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자금 대여금을 5천만 원씩, 자활기업은 2억 원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 원으로 증액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증전세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를 갖다가 1억 5,000만 원까지 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저소득층이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자산, 물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금액으로 봐서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그렇게 효용도가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근저당 설정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증보험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서 하게 되면 이게 근저당 설정보다는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증회사에서는 기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단 대여를 해주고 나면 전세 같은 것은 전세계약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보증보험 끊는 것이 근저당 설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그리고 또 금액도 많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신청이 전보다는 더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또 자활기금을 만들어놓고 어떻든 간에 저소득층을 위해 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보다는 좋은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