. 그다음에 1회 추경 또한 238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편성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예산은 10억이에요. 요구액 대비 4%입니다. 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요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사실은 민원의 눈높이가 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 우리 삶의 질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지금 불편사항들의 민원도 많고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아마 많은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제가 기획실장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지금 현재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의회 끝나면 또 부지사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회의도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사님한테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늘 부족한데 이런 부분의 시급성, 시급한 거는 진짜 잘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안전하고 직결되는 이 부분, 어떤 부분은 진짜 조금 늦게 해도 되지만 어떤 부분은 꼭 해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더 촘촘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시급성도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도 크지만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구액의 10%밖에 예산 배정을 못 받았으면 나머지 90%는 그냥 사무실에들 계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방도 보수예산만 그런 거고, 저희들이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특교세라든가 소교세 이런 부분, 국비 지원 부분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꽤 많은 성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도 보수예산이 적게 선 거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고, 거기 외적인 거 특별교부세 안전사업이라든가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 받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주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하려면 그런 어떤 사업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그런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손대야 될 부분은 많은데 정작 가지고 있는 실탄이 없어서 총을 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 그렇게 걱정이 되고요. 국장님께서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충분히 더 국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노력하셔서 최소한도 지역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노력하고, 노력해 주셔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 부서는 충청북도 전체 재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부득이 우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보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4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인데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11호선에 2.2㎞ 이렇게 이티재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티재의 전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겁니까? 2.2㎞ 정도면…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2.2㎞면 염수분사장치로써는 꽤 긴 거고 특교세를 받아 갖고…

긴 거고 전체 거리상으로는 한 반 정도는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염수분사장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차가 이동을 하면서 그걸 묻혀 가서 녹거든요. 그래서 2㎞ 정도면 굉장히 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하는데 상하 그러니까 하층·상층 이렇게 고개를 봤을 적에 어느 쪽에 위치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결정이 안 됐고요.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 쏜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나눠서 양쪽에서 반은 이쪽에서 쏘고 그 밑의… 2㎞는 다 하되 1㎞는 오른쪽 상행선, 1㎞는 하행선 그러면 2차선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줍니다. 이쪽에서 쏴도 끝까지 다 갑니다.

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다 한쪽에서만 쏘지 말고 반반 나눠서, 왜냐하면 분사라는 게 앞에는 좀 덜 떨어지고 좀 멀리는 많이 떨어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반반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검토해 봐라’ 이렇게 말, 지시는 했습니다.

장소는, 설치 위치는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티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분사장치를 설치하는 지점!

가장 필요한 장소를 조사해서 저희들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 설명서,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하면서 우리 과장님, 특이사항이나 문제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은 좀 있나요?

지금 보상률은 80%로 적정하게 착공 연수 대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듯이 수용재결 신청을 10월 달, 11월 달에 두 번 했고 이번에 또 1월 달에 신청해서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장 공사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문제는 수용재결이 안 된 토지에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돼야 토공 작업이, 토공 이동이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석성2교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호천 건너 오는 그 교량 공사는 어느 정도 지금 된 겁니까?

지금 증평IC 쪽 하부는 거의 됐고요. 올해 이쪽 반대편 대율 쪽의 하부공사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릿발 공사는 올 안으로 다…

올해 90% 정도 되는데 교대가 아직, 교대 부분이 수용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미협의토지라 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대절토 구간이라 문화재조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상이 지금 80% 됐다고 그랬고 나머지 20% 미보상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미보상, 아니 보상이 완료된 부분…

보상 합의 안 된 지역에 대한, 합의는 됐고?

보상 합의 안 된 지역에서는 할 수 없고요.

보상 합의…

보상 합의된 부분의 일부 한 부분에서 발굴 대상구역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발굴해야 됩니다. 문화재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요. 그러면 우리 16억, 이 10억 정도 갖고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될 겁니까, 금년도에?

지금 이거 16억 6,000 가지고는…

기정예산도 우리 있었고요. 그렇죠?

예.

