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실,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4건을 심사하고, 충북개발공사 소관 공사채 발행 계획 재보고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826억 9,8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48억 4,262만 원보다 17.99% 증가한 278억 5,5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안전정책과 소관은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 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2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반환금 1억 2,959만 원, 배전선로 이설 부담금 환급금 662만 원,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과태료 300만 원, 대설 긴급대책비 6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6,716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 거래 270억을 각각 증액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보조금 4,61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8억 6,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64억 3,6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21억 7,491만 원보다 1.37% 증가한 42억 6,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34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칭 충북안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 XAI 기반 도시 침수피해 위험 예·경보 시스템 개발 대응사업비 1억 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360만 원, 충무시설 확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43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용 백신 라이선스 구입 114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노후 PC 교체 3,3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노트북 구입 180만 원 등 3,5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39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소형 제설장비 등 지원사업 1억 5,800만 원, 대설피해 복구사업 1억 6,598만 원, 대설 긴급대책비 4억 7,8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8억 9,1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8억 7,400만 원 등 39억 8,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대설·한파 대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재난안전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826억 9,8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4억 9,9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4%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태료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3%인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설 긴급대책비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금 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94억 9,9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8%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 반영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70억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0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억 원 등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순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과 정비사업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164억 3,6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7%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06%,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3.67%,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1.30%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증감 세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대설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 특별교부세 배정액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반영,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적정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감되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증감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질의의 건은 안전정책과 우리 설명자료 17페이지, 충무시설 확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다가 4,000만 원, 그렇게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실장님, 충무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아닌 확대 운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바탕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사업명 자체에 ‘확대’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해하시는 데 좀 그런데, 하여튼 간 명칭의 문제인 거지 충무시설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기본계획을 위한, 충무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계획은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그러니까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어디 이전을 해서 확정하는 걸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다가 나름 결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따른 기본계획, 충무시설을 어떻게 해야지 적정한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우리 충청북도의 충무시설은 안착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쨌든 헛바퀴를 돌고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시설은 보면 전시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시설 기준에, 아주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로다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 충무시설은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 속에서도 비상대피시설로는 아직도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어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느끼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 충무시설이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확대 운영에 대한 어쨌든 용역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충무시설을 그렇게 임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충청북도 충무시설을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중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의 승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청사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설치해야 할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있지만 행안부의 승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조건은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그 기준에 대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대한 어떤 승인이나 이런 지침은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부실한 거를 그냥 운영을 해도 아무 상관은 없는 건가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떠나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구비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에 그렇게 지금 부합되지 못하는 시설은 어떤 어떤 거예요, 현 충무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연구원 지하 그 시설이 면적상 일단 조금 면적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포함되는 부분이 화생방 시설 또 EMP 시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지금 얼마 정도가 부족한 겁니까?

한 350평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아니… 13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30평 정도 면적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충무시설은 실장님 보면은 비상사태 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시켜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아주 중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현재의 충무시설을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충무시설 이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쭉 더듬어 보면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전이 완료된 현시점까지 전체 과정에서,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 없이 그냥 부실하게 급하게 추진된 그런 어떤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충무시설로다가 처음으로 이전을 할 때는 사실 확정된 장소는 아니었었고 임시로 지하를 활용을 하고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거기에 확장을 하는 걸로다가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후생복지관 짓는 부분도 있고 의회 건물 짓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다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 이전을 검토하다 보니 후생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현재 사업비가 한 447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무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생방 방호시설 그다음에 또 추가로다가 EMP 시설 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약 한 1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면 아마 투융자나 아니면 타당성조사 그런 관계로, 사전절차 이행 관계로 아마 그게 사업기간이 조금 너무 딜레이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건물 지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하고 어느 정도 의회 건물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요즘 신축 건축물을 지으면 신재생에너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들어가면 그 기준이 오버돼서 전체적으로 아마 건물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면적기준으로 보면 350평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연구원 지하의 주차공간을 다 활용하면 352평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무시설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게 효과적일 거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임시 이전하면서 한 7억 2,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매몰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거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확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전체, 우리가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 전체를 시설 확대 운영을 하면 한 320평 정도는 나오는 겁니까?

352평 정도 나오는 걸로…

352평이요?

예.

그럼 어쨌든 시설 기준에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실장님, 어쨌든 질의를 마감하면서, 하여튼 마감하겠습니다. 충무시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비상시에 어쨌든 도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사태를 총지휘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중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시설 어떤 그런 것 없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냥 빈 깡통 속에서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본 연구용역비 또한 지금까지의 이런 관례를 봤을 적에 우리 상임위에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했을 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3∼4개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 을지훈련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우리 신성영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충무시설 확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사업의 목적, 개요, 일부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무시설 확대 운영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하여튼 간 충무시설이 ’23년도에 지금 현재 충북연구원 지하로다가 임시 이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작년도에 을지훈련 하고 하면서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족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무시설을 확정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예를 들면 의회 그다음에 윤슬관 그다음에 이전에 따른 충북연구원에 가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을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요.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시설을 갖춰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장님, 잠시만요. 이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3년도 8월 31일 날 우리 충무시설 1차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쭉 되고 있는 건데 최초에는 우리가 1안으로 의회 신청사에다가, 2안으로다 지금 뒤에 새로 짓고 있는 후생복지관, 3안으로 우리 충북연구원 지하 전체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돼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충북연구원 지하 전체를 우리 충무시설로 확대 운영을 하겠다라는 업무보고가 있으셨고요. 그렇죠?

예.

