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47회 제6차 문화행정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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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풍 ‘미탁’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감면 동의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오늘 이 안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 이태리 출장 관계로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경주시 문화상은 이제까지 쭉 해왔던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31회째입니다.

한영태위원

31회째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여기 상의 종류가 뭐가 있고 부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기존 우리 조례에 있는 문화상 부분이 문화예술부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학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체육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특별상으로 추가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특별상을 추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3개가 문화, 교육, 사회, 다 담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취지는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에 5년 이상 거주를 했거나 아니면 경주시 소재에 있는 직장이나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 시 말고 타 시·도에서도 우리 경주시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상을 제정을 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 선심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매년 시상 심사를 해보면요,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3개 부분이 있지만 다 드리지 못하고 1개 드릴 때도 있고 2개 드릴 때도 있고, 특별상은 또 심의를 하는 데 좀 심도 있게 해서 혹시 의혹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에? 300만 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각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한영태위원

각 300만 원. 하여튼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무슨 저게 있네요? 심사위원회가 있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심사위원은 시장님이 다 임명하게 돼 있네,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미리 안 정해놓습니다. 안 정해놓고.

한영태위원

안 정해놓고 그때그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때 가서 또 오늘처럼, 아까 하시는 것 보니까 추천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다 위촉하네 결국에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 갈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율동, 편입되는 지역이 편입 인구가 현재 62명인데 서악동은 지금 인구가 한 명도 없네요. 이런 경우에도 어떤 행정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지역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강을 따라 가지고, 강을 따라 가지고 이쪽에는 서악동 쪽에 사실은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황남동, 탑동 쪽으로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이것을 강을 따라서 정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쪽에, 황남동 쪽에 들어와 있는 세대수가 23세대인데 그 다음에 서악동에서 탑동으로 오는 사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제반입니다.

서선자위원

지역을 정확하게 모르니 감이 안 오네.

김동해위원

새솔마을, 새솔마을.

최덕규위원장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서선자위원

10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무열왕릉 소티고개 넘어가지고 우측 편에 보면, 쭉 들어가서 법흥왕릉 들어가는 마을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그건데, 그 마을인데 그 마을이 강, 대천 우리 선도동으로 붙어있거든요. 행정구역이 전부, 옛날에는 강이 바뀌면 황남동으로 계속 지금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도동으로 많이 요구를 해요.

서선자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가다가 법흥왕릉 가다가 왼쪽 편에 마을 생긴.

김동해위원

왼쪽에 있는 그 마을, 그 마을.

주석호위원

그 마을이 그러면 효현동으로 붙어야 되는데.

김동해위원

이제까지 계속 황남동으로 있었지.

주석호위원

황남입니까, 그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구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소티마을에, 장매마을에 물에 만날 잠기는 동네가 있어요. 그거는 또 뭐냐 하면 강 이쪽 편이 이제 황남동으로 돼 있다니까.

주석호위원

아, 그래요?

김동해위원

율동으로 돼 있다니까.

주석호위원

장매에 붙어서?

김동해위원

장매 일부가, 그러니까 그거를.

서선자위원

바뀌어야 되겠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바꿔줘야죠.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정 사유가 하천이나 어떤 형산강을 경계로 해서 주민생활과 행정구역 혼재되어 있는 데서 경계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안강도 보면 형산강 안쪽에 보면 모서2리가 있습니다. 가구 수는 세 가구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더니 강 건너 사방에 모서2리가 붙어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강동으로 참, 안강으로 편입시켜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음에 또 행정구역 개편할 때 있으면 꼭 안강으로 좀 편입시켜 주시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각 읍·면·동에 공문을 한 번 보내가지고, 1월 달쯤 돼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행정동과 법정동의 구분이 사실 좀 잘 안 오거든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법정동은 우리가 등기부에 보면 행정동은 성동동으로 되어 있지마는 법정동은 서부, 동부, 북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 동부, 북부는 법정동이고 동사무소를 관할하는 그런 이렇게 행정동이나, 지금은 황오동이죠. 황오동은 이제 행정동이라고 하고 동부, 서부, 북부는 법정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경주시만 이렇게 봤을 때는 43개의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은 12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최덕규위원장

예전에 인구가 많았을 때 법정동과 행정동이 거의 일치를 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정동 몇 개를 묶어서 하나의 행정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의상으로 하는 게 행정동입니다.

주석호위원

중부동 내에 보면 노서동도, 노동동도 있고 그다음에 서부동 그리고 그 위로...

서선자위원

그러면 큰 그게 법정동인 거예요? 큰 게 행정동.

최덕규위원장

기본이 법정동.

주석호위원

중부동이 행정동이고.

최덕규위원장

법정동을 행정 편의상.

서선자위원

나누어지는 게 이제 법정동.

최덕규위원장

행정 편의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게 주 내용이 기금을 확대하는 거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금 활용을 확대하는 목적입니다.

한영태위원

왜 갑자기, 이제까지 이렇게 있다가 왜 확대를?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금 적립금이, 우리가 지금까지 20년에 걸쳐서 적립한 금액이 20억 원이란 금액이 상당하여서 그것을 이제 우리 저소득층에게 많이 지원하는 그런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저소득층에 많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했고 또 기금 적립금 20억 원을 계속 우리가 적립만 하고 있는 것은 재정 운용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런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내용 중에 이 근저당권 설정을 신용보증기금이나 활용한 채권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 제출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신청자가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인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을 설정을 하지 않고 융자를 해주는 그런 내용.

주석호위원

융자를 어디서 넣어준다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융자는 우리가 자활기금 20억 원에서 융자를 넣어주는데 그러면 경주시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채권확보의 수단으로써 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발급해서 제출을 하면 다른 재산을, 근저당권 설정한다든지 그런 채권 확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융자는 우리 주민들한테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주민, 저소득층한테.

주석호위원

저소득층 주민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에 융자를 해준다는 겁니다, 저소득층.

주석호위원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그 사람이 능력이 되었을 때 다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회수한다는 겁니다.

주석호위원

회수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어려워져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채권 확보의 방안을 이 조례에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석호위원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준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보증서를 발급하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신청자의 여러 가지 재산을 저당권 설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럼 우리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융자를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융자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 사업자금을 융자를 하는데 이게 자활기금 20억 원도 결국은 우리가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융자를 하면서 전혀 채권 확보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재정 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확보 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아, 일단은 다른 의견이 질문하고 있을 때 좀 안 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입니다. 예를 들면 1억 5,000만 원 사업자금을 융자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보증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에 빌려주면 나중에 아까 주석호 위원님 말대로 체납이 될 수가 있어요, 회수가. 그래서 저당권을 재산에, 물권에 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규칙에 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신청인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를 했는데 보증서를 제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한다, 이 채권 확보를 누가 하는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채권 확보는 경주시장이 하지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사람의 물권에 대해서.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돈이 없어서 이런 돈을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어떤 그것도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채권 확보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1억 5,000만 원 사업을 융자를 했을 때 전혀 채권 확보를 안 하는 경우는 이 20억 원이 몇 년 내에 기금이 바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주시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의 일환으로 채권 확보의 방법을 찾아보니까 신용보증기금이나 아니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신용보증기금이 있어서 거기에서, 쉽게 말해 담보를 해 준다는 거죠. 담보를, 사업자금의 담보를 위한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제출하면 사업자금을 예를 들면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보증은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자칫 좀 저소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자칫 우리 시가 대부분 이것을 떠안고 결국에는 그 기금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20억 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거든요. 이것을 전혀 지원을 안 했을 때에 기금의 사실 존치 이유가, 존재 이유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우선적으로, 그래도 쉬운 방법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고 좀 신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물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물권을 근저당권 설정해야 사업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하는 채권 확보는 신청자에게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무튼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시의 어떤 재정상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개정이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개정은 우리가 필요성이 있을 때.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데 지금 한 3배 정도, 최소 3배 정도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몇 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과정은 지금 9년 만에 개정을 하는 건데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사업자금 권고사항이 1억 5,000만 원까지 지침에, 굉장히 사업자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동안 좀 개정을 안 해서 현재 이제 9년 만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럼 10년 만이다, 그렇죠? 그동안에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랐다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많이, 융자도 오르고 보증금도 오르고 지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이것.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좀 다른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게 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건데, 5,000만 원까지 일 때 신청하신 분이 많이 있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폭 개정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돈이 적어서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네,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활사업단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또 신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영태위원

돈이 약한데 많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올리면 더 많이 신청할까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을, 아까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업자금을 융자를 하는 것은 자활사업단을 활성화하는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글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기금을 대출을 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정도 받으면 여기에 안와도 다른 데서, 요즘은 제도가 좋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건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그런 미소금융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하고 우리는 이제 시의 우리 시에 자활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신청하는 기금이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활용하고 방법은 여러 경로는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게 법 취지, 이 조례의 취지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금을 20억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놔둘 수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죠?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좀 영세한 업자들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정말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자영업자 중에 일할 수 있는,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거다 보니 국가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일반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경주시하고 우리 위탁기관은 자활센터 하고, 자활사업단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현재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5,000만 원으로 정했을 때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올린다, 2억 원을 올린다 특히 기초수급생활자들 한정해서 한다, 했을 때 더 늘어날까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아까 사업단을 활성화하고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2억 원을 올리는 이유는 물가 상승 반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옛날에 5,000만 원 지금은 전세를 하게 되면 1억 원이나 2억 원은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또는 사업자금도 예전보다는 금액이 크면 아까 같이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 생활수급자들한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가지고 와야 2억 원 뭐, 1억 5,000만 원인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억 5,000만 원.

한영태위원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는 아무나 막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거기에도 상품이 있죠.

한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조례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별 활용도나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1억 5,000만 원 이 정도의 큰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건데 더군다나 신용기금에 보증서를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자활사업단을, 경주시는 채권 확보를 해야 되고 자활사업단을 활성화해서 사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염려도 있는데.

한영태위원

충분히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개인들이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하니까 하고 또 왜냐하면 이율이 상당히 쌉니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니까 다른 데도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싼 이자로써 이것을 빌려가지고 개인이 아닌 단체가 그렇게 해서 하면 아무래도 돈이 5,000만 원까지는 조금 자금 여력이 닿고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나 좀 올려주면 충분히 좀 가능한...

한영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제가 조례 자체에 대한 취지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닌데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시의 기금을 이렇게 도움을 주려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 시의 예산은 어떻든 안 날리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내려면 거기 보증서 받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의 떡이 되어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내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게 뭐 나쁜 조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은 진짜 많이 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한번, 몇 년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지금 5,000만 원 이하라 해도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고민을 우리가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차사업이나 세탁사업단을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국고보조금으로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그 사업단에 투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탁이나 세차에는 그런 기계가 사실 5,000만 원 고가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1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좀 지원을, 많이 줘야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해 보이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활용 좀 할게요.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 아파트 단지에서 세차, 아파트 찾아와서 하는 세차.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명함도 한번 받아보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몇 명이서 봉고차에다 이동식 세차기를 설치해 가지고 협력해서 3만 얼마 차에 따라 또 예약제로 하고, 그게 자활사업단 사업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까 몸이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몸이 좀 불편한 분도 같이 계시고 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아주 보람된다고 그렇게, 수입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게 좀 된다 싶으니 일반인들도 또 그런 세차업에 같이 경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에 좀 취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도 이 자리에서 이런 조례가 왔는데, 지금 제8조 관련해서 제8조, 개정하는 제8조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분들도 취지는 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금액적인 상향에 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단순사업에서 좀 복합사업으로 가다보면 시설이나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다양성에 어떤, 사업의 다양성 확보는 많이 증가되겠지만,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는데 시에서 돈을 보증을 서주니까 그와 관련해서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와야 어떤 보증을, 대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것 맞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여기 보시면 제8조에 보면 자활기업의 대표입니다. 자활기업 대표, 대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근저당 설정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시장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어떤 채권 확보의 테두리를 정해놨습니다. 맞습니까? 맞는데 개정하는 데 보면 지금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대신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활사업에 과연, 투입되는 분들이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과연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경주에도 정부에서 하는 신용보증과 서울보증보험사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증에는. 있는데 과연 여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줄 수 있는 그 의견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의견이, 과연 이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취지만 좋고 자활사업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활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증기금회사에서의 의견이 좀 바탕이 되어 주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고 우리 여기에서도 회의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여기 당초에는 사업 대표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의 보증서를 발급하기가 쉽겠지마는 지금 이 개정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는 한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존 제8조를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에서 개정에는 보증서 또는 규칙이 정하는 근저당 설정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저소득층에 사업자금 빌리는데 어떤,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이 조금 너무 강해서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서 저소득층에게도 담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약하게 해주고 저희들도, 경주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개정안에 보증서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저당권 설정으로 우리가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도 저소득층이 어떤 사업자금을 빌리는 데에 여러 가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서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이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에 대한 어느 상품의 문제,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활성화될지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증서도 제출 안 하고 저당권 설정이라는 채권 확보도 전혀 안 하고 1억 5,000만 원을 경주시에서 과연 융자로 해줄 수 있냐 그 부분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차차 개선하고 검토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말씀도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과장님, 본 위원이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도 그렇고, 신용보증기금도 한 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우리 여기에 표시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연매출, 사업자 대출이, 보증한도가 최소 3억 원입니다. 보증서 발급액이 3억 원입니다. 이 보증서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보증서를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서는. 그 사업자를, 이것도 사업자를,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단에서는 사업자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카드도 되고 계산서도 발급,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접근해야 될 부분이 사업자 대출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업자는 현재 다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사업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가지고 보증서를 발급을 해오라, 우리가 재산에 어떤 이런 근저당이나 보다도 보증서를 발급해오라,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금 개인사업자한테 대출 한도가 3억 원입니다, 3억 원. 연매출 30억 원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연매출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자활사업단에 세차나 어떤 각 사업자들의, 이 조례를 하시기 전에는 각 사업자들의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어떤 기존의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갖고 신용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자,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출 한도가 되느냐, 보증, 신용보증의 한도가 되느냐고 한번 문의를 하시고 어떤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 대상들, 연매출 얼마일 때는 얼마, 얼마일 때 얼마 그렇게 또 제시를 해주셔야 좀 더 이 사업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활기업은 2억 원의 범위에서 시장은 자활기업단에는 1억 원 이상, 이것 보증서 이 정도 발급을 해오려고 하면 연매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연매출보다는 많은 연매출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증원 가셔도 그분들의 의지에 반해서 적다 이 말이죠.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우리가 집행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안 쉽겠나, 아무리 취지 좋은 것을 만들어도 우리가 자활사업단에 2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해준다 한들, 우리가 보증서나 어떤 채권 담보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접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마음의 짐을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오늘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증기금의 사업에 우리가 싹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이제 자활기금에 대한 그런, 보증서 발급하는 상품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딱 이 상품에 100% 딱 떨어지는 상품이 사실은 없어서 우리가 거기에는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 보증기금에 이런,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경주시에 좀 사실 노력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서를 아까 그런 우려로 해서 발급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저소득층 자활사업단이나 저소득층이 어떤 재산을 저당권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더 힘든 부분이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보증기금에 있는 보증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완화된 개정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지금 답변이나 내용은 이때까지 한 것이니까 또 리볼브 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간단하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하세요. 하시면 되지.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활성화,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제 생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림의 떡 같은 이런 법을 만들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단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아파트 앞에 동네 세탁실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그 기금을 가지고, 만약에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시에서 만들어 놔놓고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되, 원금 상환을 하고 나머지 이익 부분을 자활사업단에 이용을 하도록 해줘야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은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자활사업단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 기금을, 만약에 1억 원 정도 들여서 세탁실을 한다든가 3,000만 원 들여서 출장세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금액에 계산을 해서 우리가 1억 원 정도 들였으면 5년 안에 상환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먼저 수익금으로 만들어서 200만 원은 우리 기금으로 집어넣고, 원금을 집어넣고 나머지 200만 원이 넘는 벌이 그것 가지고는 자활사업단에, 단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야 내가 봤을 때 그분들한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은 할 수 없는, 잘 되지도 않는 이런 그림의 떡 같은 것만 딱 만들어 놔놓고 우리 시에서 일했다 이렇게 하는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자활사업단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만약에 세탁실을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읍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5억 원 정도, 한 다섯 군데로 해서 해놓고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사람이 파견되어서 거기서 벌어지는 돈을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은 원금을 상환하면 한 5년 하면 월에 1억 원씩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도 손해를 안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것인데 그 나머지, 만약에 이것을 해서 한 달에 한 400만 원 벌어지면 200만 원은 원금 상환이 되고 200만 원 가지고 사업단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얘기했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을, 그림의 떡 같은 것만 만들어 놔놓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괜히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이제까지 고민, 고민, 고민 오래 하셨다 했는데 되게 오래할 것 없이 내가 봤을 때, 진정한 자활사업단에 도움을 주자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1억 원씩 투자를 해놓고 원금 상환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사업의 필요성이 가능하면 나중에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원론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증액도 조금 그런데 과장님, 이게 기금이 14억 원이나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활성화가 안됐다, 또 홍보 부족이다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홍보 부족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이 자활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실 한정적이라 그 대상자한테는 사실은 다 홍보를 했는데 아까같이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자활기금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대상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또, 일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 대상자한테는 홍보는 사실 다 했는데도.

