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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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손기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기복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7쪽부터 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9쪽부터 52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05쪽부터 247쪽까지이며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169쪽부터 1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쪽에 시 상징물 지정 선포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 시정현황이라든가 시 상징물 관련해서 하기로 했는데 일정 부분 조금 되어서, 지난 연도에 해서 이게 추가적인 사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시 상징물은 어떠한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정현황,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시정구호라든가 그런 캐릭터 이런 내용입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 기관공통 급량비가 있고 기관공통 여비가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이 급량비와 기관공통여비가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에도 그것이 각 과별로 배분이 되나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과별로 이렇게 균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예산수립 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수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태풍이 많이 왔을 때 직원들이 안전정책과에서 무슨 그런 직원들이 동원된다든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특별히 어떤 그런 우리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런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 요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급하고 그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정리추경 때 이게 삭감이 안 되는 거 보면 다 소진을 했다는 의미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삭감 소요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게 없던데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다 소진을 할 계획.

장복이위원

소진을 했죠? 할 예정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이번 추경에도 여비가 이렇게 올라온 데도 있고, 급량비는 제가 못 봤는데 더러더러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여비는 저희 부서에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비가 있지만 여비는 아주 올라오더라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올해에도 이정도 예산이... 급량비가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이고 내년에 공통운영여비가 1억 3,000입니다, 이게. 19년도에 이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었겠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마 여비는 줄었고 500만 원 정도 줄었었고.

장복이위원

추경 때 이게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다 소진을 한 거네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여비 부분은 어떤 곳에 소진을 많이 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없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지출 소요에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장복이위원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이제 소진을 했잖아요. 올해 가장 특별한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이번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축구공원 유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사실은 실패를 했지만 거기에 따른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하면 체육진흥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많이 움직였을, 그러면 사실 통상적으로 과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는...

장복이위원

압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에는 축구공원 유치사업에 공통기관운영여비를 많이 썼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거기에 다 쓴 것은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이 썼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이게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질의를 못하겠는데요. 이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관’자가 앞에 붙어 있는 예산이 기관공통운영비, 수용비도 있고 기관공통심의위원 수당도 있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관공통임차료, 기관공통운영비, 급량비, 기관공통여비, 기관공통연구용역까지. 다음에 제가 이거 좀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투명성을 요구한다거나 형평성을 요구하는 그런 항목 같아요.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된 만큼 내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 사실 항목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 프로그램이 표기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표기가 다 되네요? 기정액 항목에 표기가 다 되어서 이게 총액만, 목 총액만 나타난다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 페이지가 목 표기가 다 되고 있어요. 보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한글판이 1,100이고 이런 식으로 기정액이 나타나잖아요.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초예산을 할 때 장복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표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표기가 되고 있네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조금 이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기정액하고 이게 당초예산으로 표기된...

김태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당초에 있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전년도가 되었던 이런 부분에 표기를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전년도 비교도 되고 기정액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정액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초, 전년도 금액하고 비교할 때 표기될 수 있도록 좀, 만약 프로그램이 안 되면 전국적으로 문의를 해서, 행안부에다가 문의를 해서 표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재원관리 예비비관리에 예비비가 기정액보다 엄청 많이 이렇게 해놓은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이 예비비는 성격상 대칭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실 예산운영 탄력성의 그런 부분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마지막에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삭감이 된다거나 불용이 된다는 이런 부분은 이쪽에 예비비로...

한영태위원

그렇게 들어왔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이 돈이 결국은 이게 얼추 570억 가까이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예산을 이래 돌아올 것을 뭐 하러 예산을 당초에 그래 많이 잡는지 모르겠네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사실은 예비비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사실 잡는 게 뭐...