의회 신청사랑 후생복지관을 1안과 2안으로 했었는데 이게 안 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일단 후생복지관은 사업비가 지금 한 44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무시설을 확장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걸 포함을 하면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로다가 이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 건물 같은 경우는 그게 공사 중이었었고 그다음에 설계상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그런 측면이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그게 오버가 되면 전체적으로 시설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해서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충무시설이 실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당산 벙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잘 있던 벙커를 갑작스럽게 충무시설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으로 임시로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애초에 우리가 충무시설을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원만하게 잘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 의회 신청사가 됐든 후생복지관이 됐든 이게 준비가 됐을 건데 갑작스럽게 당산 벙커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문화의 바다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충북연구원에다가 임시 시설로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찾다 보니까 결국은 없어서 충북연구원에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벙커를 충무시설로 활용했는데 그 시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가 되고 또…

그러니까 실장님, 그 노후가 된 거는 한 해, 두 해 우리가 겪었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차분히 충무시설 확대 운영에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충북연구원이라는 곳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하여튼 간 최대한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충무시설이 뭡니까?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이잖아요. 이러한 벙커에서 사용하던 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이게 한 해, 두 해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 끝에 이전해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하여튼 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 최대한 빨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12월 18일 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3월 12일 날 말씀을 주신 게 작년 12월 18일, 12월 23일 충북연구원과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왜 충북연구원에 계셨던 분들은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 통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충무시설 확장 이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충북연구원으로다가 일단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나 거기 행정실장, 관계자들한테 가서 그 내용을 설명했고 거기서는 일단 동의는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주차문제 그다음에 훈련기간이나 아니면 거기를 활용하면 연구원 직원과의 어떤 불편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노조에서 반대의사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저는 그때는 못 갔고 우리 안전정책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1월 16일이 맞습니까, 올해?

네, 그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북연구원, 여기서는 노조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기가 지금 보니까 충북연구원 청사현안대응추진단을 만들었더라고요. 추진단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반대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했다는 얘기가?

처음에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그동안에 여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 또 뭐 예전에 애시당초에 일방적으로 대화나 그런 게 표류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정확하게 반대 의사표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난 3월 12일 날 업무보고 때는 그런 말씀 안 주셨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안 주셨죠?

그때 노조에서 반대했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그래서 주차 문제나 그런 부분은 설명을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또 한 번 만나라고 그래 갖고 금요일 날 노조하고 연구원하고 또 만났습니다. 만나 갖고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간 기본적으로다가는 반대는 하지만 본인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또 마지막 결론은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하고서 얘기는 끝난 상황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1월 16일 날 노조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업무보고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반대 의견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3월 12일 날 저희가 업무보고 때 노조와 충분한 대화가 있었느냐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차 공간 23면만 확보를 해 주면 문제가 없느냐 라고 말씀 주셨을 때 그렇다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대화가 있었느냐고 말씀드렸었는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만나라고 하시니까 12일 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시고 13일 날 연락을 해서 14일 날 만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14일 날 만났을 때도 그분들이 정확하게 반대 의사표명을 했죠? 과장님, 맞습니까? 실장님, 맞죠?

금요일 날 갈 때는 저도 제가 참석해서 직접 설명을 드렸거든요.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오는 것은 반대는 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중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요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저기를 지원하겠다.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라는 그것까지 결론이 그렇게까지는 됐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작년에 을지훈련 때 현장을 격려차 방문을 하면서 그때도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임시 충무시설로 쓰고 있다가 이러다가 여기서 눌러앉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확대 운영을 해서 전체 평수가 352평이니 거기다가 시설 보완을 해서 화생방 시설, EMP 시설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충분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충북연구원은 연구원의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많이 좀 아쉽고요. 이게 저희한테도 말씀을 주셨지만 업무보고 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확보를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건물이 사실 잘 맞지 않는 건물인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완해서 타당성에 맞춰서 거기다 충무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들려져요, 실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충무시설이 만약에…

어쨌든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기본계획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콘크리트 두께가 됐든 아니면 무슨 시설이 됐든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잡아야 된다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분입니다.

그 얘기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다시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는 꼭 거쳐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에서 충분한… 반대하는 입장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서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무시설이 물론 지금까지 와 갖고 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전하는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의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충무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설이었으면 처음 시작단계부터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진행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산 벙커… 실질적으로 거기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한 해, 두 해 겪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오래전부터 계속 내려져 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화의 바다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임시시설로 연구원에 가게 된 거고 거기에다가 확장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저희가 듣기로는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장님 이 예산 4,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결정이 나서 추경에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대화를 해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시설인 만큼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의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연구원하고 더 소통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충무시설이 빨리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내년 6월부터라도 최소한 거기를 충무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과 연구원 협의 주체가 아까 우리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추진단인 겁니까? 아니면 노조인 겁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협의 주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노조는 보조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연구원 행정을 담당하는 그쪽하고 주 협의체는 그쪽으로 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원화를 한다고 그러면 실장님은 재난안전실은 충북연구원 청사추진단이랑 협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청사추진단은 아마 노조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만든 임시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협의 주체가 어디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충북연구원입니다, 노조는 아니고.

노조는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3쪽 보면 충북안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지금 충청북도에는 재난안전센터가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센터에 연구원이 증원이 돼 가지고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7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업무가 지금 현재 재난사고 예방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안전재단 설립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센터가 있으니까 여기를 더 확대 운영해서 안전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재난사고 예방 물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후속조치 등에 관한 거는 지금 안전센터에서는 좀 미흡하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확대해 가지고 안전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연구원이라든가 운영비용이라든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지금 대체적으로다가 추정하는 게 충북안전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연 얼마 정도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처음에 초기비용이 사무실이나 집기 등등 해 가지고, 처음에 첫해는 한 3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건비는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센터는 재단이 설립이 되면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연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못하는 어떤 보완기능, 안전에 대한 보완기능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재단에서… 안전센터에서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재단에서 하는 업무를 못하는 게 있습니까, 센터에서?

일단은…

굳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초기비용이 한 38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인건비가 매년 15억에서 20억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안전센터에서 조금만 더 확대하면 충북안전재단에 관련된 업무를 다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안전재단도 있고 안전센터도 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실장님이.

하여튼 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전센터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재단을 설립해서 연구기능을 포함한 데 플러스 추가기능, 심리치료가 됐든 도에서 하는 재난업무의 보충적인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재단을 설립해서 안전센터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기능을 조금 더 심리치료나 그런 부분까지도 더 추가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도 재난안전센터에서 조금만 업무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1차 추경에 1억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안전재단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려면 행안부에 타당성 의뢰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공기업평가원에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재단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절차에 의한 건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재난안전센터를 좀 확대해 갖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실장님 설명은 다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인 충무시설에 대해서 확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예.