임활

임활위원

개별적으로 다 했다는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채권 확보나 아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주시의 채권 확보나 저소득층의 담보 제공 이런 어려움에, 난제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집행도 어렵고 활성화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몰라서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없도록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자금 대여금을 5천만 원씩, 자활기업은 2억 원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 원으로 증액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증전세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를 갖다가 1억 5,000만 원까지 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저소득층이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자산, 물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금액으로 봐서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그렇게 효용도가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근저당 설정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증보험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서 하게 되면 이게 근저당 설정보다는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증회사에서는 기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단 대여를 해주고 나면 전세 같은 것은 전세계약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보증보험 끊는 것이 근저당 설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그리고 또 금액도 많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신청이 전보다는 더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또 자활기금을 만들어놓고 어떻든 간에 저소득층을 위해 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보다는 좋은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생각은 우리가 토론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그렇게 의견을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게 어떻든 시에서 고민을 해서 금액을 상향해서 더 도움을 좀 더 주자라는 어떤 의도는 상당히 좋은, 어떤 조례인 것은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냐 없냐라는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게 이번에, 이번 회기에 우리 통과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아니, 꼭 통과 안 해도 됩니다. 보류해도 되고.

한영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게.

최덕규위원장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설명, 오늘 결정해야 되죠?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를 통과를 일단 시키고, 이게 결국에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했는데도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여기 시에서 이렇게 올라온 이 안을 우리가 또 만약에 부결이나 보류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시의회가 시에서 괜찮은 것 올렸는데 거기서 무조건 이렇게 부결을 시켰다 이런, 우리 속은 모르고,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통과는 시켜주고 한번 지켜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기초수급자가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초수급자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활사업단에 합류를 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금액 상향을 해야 이게 사업 진행을 하기가 좀 저는 수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뭔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덕규위원장

찬성 발언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5,000만 원 가지고 건물 하나, 전세금조차도 모자라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요.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금액 상향이 좀 필요하고 또 예전의 조항은 근저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신용보증기금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직원들 채용했을 때는 인보증을 세웠거든요. 요즘은 인보증 안합니다.

서선자위원

안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금을 끊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열어놨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것을 통과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만큼 성과가 있는지 보고 그 성과가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고민해서 다른 사업을 시가 진행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되니까.

한영태위원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여기서 더 따로 반대 발언이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풍 미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태풍 미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태풍 미탁이 나름대로 좀 많은 피해를 줬던 태풍 중의 하나인데요, 64명이고 감면액이 400만 원대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는 감면이 되어야 될 정도로 조금, 그분들이 이런 조항을, 감면 대상자가 될 때에는 10만 원, 20만 원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더 많이는 못하더라도 이런 게 하여튼 제한적인 법령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원하게 감면을 해 주면 되지 그런 생각을.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저희들 2016년도에 태풍 차바가 피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솔직히 이번보다 더 컸었거든요. 그때도 한 22명에 한 26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줬고 그리고 지진피해 있을 때 2016년도에 그 지진피해 때도 저희들이 한 170만 정도 그렇게, 1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그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에 비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때에 비해서는 감면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조금, 이왕 해주는 것 치고는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다음에는, 다음 기회부터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임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더 해 줄 그러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별도로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죠? 앞으로는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2,600만 원이죠, 그렇죠? 부과금액이? 지방세 총 부과금액이 2,600만 원인데 지금 감면액이 400만 원이거든요. 페이지 제일 끝 뒤에 감면대상조서에 보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일부는, 20만 원에 거기 보면 20만 원에 해서, 거의 다 받아가는 분이 계신 부분도 있는데 또 130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는 이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다음 기회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피해주민이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떤 직권으로 조사를 합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재난안전과 거기서 피해 조사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직권으로 해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올해 태풍 미탁이나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내남, 외동, 불국 부분에 재산상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우리 내남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도 좀 빠져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남 노곡 백운대 그런, 백운대 노곡은 지금 보니까 한 건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은 기준을 피해금액을,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것만 저희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아마 100만 원 미만에 해당될 겁니다, 그분들은. 재난지원금. 그것은 미탁도 있고 또 그 정도로 태풍이 또 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일반 피해 분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그분들이 재난안전과에 발생보고를 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까? 홍보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준용을 해 놨습니다. 밑에 단서조항에 추후에 다른 발견이 되면 이 동의안에 준용해 가지고 추가로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역에 가서 그 지역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게 세금 감면을 주는 취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무슨,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규정이 있나요? 태풍 피해를 어느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감면을 더 준다, 이런 게 있나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우리 지방세법에는 자연재해 있을 때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감면 금액의 차이.

최덕규위원장

자체 규칙은 갖고 있잖아?

한영태위원

자체 규칙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 내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얼마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만 원 부과금액인데 20만 원 감면해줬고 이 밑에 316만 원 세금 부과했는데 10만 원 감면해 줬어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아, 그것은 최고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한영태위원

최고 한도가.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피해를 적게 받은.

한영태위원

아, 피해를 적게 받...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적게 받아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 한도 20만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한영태위원

아니, 금액이.

이락우위원

건수로 했네, 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단계별.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재난지원 단계별로.

한영태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사실 좀 우리 여기 임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좀 생색내기다,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미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 미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이제 추경심의를 해야 되는데 한 10분쯤 쉬었다가 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대로 해당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대사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없습니까? 전에 누가 한다고 안 하셨나?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지정하는 홍보대사가 있고요, 그리고 각 축제라든가 사안별로 홍보대사가 따로 부서별로.

최덕규위원장

아니, 전에 부서별로 경주시 홍보대사를 누가, 연예인인가 누구 한 명 안 하셨나?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50페이지 밑에 보면 안동사무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안동사무소...

서선자위원

그것은 우리 것.

최덕규위원장

50페이지는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만우위원

정책기획관 아, 예.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이만우위원

정책기획관 맞는데?

서선자위원

공보관.

이만우위원

아, 공보관.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전부다 돈을 많이 절약하셨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총 6,2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제가 참 궁금한 게 6,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절약이 됐으면 올해 당초예산도 한 6,200만 원 정도로 스스로 좀 이렇게 낮춰서 하지요, 왜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감액 편성한 사항이 우리 시정행사, 또 사진영상 저장장치 그게 전체 한 2,1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기록매체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따로 USB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감액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살림을 잘 살아주셔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9쪽부터 52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05쪽부터 247쪽까지이며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169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에 안동사무소 운영 여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안동사무소가, 도청이 우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직원들이 혹시 늦게 업무 보고 잠을 잘 경우라든가 또 아니면 간단하게 행정 사무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 컴퓨터라든가 어떤 비품을 배치해놓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을 무인으로, 비밀번호를 저희 직원들이 알고 거기 가서 활용하는 그런 사무소라고.

이만우위원

그 사무실이 있긴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동 예산에, 207페이지 여기 시설비에 호장골 도로정비공사 이게 강동 건데 안강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업 바꿔줄 수 있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업조서 아, 강동인데.

이만우위원

안강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만우위원

호장골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조정하도록.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51쪽에 보면요, 포상금 부분이 전액 감면이 됐습니다. 올해 또 청렴도 부분이 논란이 되고 이런데, 잘 가는 말에도 이렇게 채찍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전액 다 감액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직원 친절도 조사용역을 해서 1년 동안 친절한 부서라든가 또 개인 대상으로 시상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당초에, 작년 당초예산에 4,00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들이 바로 조치 안 하고 혹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살려볼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원천적인 용역이 실시되지 않아서 이것은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런 게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방법은 좀 다양하게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되면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문화가 좀 향상된다고 봐지거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판단하는데요.

임활

임활위원

꼭 용역 이런 데 의존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49쪽입니다.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연유에서 이 정도 발생한 거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이제 내용이 수납된 세입에서 지출된 세출을 빼고요, 나머지 거기서 빼는 게 또 다시 이월액 플러스 보조금 잔액입니다.

서선자위원

보조금을 잔액.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등이 초과된 부분하고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가 하나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죠? 이런 게 안 생겨야 사실은 정책기획관의 할 일이잖아요. 이건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사실은 그 순세계잉여금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 양이...

서선자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여기 우리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된 케이스는 어느 과가 제일 많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부서별로는 현황을 바로 말씀, 따로 보고를...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갖고 있으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그 과에도 이런, 이런 지시서를 내리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정리추경에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서선자위원

전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없네요. 그런 자료를 미리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것을 예상을 해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챙겨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3쪽부터 5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예산서 55쪽 보면 우리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자연화재 재해복구사업 이것은 매년마다 지금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재해 복구요?

김수광위원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그것을 본다고 하면 매년마다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사업을 좀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데크 일부를요, 일부를 지금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곡선으로 해서 물이 좀 흐름이 좋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수양버들을 조금 숨겨서 그러니까 차단을 시키고 그렇게 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게 수해가 나면 물줄기가 그쪽으로 향해 있다 보니까 모든 쓰레기들이 거기로 다 가서 쓰레기하치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지, 근본적인 접근 없이 매년마다 이렇게 복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예산낭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추진단장님이 한 번 더 면밀하게 좀 용역을 하든지, 그렇죠?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해가 났을 때마다 이렇게 복구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시비에 어떤,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집중호우 시에 갈대하고 쓰레기가 적체가 많이 되거든요. 그 구간에 아치목, 아치형 목교를 지금 하고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치형을 한다고 해도 또 그대로 다 쓰레기가 거기로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대로 다 오게 되어 있거든. 아치로 하던 뭐로 하던 다 쓰레기가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방법에 있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대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단장님, 55쪽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감포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처음에는 3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지금 150만 원이 삭감, 남아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100주년이 우리가 20, 2020년도에 100주년인 줄 알고 계획을 잡아서 이때까지 추진을 해서 왔습니다. 해서 왔는데 도에서 용역 한 결과에 2025년이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해서 추진 위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비보상이 나가고 이런 게 추진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이후에는 2025년이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용역을 미리 받아가지고 100주년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용역 없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단 얘기잖아요. 이것,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말이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100주년에 대한 것을 전부터, 우리는 도에서 100주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게 이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모 교수가 이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아니다, 2025년이다 이렇게 해서 2025년을 100주년으로 지금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나 도나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100주년 이 행사를 준비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어떤 행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100주년 개항 기념을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서선자위원

좀 잘 챙기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감사관님, 우리 2019년도 청렴도 결과가 나왔지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이락우위원

결과에서 분석한 것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결과는 저희들이 종합청렴도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외부청렴도도 5등급이고요, 내부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저희들은 시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시는 75개의 시이고 5등급 받은 시는 저희 경주시를 포함해서 이제 5개의 시가 있습니다. 원인은 제가 잠시 분석을 해 드리면, 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이락우위원

설명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감사관

외부청렴도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부패인식 영역하고 부패경험 영역이 있는데 부패인식 영역은 우리 공사나 용역 그다음 인허가 이런 부패 취약 분야의 업무를 경험했던 우리 민원인이 우리 경주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청렴하냐 안 하냐를 이렇게 평가하는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는 저희들이 8.73점을 받아서 사실 다른 시 평균보다도 저희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시 평균은 8.62점이고요. 외부청렴도가 낮아진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부패경험 항목인데요. 부패경험 항목은 금품이나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했냐 안 했냐의 유무에 따라가지고 지자체를 상대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했다는 빈도라든지 경험이 많은 지자체는 0점을 받게 돼있습니다, 0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가지고 금품이나 향응 평균 경험률이 많다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점수가 저희들이 5.96점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들여다보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금품이나 향응 평균 경험률이 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줬다고 했는데 올해는 1% 대로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수 상으로 반영되는 로직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평가 모형이 저희들에게 좀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내부청렴도는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항목이고, 단지 내부청렴도 쪽에서 문제가 좀, 과거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인사업무입니다. 인사업무인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은 해봐야 되지만 비정규직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우리 비정규직 분들 중에서 일부가 평가를 그렇게 한 부분이, 이것도 업무청렴도 같은 경우 이것도 부패경험 유무에 따라 가지고 결정 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 버리면 거의 상대적으로 최하위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렴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은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 부분을 보시는 게 맞고요,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로 보는 게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청렴한지 안 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패인식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도 더 높은 점수로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인 청렴문화 부분은 물론 평균 수준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 시만 유일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평균적으로 다 지금 이제 내부청렴도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권익위의 평가모형 자체에서 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취약적인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저희들 감점사항이 많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0.33점 받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이것은 작년에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 그것은 2014년부터 쭉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6명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보조금 비용으로 국내외출장을 아, 국내외여행을 갔다 온 부분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0.33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보통 일반적인 지자체는 저희들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0.33이면 등급이 한 등급 정도는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감점이 있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업무보고 때나 예산안 심사 때 우리 감사관님께서 많은 대안을 내세우셨고 또 내년에 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여기 결과 분석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더, 사업을 하시면서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수광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수광위원

2019년도 우리 감사관님 부임하시고 난 뒤에 우리 청렴, 공무원 사회에서 향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발된 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제가 부임한 이후의 건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까지 없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그러니까 청렴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없고 업무적으로 좀 부적절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점할 때는 감점에는 청렴의무 위반·부패사건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감점요인이 아니고요, 상부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만 감점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자체 내에 어떤 감사 활동을 좀 강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그런 권익위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율개선 유도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나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된 사건 말고 우리 감사관님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청렴의무 위반으로 이첩 받은 사건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수광위원

없고, 그럼 아까 업무에 대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하셨잖아, 그렇죠?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게 대체적으로 뭐 어떤 경우입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것은 계룡휴게소에서 불법건축물 건으로 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담당자가 불법 농지 전용 사실의 신고를 받았는데, 민원을 받았는데 처리를 안 하고 처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이제.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정의 미숙입니까? 안 그러면 의도적인 어떤 겁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 분이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사실은 국한되어 있으니까, 농지 쪽으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다른 쪽의 업무 부분은 이관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본인이 그 당시에 처리를 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관님, 보도내용 보고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제가 이제 그...