한영태위원

그렇죠. 적절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기정액에 150억 정도이면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지금 애당초보다 400억 넘어 이렇게 되었잖아요.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돈이 과마다 이렇게 다시 정책기획관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애당초에 예산과에서 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요. 위원님, 예비비가 올해 집행하고 나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한영태위원

불용액 압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결산을 올해 하거든요. 결산 잉여금은 예비비로 계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가피한 점이 또 몇 퍼센트는 소진이 안 되고 불가피한 점이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줄여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맞춰나가야 줘야 되지요, 그게 100% 맞춰지기 힘들겠지만. 그런데 이게 과에 제가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5,000만 원을 따로 책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경주시의 살림을 사는 예산과에도 예비비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고 과마다 또 예비비가 준비되어 있고, 이것은 좀 이렇게 중첩되는 것 아닌가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체육진흥과는 제가 항목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이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는 각종 행사라든가 과 차원에서 예를 들면 말씀대로 조그마한 어떤 행사가...

한영태위원

이것은 과 차원에서 하는 그...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과의 예비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의 예비비라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행사차원에서...

한영태위원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행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예비비하고 성격이 사실 좀...

한영태위원

저는 제가 단순한 생각에 시의 예산과 예비비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 과에서 과마다 이제 어떤 과는 이게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돈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좀 살짝 돌려서 다른 쪽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이런 거예요. 운영비 쪽에 좀 덧붙여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좀 웬만하면 솔직히 확실히 오픈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돈이 이상하게 체육진흥과에서 썼던 그 돈의 내역서를 보니까 그것도 전부 다 행사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돈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던 게 있더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오픈을 좀 완벽하게 해줘야지 예산이 세지 않죠.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예산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하나 간단한 거 질문. 5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공무원 포상금 내역 같아요. 이 포상금 사업이 다른 과에도 있나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다른 과에도 있나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업 성격에 따라가지고 시상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복이위원

뭐 친절.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저희들 읍면동 이렇게 보면 연말에 우수한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라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이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친절부서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 이게 다른 과에도 있다는 거예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장복이위원

아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같은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데요.

장복이위원

이게 안 한 거라면 업무를 안 하신 것이고 항목에는 하려고 하니까 줄 부서가 없고 받을 사람이 없다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번에 청렴도 최하위와 무관하지 않아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책과에서 선견지명이 있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친절도,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친절도를 1년 연중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친절도 조사 용역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용역을 실시해서, 이제 실시되고 나서 후속에 따라서 부서별ㆍ개인별 친절부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연동이 되어서 우리 삭감조정이 안 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비가 있나 싶어서 놔놓았는데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도 조사 용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친절하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부서별ㆍ개인별 시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계획을 사실 실행하지 못해서 삭감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이건 보상금이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용역비 자체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서별로 이제...

장복이위원

아니, 공무원 우수 부서 포상을 하는데도 용역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떤...

장복이위원

용역만능주의라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전문기관에 전화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위원님들 판단이 꼭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예산을 확보 못 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하여튼 해서 1,500만 원인데 500만 원 줄여서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예산액에 대한 표현은 없네요? 다 제로이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사실 말씀대로 이것은...