우리 의회에 보고도 많이 했는데, 제가 2023년도에 이전할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죠. 그렇죠? 그때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까 노금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2023년도 1월 달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예산을 계상했는데 부결이 됐죠. 그렇죠, 예산이? 그래서 간신히 2차 추경 때, 9월 달에 2차 추경 때 6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임시로다가 이전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충분히… 임시 이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6억 5,000이라는 돈이 매몰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임시로 하면 안 된다. 이 벙커를 1년이나 2년 정도 더 사용한 다음에 후생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로다가 영구 이전을 계획해야 된다는 게 우리 건소위의 의견이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굳이 임시로다가 옮겼어요. 그렇죠? 임시로 옮긴 거는 당산 벙커를 문화의 바다로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임시로다가 옮겼는데 임시로 옮기고 나니까 이게 충무시설로써 용도에 맞지가 않죠. 그렇죠? 평수가 작으니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청의 대회의실과 충북연구원 지하 한 120평 정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충무시설 중요한 시설을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임시로 옮겨야 된다, 임시시설이다, 나중에는 후생복지관 쪽이나 그쪽으로다가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렇게 수시로다가, 이런 중요한 시설을 옮기는 데 불과 1∼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계획이?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충무시설이 빨리 정착이 못되고 시간을 많이 끌어온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그 일정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안, 2안 해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두상으로 협의한 겁니까? 공문이 서로 오간 게 있습니까?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한 겁니다.

모든 게 다 이래 구두상으로 협의합니까?

아니요,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결정이 필요한 거는 공문이 왔다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공문이나 공식 절차를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럼 충북연구원하고도 지금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북연구원 지하 전체를 사용한다는 게 전혀 협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지난번에 12일 날 저희들한테 충무시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문서로라도 좀 갖고 와라, 협의된 문서를.”,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여튼 간 저희들이 그때 제가 재난안전실장으로 오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충무시설 확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오던 걸 정리를 해서 일단 연구원으로 하는 걸로다 방침을 받았고요. 그 방침 받은 다음 바로 연구원장님하고 행정실장, 관계자들한테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동의받은 거를 공문으로다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금 노조하고는 협의대상이 아니고 충북연구원하고 협의대상이라 그러면은 충북연구원에 공식으로 된 충북연구원 원장서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구두로 한 거고 그랬다…

제가 12일 날 업무 보고할 때도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협의한 거를 공문으로 보여달라고. 구두상으로 협의한 걸로다가는… 지금 본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연구원에서도 찾아와 가지고 반대입장이라는 걸 틀림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노조에서 와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글쎄, 그러니까 노조도 연구원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그럼 전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재난안전실과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업무 협조가 되고 협의가 됐다는 거를 문서화시켜야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충무시설 확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이 어떻게 의결이 되고 안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간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구원하고 협의가 됐다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간 그렇게 해서 그때 전에 지금 원장님하고는 협의가 돼서 동의가 어느 정도 됐고, 그 이후에 노조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가서 설명을 했고, 엊그저께 간담회 때도 노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간담회 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심사가 있기 전에 꼭 가서 한번 다시 협의를 하라는 말씀이, 주문이 있으셔서 금요일 날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정리는 일단 된 거고요. 구두로다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공문을 통해서 사용…

제가 글쎄 실장님…

저기는 할 겁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문서화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충북연구원 주차면수 25면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일단은 의회 주차장의 주차면이 1층은 의회에서…

아니, 협…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가 됐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구두 협의로다가…

구두는… 아니, 우리 도 집행부가 어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중요한 게 있으면은 기관 간에 공문이 오고 가고 협의가 되고 그런 게 현실화돼 있어야지, 그게 안 되고 ‘구두상으로다가 협의가 됐어’ 그러면 구두상으로 누구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총무담당관하고는 한 두 차례 말씀하신 대로 구두 협의, 만나자고 해서 구두 협의는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공문상으로도 할 겁니다. 그게 4월,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그게 협의가 됐다고 총무담당관이 우리 의회 신청사의 주차면 25면을 줄 수 있는, 총무담당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라는 게, 그렇죠? 합의는 아니지마는…

저기 위원님, 그게…

협의라는 게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가 됐다는 건데 그게 총무담당관 선에서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의회가 주차장이 1층, 2층이 있는데 1층은 의회에서 아마 활용하는 걸로다가 돼 있고 2층은 아마 우리 도 행정운영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주차공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운영과하고는 왜냐하면 행정운영과가 여기 도청의 실·과나 어디 주차를 배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운영과에 얘기해서 충북연구원 섹터를 별도로 만들어 주는 걸로까지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돼서 배정할 때 그때 공문으로다가 정식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충무시설 확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본 연구용역을 주는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선행돼야 될 각 기관 간의 협의가 좀 부족하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두상으로 협의한 거는 협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신청사 같은 경우 신축이 됐을 때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도 서로 간에 협의가 돼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5쪽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30명을 대상으로 12만 원씩 해서 36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대상이 누구인지, 도내의 대상인원은 전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이거는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폐 CT 찍는 비용인데요. 우리가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전문 컨설팅 업체를 불러서 우리 구내식당,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전체 한번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결과 보니까 송풍기나 배출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개선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지금 24명이 있고, 9개 기관에 24명에 또 기간제근로자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일단 30명 정도 건강검진비를 세워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조금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도내에 급식종사자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 기관이 관리하는…

도 기관만!