광호

박광호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감사관

간단하게요? 저는 보도내용 나오기 전에 저희 담당자로부터 결과를 미리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충격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준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느 부분에서 저희들이 등급을 그렇게 5등급밖에 받지 못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제가 느낌을 물은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충격을 받았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뒤에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단순히 경주시가 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평가했던 게 1월부터 올해죠? 올해잖아?

정호

김정호감사관

평가대상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딱 느꼈을 때, 받은 게 충격적이었죠?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은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나왔던 결과는 감사관님의 근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더라도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평가대상기간이, 과장님께서 발령받아서 임용된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 지금 우리가 어제 했죠? 시청 알천홀에서, 직무성과계획평가 과제를 어제 하셨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올 7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다 하고자 하는,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단위사업, 두 번째 고강도 청렴시책으로 클린경주 만들기, 세 번째 고충민원 해결 및 공직사회 신뢰 회복, 네 번째 사전·예방적 감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감사관실에서 크게 네 가지의 평가 과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중에서 지금 7월부터 하반기는 거의 다 지금 진도, 실적 100%입니다. 하나 있네요. 음주운전 근절 홍보는 67%, 사법기관 통보사항 조사는 90%입니다, 5건에. 이것이 감사관님이 7월부터 우리 올 하반기에 임용 받아서 오셔 가지고 추진했던, 우리 경주시의 청렴도를 상향으로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신 단위사업입니다, 그 네 가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거기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리더십 코칭 부분이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리더십.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통 종합감사만 이때까지, 읍면동 종합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소에 대한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만 했는데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 가지고 특정감사를 지금까지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갖다가 6개월 동안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조금 쪽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번 평가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자 그것은, 감사관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네 가지가 지금 경주시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거기서 지금 추가된 것이 감사관님이 더 추가시켜서 상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리더십 코칭 부분하고 보조금 특정감사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이고요, 그 중의 일부가 보조금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지금 외부청렴도에서 저희들이 낮은 부분이 공사용역, 보조금, 인허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써 보조금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어느 정도 내부 통제가 갖추어지면 사실 외부청렴도 부분의 부패경험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고,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도 부패경험이 2018년도는 5%였는데 지금은 1%까지 이렇게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관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관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이제까지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100%, 거의 다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왔죠? 맞잖아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 반만, 상반기만 잘하면 경주시가 내년 이맘때쯤 돼가지고 청렴도에 있어 가지고는 최하위 등급을 벗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목표로 하고는 있겠지만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경주시민들이 경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경주시민들의 자긍심이 커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 청렴도는 항상 최고의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향상시키는 부분이 우리 감사관실뿐만 아니고요, 경주시 전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갖고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님.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감사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감사관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하니 경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상반기만 잘하면 되시니까 자신 있으시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자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청렴도 최하위권을 벗어나는 데 한번 과장님 믿고 기다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감사합니다. 꼭 결과로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해 보겠다 이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에서의 최고 큰 프로젝트는 경주시 청렴도 최하위 벗어나는 그게 제일 큰 단위사업 같습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이 어떤 자체감사 기능이고 공직사회 신뢰회복이고 이런 부분이지, 제일 큰 단위 프로젝트는 최하위권을 벗어나 가지고 경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감사관 역할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방향을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업무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48분인데 점심 식사하고 문화예술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7쪽부터 63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53쪽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좀 알고나 가야될 것 같아 가지고요. 아까 우리 여기,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문무대왕릉 신년 해룡축제에 도비 2,000만 원이 우리 국장님은 이것 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신년에 쓸 것이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우리 경상투자에서 하는 것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 네가 왜 말이 많노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도비도 우리 예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물어본다면 해룡 연출하는 그게 용 이렇게 날아가는 이것 이야기하는 것 아닌교, 그렇죠? 그렇죠, 국장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용 그것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한 번도 성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게 바닷가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것 절대 못 띄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드론이.

한영태위원

더군다나 아침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바람에 드론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돈을 왜 이렇게, 도에서 많이 내려줬을꼬?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대신 올해도, 자기들이 이제 용을 두 번 정도, 한 번 실패했거든요. 처음에 우리 청룡 한번 날릴 때는 그때는 일기가 좋아서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 용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시도하려니까.

한영태위원

끄집어내지도 못 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냥 선만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데서 제작된 것을, 임차비를 이쪽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왔는데 날리든 못 날리든 이게 멀리서 가져와 놓으니까 임차비를 다 주더라고요. 주는데 올해는 퍼포먼스를 다른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는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용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해룡 연출 및 지자체 공연 2,000만 원이 이게 증액된 건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해룡 68ｍ 및 시설물 설치, 이 돈이 이 돈인 모양인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하고 이것 한 번.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또 용을 또 끄집어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게 일기 같은 게 어떻게 도와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도 한번, 그러니까 축제 명칭이 해룡축제이다 보니까.

한영태위원

해룡 축제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용을 한 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임차해서 와서 천막 쳐놓은 데 그 용 잘 이렇게 전시하는 것밖에 아니던데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도요.

한영태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맞이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바람, 바닷가 바람 무조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돈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이것. 이것 우리 국장님, 전에 과장 때하고 또 국장님 진급이 올랐으니까 목소리 좀 더 크게 낼 수 안 있는교? 한 번 이것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한 번 틀어보시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을 용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다른 퍼포먼스를 좀 준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용 이것은 제가 올해도 저기 가겠지마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못 날립니다. 날린다고 하면 아주 다행이지만 저번에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날릴 때 이게 한번, 낮에는 어떻게 보면 바람에 잔잔할 때 날릴 수가 있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 사진이라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잘 참하게 찍어서 아예, 꼭 이걸 날린다 하면 동영상을 찍은 그것을 상영을 하라고 하이소, 낮에 찍은 것을. 그것은 전시만 해놓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올해도 가져오면 하루 종일, 전날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낮에 한번 테스트해서.

한영태위원

낮에 테스트할 때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이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예 뒤에 한번 틀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새벽에는 절대로 못 날립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개만 더요.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 때 이게 우리 시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저는 제가 작년에도, 제가 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 갔던, 못 본 것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말 못하는데 이것 1억 원만 하면 안 되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1억 원 정도 갖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한영태위원

안 했는교?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모자라서 또 5,000만 원 또 추경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한영태위원

작년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추경을.

한영태위원

추경에 5,000만 원, 5,000만 원은 왜 올려줬는지 모르겠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중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올해도 저희들 MBC하고 익산시하고 우리하고 이원중계 하는 것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영태위원

방송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합니다.

한영태위원

방송을, 생방송을 한다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생방송을 합니다. 익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원화 방송이라고 해 가지고 화면에 두 도시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한영태위원

그리고 한 개만, 여기 보면 화장실 임차에 남녀 한 동에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화장실 빌리는 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대형, 큰 겁니다. 큰 것 이렇게, 남자들은 화장실 소변기가 좀 적어도 괜찮은데요, 여자 분들은 4개씩.

한영태위원

간이 화장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4개씩 붙어있는 것.

한영태위원

간이 화장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직 화장실 완공 안 됐는교, 거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있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거기 지금 규모가 작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참, 하여튼 이게 송년회를 하는데 깔끔하게 한해를 딱 보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종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시민들이 저것 쓸데없이 뭣 하러 저렇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이것은 이제 행사가 망친 거잖아? 그런 말이 나와 버리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500인 음악회를 하는데 한 600명이 넘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일부 참여 못한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연말에 시민들이 와서 한해를 보내는 송년행사 중에서는 아마 이게 지금까지 제일 성공했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생방송 한다 하니까 그건 할 말은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그 밑에 버스임차 15대 이것은 어디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합창단, 500명 합창단 중에서 어린이 합창단도 있고요, 그다음 또 나이 많은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이만우위원

아, 수송하는 겁니까? 나는 이것 먼 데 있는 읍·면에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더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게 신청하신 분들 모시고 오는.

이만우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기념품이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시립합창단하고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를 안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일반시민들 중에서 합창단 소속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회라든지 불교 이런 데 소속도 있고 개인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반반쯤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안 그러면 시립합창단만 하면 1,000만 원씩 할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61페이지에 삼국유사 사랑 서사시 시집 발간 이게 또 정리 추경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 우리 예산 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금액도 적은 금액이라서 한 300만 원 정도 도비를 줄 테니까 시에 한 300만 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신규로 이렇게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어디서, 한국문화관광콘텐츠협회? 여기서 제안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도에 제안을 했는데, 도에서 이게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너무 좋은 사례다 해서 저희들이.

최덕규위원장

시집을 한 권 발간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뒤 페이지에 국제실크로드 문학심포지엄 개최가 왜 도비가 삭감됐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저희들이, 실크로드 중에 가장 우리하고 밀접하게 지금까지 교류했던 게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이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도비를 삭감해버렸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시비도 삭감 해, 안 해야 되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시비는 저희들 이번에 신라문화제 할 때 우리 세계민속음악페스티벌 공연을 한다고, 공연단 초청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그렇게 써도 되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전용 절차는 저희들이 밟았습니다. 과목이 같은 과목이라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하고 그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세는 그러니까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행정과목으로 들어온 게 의외로 많을 수도 있겠네요?

한영태위원

그렇죠.

서선자위원

생각지도 못 했네.

최덕규위원장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4쪽부터 8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20쪽부터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백률사 보덕암 보수가 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몇 페이지요?

최덕규위원장

68, 69쪽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백률사.

최덕규위원장

천룡사는 수리를 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백률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백률사는 필요 없는데 천룡사 안 한다 하니까 백률사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필요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그럼 필요하면 처음부터 천룡사도 하고 백률사도 해야 되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한번에 확보를 못 해서 천룡사 확보되니까 백률사가 확보가 안 됐었는데.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예? 천룡사 수리하는 데도 2억 4,000만 원, 백률사 수리하는 데 2억 4,000만 원, 수리 내용이 똑같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천룡사는 왜 못 했냐면 토지소유자 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 이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천룡사.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어차피 백률사는, 안 그랬으면 금년에 또 예산 신청해서 백률사 예산을 받아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그러면 처음에 천룡사로 올렸던 국비를 백률사로 돌려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전통사찰...

최덕규위원장

그 큰 과목 안에서 들어있으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보수 수용비인데 도에 변경승인 다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0페이지 보시면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무열왕릉 서악동 고분군 탐방로 정비 이것은 전액 시비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일은 해야 되는데 국비, 한정된 국비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지난 2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그 설계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우선 시비에서 편성한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이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탐방로 정비 이런 것은 시기를 좀 늦춰서 내년에 국비를 받아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내년 예산 가내시에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내년에 국비를 받으면 안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내년 국비예산 가내시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3쪽부터 8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3쪽에 영지설화공원 양수장 설치가 왜 전액 감액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게 저희들이 영지설화공원 거기에 영지저수지에서 쭉 내려가면 평동 하고 시동 쪽으로 가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로 끝 지점에, 경계 지점에 거기다가 양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비수기 때 저희들이 양수를 해서 만약에 저수지에 물이 모자라면 당겨 올리려고 계획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밑에 시동 주민들이 죽어도 거기, 자기들 물 모자란다고 못하도록 집단 반발이 생겨서 불가분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가 양수장을 설치하려는 목적이 뭐였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게 영지저수지에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

서선자위원

그러면 농업용수 부족해서 양수장 설치하는데 그것을 반대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밑에 시동 주민들이 우리, 외동구역하고 불국사구역하고 경계지점인데 자기들이 하류지역이 있으니까 혹시나 자기들이 택도 아니게 물을 당겨 가버릴까 싶어 가지고 그런 염려를 해서.

서선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양수장 설치할 때 그런 사전협의를 안 하셨어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장님들하고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크게 어떤 이야기가 없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전협의할 때 무슨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 안 받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런 것은.

서선자위원

그런 것 없어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후조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막상 이렇게 예산 잡아놨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보통 동의서라든가 확약서 같은 것을 받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불용예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명심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어차피 또 양수장은 설치는 하실 거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반납해 버리면 설치 안 합니다.

서선자위원

뭐 다른 곳에, 어쨌든 농수가 부족한데 다른 곳을 알아보고라도 설치 안합니까? 어찌 되죠, 그런 부분에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어떤 그런 요청이 왔을 때 다시 위원님 말씀마따나 밑에 하류하고 협의해서 어떤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신라왕경중심구역 방 복원 정비가 있습니다. 방 복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요새 말로 하면 도시계획 구역정리 택이죠. 옛날 신라방이라고 하는 게, 쉽게 설명하면.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정비한다는 말은 그럼 뭡니까? 복원하고 정비한다는 말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거기 이제,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거기 발굴 결과에 따라서 정비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청에서 우리가 협의를, 수차례 협의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발굴을 못하도록 어떤, 불가하다는 식으로 위원회에서, 사적분과위원회나 발굴제도과에서 그런 어떤 그게 되어서 발굴 못하고 그 예산을 또 반납하고 사장시키자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미매입필지 한 12필지 있습니다. 그것 매입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시설비로 해서 돌려서 그쪽에 성토해서 어떤 정비하고.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 위원들이나 문화재청이 반대하지만 물리탐사 및 시굴조사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밑에 예를 들어서 발굴 안하고 아무 그게, 괜찮겠습니까? 발굴 안 들어가도?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 물리탐사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 우리 촬영하면 속에 들여다보듯이.