김태현위원

저는 다른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표기가 없어요,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실제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라고 마지막 확정을 하는 것인데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왜 없어요, 예산서에? 원래는 예산서에 나오는 걸 위주로 표기를 하고 기정액이든 전년도든 오히려 이쪽을 표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는 거꾸로 되어 있네, 지금.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포상금에 보면 이제 친절부서 관련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현장이라든가 이런 항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 그대로 실시하는 것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삭감되는 그 부분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산서 3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보조금 34페이지 세입에 여기에 보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총 합하면 180억이 되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예산서 보시는 대로.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위원이 본예산 일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기 또 상임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국ㆍ도비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마찬가지 직원분들이 서울사무소와 더불어서 국ㆍ도비 확보함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태풍 타파나 미타가 왔을 때도 우리 경주시가 국ㆍ도비 확보를 빨리 좀 해주신 노력 끝에 지역주민들도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지만 이게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국ㆍ도비 확보에 대한 그 노력의 어떤 결과물을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확보하는 반면에 한해 이만큼 이 집행잔액이 남고, 남고, 손발이 지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확보를 하신다고 얼마나 예산팀들이 수고를 하십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소진을 시켜주시고 하셔야 시민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빨리 좀 벗어날 수 있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더 신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확보된 예산은 적절하게 쓰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ㆍ도비 사업이 어떤 데에 보면 상황 변화라든가 또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집행이 못 되어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서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희도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하다보면 그러죠. 도비나 국비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업이 좀 과하다 싶어서 좀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ㆍ도비 반납을 하면 패널티를 준다, 거기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간단명료한 대답과 답변이거든요. 몇 개의 사업을 예를 들려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재를 가하거나 좀 어떻게 다시 재검토를 바라며, 이것은 몇 해 전부터 국비 확보의 노력을 해왔고 이거 반납을 하면 패널티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 시의회를 압박하면서 한해 180억, 190억 정도 되는 걸 반납한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시 전체 의원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장복이 위원님도 그 포상에 대해서 건의도 하셨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국비나 도비의 어떤 집행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더욱 또 내년 본예산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담당 직원이나 담당과나 집행률에 따라서 어떤 페널티나 포상의 그런 부분, 꼭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계획을 잡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한 번 본예산 집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모여서 대대적인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과 본예산 조기집행에 있어가지고 페널티 포상의 부분에서도 확실히 전달을 해서 내년 예산서에는 이런 부분이 감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3쪽부터 5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54페이지입니다. 보면 태풍‘미탁’재해복구사업이 있어요. 국비 같은데요. 저는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의 역할이 뭔가,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위에 보면 정책이 신미래전략사업이에요. 그 안에 단위사업이 태풍‘미탁’재해복구사업 이게 석장동 테마파크에 그 미탁 쓰레기를 치우는 거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신미래전략사업에 쓰레기 치우는 것을 넣는다는 것은 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여기서 합니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우리 형산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상테마파크 자연학습원에 데크를 금장대 밑에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태풍 시기가 되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각종 오물들이 그쪽으로 집결을 해서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재해복구비를 국비를 받아서.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게 미탁 태풍 피해복구사업이면 환경과나 아니면 하천관리부서라든가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상테마파크를 거기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라든가 모든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감포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게 전체적으로 감포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경비를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누가 준비하라고 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네?

장복이위원

어디서 미래사업추진단에 이것을 하라고 업무분장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업무분장요?

장복이위원

예. 누가 하라고 해서 하신다면서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 이것은 위에 시장님께서 하셨죠.

장복이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포개항 100주년에 가장 의미를 두는 사람이 어민들이잖아요, 감포읍민들이고. 그렇게 본다면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사업추진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 참, 뭐라고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사업추진 여기에 걸맞은 사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처음에 같은 경우는,‘미탁’피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방금 감포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문무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다고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누구한테 떠밀려서 억지로,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인식되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문무프로젝트...

철우

이철우위원장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6쪽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청렴도 결과가 몇 등급입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이번 종합 청렴도 결과는 5등급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등위로 하면?

정호

김정호감사관

등위는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고 등급으로만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 저희들은 시 단위로 평가받기 때문에 75개 시 중에서 5등급은 5개 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위 5위 안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등급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감사관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연속해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순옥위원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등급이 계속 최하 등급인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제가 자료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옥위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감사관

청렴도는 크게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부패 인식하고 부패 경험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부패 인식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외부의 민원인이 봤을 때 경주시가 얼마나 청렴하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8.73점으로 10점 만점에, 전국 시가 8.62점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마 부패 경험 같은 경우에는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았느냐의 유무로써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이 부패 경험이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건이라도 나타나면 거의 최하위가 되는데 그 점수 폭이 5점에서 9점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 부분이 가중치가 똑같으면 그 범위 레인지가 비슷해야 되는데.

김순옥위원

그러면, 중간에 죄송합니다. 원인이 무엇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부패 경험에서의 모델에서 저희들이 표본이 다른 시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비율이더라도, 1%라도 예를 들면 같은 비율이라도 저희들이 부패,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했다는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고요.

김순옥위원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 중에서 저희들이...

김순옥위원

표본 때문에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까? 그 원인이 많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표본의 영향도 충분히 있고요.