예, 여기 본청하고 도립대, 청남대 그런 기관만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 이런 문제는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는 종사자들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는 다행인거고, 하여튼 늦었지만 모든 종사자들이 수시로 검사받아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더 지원될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정진훈 과장님, 참 현실적으로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데 지방하천, 국가하천 또 심지어 시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각처로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부분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예산 문제 때문에 전에도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필요하게 써야 될 예산을 확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사권자의 특정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진훈 과장님 정말 각처에 돌아다니시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영 실장님! 이미 과거에 전직 실장님들이 다 일을 저질러 놓은 겁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벙커에 대해서, 우리 충무 시설에 대해서 이런 논의를 하고 또 이런 언쟁이 되는 것은 아마도 전 실장님들이 보다 좀 완벽하게 일 처리를 했었으면 오늘 이런 집중적인 포화를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신성영 실장님이 어차피 담당 부서장을 맡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상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훈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정부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비상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무시설은 적합한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기존 당산 벙커를 문화시설로 바꾸면서 급박하게 충북연구원 지하로 옮긴 거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 당산 벙커를 문화시설로 바꾸면서 현 충무시설이 있기까지 예산은 어느 정도가 투입되었는지 아시면 대답을 하시고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충무시설 확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것이 아닌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충무시설 재검토 용역이 맞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충무시설 이전 관계는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우리 충무시설 입장에서 보면 요즘 충무시설에는 전산장비든, 정보통신장비 같은 게 들어서 실시간 상황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기가 습하고 그리고 전산장비를 장기간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무시설 이전이 사실은 노후화를 떠나서라도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까지 임시로다가 옮기면서 예산 투입된 건 제가 알기로는 7억 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대 운영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시설에 대해서 각종 기준이나 훈령이나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완벽한 충무시설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지금 저희들은 최적의 안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무시설을 연구원으로 옮기면서 7억 2,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문화의 바다, 문화공간을 만들면서도 양 업무에 들어간 예산은 수십억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이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예산을 갖고 정말 새롭게 우리가 완벽한 시설을 갖춰도 충분히 갖출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부 말씀이고 답변은 없으셔도 돼요. 당부 말씀으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당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그동안 충무시설 이전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부터 이전이 완료된 현시점까지 전 단계가 세밀한 검토 없이 인사권자의 지시에 따라 부실하게 추진된 사실을 인정하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 이전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정리하고 충북연구원 지하 전체로 충무시설을 확장해 구색을 갖추기 위한 대의명분용이라고도 또한 생각합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시설인 충무시설의 중요도를 충청북도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용역으로 이 사업의 승인은 그동안 부실하게 추진된 이전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검토를 해줄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 마쳤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만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파 피해 예방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을 “충청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예방활동, 재난도우미 운영, 취약계층·쉼터·저감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4일 노금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폭염만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파 피해 예방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안전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행 중인 한파 대책의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실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은 총 360억 6,8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9억 4,965만 원의 7.4%인 28억 8,0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 바이오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국비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 2,5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7억 3,750만 원 감액 계상,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73억 원 감액, 지방공공자금채 73억을 증액 계상하여 총 15억 6,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4쪽, 첨단바이오과 소관 예산으로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국비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22억 원 감액,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원 증액 계상, 2024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보조금 반환 수입 2억 8,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3억 1,8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은 645억 7,4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8억 702만 원의 3.4%인 22억 3,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45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23억 원 감액 계상, KAIST 바이오 창업 랩센터 구축 5억 원, 첨단재생바이오 경쟁력 강화 비임상 지원 1억 5,000만 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실증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3,250만 원,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4,8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6,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10억 원 감액 계상,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충북 홍보관 설치 2억 원,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2024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반환금 8,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6억 6,4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60억 6,8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9억 6,8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액과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7억 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73억 원으로 당초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편성된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비 73억 원이 지방채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19% 감소하였으며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비 73억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계상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변경 편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45억 7,4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바이오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4.04% 감소, 첨단바이오과는 기정액 대비 2.81% 감소, 식의약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 KAIST 바이오 창업 랩센터 구축사업 5억 원, 첨단재생바이오 경쟁력 강화 비임상 지원 1억 5,000만 원,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이자상환금 4,88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첨단바이오과 소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충북 홍보관 설치비 2억 원,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증감사업 세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변동 사업비 반영,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감되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증감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1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에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는 104억 원 전액을 우리 시·도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서는 73억 원을 지방채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충청북도가 기존 계획과 달리 이 기금을 지방채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군 주요사업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또 여유자금을 확보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을 계획한 후에 지방채 발행한도 상향을 행안부에 최종 심의를 12월 18일 날 했습니다. 이후 예산담담관실에서는 자치단체조합에서 운영하는 지방채, 외부채입니다. 그래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 신청이 12월 16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반면 지방상생발전기금 융자 신청이 금년 1월 21일 날 본예산 확정 후에 승인이 돼서 금회 1회 추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일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돼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우리가 충청북도에도 이 사업 외에 4개의 사업이 또 있고, 그렇죠? 전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금액이 536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도민이 부담해야 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그렇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13위로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부담이, 우리 도민도 부담이 될 거고 우리 도도 많은 부담이 될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이오식품의약 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 건전성 악화는 우려되지만 저희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은 향후에 우리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충북도의 미래 100년의 어떤 먹거리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단순히 우리가 부지 매입이 잘 아시다시피 ’25년도부터 앞으로 ’32년까지 8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6,914억 원입니다. 매년 도비와 시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그러면 ’25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변경해서 하고 또 내년에도 내년 계획은 ’26년도부터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5년도 이후의 재정 부담은 청주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겠지만 도의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또 융자를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예산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시군의 주요사업 안정적 재정이나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 결국은 재정적으로 압박이 좀 심화가 될 거고 우리 도에서도 신규 투자 사업이나 공모사업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없을까요, 국장님?

물론 재원 부담에 대해서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타 면제 이 사업이?