이락우위원

그러니까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한번 하니까 그쪽에 우리 한 65% 정도 물리탐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동궁과 월지, 안압지 뒤쪽으로는 우리가 신라방이라고 지금 추정해서 우리가 토지매입하고 어떤 방 구역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거기 물리탐사를 해 보니까 그쪽 밑에 지하유구가 회랑이나 안 그러면 관청지역으로 예상되는 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러면 정비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신라 왕경처럼 건물을 복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 우리 발굴하는 미탄사지 앞에, 황룡사 앞에 그쪽 옆에 보면 A1, E1부지에 방 구역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했는데 이쪽은 지금, 저희들도 우리가 지금 신라방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기 선덕여고 뒤쪽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놓은 데 그쪽의 방을 갖다가 일부 확인하려고 한 200평 정도라도, 200평에서 400평 정도 발굴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올렸는데도 거기 청에서 거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락우위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자꾸 방 그러시는데, 방이 정확한 원뜻이 뭡니까, 이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방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역정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쭉, 반듯반듯하게 길 내고 안 있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방이.

한영태위원

1,360방이라고 하는 그것.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게 뭐냐고 하면 이게 지금 지명도 남아있는 게 외동 가면 말방이라는 게 있고 건천 가면 방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방 안에 들어있는 그런, 1,360방 안에 들어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까 우리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영지설화공원 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 물을 빼잖아요? 빼버리면 영지못에 물이 없잖아요? 그럼 공원으로써, 영지설화공원으로써의 가치가 확 떨어져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시동에서 예전에 그것을 간이시설로 가서 펐었거든요. 간이시설을 가지고. 그런데 원시설 하려고 하니까 동에서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대책 없이 그냥 계실 겁니까? 아니면 뭐 암반수라도 한번 개발을 하든가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하수 관련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목적은 영지설화공원 내에 농업용수로써 빠져나갔을 경우에 공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설화공원 자체가. 지금 2차 공사 거의 끝나고 하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아니, 지금 당장 어떤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부족한 게 아니고 5월 달 정도 되면 물이 빠집니다. 영지 뜰에 다 농업용수로 쓰잖아요? 쓸 때, 지금은 시동 물을 당겨 올리면 돼요. 되는데, 원시설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게 하는 거잖아. 예전에 거기 간이시설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 돈을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라도 한번 해 보시지 왜.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선자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순수하게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더 파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영지설화공원이 규모가 크고 또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사시사철 물이 차있어야 다보탑 비치든지 석가탑이 비치든지 비춰야 되는데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물을 좀 넣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밑에 시동이나 평동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관정을 두루 파버리면 자기들의 기존 관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 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인근에 더 관정을 파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2억 4,000만 원을 반납을 하지 말고, 얼마입니까 이게? 2억 5,000만 원이네. 2억 5,000만 원 반납해 버리고 다시 예산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 가지고 암반수라도 한 두세 개 정도, 그게 시동에서 오는 그게, 옛날 관이 몇 mm죠? 지금 있는 관이? 간이시설 해 놓은 게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50mm.

최덕규위원장

50mm잖아요? 50mm는 한 달 정도 채우면 그게 물이 차 올라와요. 그러면 이쪽에 암반이라도 한 50mm관을 나오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이것 덜렁 그게 협의 안 된다고 반납해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7쪽부터 93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445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32쪽부터 33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2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7쪽에 우리 경북문화기행 하이스토리 경북이 국고보조금에서는 감액됐다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다시 이렇게 왔는데, 이것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이게 회계과목이 바뀐 겁니다. 균특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왜 바뀌었냐고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은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바뀌었는지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처음에 내시할 때는 국가보조금으로 내시를 했는데 나중에 예산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 보니까 균특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목을 지금 바꾸어놔야 나중에 결산할 때 정리가 되거든요. 국가보조금으로 되어버리는 것하고 균특해서 된 것하고 우리가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이게 조금, 우리 장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시 문제가 아니고 내려오는 그 자체, 국가에서 내려오는 과목 자체 거기서 잘못됐다는 얘기시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기서 내시할 때, 계획 때 잘못됐습니다. 지금 바르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8쪽 보문호 버스킹 페스티벌 이게 행사가 완료되었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미집행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도비가 우리가 저희들, 도비 부분을 이번에 추경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업승인을 받아서 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도비, 추경에 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11월 초에 3일간 진행이 됐는데 여기 제안서에 보면 사업내용 참고사항 이런 게 있는데, 평가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7,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됐는데, 과장님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비수기 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보문단지 쪽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요, 예산서 90쪽에 보문아치교 이런 야간 경관조명 사업 5억 원에서 다시 5억 원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보문아치교 및 호수둘레길 경관조명인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호수둘레길은 뭐 그렇게 조명이 그렇게 없어도 둘레길에서 보는 호텔 쪽이나 숙박시설 이런 쪽의 경관이 좋기 때문에 경관 반대쪽에 경관조명을 많이 해 버리면 중심부에 있는 호텔, 콘도 쪽의 경관조명이 상쇄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호수둘레길 경관조명보다는 보문아치교에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밤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텔이나, 콘도 기존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야경이 보문단지에 있습니다마는 그냥 아치교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조금 과학적인 부분도, 뭐 파사드 조성이라든가 역동성을 좀 가미를 해서 또 하나의 아치교가 보문단지의 밤에 새로운 상징성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둘레길보다, 호수둘레길보다 거기가 더 집중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페이지에 여행자센터에요, 거기 보면 6억 원 잡혀있는데 3억 원 올라왔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여행자센터는 몇 차례 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도 개최하고 예산 설명 때 위원님들께서 여행자센터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경주에, 관광도시 경주를 제대로 알리고 여행자들에게 제대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6억 원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셔가지고 9억 원으로 3억 원을 더 올렸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지금 앞전에 했던 2층에, 2층을 만드는 데서 그냥 지금 3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원래 6억 원으로 잡아놨는데 3억 원을 왜 올렸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모범운전자회 사용하던 거기는 저번에 의견을 주셔가지고 거기는 안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장소를 남쪽으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의 규모가 전의 규모하고는 다르게 많이 키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나 건축면적을 키워서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게 한 3억 원 정도 더 소요되어서 했습니다. 전에는 모범운전자회 하는 그것은 사실 해도 규모도 적고 쓸모도 좀 없다고 해서 그것은 폐지를 하고 장소를 옮겨가지고.

주석호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한 400㎡ 정도 되면 약 100평이 넘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당초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저번 예산 추경할 때.

주석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1, 2층을 합해 가지고 200㎡씩 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번에 보니까 300㎡로, 300㎡를 보고를 했는데 건축면적을 좀 넓히고 안에 시설 같은 것도, 인테리어라든지 시설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확실하게 하시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도 넓히고 저희들은 한 5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을 포함해서. ○주석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더 신경을 써서.

주석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2층이라고 해 가지고 연면적 400㎡ 써놨잖아요? 그럼 그것을 올려야 될 것 같으면 500㎡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입으로는 한 500㎡ 할 것이라 하면서 지금 올라온 것은 400㎡으로 올라왔잖아요? 내가 엊그제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여기 이제 2층으로 하잖아요, 2층으로? 2층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여행자들 가방 같은 것 이게 있잖아요? 보관소를 하잖아요. 2층에 합니까, 1층에 합니까? 계획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캐리어 같은 경우는 제일 편한 것은 여행객들이 1층에 와서, 캐리어는 무겁기 때문에 2층에 올리는 것은 좀 아무래도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1층에 하는 게 우리가 동선 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여기 2층에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엘리베이터 계획은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내가 잠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리가 바뀌었고 이 자리는 면적이 100평 정도 지어도 될 단면적이, 평면적이 100평 정도를 지어도 가능한 부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면적을 좀 키워서 2층을 하든지 아니면 한 60~70평 정도 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250~260㎡로 해서 평면이, 한 3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그래도 여행자센터가 들어오면 1층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주 홍보물이나 안내소나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우리 여행자들 소지품을 전부 엘리베이터로 싣고 올라가면 충분하고 여기에 여행 오시는 분이 멀쩡한 사람만 여행 오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또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 그냥 2층으로 해놓으면 2층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사용합니까? 그러면 장애인,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지금 계획을,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하는데 그것을 또 계속 용역 줬다가 다시 되돌리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우리 과장님 머리에 딱 이렇게 틀을 짜 가지고 용역을 한번 만에 딱 줘서 딱 해서 오면 바로 바로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2~3억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것해서 하는지, 조금 건물을 더 키우고 이런 게 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이렇게, 위치는 참 좋은 데 같습니다. 위치는 참 좋은 데 같고 대충 어저께 이야기는 들었지마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한테 조금 돈을, 지금 2층 지어놓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다음에 또 다시 엘리베이터 하려고 합니다 하면, 지금 하면 만약에 한 8,000~9,000만 원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 한 1억 5,000만 원쯤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세우려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지금 기본계획도 안 나왔고 했을 때,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제대로 된 것 그다음에 2층에는 가방 캐리어 같은 것 보관소도 만들고 3층은 우리 여행자들도 가수면 을 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1층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 홍보, 영상관도 좋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이왕 하는 것, 한번 지으면 우리가 20년, 30년 사용을 제대로 된 것에서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까지는 이렇게 보면 시에서 뭐를 해놓고 또 모자랍니다, 추경 좀 더 주세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또 하려고 합니다, 노약자가 반발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 하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좀 잘하셔가지고 계획을 해 주십시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저도 처음에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번에, 지금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드리면서,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비를 드렸단 말이야. 설계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양, 면적, 크기, 내용을 해서 그래서 금액이 더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때 금액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6억 원 해서 6억 원 받아서 덜렁 더 준다고 하니까 한 3억 원쯤 더 올려서 뭘 하겠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또 그러면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을 또 이 9억 원에 맞춰서 하실 생각이잖아.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 공간, 배치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금액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낸 필지를 갖고 건축면적을 하면 바닥 건축면적이 60평이 되고요, 2층까지 하면 120평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찾아낸 그 필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120평, 400㎡밖에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500㎡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필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맥시멈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국장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한 층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120평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석호 위원님처럼 3층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올리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설계를 해보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여행자 센터에, 뭐 다른 데에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그래서 접목했을 때 돈이, 전에 우리가 6억 원을 받았으니까 설계비 빼고 5억 원이다, 거기서 10억 원이다 하면 5억 원을 더 달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충 뭐, 5억 원 해놨다가 이제 더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얼씨구나 하면서 3억 원 더해서 9억 원 하겠다는 그런 것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아주 대충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여행자센터 다른 데도 하는 사례를 보니까 평당 한 750만 원 정도 든다는 계획을 받아보고 거기에 곱한 금액이고 아직 저희들이 실시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규모하고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든다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석호위원

국장님, 자꾸 우리 시에서 이렇게 뭘 하는 것을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자활센터도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데 400만 원 든다고 합디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서 몇 평이니까 8억 원 주세요. 이것도 여행자센터도 다른 데 우리 확인해보니까 한 700만 원 든다고 합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자리를 또 위치가 바뀌어져가지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최대한 거기에 맥시멈으로 해서 한번 올려보소, 좋은 안을 가지고 한 번 올려봐라 그러면 가도면이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우리한테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돈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설계비용을 받아놨을 때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자꾸 이렇게 주먹수의, 지금 국장님이 아닙니다 했는데요. 주먹수가 아니라 했는데 국장님 지금 방금 한 7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주먹수입니다, 이것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석호위원

실질적인 설계를, 비용을 뽑아가지고 해보든지 아니면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담당 과에서 계획안이, 약간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용역줄 때 연필로 대충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려서 여기 엘리베이터도 넣어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대충 나오면 우리 과장님한테 그냥 임시도면 하나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수정을 해 가지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었을 때 우리한테 간담회를 한번 하시면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그럼 과장님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답변도 쉽게 잘 나오고 충분하게 예산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진다 이 말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설계나 가내역을 못 뽑은 점은 죄송합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설계 부분을 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하셔서, 설계를 할 때 금액을 못을 박지 마시고 규모와 성격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설계도면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최종 금액을 확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우리 동료 위원님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보문아치교 야관 경관조명사업 이것은 지금 예산이 2차 추경에 5억 원 잡혔고 또 3차 추경에 5억 원을 올렸습니다. 방금 우리 주 위원님이 여행자센터도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그 예산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미디어파사드 이것도 똑같습니다. 5억 원이 가능하다, 5억 원 가지고 미디어파사드를 한다고 해서 추경에 잡은 거예요. 이게 무슨 당초예산 잡은 것도 아니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건 아니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한영태위원

그러면 사업...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5억 원은, 당초 5억 원은 하이코 건물에 미디어파사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건데 하이코 건물이 증축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하면 사실적으로 앞에 조명이 그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문 아치교 예산으로 돌린 부분이거든요.

한영태위원

전용을 한 건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새로 그것을 그걸로 바꿔서 보문 아치교로 2차 추경 때 변경을 했는데 그게.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그럴 것 같으면 더 심각해지는데요? 저희들한테 예산이 통과된 것은 하이코에 그 앞에 유리에 미디어파사드를 5억 원을 잡았는데 이걸.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삭감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삭감했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삭감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추경에 새로.

한영태위원

삭감했는데 추경에 5억 원을 또 올려서 받았는교? 이것 미디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변경한 거죠, 5억 원을.

한영태위원

변경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변경해서 추경 때.

한영태위원

아니, 잠깐요. 제가 헷갈리는데 2차 추경 때 5억 원을, 하이코에 5억 원이 삭감된 것을 변경해서 받았는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요, 5억 원 예산을 하이코 조명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목을 변경해서.

한영태위원

목을 변경해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해서 보문 아치교로 이제 사업을...

한영태위원

그게 가능한 건교? 사업 내용이 다른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

한영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한 것도 미디어파사드는 삭감이 되고 예비비로 잡힌 것을 다시 여기에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삭감하고 이제 그것은 예산상의 저건데, 예.