김순옥위원

아, 그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년도 청렴도 결과도 또 어떻게 될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 불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특히 취약한 부분이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 부분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지고 부패 경험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부분에 부패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하시면 내년도에 획기적인 방지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시장님께서도 대책에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올해도 부패 취약 부분인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반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사 부분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집중할 계획이고, 특히 공사 관련되는 우리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인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획기적인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최하에서 꼭 벗어나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감사관님, 올해 제가 운영비를 많이 봤는데, 여비 부분에 제가 많이 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현금으로.

장복이위원

가능합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이렇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있다면, 대부분이 아마 저는 현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는 말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시스템을 좀 묻고 싶어요. 시장님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가장 먼저 꺼내셨더라고요. 이것은 처방이 사람에 관점을 두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서는 이 부패가 척결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반대급부가 크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범죄 저지른 사람이 어떤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원스트라이크제가 아무리 이게 시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반대급부의 스스로 판단하는 매력에 아니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걸리지 않으면, 그 걸러지는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내부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옆방에 정리 좀 하고 하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하시죠.

장복이위원

안돼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하시소.

장복이위원

뭡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민간인이여서.

장복이위원

아, 그래요? 우리 감사관님, 지난주입니까? 지난 주말쯤에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분석과 대책을 브리핑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주되게 이야기되는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 저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시청의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앉아서 시장님의 경고를 받아야 될 상황이냐,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이 꼴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자기 직분을, 사명감을, 소명의식을 갖고 공직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 해왔는데 이 꼴찌라는 오명을 같이 덮어쓰게 되어 있고 또 조치라는 것을 듣는데, 물론 연대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한 처방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부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못하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고 적발이 가능한 시스템을 까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놓고 전부 다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게 옳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게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었고요.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신 게 시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정확하게 부패가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진단하고 거기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책을 내라 이게 첫 번째이고요.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이 갖추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명 중에서 3명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극히 일부분의 이탈된 공무원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주시가 그렇게 나쁜 등급 평가를 받고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의 요지는 그 부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내부의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내부 부패 부분에 대해서 익명신고를 활성화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감사관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예산서에 준해서 주시고 나중에 따로 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청렴도 꼴찌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고 또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우려스러운 게 내년에도 또 꼴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이게 처방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 전체 모두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경고를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감사관님, 죄송하지만 감사관 부서 안에서 지금 우리 거기에 각 팀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거기서 다 지금 일이 원활하게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각 팀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요. 사실 청렴도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담당자 한 사람이 이렇게 청렴도에 대한 대책 수립하고 업무를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취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청렴 업무를 전담하는 청렴윤리팀을 만든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이제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 자체가, 밖에 나가보면 이것은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를, 의회이고 시 공무원이고 전체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첫째는 어떤 집안이든 집안 안에, 감사관실 안에서 일치단결이 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관 자체에서도, 안에서도 이게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밖에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사관 안에서부터 정리 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감사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장동호위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해도 감사관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 이야기는 일사분란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도 이게 삐거덕 거리는데 밖에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뭐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뭐, 결론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서로가 별로 좋은 그런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감사관님이 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같이 또 이래 한 배를 잘 타고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감사관님,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7쪽부터 63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53쪽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경주아트페어 지원에 도비가 삭감됐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안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도 도비가 삭감됐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일부 삭감입니다.

장복이위원

일부 삭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가 삭감이 되어도 시비가 일률적으로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삭감에도 도비 삭감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시비가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 비율만큼을 도비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당초 내시는 전체 금액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당초에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5,000만 원만 지원해버리니까 도에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7,500만 원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을 보면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그대로, 도비는 7,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도 시비는 5,000만 원 그대로 지금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도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 시비 1억하고 해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 시비가 5,000만 원이 되니까 자기들도 일이 줄어가지고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기정액이 5,000만 원이잖아요, 시비가요.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기정액이, 원래 저희들 예산이 1억 원으로 우리가 시비를 받다가 올해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도비도 당초에 1억 5,000만 원으로 내려왔다가 삭감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4쪽부터 8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20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3쪽부터 8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7쪽부터 93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445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32쪽부터 33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2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페이지 90쪽입니다. 보문 아치교 미디어파사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미래사업추진단과 컨벤션과 이것하고 지금 보면 업무 중복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사업이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것 보면 우리 시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이 보문호 아치교 미디어파사드 이게 우리 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이 잘렸든 어떻든 간에 우리 시가, 우리 화백컨벤션 벽면에다가 파사드 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계획이 없어졌죠? 예산이 잘렸든 뭐든,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그다음에 황룡사 터에다가 또 한다고 해서 또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뭐냐 하면 보문호 물너울교 위에다가 지금 또 파사드 1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그만큼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 못 믿겠냐 하면 이 사업을 이제까지도 지금 보면 하나도 옳게 못하면서 계속 이런 사업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해 못할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 예산은 아닙니다. 맞지요, 과장님? 자, 이게 지금 어디다 주는 겁니까? 공기관이 어딥니까? 관광공사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기들 부담합니까, 안합니까? 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이게 공기관대행.