지난번 당초 12월 중에 국가 바이오위원회에서 저희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을 담아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려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 결정은 됐는데 어떤 탄핵 이후에 이 사업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타 면제 사업도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 그런 데에다가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부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도 걱정이 좀 되고. 물론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 조정을 가지고 할 때 이게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계획을 잘 세우셨겠지만 이게 좀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5년도에도 이런 방향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방향을 세웠다고 하면 후에 연도별로 계속해서 ’26년도 앞으로 7년간을 이 사업을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채 차입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게 우리 오송 바이오사업의 핵심 산업을,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런 재원 조달방식과 타당성에 관련돼서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기금 활용이 재정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당부를… 대응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에 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권영주 국장님께서 늘 관심과 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충북 홍보관 설치를 하는 걸로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애초에 계획이 없던 게 새롭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으로 충북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는 국제행사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오는 관계로 그 행사간에 어떤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제천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도 홍보하고 또 도정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도 출연금이 아닌 도비로 별도로다 예산 세워 가지고 홍보관 설치를 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 국악엑스포에도 똑같이 2억 원씩 반영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로 2017년도에도 홍보관을 설치했었고, 2025년도 올 금년도에도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예를 들어서 일하는 밥퍼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바이오산업 또 천연물산업 또 기타 도정의 대표적인 내용을 홍보관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그렇게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콘텐츠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017년도에 이 홍보관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시행 주체는 없고 우리 도에서 직접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예, 직원도 나가고 조직위에서도 이렇게 인력 지원이 돼서 같이 했습니다.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 1회 추경에 제천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설명 때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제천시 의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제천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건의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천시에서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판매장 사업비를 금년에 저희가 사실은 1회 추경에 반영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종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총예산 3억 중에 도비 9,000만 원이고 제천시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도비 9,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충북 홍보관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장소, 동선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은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천 천연물산업엑스포가 세 번째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0년, 2017년, 2025년, 세 번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방천연물에 관련돼서는 제천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그렇죠? 천연물을 개발할 수 있는 허브센터까지 있고 지식센터까지 있고, 그렇죠?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제천이 새롭게 천연물산업엑스포로다가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이제 ‘천연물 하면은 제천’ 이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나 홍보관 설치 같은 경우도 충북의 아주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고 특히나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엑스포 조직위에서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다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당초 109억 원에서 139억으로 30억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와 계속 소통해 가면서 부족한 사업비가 뭐냐 또 행정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공조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산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지원할 게 있으면은 지원을 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다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서 우리 엑스포가 열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도 조직위에다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수시로 중간중간 보고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마는 꼭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제천의 농특산품이 제대로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44쪽에 첨단바이오과 소관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질의입니다. 이 예산은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2,200만 원으로 지출되었다가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3배 가까이 이렇게 다시 편성됐어요. 연구범위 확대, 조사항목 추가 등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연구용역이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또 연구결과가 2026년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돼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더 종합적으로 담아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다시 1억 원의 예산을 이번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 상임위에 반영을 했는데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저희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굉장히 빠른 시간의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년 계획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어떤 시기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또 이 사업은 저희가 바이오산업 하면 굉장히 분야가 또 다양합니다. 화장품, 천연물, 의료기기, 의약 또 재생의료 관련해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한정된 예산에서 좋은 내용을 담아서, 연차별로 어떤 발전계획을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충북 바이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고 방향성이 확실한 이런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연구결과가 2026년 종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유사 연구와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또한 연구가 단기적인 정책 수립을 넘어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활용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포커스를 잘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각종 창업 관련된 그런 예산이 바이오식품의약국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도의 각 실·국 내지는 출자·출연 기관에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감독을 통해서 미래지향 발전적인 그런 사업비로 이것이 쓰여져야 되는데 자칫 홍보성, 치적성으로 이것이 가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는 정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또 내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 추진하면서 이런 행사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첨단바이오 소관 설명자료 43페이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과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충북 홍보관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우리 한방엑스포 개최 관련 예산과목은 무엇이죠? 출연금이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죠. 그런데 보면 이번 추경에 충북 홍보관 설치 사업비가 설치 예산이 출연금이 아닌 도비 100% 예산으로다가 반영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좀 있나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출연금이라고 하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추진하지 않고 저희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연 동의를 받은 후에 본예산에 반영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이 반영됐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재단 출연금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추경에 담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도에서…

당초 본예산에 그럼 충북 홍보관 설치 계획은 따로 없었던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아까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할 때 출연금으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북도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 이런 계획이 당초에 서지 않고 추경에 시급하게 이렇게 우리가 충북 홍보관에 대한 그런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있는 건가요?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이 저희 예산실에서 전체 도 예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에 관련해서 추경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충북 홍보관은 우리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는 별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홍보관 설치의 목적을 보면 충청북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추경에 충북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물론 충북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예 이렇게 뭐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우리가 역점을 둬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더 보충하는 예산이라든지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들어왔다면 모르는데 본예산에도 빠져 있던 그런 충북 홍보관 설치 예산이 느닷없이 추경에 바이오식품의약국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이렇게 꼭 시급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 홍보관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도정을…