한영태위원

이게 저희들한테 이게 예산이, 그러면 우리는 눈 뜬 봉사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5억 원이, 보문 아치교 여기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말하기가 뭐하지만 어떻든 아치교에 미디어파사드를 5억 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2차 추경에 5억 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어제 아래 우리 과장님이 민원실에서 저한테 이야기하길 5억 원 가지고는 화상도 떨어지고 해서 5억 원을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래서 3차 추경에 5억 원이 또 올라온 거예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잡느냐는 거예요. 방금 여행자센터도 그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주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미디어파사드가 업자 선정이 안 되어 있다 현재, 그렇죠? 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지만, 업자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화소가 떨어지는지 어떤지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가 있나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우리 조명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현장에서 한번, 현장에 보고 그것을 거기 기둥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때 점검을 한번 해서.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예산을 잡을 때 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치밀하게 못하십니까? 해보고 이것 아니네, 돈 더 드네, 돈 더 내놔라 이것 아닌교? 지금 하는 게, 전부 다가. 그럼 그 과에서 하는 게 뭔교, 도대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여행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규모보다 규모가 좀 커졌기 때문에 좀 추가 비용을...

한영태위원

이해됩니다. 뭐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딱 잡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입안되게 딱 오면 어떠노, 이 말씀이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여행자센터는 실제 도에서 도비가 최대 3억 원을 갖다가 부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해서 6억 원으로 편성을 하고.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 여행자센터는 제가 질문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고 자, 2차 추경 때 5억 원 받았고 3차 추경에 또 5억 원을 받아서 10억 원을 가지고 하다가 또 4차 추경 하는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되어야 그래도 나름대로 보문단지에.

한영태위원

그게 처음에 그러면 할 때, 2차 추경 때 돈을 받을 때 그때 제대로 그래 알아보고 하시지요.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돈은 하이코에 미디어파사드 그것 하는 것 보니 아, 이것은 증축해 가지고 이것은 돈 안 써도 되겠다 오케이, 이것 어떻게 할꼬? 우리 거기 할까요? 어, 거기 한번 해보자, 이 돈 거기 가져가서 하면 되겠네. 어, 이것 가지고 안 된다, 5억 원 더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돈이 자그마치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제시를 못해서 그런데 한번 자료를...

한영태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 이것을 안 올려야지요? 우리보고 그것을, 아무 근거도 없고 확인도 안 된 것을 돈만 더 줍소, 더 줍소 하면 우리가 예예 하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오늘 못 가지고 온 겁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고, 참 답답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자료를 받았으면 그것을 깔아야죠. 깔고, 저는 이것 이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참고적으로 2차 추경할 때 하이코는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별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별도로 편성, 통과시켜줬나? 난 모르겠다.

최덕규위원장

예, 통과시켜 줬습니다.

한영태위원

통과시켜 줬어요?

임활

임활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영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예산 금액에 사업을 끼워 맞추는 듯한 집행부의 어떤, 그렇게 잘못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물론 우리 집행부의 과정, 과정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몇 달, 1년, 2년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우리나라에 미디어사파드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업체는 좀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러 업체가 아니라 최소한 몇 개 정도는, 최소 다섯 개, 열군데 이상은 접촉해 보고 제안도 해보고 받아보고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금액 5억 원은 어떤, 그렇게 해서 왔는데 5억 원 더 증액, 100% 증액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준비가 부족한 어떤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금액도 몰라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8억 원도 아니고 9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는듯한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까지 다른 영상이나 미디어 이런 쪽에 의회에 와서 보면 10년 전의 기술도 있고요, 몇 년 전에, 너무 뒤쳐져갑니다. 그런데 아까 업체를 제가 물은 것은요, 뭐 지방보다 서울에 가면 여러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 중에도 실력이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못하는 업체가 있을 건데 그것을 다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금액도 예산도 어느 정도 근접한,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모나 이런 형식을 취하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하위 업체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해놓고 몇 년 뒤쳐진 그런 영상이 나오고 미디어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1년 아니면 2년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에, 아니면 외국 업체라도 조금 최고의 어떤 그것을 총망라해보고 발품도 좀 팔고 그렇게 해야지, 금액에 맞춰서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야 될 어떤 그런 그것은 항목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다는 생각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것도 스마트미디어 주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과장님, 답변 제가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헷갈려서 그런데 사실 이게 출발은 우리 하이코 벽면에 하던 것을 다시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갖고 우리 보문 아치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 예산은 과목을 변경해서 5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앞에서 지적하듯이 저희들도, 오늘 자료가 준비 안됐지만 큰 대기업 1개 그다음에 중소기업 두 군데를 직접 저희들이 면담을 했거든요. 면담을 하고 보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커요. 이게 대기업에서 온 분은 최소한 20~30억 원은 되어야 보문에 폼 좀 낸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한 업체는 5억 원 정도 갖고 돈 달라 하지요, 이것이고 또 한 업체는 한 10억 원 정도 되어야 거기 아치만 하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둘레길을 연결해서 해 놔야 이게 단순한 한 화면만 보는 게 아니고 쭉 연결해서 가는 그런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이 하나 넣어진 겁니다. 둘레길 이것을 없애면 5억 원만 하면 아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해서 한번 예산을 이렇게 올린거지,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5억 원에 또 5억 원 더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보충, 마저 보충 좀 하고.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만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방금 말씀이 아치에 5억 원이고 거기에 병행해서 둘레길이 5억 원이다, 그래서 5억 원이 필요하다 이것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닌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방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방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 사업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원래는...

한영태위원

사업내용에 있으면 그것을 미리 좀 우리한테 이래 설명이 되고 난 뒤에 해야지요. 이것도 또 결국에, 한 개만 더 물읍시다. 이것 예산 세워주면 스마트미디어센터 갈 거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미디어센터 거기는 아니고 하여튼 여기...

한영태위원

거기 가겠구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미디어파사드 잘할 수 있는 업체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고, 참.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한테 설명한 그 자료를 왜 안 갖다 주셨어요? 사진하고.

한영태위원

아니, 지금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

한영태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준비해 주시고요.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본 위원이 서울 손님이 와가지고 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제가 보문, 어제 예산에도 있고 한번 제가 밤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힐튼호텔 갔는데 간 김에 생각나서 어제 이 사진에 보면 보문 어제 아치교하고 몇 군데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저기서부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대명콘도에서 밑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찍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치교 있죠? 아치교 있고 옆에 둘레길, 이제 이 부분이 어디고 하면 경주월드, 경주월드라고 해야 되나? 눈썰매장 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롤러코스터하고 어린이시설이 있거든요. 여기 시설이고, 여기가 어디고 하면 지금 이때가 한 10시 반쯤 됐습니다, 시간이. 오리배 타는 데 밑에 저기 큰 기와 거기에 불을 꺼버렸더라고요. 기와 보이지요? 이제 보시면, 제가 이것을 동영상을 한번 찍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 거기에 커피숍 거기,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한 11시쯤 됐어요.

한영태위원

너무 열심히 한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시면 저게 말씀하신 둘레길이잖아요? 저 건너편에 커피숍 있고. 이게 기계가 오늘 뭐 작동이 잘. 저기가 놀이공원인데. 그리고 이게 보면 그 뒤로 보면 이게, 이 건물 보이지요? 저게 어디겠어요? 엑스포 공원 안에 탑, 건물이죠? 타워, 저기 지금 저것을 잘 한번 보시라고요. 저기가 어디냐면 블루원에 새로 생긴 룩스 타워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전경이 블루원 룩스 타워에서 보문 쪽으로 찍은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주차장까지 둘러보러, 밤에. 보이지요? 앞에 검은 것 저게 뭐겠어요? 엑스포 타워입니다. 이게 위에서 보문 이쪽 편으로 찍은 거예요, 야경이.

한영태위원

어둡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룩스 타워 위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동영상을. 저게 보문호수가 저기 있겠죠? 거멓게, 거멓게.

한영태위원

어둡다, 전체적으로. 타워 저걸 불 좀 켜 놓으면 안 되나?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저 멀리 저기는 황룡사 거기에 중앙타워거든요? 이게 룩스 타워잖아요, 룩스 타워. 이게 오면서 근거리로 그것을 찍은 거예요, 제가. 저기 조명 있고.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지금 보문호수 밑에 보면 현대호텔. 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아시겠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제가 그...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 제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래 가지고 어제 가서 또 경주농협연수원의 연수원 학생들을 한 40명 정도 만났어요. 어디 갔다 오냐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육부촌, 관광공사 앞에 거기에 노래방 갔다 오고 숙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하고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5억 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더 화려하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보문호수에 경관 해 가지고 위원회나 뭐 보문관광공사하고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보문단지 안에는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합의하는, 협의하는 기구는 별도의 기구는 없지마는 협의하고 해서 그렇게 상호협력해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지요? 그러면 보문관광공사라고 이 정식 명칭이 뭡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경북문화관광공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땅만 팔고 골프장 불 켜놓고 돈만 버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들도 전반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경을 써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보문이 밤이 어둡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1차적으로요, 우리 관광공사나 우리 경주시가 소유하는 건물에다가 불 좀 켜세요. 엑스포타워 거기도 가면 칠흑 같은 어둠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경상북도에다 맡기라고, 맡겨서 그 타워에다 밤에 불이라도 오게 하면 그 동네 그쪽 환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로 들어가려면 자동차박물관으로 앞으로 가야, 거기가 출발점이잖아? 멀리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 동궁원 때문에 다 가려서 잘 안 보여요. 불빛도 약하고 첫 번째 거기를, 그것을 특별히 거기다가 파사드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보러가려고 하면 거기 자동차박물관 앞 거기로 가서 그 광장에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경주시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상공연장, 거기도 타워 높잖아요? 그것도 밤 되면 흉측스러워요. 맞은편에서 보면, 불이 없기 때문에. 또 세 번째, 그래도 중도타워에는 야간에는 높은 건물에는 비행기나 어떤 사고 안전을 위해서 불이 있어요, 고도 그것을 표시를 한다고. 하물며 엑스포타워에는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다가도 불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가야 되는데 중간쯤 되면 상부에 그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라고. 우리가 지금 관광공사 건물 육부촌 거기도 조경을 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현대호텔에서 사진 왜 찍었냐 하면요 흉측스럽잖아, 불이 꺼져있으면. 10시쯤, 11시쯤 되니까 보문호 불 켜진 가게가 맥도날드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다 불 꺼버려요. 그러니까 자체 동네가 어두워져버리는 거예요. 관광공사나 경주시가 소유하는 건물부터 일단은 부분, 부분 있으니까 거기에다 조명시설이라도 좀 해놓으면 전반적으로 보문이 1차적으로 밝아집니다. 중도타워처럼 예를 들어서 자, 엑스포공원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상공연장, 육부촌만 해도 불빛이 화려합니다.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라스베이거스를 저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문에도 각자의 건물이 있고 디자인이 다 달라요. 능력이 되니 보문을 하는데 그 외관에도 조명시설 자체적으로 협조를 좀 구하면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그런 협의체를 만드시든지 해 가지고 각 건물에도 외관적으로 조명만 좀 해놔도 그 자체가 환해집니다. 지금 이 사업하는 것 저도 하면 좋기야 좋겠지마는 자, 이것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관에서 주도를 해서 뭐를 만들었다, 소비자들이 웬만하면 그것은 그 길로 끝이지만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놓으면 소비자들은 찾아오게 돼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문호 전체 조명관계는 저도 평소에 정말 절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공사 활성화, 보문단지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조명관계는 언급해서 정말 야간에 볼거리가 있고 정말 관광단지다운 어떤 그런, 밤의 어떤 볼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물넘이 아치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도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춘천에 가면 소양교가 있습니다. 소양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치교로 해서 미디어파사드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도 가봤거든요. 소양교는 정말 춘천의 어떤 명물이 돼가지고 미디어파사드가 아주 아름답게 밤을 장식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치교 그것은 정말 잘하면 보문의 또 다른 그런 상징적인 조명, 또 랜드 마크적인 어떤 밤거리의 조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5억 원 가지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디어 조명값이라고 하는 가격이, 어떤 일정한 가격이 딱 이렇게 형성돼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건물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디어파사드도 좋고 할 것 같으면 제일 처음부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5억 원, 5억 원, 5억 원 가르지 마시고요, 개발공사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야간경관 보문단지에 전반적인, 조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아웃라인 잡아서 하나하나 해 가셔야 끝에 되면 마무리가 되죠. 이것 지금 5억 원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10억 원 해 가지고 물건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투자했다,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주시에, 경주보문단지에 이리 찾아오는 밤에 머무는 관광객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몇 명쯤 되겠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보문관광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몇 명 됩니까? 일 경주 야간에 보문호를 찾는 관광객이, 또 머무르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사실 보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모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야간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모르죠?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고 이런 것 모르죠? 자료 없죠, 지금?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물넘이교 여기에 5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미디어파사드를 만든다?

한영태위원

10억 원.

광호

박광호위원

만들어야 될 곳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다, 소양교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두 번째 자, 10억 원을 들여서 지금 5억 원 증액되어 있다. 5억 원에는 지금 기존에 어떤 조명시설하고 1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경주 보문호에 머무르고 찾아오고 하는 데이터 분석도 없이 지금 그 돈을 투입해가지고 만약에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고 지금처럼 헐빈하고 황폐화돼있다,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누가 책임져요, 그것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개발공사가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상주하고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다 하면 거기서도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같이 투입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전반적인 보문호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물넘이교에 뭘 하고 두 번째 둘레길에 뭘 하고 이쪽 부분에 약한 부분은 뭘 하고 계획을 잡아서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전반적인 보문관광단지 야간조명에 드는 것이, 이것 10억 원 투자해가지고 끝냈다, 앞으로 그러면 야간 경관에 대해서 투자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앞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묻잖아요, 지금?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조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광호

박광호위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10억 원 투자해서 안 할 것 같으면 다 줄 수 있지만 이것 투자하면 또 어느 부분 있고, 부분 있고 이것 어디 계획도 없이 그러면 조명에 대해 가지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조명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문호 전체를 야간에 밝히고 하는 부분은 관광공사하고 또 엑스포도 엑스포하고 같이 해서 한번 정말 협의해서 제대로 된 조명을 하도록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물넘이교 이것을 정말 예쁘게 해놓을 경우에 다른 보문에 입주한 시설들도 저게 자극제가 돼가지고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시설마다 제대로 된 어떤 조명을 그렇게 해서 정말 보문호가 전체적으로 밤이 좀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제 아래 며칠 전에, 민간, 민간인들은 보문 거기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끼리는 사업체가, 협의체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협의체가 있다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에 서로 어떤 쿠폰을 발행해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진척을 하고 있다고요. 자구력으로, 하물며 경주시와 보문개발공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 투자를 한다 10억 원을, 수혜를 그러면 개발공사는 안 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왜 우리 경주시만 자꾸 끌려가가지고 투자를 하고 자기들은 관리만 하고 그럴 것, 잠깐만요. 그럴 부분 같으면.