김동해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여쭙는 말에만 대답만 하세요. 시비 100%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시비 100%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은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향후 관리비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문수상공연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것 지을 때부터 우리 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반반 부담하든지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도 하면서, 이번에 또 증축하면서 또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하면 리모델링비도 들고 유지보수비가 듭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면은 같이 하잖아요? 이것 지금 같이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파사드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영상물을 교체를 해주고 또 한 번 이렇게 고장이 난다든지 빔 쬐는 것 고장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굳이 도비 협조를 얻어 가지고, 관광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시비로 이래 한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칙상은 관광공사의 할 일을, 제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워낙 안 하니까 시가 답답해서 이제까지 보태주는 거예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하여튼 건립이 되면 건립 후에 유지보수라든지 전기료를 포함해서 관리비용 같은 것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 제안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죠? 어느 분이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하셨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하이코 벽면에 미디어파사드 예산이 5억 원 있었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자,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입니까? 사업 제안하신 분이 어디 있냐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갖다가 하이코에 확장을 해서 그게 필요가 없어져서 그 당시에 사실 야간조명을...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확장하면 확장 후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 갑자기 바꾸는 것입니까? 황룡사는 어찌 되노? 황룡사는 부서가 여기가 아니에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확장을 하게 되면 사실 벽면 미디어파사드는 전체적으로 다시 확장될 건물에 비춰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보문 물너울교에다가 하고 그러면 화백컨벤션 벽면에 다음에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장을 하면서 앞에 전면 조명까지 같이 해서 확장 예산으로 같이 어떤 건물 전체를 조화 있게 하기 위해가지고.

김동해위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 그게 의회에 통과될 것, 그게 맞습니까? 이런 파사드가 동일 업종에 있는 사업이 너울교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하이코에서 당초 사실 파사드를 갖다가 벽면에 파사드를 갖다가.

김동해위원

과장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이 미디어파사드를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큰 대기업은 없고요. 중소기업 그다음 중기업 정도 이런 파사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정확하게 몇 군데는 지역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어떤 이 파사드라든지 AI 이런 사업들은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아주 빠르게 변천을 합니다. 지금 3년 전에 해놓은 영상물들은 지금 아직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게 되면 이런 시대도 있었나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게 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지도, 이게 사실 안 한 겁니다. 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보문 쪽에서 쬐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라가면서 쬐는 것입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보문 호텔 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설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뭐냐 하면 조명 방법이 경주의 상징적인 영상표현인데 보문 올라가면 지금 다리가 쫙 보여요. 제 생각 같으면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면 보문 입구에 가면 딱 보이잖아요, 다리 위에.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것은 그러면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것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부서에서.

김동해위원

부서에 낸 것이 맞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계획이 뭐, 비용추계를 해보셨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비용은 그...