물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예를 들면 다른 여러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추경 사업비가. 그렇죠?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다 삭감이 되고 미편성되고 이런 상황에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에 관련된 예산도 아닌 충북 홍보관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2억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이게 잘못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가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져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깎아도 되는 거예요?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천연물산업엑스포에 오신 많은 분들한테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건데 매번 이런 식으로 어느 행사든지 다 충북 홍보관이 설치가 되고, 애초에 계획이 된 거라면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추경에 참 시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 배정이 편성되고 쓰여져야 되는데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미편성됐어요. 참 안타깝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방천연물엑스포 사업에서 충북 홍보관이 추경에 2억씩 이렇게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가, 꼭 필요한 건가, 우리가 깎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던 부분인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안 된 부분이어서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 물론 천연물엑스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저희가 도정 홍보에는 천연물에 대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홍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본 위원도 똑같이 갖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예산의 어쨌든 운용상의 적절성·시급성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저희들이 토의를 가져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 7인과 교육위원회에 계신 유상용 의원님 등 총 8인이 발의했다고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심야시간대 도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의 명확화와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령에 따른 지정 취소사유 반영 및 재지정 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4일 이태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여 응급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태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조례안을 토대로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차원의 마약 중독 치료와 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마약류 검사 지원을 통해 마약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치료보호 및 사업 등의 익명 마약류 검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4일 변종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익명 마약류 검사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충청북도 차원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태조사와 검사 지원 조항을 통해 충청북도의 마약류 예방 및 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변종오 의원님과 건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토대로 마약류 예방교육 홍보와 익명 검사 등을 통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바이오식품의약국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환경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4,375억 5,439만 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 4,187억 2,516만 원 대비 4.5%인 188억 2,923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5,992억 3,800만 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 5,965억 5,766만 원 대비 0.44%인 26억 8,03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1개소 사업 1,239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으로 괴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등 10개 사업 90억 6,700만원 감액, 대설피해 복구사업 등 2개 사업 12억 3,240만 원 증액,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괴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등 2개 사업 7,200만 원 증액하여 총 77억 6,2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76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등 6개 사업에 33억 3,714만 원 증액 등 모두 33억 3,89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으로 금강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442만 원 증액, 예수금 수입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7억을 증액해 모두 117억 44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목재산업 육성, 산림병충해 긴급방제비 등 4개 사업에 66억 8,925만 원을 증액,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사업에 2,800만 원 감액하여 총 66억 6,1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교환 차액금, 사방사업 부담금 등 4개 사업에 8억 7,488만 원을 증액, 예수금 수입으로 ’25년도 사방시설 조성사업 40억을 증액하였으며 모두 48억 7,48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부터 260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406억 5,241만 원으로 기정예산 520억 678만 원 대비 21.83%인 113억 5,43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성내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등 12개 사업에 126억 9,43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상상대로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등 8개 사업에 1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3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582억 1,596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9억 3,174만 원 대비 2.11%인 32억 8,42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등 8개 사업에 32억 8,42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2,669억 8,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2,668억 5,154만 원 대비 0.05%인 1억 3,5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의 0.05%인 1억 3,5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7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917억 2,812만 원으로 기정예산 901억 1,120만 원 대비 1.79%인 16억 1,69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불대응장비 구매 지원,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등 6개 사업에 19억 1,978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28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71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416억 5,473만 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5,640만 원 대비 27.5%인 89억 9,83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휴양림 운영, 사방시설 조성 등 8개 사업에 89억 9,89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도유림 경제림 조성에 5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1쪽, 충청북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억 8,55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525만 원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경정하고, 이자수입 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9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환경산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연환경보전, 기후변화 및 산불대응 사업과 같이 국비 보조사업 변경사업을 반영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환경산림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375억 5,4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인 188억 2,92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12억 3,8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9% 증가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공유재산 교환 차액금 반영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보조금은 4,106억 1,5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5%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신규 편성되었으며 하수관로 정비 사업 117억, 사방시설 조성사업 4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을 세입 계상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9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5%인 26억 8,0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1.83% 감소, 기후대기과는 기정액 대비 2.12% 증가, 수자원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0.05% 증가,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79% 증가, 산림환경연구소는 기정액 대비 27.55%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증감사업 세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전지출과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반영과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안에는 환경정책과 소관 성내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등 6건의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94억 1,95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상상대로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1억 9,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11억 7,000만 원,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12억 원,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72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2억 4,92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2억 원 등의 성립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2,000만 원,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 연구 2,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증감사업 세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전지출, 각 부서별 국비사업 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적정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감되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증감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2억 8,5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특별회계 변경사항은 순세계잉여금 1억 3,525만 원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이자수입 9만 8,000원을 예비비 편성으로 반영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우리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또 설명서는 6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우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은 ’25년도 예산과 또 ’24년도의 이월금 운영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21년도부터 또 어떤 것들은 ’22년도부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전액 감액으로 공사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가 좀 여러 가지의 차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실까요,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이 기존에 완성된 게 6개고 추진 중인 게 9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사업별로 보면은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는 이월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월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1년도부터 진행됐던 것들이 있고 ’22년도, ’2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는 반영이 감액이 됐지만 만약에 2차 추경에도 이게 미반영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혹시 우리가 ’24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예전의 사업도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음성 같은 경우에는 상상대로 국가생태탐방로는 신규로 계상이 된 거고요. 또 천년숨결 국가생태탐방로는 8억 7,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국장님, 음성 거를 제가 좀 이따 여쭤볼 건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2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도 있고 공사기간이, 우리가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4년도에도 이렇게 1차 추경에 감액이 돼서 2차에 받았던… 또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 확보가 돼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전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네, 전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삭감됐어도 우리가 사업 추진 상황을 중앙에 보고를 하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해서 내시를 해 주면 2회 추경에 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혹시라도 또 2회 추경에도 미반영돼 가지고 우리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사실 상상대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신규로 3억이라는 예산 확보가 조성이 돼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음성 상상대로 국가생태탐방로는 이번에 신규로 된 거고요. 소이면 충도리 충도저수지 일원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3.5㎞ 신설 계획이고요. ’27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년도까지 올해는 지금 3억이 확보가 된 거고, 그러면 나머지 ’26년도∼’27년도에 46억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쪽, 야생동물 폐사체 박제표본을 제작한다는 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신규사업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표본 제작 가능한 폐사체가 93점 이상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충청북도야생동물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냉동 보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렇죠? 주로 어떤 겁니까?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한 게 1,552종입니다. 그중에 방생한 게 482건이고요. 또 폐사, 안락사, 기타 폐사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천연기념물은 14종에 49점이 있는데요. 종류는 소쩍새라든가 수리부엉이라든가 솔부엉이, 황조롱이 등 14종 49점이 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폐사체로다 박제표본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지자체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전국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전국에 환경교육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죠?

네.

가까운 인접한 데 계룡산에도 있죠, 그렇죠? 계룡산국립공원에?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환경교육용으로 폐사체를 활용해서 박제표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도 보면은 이런 페사체가 있을 때 양론이 있어요. 그렇죠? 박제표본 해 가지고 영구히 교육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생명체인데 죽어서까지 홍보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나 이런 양론이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 충북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있는데 우리 충북에 야생동물 폐사체 박제표본 시설을 제작을 해 가지고 교육·홍보용으로다가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용도로다가 과연 적절한가, 지금 다른 시도에도 있는데, 충북에 지금까지 없던 거를 다시 또 만들 필요성이 있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야생동물센터에서는 기존에 있는, 박제해서 환경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을 폐사했을 때 그냥 폐사 처리하면은 좋지만 또 이렇게 우리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야생동물을 실제로 동물원에 가서 보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전시를 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전국에서 다른 시도에 없고 충북이 최초로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박제표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좀 납득이 가겠는데 다른 시도에도 지금 있고 특히나 가까운 계룡산 같으면 여기서 한 시간 내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있는데 지금 폐사체를 가지고 천연기념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기념물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제표본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전에도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보면은 시베리아호랑이가 죽었을 때 뭐 문제가 돼 갖고 이거를 박제를 하느니 어쩌니 했다가 결국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소각하는 걸로다가 결정을 해 갖고 소각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또 충북에서 박제표본이 꼭 필요한지, 교육·홍보용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인접돼 있는 데도 박제표본 박물관이 있는데 꼭 필요한지, 우리 국장님 의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야생동물센터 내에 전시실이 있고 전시실을 활용해서 박제를 전시한다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예를 들면 밀렵에 의해서 총상을 입은 야생 두루미가 있었습니다, 큰고니. 큰고니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고쳐졌지만 방생할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날개가 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계속 보호하면서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생명을 다했을 때 박제해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밀렵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밀렵이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거며 우리가 동물생태, 동물과도 같이 생태환경을 보전해서 인류가 같이 공생해야 된다는 거를 교육하는 큰 교육자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하여튼 본 위원도 꼭 필요한가, 박제표본이 필요한가 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76쪽에 영동 곤충 생태보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서 돼 있는데 남은 기간이 2025년, 내년 이렇게 2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 예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은 환경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면 본래 사업과 처음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다른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곤충 생태보전체험관 건립은 저희들이 100억 사업비로 국비를 받아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중간에 추진하면서 위치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 위치가 변경되면서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26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사업비는 26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이게 8월 달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 사업을 보면서 사업비를 일부 감했습니다.