최덕규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부분 같으면 경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개발공사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얼마 부담하고 우리도 얼마 부담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뭐고 그런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당장 1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관광객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보러 관광객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든지 사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향후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전반적인 부분은 정말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결국,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4쪽부터 10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좀 쉬었다 하면 안 됩니까?

최덕규위원장

쉬었다가 할까요? 동궁원이 끝 아닌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끝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동궁원 마치고 나서 쉬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3쪽부터 18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더불어서 아침부터 찾아오셔 가지고 참 이렇게 오늘 예산한다고 마음 졸이며 기다려주신 직원 분들께도 기다리신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열정가지고 동궁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 직원 분들도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읍·면·동에는 9시까지 당직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궁원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저희들 평일은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들은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 있고 주말에는 당직자 한 명과 한 명으로는 사실 좀 부족해서 한 명은 비상근무, 시간외근무 형태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 분들의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넉넉지는 않은 편, 안 좋다기보다도 우리가 다른 부서보다는 좀 넉넉지 않다 그렇게,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업부서로 현재 좀 지정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큰 혜택을 보는 건 없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일반 행정지원부서나 하고는 좀 다른,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좀 감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참 많이 근무한다고, 참 그렇게 격려성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동궁원에 있는 분들이 근무를 오래 해야 되고 참 이렇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사실 잘못돼가지고 기피부서가 되어선 안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충분히 그런 뜻을 표명하니 직원들하고 잘 소통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시정새마을과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인원 증원이라든가 시간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으로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물넘이 옆에 밤에 야간에 아치교 옆에 불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동궁원 뒤에 물넘이에 아치교 있는 것 아시죠?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 경관조명 예산을 동궁원 내에 전체 한 4억 원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넘이교 거기에, 아까도 바깥에서 들었는데 파사드 쇼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다리를 현재 이제 연인들의 다리로 만들어서 젊은 연인들이 와서 사랑도 고백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입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사드 쇼가 된다면 거기서 딱 봤을 때는 최고의 관광지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인 것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문 전체가 어두운데 아마 그런 역할들을 아마 물넘이교 아치교하고 우리 동궁원이 전체가 이렇게 환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동궁원 입구 거기서도 그것을 봤습니다. 동궁원 야간에 그, 온실입니까? 그 불빛하고 조화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색깔이 이렇고 거기는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2동궁원의 건립을 우리 동궁원에서는 최고의 어떤 프로젝트로 삼고 있는 것 맞죠? 그 구역까지도 같이 동궁원에서 아울러가지고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조명이나 거기서도 지금 밤에 장미정원이나 그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빛은 한곳에서 다 컨트롤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명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그런데 그게 사업범위가 우리 동궁원 범위를 좀 넘어서는 범위가 있고 해서 그 업무는 처음부터 관광과하고 문화관광공사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참고적으로 알천, 북천교에서 보문교이죠? 거기서 올라와서 우회전 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바로 옆에 동궁원이라고. 그 앞에 밤에 어제도 두 명이나 사고 나려고 하더라고. 합류지점 거기에 야광경계지표 좀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라오고 직진하는 여기 삼각선 거기에 야간에 불빛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앞에 가는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난리를 하더라고요.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야간 표시를 하든지 방향지시등을 하든지 반드시 해 가지고, 거기 사고 많이 나는 지점이니까 그것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도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면 동궁원은 평일에는 9시에 문을 닫나요?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주말에는요?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주말에도 직원들 같이.

한영태위원

마찬가지인교? 거기 지금 야간에 조명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많이 좀 통과시켰잖아요?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9시면 초저녁입니다. 보문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일은 9시까지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금요일은 또 물론 포함하면 더 좋겠지만 10시까지는 좀 열어줘야, 우리 돈 몇 억 원 들여서 해놓은 그 조명 좀 더 많이 보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뭐 이런 필요한 부분 있으면 좀 조치를 한번 해 보시고. 관광객들은 보문에 이래 방을 잡고 또는 그렇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이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 한번 우리 동궁원장님 한번 고민해 봐주시소.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관조명 시행을 하면 바로 10시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한영태위원

아, 그러셨구나.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최근에 어쨌든 동궁원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보기 좋고 그런데 기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운영경비라든지 동궁원 운영 인부의 어떤 보수라든지 인력운영비가 덜 쓴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훨씬 저는 좀 활발해서 이게 증액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요?

서선자위원

예.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오기 전부터도 동궁원의 수익을, 수익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지적도 받았고 또 저도 오면서 시장님께서 경영 수익을 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효과도 거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또 의회에서 저희 동궁원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 그래도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반면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뭔가 좀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이 예산 줄인 부분들은 들어가는 꽃다방하고 검표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를 하면 휴무가 이틀 또 쉬어야 되고 교대로 하는데 이 두 명 가지고는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세 명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이 부분을 한번 절감을 해보자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낮에 점심시간에 교대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분을 한번 줄여봤습니다. 줄여보니까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죠. 주말에도 나오고 근무 아닌 팀장들도 나와서 같이 거들어주고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 되니까 저희들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서선자위원

수고하신 노고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또 전문 인력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 제가 동궁원에 들러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워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전문 인력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마시고 좀 잘 다독거려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동궁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참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보문호가 어제도, 지금 국장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면 밤 그 시간에 보문호에 있는 차들이, 다니는 차들이 한 열 대도 안 됐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상인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건물에다가 불이라도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 상인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아니하니 불을 켜놓기조차도 부담스러우니까 불을 꺼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보문호수가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문개발공사와 우리 경주시가 이원화되는 어떤 관리적, 또 재원 투입의 관계이다 보니 계속 예산은 도에서도 어떻게 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와서부터 경주시가 더 많이 부담하고 항상 예산할 때도 보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하물며 불구하고 관광객이 외면하는 그런 곳이 밤에는, 그렇게 되어 가는데 일반 상인분들도 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보문개발에서 경주시가 손을 떼면 관광공사가 재원을 투입해서 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늦기 전에 관광개발공사와 경주시가 협의해서 경관사업, 야간 살리기에 대해서 경주시 혼자의 단독적인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다시 계획 짜서 하나하나 나가보면 늦지만 끝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한번 제2의보문단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실 때 계획을 잘 한번 수립해서 좀 결과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3쪽부터 110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57쪽부터 25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저 한 개만.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저기 해병전우회에는 우리 시에서 뭐 보조금이나 예산 주는 것 따로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과에서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딴 데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교통행정과.

한영태위원

교통행정과에?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피복비하고.

한영태위원

피복비 뭐, 보조금이 나가는 건 아니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행사 때 돈이, 예를 들어서 신라문화제 같으면 그때에 거기에 무슨 운영비가 일부 좀 가나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사례금 그 부분 얘기하나, 수고비 정도 아마 책정된 게...

한영태위원

사례금, 수고비 정도?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네,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보조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확인해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한번 좀 해 가지고 해 주이소. 제가 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건 그거고 시정새마을과는 이래 증감이 많이, 뭐고? 아, 깎았네. 많이 감했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살림 알뜰히 살았나 봅니다. 여기 감한 것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잡지마소, 이왕 이래된 것.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03쪽에 경주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최덕규위원장

세입, 세입.

한영태위원

세입부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쪽으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 수용비라든지 일정 부분 남는 돈은 자기들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반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15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한테 반납되어 왔단 얘기잖아요? 이게 기타수익으로 잡혀 있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기타수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거기에는 2,100만 원이 우리한테 잔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종합자원보호센터 사업보조 여기도, 이자부분이 상당히 반납된 게 많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렇게 좀 금액 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어 넣어 주시면 안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냥 1,0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거의 15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지에 대한 좀 의구심도 들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이게 그러면 우리가 100억 원, 작년에 100억 원 줬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05억 원 줬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05억 원 줬잖아요? 그럼 90억 원만 쓰고 15억 원이 들어왔단 얘기입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하여튼 그게 무슨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지금, 근거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보면 거기에 기간제를 그러니까 기간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쓰라고 105억 원을 줬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사람 데리고 쓰라고 105억 원을 줬는데 90억 원만 쓰고 15억 원이 남았다면 이것은 조금 뭔가.

서선자위원

하여튼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네.

최덕규위원장

이것 내용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파악해서 제출하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부연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간제나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권한은 없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도 앞으로 정규직화 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강사로 한 2년 이상을 했다던데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어떤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냐는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거기서 다 합니다. 물론 하고난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럼 추진은 거기서 하고 최종승인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한테 다 받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제 직무성과계획 평가 과제하셨죠? 최종 평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평가지표 보면 2019년도 하반기에 진도 97%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교육경비 지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연말 되면 100% 다 됩니다. 지금 현재 97%라는 얘기지, 연말 되면 100%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0%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시정새마을과입니다. 여기 19년도 계획.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직무성과.

광호

박광호위원

직무성과.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2018년도에는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6,602명하고 올해는 보니까 5,391명을 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도 지난해에는 38명을 하고 올해는 35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수공무원 표창을 28명, 또 2018년도에는 성과위주 특별승급이 5명입니다. 올해도 5명이고 내년도에는 여기 조직진단에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특별승급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평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승급하게 되면, 승급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승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수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다 연동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물론 승급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것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많으면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5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보고 좀 줄여서 하든지 그렇게, 영 없애지는 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 조례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의한다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 취지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보답해줄 수 있는 게 우수공무원 표창하고 그리고 특별승급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승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또 특별승진이나 어떤 포상 이런 부분의 접근을 강조하다 보면 경주시가 최하위의 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에 시장님한테 보고하실 때도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특별승급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 새로 다시 이제 계획을 짤 때는 인원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년, 그게 내년 계획까지는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목표 제시를 못했는데요, 내년에 다시 성과목표를 할 때 인원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예산,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승급에는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마는 공직사회는 승급과 표창과 칭찬이 우리 경주시를, 또 시민들에 있어가지고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잘 어떻게 매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모범공무원, 표창공무원 특별승급에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아까 시설공단, 이따 총괄질의 하기 전에 지금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던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06쪽입니다. 우선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왜 전액 감액이 됐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에는 우리 2017년, 2018년 이게 멘토링 하는 것을 멘티, 멘토 해 가지고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한 7급이나 6급 공무원 두 사람이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공무원 제도라든지 일을 추진하는 업무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줬는데 낮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 시간도 뺏길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분들이 밤에 만나가지고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두 사람 미팅을 하는 게 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꾸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글로벌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내년에 다른 걸로 바꿔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일단 그 위에 있는 직원역량강화 교육비도 3,0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반환되는데, 직원역량강화는 어떤 부분을 직원역량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컨설팅회사에 의뢰해가지고 6급이면 6급, 7급은 7급 대상자로 해서 시청 알천홀에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여기 직원역량강화 교육에 청렴교육도 들어갑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과목은 1박 2일 많이 하기 때문에 청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감사관님 예산할 때도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청렴의무위반에 관련된 점수 그것을 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교육비가 저는 남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교육비가 왜 남습니까? 직원역량강화에 지금 우리 경주가 청렴도가 떨어진다면 이런 교육비가 남았을 때 오히려 이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향응이라든가 수수라든가 우리가 주로 취약부분이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이런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교육비가 남죠?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두 분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부분이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비가 저는 남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중에는 우리가 보통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에 우리가 교육을 많이 갑니다. 3일짜리 교육도 있고 5일짜리 교육도 있는데 보통 보면 여기에 프로그램 숫자가 한 300가지쯤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것을 신청을 하거든요. 하면은 예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2,000명 갔으면 올해는 한 1,500명 정도 가고 한 500명이 신청을 적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금액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어쨌든 2014년 그런 어떤 큰 사건들이 터지면서 지금 우리 경주가 계속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어떤 기본 콘셉트를 그쪽으로 잡으셔서 저는 집중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한 번 들을 때는 알아도 이게 고무줄 효과가 있어서 느슨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다잡아주는 이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육비 남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오늘 18시까지 아마 우리 이 예산안 심의를, 추경 심의를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상황을 시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11쪽부터 119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261쪽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65쪽부터 26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0쪽부터 13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21쪽입니다. 121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지금 한 5,500만 원 이렇게 지금 돌아왔잖아요. 이것 왜 그렇죠? 사실 지금 보육하시는 분들 굉장히 처우개선 관련해서 자기네들 말이 많은데, 이게 또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가 조금 많이 내시되어서 이번에 감액내시...

서선자위원

아,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많이 내려온 것 어떻게 좀, 쓸 수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서선자위원

보육교사들 계속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굉장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많이 안타까운데.

서선자위원

특히 민간이라든지 사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실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에 기본보육료가 인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조금, 우리 시에서도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이것을 보육을 맡고 있으니까 사실 좀 이것은 깊은 고민 플러스 행동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행동은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덧붙여서.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뭐, 돈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걸 다 안 쓰면 이것도 예의에 안 맞죠. 방금 우리 서선자 위원이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최저생계비로 이렇게 잡혀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원장님들한테, 원장님들 알아서 잘, 본인들 잘 챙깁디다. 그런데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정말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는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좀 더 많이 주소.

서선자위원

안타깝다, 정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근거를 한 번 찾아보시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근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면 되게, 저도 옆에서 많이 봤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안타깝습니다.

한영태위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애들한테 가거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가도록 좀 이렇게 애들한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건천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수연 담당자라고 이수연,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참 지역의 어르신이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고 혼자 독거로 계시는데 어떤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어른들한테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어른이 안정감도 찾고 설명을,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사무실에서의 근무 떠나서 현장에 가서도 어른들을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표로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좀 시간 되거든 격려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올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 중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비해서 여기 경로당 신·증축 보수사업이 개수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면 개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개수 부분은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또 지금까지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억제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해달라는 분들의 의견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거리라든지 저희들 자체, 또 전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시에서의 자체 규정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못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공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좀 더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양보다 질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사업 있죠? 올해 지금 150개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원이, 한 135개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료 위원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품지원 대상 품목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도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했을 때 물품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정수기, 공기청정기하고 또 운동기구, 냉장고, TV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있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품목이 좀 달라지죠? 시대가 변해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라든가 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요즘 마을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필요할 텐데 물품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법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치단체 별로 조금 이렇게 더 나가는 부분도 있고 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기존, 올해 연말에는 저희들이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 하면 드리는 것보다는 지난 번 의회에서 지적받았듯이 좀 더 배부된 물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하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돈 갹출하는 문제도 좀 더 조사를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지금 운용을 먼저 판단을 해보고 내년에는 아마 전체의 뜻이 어떻게, 행복도우미가 배치가 되어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해 가지고 좀 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 목적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139쪽에 어린이집연합회 한마음큰잔치 감액되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국공립과 민간 좀 갈등이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갈등보다 이번에 도에서 하는 행사에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의 행사로 대체하기로 했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내부에 갈등은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갈등은 좀 있습니다마는, 예.