김동해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이면 유지보수비는 해가 갈수록 얼마 정도 들겠다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사업의 부당성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우리 경주가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도 어둡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머무는 관광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심지도, 황리단길도 낮에는 사람이 많지만 저녁에는 어둡습니다. 더군다나 보문관광단지는 저녁에 가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 한수원 사장께도 이야기를 해서 보문에 불 좀 밝혀라 그다음에 엑스포의 상징탑도 불 좀 밝히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조금 상징탑도 이제 불 들어오는데 보문 전체가 어둡습니다. 보문 전체가 어두운데 이거 덜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보문호 주위가 밝도록 먼저 해놓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보문 전체에 조명은 저번에 박광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가 관광활성화 용역 중인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시설을 하도록 용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사실적으로 보문에 여러 시설 중에서 조명을 통해서, 만약 미디어파사드를 한다면 조명을 통해서 가장 사실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면 보문호 전체의 조명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10억이라는 거대한 사업과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경북관광공사하고 이 사업을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의논 한 번 안 하고 도비만 받고 시행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관광공사의 기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지. 지금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너울교 하나 짓는데 12억밖에 안 들었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관광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공사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관광공사가 수십 년 동안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할 말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자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먼저 한 개 물어볼 것은 하이코 미디어파사드 5억이 그때 1억이 넘어왔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어떻든 여기 2차 추경 때 우리가 올려줬네요, 그렇죠? 승인을 해줬네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2차 승인, 2차 추경 때.

한영태위원

그때도 공기관대행사업비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공기관대행사업비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도 관광공사 공기관대행사업이었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하이코 예산 말입니까?

한영태위원

예. 그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하이코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공기관대행사업을 한 것은 건립하고 난 뒤에 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관광공사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영태위원

그것은 처음에 잘 만들면 그거 뭐 그렇게 유지보수 하는데 힘들 게 있는교? 그런데 아무튼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5억이 이렇게 또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기 통과되어 있는 5억으로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태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앞에 뭐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쭌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 기존 하이코 벽면에 하려고 했던 것은 하이코 확장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것도 압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다시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오늘 유인물 나눠준 것에 따른 아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아치하고 아치를 따라서 주변에...

한영태위원

똑같은 말씀을 전에 상임위에서도 하셨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 둘레길에 조명을 같이 하려고 해서 조금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서.

한영태위원

제가 다시 묻는 것만 대답을 해주이소. 기 5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3차 추경에 5억 삭감이 되면 그 5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전체는 다 못해도.

한영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이 대답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사실 저희들은 5억을 가지고 하려고 기업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실제 5억으로는 조명 이게 물너울에서 바라보는 게 호텔 쪽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우리 쭉 이야기 들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5억 가지고 추진을 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5억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명확하게 적어주이소, 속기록에. 5억 가지고 추진을 안 한다,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하기에는 5억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하나 안 하나 이거지요.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5억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5억 가지고 추진을 할 거냐 말거냐 이야기를 묻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조명이 자칭 돈이 5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이게 희미하게 되면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의 조명인데 정말 제대로 앞에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소양교 같은 경우에는, 춘천의 소양교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해서 소양교 뿐만 아니라 춘천 전체가 굉장히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게 정말 하여튼 소양교 이 파사드가 유명한데 저희들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5억 가지고 추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추진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산을 더 뭐...

한영태위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5억 가지고 남아있는, 확보된 5억 가지고 그거 할 거냐 말거냐 묻는데 그게 뭐 그래 어렵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5억 가지고 제대로 된 조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5억 가지고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추진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태위원

국장님이 그럼 대답해보세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실 물건을 제대로 만들려면 10억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화소가 적은 걸로 기계를 도입하면 5억 가지고 추진이 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5억 가지고 추진을 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화소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아직 저희들이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과연 우리가 5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걸 관광테마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해보고 만약 그게 사실 해서 1∼2년 안에 쓰고 공식적으로 되면 추진을 안 하고요.

한영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자체에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가고 있고, 이거 보면 2차 추경에 5억을 하이코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돌려서 승인을 받아서 또 지금은 3차 추경에는 공기관대행으로 해가지고 5억을 더 증액, 더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해보면 이건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에 7월에 또 1차 추경 때 더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아니죠. 아닌데 그러면 그게 아니면 내년에 7월까지 이걸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경북관광공사하고 수이를 해서 도비의 일정 부분 얼마를 포함시키고 그래 하시는 것이 맞지요. 지금 당장 이거 빨리 해가지고 어디 뭐 전쟁나는교? 그런 것을 다 조절 다시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제가 왜 5억 가지고 추진을 할 거냐 말거냐를 자꾸 묻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깊이 있게 이렇게 안 들여다보고 승인해 준 것에 대한 어떤 뼈저린 후회가 저는 있거든요, 5억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소 떨어지고 5억 가지고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붙잡고 있다가 내년 추경에,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내년 추경에 경북개발공사하고 수이를 해서 매칭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시지요. 그래가지고 요구를 하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욕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억을 더 증액을 해주시면.