사업지가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거기 입지 조건 괜찮아요?

네,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 이런 걸 봐서 기존에는 약간 산 쪽으로 있었던 것을 위치가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접근성이 괜찮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82쪽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10개 시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승용차도 보면 1,030대, 버스가 14대, 저상버스, 고상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의아한 게 옥천군만 빠졌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옥천에는 수소충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과 옥천군에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됐느냐를 파악했는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것 같다, 꼭 옥천에 있는 수소충전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정한 부분의 배정을 받아서 주민들이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는데 옥천군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옥천이라 많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옥천군에서 움직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도에서 관심 갖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7쪽에 산림바이오소재 생산 지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5,911만 8,000원이 왔는데. 이거 지금 이원면에 바이오산업 육성사업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 도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정확한 직원 수는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입니다. 18명입니다. 아… 도청 직원 5명에 옥천군에서 3명 이렇게 와 있어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본 위원이 지역구라 자주 들리는데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과연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한 사업단지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실무 과장님도 인원이 몇 명 나가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2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럼 2022년이면 벌써 3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 지금 묘목단지이기 때문에 이원 묘목하시는 농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에도 많이 알려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냥 그 지역 업체들도 홍보를 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도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묘목축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저희 산림바이오센터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 바 있고요. 금년에도 3월 28일부터 하는 축제에도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산림바이오 관련한 10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여기 옥천 이원이 묘목 주산지잖아요. 행사 때도 많이 홍보 좀 하시고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농민들하고 거기 생산자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연구단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과, 도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조병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국가 생태탐방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는 돈이 있고 또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되는 돈이 있고 또 시군비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국비가 확정이 됐을 때 이것이 우리 도나 시군에서 그 금액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잡잖아요. 그런데 간혹 국비가 당초 약속한 대로 내려오지 않고, 더 내려오면 관계는 없지만 더 내려올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죠? 축소가 되면, 축소가 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 사업들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생태탐방로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각각의 계획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국가에서 추진별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깎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독려하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서 사업이 원만하게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긴축으로 돌아섰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으로 이번 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좀 더 시군과 협력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35명의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어떤 정책사업 또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긴축재정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속돼 있던 그런 예산들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살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또 살림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것이 진행과정 속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도 힘들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 공모사업이나 또 우리 도에서 실행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한 그런 부분 속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면 우리 의원님들을 이용해서 또 여의도 1번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또 각 정당의 정책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충북도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답변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259쪽, 설명서 74쪽, 우리 김호경 위원님하고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야생동물 폐사체 박제표본 제작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적절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폐사체 박제표본 제작 사업이 추경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지금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또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천연기념물이나 관심종에 대해서 약 40∼50마리 정도 박제를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교육용이나 체험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다음에 “이게 어디서 할 거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충청북도야생동물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박제표본 전시나 이것도 야생동물센터에다가 물론 하시겠죠?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야생동물센터하고 저희들이 다른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할…

다른 전시실은 지금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청남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괴산 아쿠아리움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방문객들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을 많이 우리 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 꼭지입니다.

오창에 있는 야생동물센터가 어쨌든 주 전시실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보관을 할 테고.

네,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여러 군데에다가 전시를 해서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전시를 해서 교육·홍보한다는 겁니까, 이게?

환경…

아직 그런 계획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저희가 주가 돼서, 그러니까 야생동물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전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만들어지고 저희랑 보조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도의 주요 관광, 전시할 수 있는 곳을 순회하면서 전시하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 야생동물센터는 오창의 외곽지인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오창의 외곽지인 곳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전시실을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야생동물센터에서 박제표본를 하면 어디에다가 관리하실 겁니까, 이거를? 이거는 어디에다, 그냥 고정적인 어떤 전시장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일차 계획은 박제표본이 되면 주 보관장소는 야생동물센터가 되는 거고요. 일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괴산 아쿠아리움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전시실을 해서 거기에 한 40∼50점 정도를, 나오는 거에 따라서 40∼50점 정도를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항시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고 순환하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폐사체 박제표본 제작 사업이 일차적으로는 괴산에 있는 아쿠아리움에다가 어쨌든 전시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에요? 저도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폐사체 박제표본 제작 사업을 5,000만 원씩 충북대학교 야생동물센터에서 이거를 해서 교육·홍보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야생동물센터에서는 이거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창에 있는 그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전시를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보면은 괴산에서 하고 어디서 하는지 정확하게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괴산에다가 줄곧 거기에다가 전시할 겁니까, 이걸?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일차는 괴산 아쿠아리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럼 이거 제작을 해서 아쿠아리움에 넘겨만 주면 관리나 일체 저기는 또 누가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작해서 전시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곳에 계속 전시하면 그곳의 관리는 아쿠아리움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는…

박제에 대한 거는…

관리에 대한 그런 예산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관리하는 주체는 야생동물센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임대해서 빌려줘서, 임대식으로 빌리든지 이렇게 하여튼 저희들 사업비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전시공간이 마련되는 그런 곳에, 시군에도…