임활

임활위원

조정 좀 잘해 주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0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게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올해 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 급식을 본디 얘들이 좀 이렇게, 애들한테는 좋은 것 먹여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설문조사를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 어떠냐는 식의 설문조사를 뭐 일부 했다고 하데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한테? 그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에 맡기려고요? 전 지역아동센터회장님이.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보조 인력을 한명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관계로 아마 그 설문조사를...

한영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들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애들 급식을 위탁하는 데에, CJ인가 거기에 이것을 줘서, 예?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위탁해 가지고 급식을 하는 아동센터도 있고.

한영태위원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을 한번,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이고 28개 중에 직영하는 데는 몇 군데인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6군데 중에 위탁하고 있는 데가 10군데이고 직영하는 데가 16군데입니다.

한영태위원

아동센터가 28군데 아닙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26개인데 지금 현재 2개는 아직 2년간, 지나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위탁이 10군데이고.

서선자위원

직영이 16군데.

한영태위원

16군데이다? 이것 위탁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전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한 분을 인건비를 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내년에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위탁은 아마 지역아동센터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애들한테는 좋은 것을 먹여야 됩니다. 위탁은 있잖아요,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량으로 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뭐 지역아동센터에 따라 가지고...

한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급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한영태위원

아동청소년과가 아동센터장이 자발적으로 위탁을, 뭐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것은 저는 입을 댈 수는 없지만 유도를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한영태위원

저한테 지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강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데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돼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과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영태위원

과장님이 일일이 어떻게 주무관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한영태위원

제가 그 증거를 한번.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도가 하셔야 될 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위탁하고 있는 10군데도 직영으로 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좋은 것 먹이지요. 고장님, 안 그런교?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위탁하고 있는 데는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오민을 한번 해 보세요. 공간이 협소하다 해도 웬만하면 애들한테는 유기농 같은 것 이런 것, 그것 뭐 끼 당 제가 알기로는 5,000원 정도 이렇게 잡힌다고 하던데 5,000원짜리 같으면 밥 좋은 것 먹입니다. 한 15,000원짜리 먹일 수 있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저는 우리 한영태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1인당 급식비가 얼마죠? 5,000원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4,500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4,500원이죠? 그럼 한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 정도 실수용 인원이 되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30명 정도 되면 3X4=12, 15만 원 하루, 그렇죠? 하루 급식비가. 1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제공하는 어떤 그런 급식의 질하고,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만약에 편의점에 요즘 가면 4,000원짜리 도시락만 하더라도 아주 고급이거든요. 대량구매하고 대량생산이라서 하고 인건비가 한 사람이 12만 원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포함은 안 되는 거예요? 재료비만 4,500원이에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일부는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대량으로 100명, 30명씩 스물 몇 군데 정도 되면 한 600명쯤 되니까 600명이...

서선자위원

총 768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700명 정도 되면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2군데 있으니까 한번, 어느 게 애들이 더 선호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위탁하고 직영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메뉴가 조금 다양하지를 못하고 거의 매일 비슷합니다. 메뉴가 비슷하고 또 직영하는 데는 스스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양질로 할 수도 있고 가격 외로 조금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여건이라든지 판단을 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만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대량으로 하는 것은 GMO가 들어간 식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애들한테 좋은 것, 믿을만한 대기업에서 이게 대항을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CJ에서 이것을 해서 이렇게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한 아동센터에 30개면 3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턱 주고 가고 이런다 하는데 편하기는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들한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41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이 예산안에 아동수당급여 지급이 이번에 많이 환급되었는데 이것 왜 그렇죠? 홍보 부족인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당급여가 지금 현재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올 9월까지는 만 6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10월부터 만 7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국비가 11억 원인가 증가됐습니다. 그 보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도비는 지금 현재 감소가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면서 도비 남은 게 지금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비율에 따라 가지고, 당초에 도비가 좀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국비가 뒤에...

서선자위원

아니, 보통 이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동 수에 비례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비례해서 나옵니다.

서선자위원

비례가 나오는데 이 돈이 남아서 반납된다는 것은.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내려오는 것은...

서선자위원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서 이 돈이 남았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아동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는 도에서도, 그러니까 아동은 우리가 인구 거기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명인가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려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왜 돈이 남냐고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내려올 때는...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덜 신청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덜 신청 하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47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광호

박광호위원

140페이지 국비 있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국비가 이번에 한 11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되고 도비가 3억 7,000만 원 감소되고 시비도 한 8억 6,000만 원 감소됐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되고 전체적으로는 한 1억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아마 당초 우리가 가내시 내려올 적에는 어느 정도 추정치의 과정을 저거해서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서선자위원

우리 아동수당 주는 게 만 몇 세부터 주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만 7세 미만 주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만 7세 미만이면 아동들이 몇 명인가는 딱 나와서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런데 왜 돈이 덜 나가고 이렇게 반환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 전출비라든지 또 출생아라든지 그런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홍보를 좀 덜해서 이 돈을 좀 덜 타갔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본인 신청에 의해 가지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선자위원

그러니까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거의 다 지금 현재...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타갈 것 같으면 이렇게 돈이 남을 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냥 뭔가가 아귀가 딱딱 맞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남으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뭐 플러스마이너스 감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봅시다. 157페이지에 여기 보면 자동차세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기정액은 420억 원을 잡았는데 현재 세액 들어온 것을 보면 한 20억 원 덜 들어온 모양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지금 이게 우리 얼마였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작년에 자동차세가요, 376억 원.

이만우위원

376억 원? 그러면 올해는 너무 과대하게 잡았네요, 그렇죠? 367억 원이면, 420억 원 잡았으면.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냐 하면은 자동차는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데 자동차세가 20억 원이나 이렇게 예산 기정액보다 줄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얼마 됐는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위원님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말고 자동차세는 지방에 이양해주는, 국고에서 이양해주는 휘발유 판매하고 세금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 국세에서 지방발전을 위해가지고 이양해주는 그것을 이 자동차세에 포함해 있는데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들쭉날쭉했습니다. 이게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가지고 지방이 좀 어려우면 조금 더 내려오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 18 14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분담금으로 돼있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시에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전국이.

임활

임활위원

전국이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분담금을 다 같이 거둬가지고 그래서 중앙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와, 그러면 금액이 엄청, 이런 부분은 국세청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쫙 그것 하잖아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은 국비라 가지고, 국세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고 이것은 지방세라서 자치단체에서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을 지방에서 분담을, 전체 다 합하면 금액이 엄청나지 싶은데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정부에서도 돈이 없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 가지고 공히 다 똑같이 그렇게.

임활

임활위원

지방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그 규모에 따라가지고.

임활

임활위원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 우리가 지방세 확충을 해서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실물경기하고, 실물경기하고 과세표준액하고 자꾸, 실물경기보다 과세표준액이 자꾸 인상되지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여론이 안 좋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올해 지금 해 가지고 내년 또 상반기 평균적으로 경주시에는 지가상승률이 한 몇 %쯤 됩니까? 해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5~6%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해마다, 5~6%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거의 해마다 그 정도 올라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해마다 그 정도 올라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6%의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딱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지방세의 체납 부분은, 증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은, 체납세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재산세가...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재산세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거의 체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체납은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것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체납하는 사람은 좀 적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9쪽부터 16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1쪽부터 16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5쪽부터 19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질의 한번.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189페이지 이것 한 개밖에 없네, 올라온 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게 국비로 왔는데 시비가 1억 1,6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3차 추경에 이렇게 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500만 원 정도.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게 전체 사업비에 추경이 1,46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시비 부담금이 513만 9,000원.

한영태위원

이 사업이 어떤, 대충 뭐 이렇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이 사업은 친한 친구 다누리 청소년 캠프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계획은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청주 고도원에서, 대상은 이제 다문화가족하고 저소득 자녀 대상으로 해서 4학년에서 5학년, 6학년까지 인원 한 5~60명이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받으러 갈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그렇게 하면 다문화 애들하고 우리 좀 저소득층 애들이 신청은 하던가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읍·면·동부터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한영태위원

아, 추천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50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애들 스스로가 뭐라 하지,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홍보를 하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한영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애들한테 호응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다누리니까 우리 다문화하고 일반 가정들 어울려서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뜻에서.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관장님, 188쪽입니다. 우리 국제교육도시연합 협회비가 이렇게 감액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협회에 들어가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협회비가 감액이 됐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국제교육도시연합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입 절차,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기 절차를 좀 놓쳐버려서 우리가 총회의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빨리 좀 서둘러서 인증을 총회에서 인증을 받으면.

서선자위원

그 시기를 왜, 놓친 이유가 있나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절차가 좀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국제 그거기 때문에, 아직 정보도 별로 없고 해서 그렇게 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협회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를 다 검토하신 이후에 그 협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협회 들어가도 좋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서류를 해보려고 하니 복잡하고, 시기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서.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3쪽부터 19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화랑 즐거운 경험 3대 문화권 홍보 마케팅 사업이 국비로 가내시 왔다가 균특으로 지금 다시 바뀌어서 내려온 거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려온 시기가 언제예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1회 추경 때는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회 추경 같으면 2회 추경도 있었는데 왜 이제 정리추경 때, 이 사업 언제 하는 겁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한 12월, 하이스토리 경주 사업으로 해 가지고 11월에 각 시군에 지금 도로공사에 위수탁계약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각 시․군이 아니고 우리는 3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이것은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관광공사에 그럼 줬어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지금 이것 목이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원래 국비사업은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기존 세부사업 통계 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안 하신거야.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집행 못하셨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정리추경해서 19, 20일 돼서 두드려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했으면 지금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 이게 14억 7,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도 좀 놓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다른 시군에도 관광공사 지금 11월 달 되어 가지고 지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관광공사에 11억 원을 다 줍니까? 전 시․도가?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럼 관광공사가 경상북도 전체를 권역별로 나눠서 본인들이 하는거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가내시 내려온 거죠? 아니, 1회 추경 때 내려온 거잖아요? 1회 추경에 내려왔다가 나중에 목이 바뀌었잖아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 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그래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쓰겠다는, 이월해서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그런데 이번에 그...

최덕규위원장

줘 버리면 그만인데.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정리추경에 되면 혹시 이게 정리추경이 늦어질까 싶어서 명시이월 해놓은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안 해도 되는 것을 명시이월이 해 가지고, 정리추경이 늦어질 일이 뭐 있습니까? 딱 19, 20일 되면 두드리게 되어 있는데.

한영태위원

단도리 한다고 했구먼, 나름은.

최덕규위원장

이것 국내·국외 남북청소년협력사업 왜 이것 삭감은, 왜 삭감입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이것은 당초에 화랑마을 홍보하고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관내, 도내 각 시군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화랑마을에 초청해서 상호 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보니 수련활동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비수기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학생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아서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제가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강조한 사항 알고 계시죠? VR체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가 정리추경할 때까지 한번 계획을, 그래도 문서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사용을, 현 시스템대로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료로 개방해서 화랑마을 홍보에, 우리 화랑마을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홍보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두고 활용, 한 달에 얼마 수익 들어온다고 했어요? 6만 원, 7만 원?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21만 5,000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달에 21만 5,000원.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아, 한 달이 아니고 9월 4일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4만원, 5만원의 수익을 얻고 그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이게 운영 실적이 저조한 편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9월 4일부터 운영한 만큼 한 1년간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온·오프라인하고 그다음에 행사 유치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것을 위해서 한 1년, 앞으로 정도는 더 노력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는 무료 검토를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뭐 원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계속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9월 달부터?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9월 4일부터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월 4일부터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정도면 그 누군가, 직원분들이나 원장님에게 그 감이 올 것이라고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강요를 하지 않아도 아, 이것은 어떻게 가야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한번 합리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도 치이고 저것도 치이고 그런 어떤 자충수는 두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부분에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20 얼마 몇 개월에 그것은 일반기업, 그냥 이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랬던 사항인데 무료로 하면 좀 부담감도 느끼지 싶으신데 그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냥 그 부분은 유료로 하는 것보다 무료로 하는 게 그냥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또 1년 하기 또 연장을 해본다, 거기서 홍보를 더 한다 그런 것은 뭐 그냥 시간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어떤 결단을 내려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올 12월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1년 동안 우리 수용인원이 어떻게 되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수용인원이.

최덕규위원장

세외수입, 수입에서 왜 안 잡혀있지?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전체적으로 유료 화폐가 20만 6,000명 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것보다 금액이, 수입이 얼마라고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수입은 13만 7,300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13억?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참, 13억 7,300만원.

최덕규위원장

지금 가동률이 몇 %쯤 됐죠? 연간으로 따졌을 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가동... 그러니까 객실 뭐 이렇게 차는 가동률이.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에 대한 가동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1년 동안 풀로 찼을 때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치의 몇% 정도까지 왔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구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가동률은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자료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줘 봐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이게 예산 대비로 이렇게 봤을 때 수익 대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13억 7,400만 원 중에 수련활동이 한 30% 그러니까 우리 신라관 활용 그 수입이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관 수입이 2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17.65%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육부촌이 3억 2,4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3.6% 그리고 야영장이 8,036만 9,000원 해 가지고 5.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가 2억 3,900만 원 해 가지고 17.45% 그리고 수영장이 2,300만 원 해 가지고 1.67%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추세로 봤을 때 내년 치 목표를 봤을 때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20만 명, 20만 명에 13억 원 정도 수입을 올렸으면 내년도 목표치는 어떻게 갖고 가시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내년도는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학생이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 그것으로 봤을 때 수련활동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했을 때 또 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육부촌은 좀...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치로 몇 명? 그러니까 목표는, 성과목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성과목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17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7억 원 금액은 17억 원, 인원은? 한 25만 명? 25만 명에 17억 원 하시겠다. 뭐 또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제가 수영장 그것을 겨울에 좀 활용 한번 하라고 말씀을,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뭐 생각이나 의논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해 보셨는지.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수영장에는 작은 풀이 26평이고요, 큰 풀이 84㎡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해봐야 110㎡인데 두 개 합해도 좀 그런데 26㎡은 실질적으로 한 두서너 명 정도 제가 몇 번 가 봤거든요. 보호막인가 안전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해도 한 다섯 명 이상은 그 안에서 썰매를 타기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84㎡도 아무리 생각해도 20명 이상이 그 안에서...

