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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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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민간한테 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촉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이제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줬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위탁을 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어느 곳을 줬다 안 줬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뭐냐 하면 우리 예천군 관내에서도 몇 개의 항목을 정해가지고 최고 금액과 위원회에서 몇 가지를 정하죠? 점수 배점표를. 그래 하는 과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고 지금 최고 경쟁률로 해서 최고 입찰자로 선정하는 부서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 지붕 아래에서, 지금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누구를 주기 위한 위탁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우리 연습장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이런 문항이 없어요.

그냥 최고 그냥 입찰금액으로 그냥 선정해가지고 바로 줍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