야생동물센터의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임대해 주고 임대비 받고?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그렇게 수익을 잡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임대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관리는 어쨌건 야생동물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공간이 마련되는 충청북도 내의 다양한 곳에서 전시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박제표본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야생동물센터 내에 전시실도 또 마련해야 될 거고 전시실 마련하면 관리나 이런 전체적인 관리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또 들어가야 될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체적인 예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천연기념물이나 관심종에 대해서 박제표본을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그걸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느냐?’ 그런 어떤 본 위원도 의문을 갖고요. 사업에 대한 그런 적절성, 절절함, 절박함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사업인 것 같다. 그다음에 야생동물센터에서 이걸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시공간이 필요할 테고 또 관리비용이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센터는 임대를 함으로써 일종의 수익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닌가. 도비 예산은 많아지고 야생동물센터에서는 또 어떤 수익사업이 되고 이런 부분이면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야생동물센터하고 또 이런 천연보호종을 우리가 박제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를 방문하는 거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계획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만큼의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현장에 있었고 또 주관 과장님인데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입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국장님 말씀 중에서 수정할 부분은요 현재 센터 내에 24점을…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그래 현재도 전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쪽이 워낙 외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오는 교육생이라든가, 전문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이라든가 주민들 일부만이 와서 관람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24점을 상시, 그거뿐이 없다 보니까 상시 하다 보니까 한 번 본 사람들은 다시 보고 싶은 저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 갖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계속 전시를 하는 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 몇 종씩이라도, 24점 중에서 몇 종씩이라도 갈아 주면서 그렇게 해 주면은 추가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활동가들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표본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디서 기르던 사육하던 그런 저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갖고 로드킬을 당했다든가 사냥 저기를 해 갖고 엽총을 맞았다든가 아니면 어디가 절단됐다든가, 수렵활동에 의해 갖고, 그런 구조된 야생동물들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건 치료를 하고 또 거의 한 30∼40%는 구조 즉시 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게 지금 한 93점 정도를 냉동 보관 중에 있습니다. 93점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표본 제작을 하면은 괴산 아쿠아리움도 있고 청남대도 있고 그런 데 상시 전시는 아니더라도 관람객이 많을 때 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공간을 마련해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야생동물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관람객들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래 아쿠아리움하고도 일부 가서 협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 “혹시 공간 같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필요하다면 자기들도 조그마한 한쪽 공간이라도 해 갖고 몇 점이라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다.” 그래 갖고 구두로는 거기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거를 만들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 같은 걸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갖고 이 폐사체는, 이 박제표본은 예를 들어 갖고 엽총에 맞아 갖고 한쪽 날개를 잃었는데 영동군 어디에서 구조가 됐고 구조된 것을 이송을 해 갖고 치료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저기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할까 그런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센터 자체가 지금 충북대학교 내에 수의학과에서 지정돼 갖고 운영하고 있는 공공 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무슨 이익사업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조금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정부나 우리 도의 위탁사업비를 받아 갖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갖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기존에 있던 24개 전시하고 있던 걸 조금 확장하면서 거기 것도 바꿔주고 또 나머지 추가된 거는 우리 예를 들어갖고 시군이라든가…

과장님, 정리해 주시죠. 뭐 저희가 박제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 박제사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가 동물 윤리까지 얘기하고 그럴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 사업 갖고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과장님, 24종 지금 야생동물센터에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창의 지금 현 위치는 너무 외떨어져서 거기는 전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전시 장소를 찾아서 그런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라면 모를까 지금 뭐 거기다 전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전혀 맞지 않다,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예산의 적절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그렇게 전반적으로다가 좀 고심해서 아니면 전시나 홍보도 계획성 있게 제대로 어떤 전시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사업도 하는 거지 그냥 툭 던져져 나오는 어떤 그런 발상마냥 여기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고 이렇게 어떤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끝내면서 어쨌든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금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도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9쪽, 설명서 78쪽인데요. 작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피해 복구사업 육상쓰레기 수거하고 운반 처리비 지원하는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음성군에 11월 26일 내렸던 폭설피해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육상쓰레기 이걸 수거해서 또 운반해서 처리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음성군에서 사업량이 조사가 돼서 올라온 겁니까,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그때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이 있었고요. 거기서 확정된 겁니다.

이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가 됐었고 저도 현장에 여러 차례 갔었지만 피해 농가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재난지원금이나 피해보상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육상쓰레기,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련돼서 가장 염려하셨고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옥천·영동에 폭우가 내리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이렇게 육상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하는 비용이 혹시 있었나요,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매번 이런 폭설이라든가 아니면 폭우로 인한 피해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현장 각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또 현장에 가서 그거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폭우나 태풍이나 자연재난이 발생돼서 입었던 그런, 그랬을 때마다 육상쓰레기가 발생되면 저희가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음성군도 3,280t이라는, 제 기억으로는 피해액 잠정 집계된 금액이 아마 200억이 넘었을 겁니다. 200억이 넘었었는데, 대부분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이 시설하우스, 시설재배를 하는 그런 농가들이다 보니까 폐기물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3,280t 정도가 음성군에서 파악됐던 거고 그러면 이 정도 처리가 되면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중앙에서도 합동피해조사단이 현장에서도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체적인 것을 다 완벽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려가기 전에 급하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예비비를 써서 먼저 처리하고 최종으로 확정돼서 지금 내려가는 거니까요. 정부가 충분히 예산을 세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하여튼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당시 고시단가라든가 견적가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는 않죠. 언제나 예산은 타이트하고 거기에 맞게끔 세우는 게 예산인데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전에 음성부군수로 계셔서 음성군의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진짜 이 육상쓰레기 폐기물 처리가 완벽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다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추후 또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사방시설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방댐 하나 정도 하는데 보통 2억 5,000 정도 드는가요,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입니다. 예,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조성하고 난 이후에, 이건 조성비만 나와 있는데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입니다. 5년 동안은 하자 보수기간에 해당이 되고요. 5년 이후부터 정기검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사방시설 확충하는 이유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 보전하고 수원함양, 숲의 복합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도 굉장히 어렵지만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유지보수, 유지관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토사가 밀려들어서 계속 이 사방댐에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후에 우리가 준설을 통해서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곳이 있을 거고 불가능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곳은 만약에 토사가 쌓여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는 이후에 대책이 어떻게 되죠,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입니다. 사방사업이라는 게 댐 뒷부분, 채보라고 하는데 그 뒷부분에 토사가 쌓이는 것이 반드시 그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을 적에 그것이 악재로 작용한다고 확언을 하지 못합니다. 학설에 따라서는 그것을 안정을 위해서 그냥 두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양립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방사업에는 토지 수용비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이래서 그쪽 진입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일단은 최대한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준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사용 승낙은 계속 요구는 하는데 계속 불응할 경우는 저희들도 딱히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불응할 경우는 방법이 없고 결국은 그 사방댐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에는 그 근처에다가 다시 사방댐을 다시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계통 사방이라는 형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곡이 하나 있을 적에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아 내려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중간에서 하나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면 그 밑에 또 다른 장소를 하나 그렇게 마련해서 사방댐을 세우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방댐이 사실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방댐을 설치하는데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기능 발휘를 못하고 지금 토사나 이런 게 밀려들어서 결국 사방댐을 다 메꿔 버리면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진입도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준설을 통해서 다시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을 거라는 많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먼저 계셨던 소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한번 음성군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음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충청북도 내에 비일비재할 거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꼭 새롭게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4,000만 원,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예산안 2억 원,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5,000만 원, 총 3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2억 9,000만 원 중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노금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