주석호위원

우리 학생들이나 겨울활동에 혹시 지금 우리 방학기간에 수련원생들이 한 작년에 지금 뭐 12월부터 2월까지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작년에 10월부터 했는데 전체 인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한 3억 5,000만 원 수익을 거뒀거든요.

주석호위원

학생수련 때문에?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지금도 11월하고 12월은 상당히 비수기입니다. 1~2월까지도요. 학생들이 방학 때는 실질적으로 수련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방학 때는.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꼭 거기 화랑마을을 이용하는 학생도 있는데 종교단체에서도 시간이 많을 때는 우리 화랑마을을 이용할 수, 전국에서 홍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영장에 제가 봤을 때는 물을 저 깊은 데다, 낮은 데에다 하면 벽에다가 안전망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가득 채워서 얼리면 안전망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같이 날씨가 추운 날에는 얼음이 상당히 두껍게 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지역은 아주 서쪽 편에 있어서 금방 해가 빠지고 이렇게 되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얼음이 잘 녹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렸고, 우리 어릴 때도 제가 그 동네가 고향이라서 그런데 항상 그쪽에 비틀 있는 논에다가 우리가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뭐 작은, 26㎡짜리는 당연히 몇 명 안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되든 간에 두 수영장이 있는데 80 몇 평짜리 이런 데에는 내가 봤을 때 한 10명만 들어가더라도 거기는 그냥 무료개방을 해서 잠시 시간만 주면 썰매 체험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활용을 좀 해서 많은 이들이 와서 잠시 수련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도 그렇고, 비수기 때 말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홍보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봤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러면 우리 화랑마을이 홍보도 되고 또 이렇게 많이 저것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활용도를 조금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지금 이제, 많은 수백 명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되어야 만이 그게 활성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실제 수련활동 들어와서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이용하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최소한 한 50명 단위 이상으로 그 정도 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조성해도 좀 이용하기가 그렇고요. 육부촌을 이용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수영장이 작년에 7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해서 41일간해서 8,500명 정도가 하여 했는데 수익이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썰매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용자도 너무 또,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제시하시면 일단은 얼음을, 얼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연 얼음이 해 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하고 스케이팅 얘기는 아니잖아요? 썰매를 가지고, 옛날에 어릴 적 우리가 가졌던 그런 추억들을 지금 세대한테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 바깥에 방호벽도 물 1m는 그만큼 높일 필요 없어요. 밑에 한 50cm 정도 물 채워놓으면 바깥에 방호벽은 에어 가지고 하면 돼요, 그것. 돈도 크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안 되는 핑계만 자꾸 대시니까, 육부촌에 오는 사람도 되고 아니면 수련회하고 오는 학생들도 잠깐 짬을 내 가지고 썰매 한 10개, 20개쯤 쭉 내놓고 한번 타보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긴데.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자꾸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얼음이 또 어는지 안 어는지도 모르잖아요? 요즘 날씨가 많이 바뀌어서. 그것을 거기다가 얼음을, 빙하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1년 동안에 날씨 때문에 며칠 동안 얼음이 어는지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물 한 50cm 채워놓으면 되는데 뭘 그걸 자꾸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지.

주석호위원

한번 해 보시고 자꾸 그것 가지고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료체험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지금 우리 충효동이나 아파트 뒤에 어디 물을 넣어놓고 하는데 거기 왕왕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올해는 한번해보면 내년에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뎅 팔아도 된다 이것도 나오고 충분하게,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올해는 얼음을 한번 얼려보십시오. 얼려가지고 1년 동안에 겨울 시즌에 며칠 정도 가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판단해 보십시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추경할 때 올려가지고 시설 보강을 하시든지. 또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그러면, 얼음이 또 어는지 안 어는지도 모르잖아요. 요즘 날씨가 많이 바뀌어서, 그걸 거기다가 얼음을, 빙하시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1년 동안에 이 날씨도 며칠 동안 얼음이 어는지도 한 번 테스트도, 한 번 해보고 물 한 번 한 50㎝ 채워 넣어놓으면 되는데 뭘 그걸 자꾸 된다,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주석호위원

한 번 해보시고 자꾸 그걸 가지고 돈 번다 생각하지 말고 무료, 무료 체험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지금 거기 충효동의 아파트 뒤에 논에 물 얼려놔 놓고 하는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 올해는 한 번 해보면 내년에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뎅 팔아도 된다 이 얘기도 나오고 그럼 충분한, 그래서 한 번, 한 번 해보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올해는 얼음을 한 번 넣어보십시오. 얼음을 가지고 1년 동안에 겨울 시절에 며칠 정도 가용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보십시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가지고 필요한 예산 있어서 하는 건 내년도에 예산 추경할 때 올려가지 시설보강을 하시든지. 또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아니, 이것은 저기 198쪽에 우리 시설장비유지비 이번에 왜 이렇게 전부 다 전액 감액이 됐죠? 화장로 로내대차 교체, 화장로 여과백 필터 이렇게 해서 그때 올라왔을 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부 다 감액됐네요. 왜 그렇죠?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원래 교체해야 되는 비용을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그 뒤에 국비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추경 때 다시 저희가 책정하다 보니까 이게, 뒤에 우리 추경 때 지금 정리, 기존에 세워놨던 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서선자위원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뒤늦게 국비로 확보가 되면서 이게 추경에 이제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오시지 않은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데 임차보증은 왜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직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직원이 바뀌면서.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우리 통일서원제 행사지원 도비 5,000만 원 중에서 왜 이 돈 다 못 썼어요?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우리 시비가 보조금이 4,000만 원이라 가지고.

서선자위원

아, 그 매칭 때문에 1,000만 원이 까인 겁니까?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1,000만 원이.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서울사무소는 평소에 데이터베이스, 인적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런 것 좀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나중에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감해지고 그런데 예산이야 예산이지마는 좀 역할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가서 계시는 존재의 이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하여튼 이것 좀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제가 말씀, 질의 좀 드릴게요. 영유아 전문 의사 인건비가 1억 원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게 반납은 우리가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2월, 3월 말부터 시작한 거라서 앞에 1,2월 달 못 쓴 것 하고 그 금액에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전문의 돈을, 금액이 우리가 처음에 2,700만 원 월급 주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그만큼 안 들어가서 2,500만 원으로 주고 남은 돈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도요.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169페이지 보면 예방 접종비 지원 이게 1억 4,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이것은 제가 예방 접종비 같은 이런 것은 절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소진을 하세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요, 성인병, 성인 노인인구 예방접종이거든요.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들, 인플루엔자하고 접종비인데 지금 우리가 접종 병원에서 하고 접종비를 해주는 것은 3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3가를 무료로 하는 것을 안 하고 4가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3가는, 3가, 4가요? 그것은 또.

최덕규위원장

바이러스 종류가 3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종류가 다릅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65세 노인인구가 5만 2,000명이거든요. 5만 2,477명인데 5만 2,000명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맞은 인원이, 저 돈을 반환한 게 4만 7,000명까지 했습니다. 거의,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도 돈이 이만큼 남았네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해보니까, 안 하신 분들 해 보니까 거의 3가인데 무료로 안 하고 자기들은 한 가지 더 되는 4가를 내 돈 내고라도 그걸 하겠다 한 경우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 돈이 그분들 돈은 여기 안 잡혔네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 예방접종비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 무조건 소진을 다 하셔야 그게 좋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다른 거야 뭐, 참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언제 오는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정새마을과에 여쭤봐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잘 안 되던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3가 기준으로 금액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4가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전 시민이 4가를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돈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상황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지원 자체는 무조건 3가를 하도록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4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럴 가능성은 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런 의견들이 자꾸 있어서 어른들이 이제.

최덕규위원장

결국은 어른들이고 우리가 이게 예방이잖아요? 이런 예방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돈 주고 맞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3가보다는, 3가는 좀 불안하고 4가는 좀 안심이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에서 조금의 어떤 그런 도움을 줘서라도 4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게 가격대비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내년에 국가에서 하시든 안 하시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럼 우리 시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다시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5분 발언한 것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의료법 위반행위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게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어제 거기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본인들도 인정했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는 없고 일단 경찰서에 지금 고발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하고 난 뒤에 결과가 저희들한테 나오면 그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가 동대에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해 가지고 연간 7억 원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동대도 일정 부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의료법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본과 학생들 일산으로 간다는 얘기 지금 막 거의 나오고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수업도, 우리 그 학생들도 일산으로 간다는 얘기 나오니까 지금 사실은 시장님도 그쪽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촉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서한문은 보낸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들도 시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지만 시에 일정 부분 보조를 받고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병원들도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네들 어떤 효율이나 이익에 따라서 학생들 다 보내고 또 자기네들 인원이 없다 해서 의사 대신 누군가가 하고 이런 것은 정말 공익적인 어떤 부분에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좀 세세하게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관련해서 여기 전문 의사 인건비하고 전문 간호사 인건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처음 저희들 계획할 때는 맥시멈으로 잡은 게 2,700만 원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2,700만 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해서 이제 해 보니까 2,700만 원까지는 아니고 2,500만 원 정도 하니까 되더라, 그리고 이제 간호사도 4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명입니까 간호사, 의사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간호사는 4명이고 의사는 8명.

광호

박광호위원

8명. 그래서, 거기가 시끄러운 겁니까?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1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자원연계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개원한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직원22명 플러스 공무원 3명해서 전체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다행히 성건동에 위치하는 관계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30명 정도 와서 직접 치매인지검사를 하고 있고 또 반의 직원들은 읍면동에 나가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다른 동에나 또 어떤 행사장에 가서 그런 검사를,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손이 잘 못 미치는 곳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연계시설을 좀 만들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송화도서관이라든지 또 행정기관으로 성건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관에 저희들이 인력들을 그쪽으로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치매센터로 와서 또 그런 어떤 일정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다른 시군보다 우수사례로 뽑혀서 이번에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치매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나 해서 우리가 이동도서관처럼, 건강검진 차량처럼 어떤 버스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도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검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키트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도서관처럼, 이동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병원도 보면 이동검진차량이 있거든요. 포항에서도 오고 경주 저기 몇 군데 병원에도 있더라고요, 차량이.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자원연계상을 수상하셨으니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활용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에서 사실 이 제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건강증진과장 황국정 맞습니다.

그 대신 거점에 있기 때문에 거점을 제외하면 경주시의 어떤 보건행정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건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전체 저희들 경로당 60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열심히 한 결과 한 300여개는 거의 한 50% 는 거의 가서 직접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경로당에 가서 했을 경우에 단점에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해서 점수가 조금 낮을 경우에 낙인효과라고 조금 있어서 굉장히 그것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그분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점수가 약간 1~2점 낮게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따로 그분들을 저녁에 만나든지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이제, 물론 표면적으로는 홍보도 해야 되고 직접 가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또 그런 작은 애로점이 있고 또, 한사람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동국대에서도 연계를 해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 일곱 분을 만나야 정확한 치매진단이 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떻습니까? 업무.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효율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랑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논해보고요.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본 부분이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고령화 추세에 있고 이게 또 치매라는 게 올해 정상이다가, 이번 달에 정상인데 다음 달에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일정치 아니하다시더라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이게 경로당에 다녀 가지고 경로당에 어떤, 순환에 어떤 횟수가 빨리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좋은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이용하면 어떤 보안사항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접근하기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정중하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번 계획 잡으셔가지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광호

박광호위원

한번 예산하고 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올해 지금 현재까지 출산 애들이 몇 명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올해에요? 1,200명 예상했는데 좀 못 미쳤습니다, 아직까지.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최덕규위원장

1,200명 계산했다가 지금 거의 10% 이상 줄인 것 같은데? 1,000명 넘었어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지금 넘었고 저희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조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3억 원을 예상했다가 지금 10억 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3억 원이나 지금 남았거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1,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100명이 줄은 거네요? 추세가, 그게 뭡니까? 첫째 아이가 줄어든 겁니까? 둘째, 셋째 아이가 줄어든 겁니까? 그런 추세는 혹시.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추세는 지금 보니까 아마 셋째 이후, 지금 첫째 아이가 2018년에 보니까 590명이고 둘째 아이가 500명이고 셋째 아이 이상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둘째 아이부터 조금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보면 첫째 아이는 거의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첫째 아이는 다 출산을 하는데.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출산장려의 포인트를 첫째 아이가 아닌 둘째나 셋째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셋째까지는 그것은 뭐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보고 둘째에 대한 어떻게 장려를 할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려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올해 바뀌었다고 내년에 또 못 바꿀 것은 아니니까 조례를, 이 추세를 보고 그 추세에 어떻게 예산을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를 잘 검토해 주세요.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형 진료소는 간이상수도 안하셔도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대형 보건진료소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는요, 대형지역이 가뭄 시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지하수 관정을 3회 이상 실시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공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가물지 않기 때문에 물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저수탱크를 설치할지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관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하에 물이 안 나와서 못하셨잖아.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됐으면 이 돈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 된다고 반납해 버리면, 지금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금방 말씀하셨듯이 탱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 안 그래요?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해결이 안 됐잖아, 아직.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생각했던 만큼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을 통해서 이 예산을 쓰려고 해야 되지, 대뜸 물 안 나오니까 반납해 버리고 다음에 또 하자 그러면 또 예산 받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 시설비를 예산 다른 과목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최덕규위원장

지금은 이제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뭐 삭감됐으니까 그럼 다음 추경을 하든지 할 때 바로 대현진료소에 한 번씩 단수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답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해야 되는 것을 했던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예산 잡아놓고 막상 그것 하려고 하니 안 된다고 손 들어버리고 있는 대로 살아라 이런 것밖에 안되잖아요?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고민해서 탱크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탱크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 받아서 이 돈 가지고 탱크 설치해 버리면 되는데 예산에 와서 굳이 탱크 한다고 돈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앞으로는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이 성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최덕규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지금 공중보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공중보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족하죠? 어떻습니까, 추세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 지금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산내는 가니까 산내 그...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소마다 다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스물.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4명, 24명.

광호

박광호위원

24명인데 향후 우리가 여기도 제대를 하잖아, 그렇죠? 지금 제대 인원이, 예정된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4월 되면 교대를 합니다, 그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충은 어떻습니까? 공중보건의, 우리 지역에, 경주시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사실 좀 인원이 준다고 한명 부족하게 좀, 인원이 적으니까 준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그대로 계속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할 것을 요구는, 맞게 또 그대로 24명을 요구를 해 놨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해 놨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어떻게 될지는 거의 3월 넘어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소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더라고.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지역민들이 우리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