본예산도 있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있던 거 35억하고 16억 5,000하고 해서 공사비가 한 51억 정도 되고요, 감리비는 그대로 5억이었고.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성2교 교대 쪽하고 이쪽 대율 쪽의 교각 1번·3번·4번 쪽 코핑부분 작업하려고 계획서는 다 잡아 놨는데 우선은 투입해서 해 보고 잘되면 2회 추경에 또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안전하게, 그렇죠? 그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지 말고 민원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서 어쨌든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질의 다 마치셨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도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도로과 소관 지방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도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요. 이게 실제 이렇게 보면 금액적으로 봐도 ’22년·’23년·’24년 단계적으로 계속 봐도 ’22년에 비교하면 올해 예산 확보된 게 반도 안 됩니다, 사실. 이 예산 확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되면 이게 계속 공기도 늘어나고 또 우리 도민들이나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계속 초래할 거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거고, 이게 과연 우리 이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사님의 방향, 업사이클링 사업을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도 좋지만 청풍교 얘기와 이 얘기를 연결을 안 시켜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청풍교가 먼저인지 우리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먼저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지방도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하죠.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사실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 저희도 압니다.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닌데 좀 걱정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우리 보면 ’25년도에 준공 예정 지구였던 황석-월굴 지방도도 준공이 ’26년도로 변경이 되었네요. 그렇죠? 거기 그렇고 또 신돈-쌍정지구, 평곡-석인지구, 신돈-쌍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로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렸을 건데 이게 음성군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이게 어쨌든 우리가 1회 추경에는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지만 2차 추경 뭐 7월이나 8월 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때쯤이면 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까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위원님, 이건 저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게 뉴딜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음성군수님도 오셨고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옛날에 임오경 국회의원께서 국토부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직접 방문하셔 갖고 노력해서 또 음성군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도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도 힘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 위원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도 노력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직접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또 2차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과장님, 금왕-삼성지구 ’18년도부터 진행됐던 거잖아요. 이거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타당성 재조사, 1월 달에 사업 제출해서 3월 4일 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협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6개월 정도 조사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하고 중간 보고하고 최종 보고하는데 저희가 설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건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또 3분기에 받아서 저도 ’26년도 당초예산에는 담아보려고 계속 하는데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예산 확보 자체가 상당히 소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한테 도움 요청하면 다 됩니까? 같이 하셔야죠.

저희들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과장님,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산 확보가 돼야지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도로구역 결정고시도 예산 확보가 돼야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나 돼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 본예산 때 추경 때, 340억이 넘는 금액 본예산 때, 추경 때 또 240억 가까이 예산, 저는 사실 진짜어이가 없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 반영액이 10%도 안 되는 9%, 추경 예산안에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액의 4%, 이거 우리 그냥 허투루 대충 올린 예산인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저희가 매번 점검과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전반적인 거를 다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전체 사업의 예산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그만큼 이게 시급하고 불가피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정도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실제 이게 10%만, 10%도 안 되는 9%, 4%, 그냥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냉정하게 예산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청풍교와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로 이게 우리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보다도 중요한지, 이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난 다음에, SOC 사업이라든가 우리 민생 예산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각별하게 더 드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재원, 특별교부세라든지 소교세라든지 또 기금과 관련된 그런 예산을 추후 더 확보하는 부분으로 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긴급하게 보수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고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계속해서 본 위원한테도 도와달라는 요청을 주셨는데,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앞으로 이거 제가 두 가지 지금 추가적으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좀 있으실까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도로관리사업소 유지관리 사업비를 갖다 300억 정도를 예산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만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도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1년 예산이 지금 전에 비해서 굉장히 준 상황입니다. 도로과 1년 예산이 지방비가 지금 본예산에 200억밖에 반영이 안 됐던 상황인데 지방도 유지보수에 300억을 한번에 처리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진짜 시급한지, 시급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1년에 30% 정도는 그래도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지, 유지보수 사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지 그래도 앞으로 이 지방도가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하여튼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에 맞춰서만큼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2차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발생하고 있는 반면 사고 피해자는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대응과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과 법률,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내용과 실태조사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4일 김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심리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현행법상 입증책임이 피해자 측에 있어 사고 대응과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및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한다거나 조문 상호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운전능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의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4일 임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재정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증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조례안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고도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계형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지원을 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면의 정책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도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