한영태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운영비 뭐 솔직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문에 전체적인 그 관리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갖다가 사정을 해야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 사후 소송이라든지 그렇게 시키는 것은...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번에 유교문화에 대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보문관광개발공사에서 그때 여왕이 와서 안동으로 우리 땅 팔은 돈을 그쪽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경주에 불신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발공사가 도 소속으로 넘어가면서 도비 매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경주에 지금 투자를 이렇게 화소 떨어지고 5억 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10억 가지고 해야죠. 하고 더 해야죠. 지금 경주에는 메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했다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벌써 지나간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어떤 형태로 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문단지나 불국동이나 이 관광단지들이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꼭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폭해서라도 보문관광단지나 불국동 특히 관광단지는 조명을 좀 밝게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 더 많이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의 말씀인데 결국에 지금 이동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 때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예산이 더 요구, 합당한 예산이면 더 요구를 하셔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리는데요. 이것은 지금 너무 한 곳에만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방금 이야기를 했던 우리 김동해 위원이나 제가 이야기를 했던 관광개발공사에 그 매칭 예산을 왜 못 당깁니까? 그 시간을 7월까지 가져보자는 이야기에요. 공사 이거 1년 늦어진다고 해서 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소. 그게 합당한 예산이면 얼마든지, 아니, 경주 보문을 위해서, 경주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저희도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편으로 동감도 가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욕심도 내고 했는데 저희들 기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한번 구상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한번 준비를 해서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향후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억 가지고 합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경주시가 무엇이든 사업을 하려면 옳은 계획을 세워서 하나라도 옳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포토존을 하나 만들더라도 옳은 것을 해야 되고요. 무슨 뭐를 하나 하더라도 옳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10억을 가지고 당장 개발공사에 주게 됩니다. 주게 되면 용역을 합니까? 안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기본설계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기본용역을 할 것이고 실시설계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것은 10억짜리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7억∼8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어둡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두운 트렌드를 갖고 이것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보문은 그것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설쳐야 되는 이유를, 화백컨벤션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그거 안 되니까 여기에 하고 황룡사 저거는 또 어디 가버리고 없고 왜 이렇게 갈팡질팡 시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개발공사하고는 왜 이래 섭외를 안 해보고 의논도 안 해보고 왜 너거는 투자를 안 하느냐고 왜 못하는 것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물너울교 자체 사실 미디어파사드 조명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춘천에도 가보고 여러 곳에 가봤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1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알고요. 이러한 사업,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중복된 이야기를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해주세요. 중복된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김동해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게 될 때 우리 시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절차상 잘못되었잖아요. 이 관광사업을 하려면 관광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부담을 좀 해달라, 같은 사업을 해보자고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93페이지인데요. H STORY 경북 이 부분이 이게 광역사업인데 광역사업이 국가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왜 바뀌었는지 그 사유와 또 국가균형위원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3대문화권사업에 균특사업이...

김태현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잘못 잡은 것인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3대문화권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 중에서 7대 3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지역에 특혜가 많이 돌아가는 사업이거든요. 균특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도에서 공문 온 것하고.

김태현위원

우리가 처음 잘못 잡은 부분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잘못 잡아서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와 또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게 상임위 때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렸잖아요. 엑스포공원에 우리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먼저 야간경관을 자체적으로 좀 의무화를 해가지고 설치를 먼저 한번 해보고, 엑스포공원에도 있잖아요. 그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은 엑스포공원 그리고 보문단지 전체적인 조명을 한번 관광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공사 기본설계를 하듯이 전체적인 조명에 대한 어떤 입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보문단지 어느 어느 시설에 조명을 어떻게 하고 엑스포를 어떻게 하며 전체적으로 조명이 효율적으로 빛난다는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것은 정말 조명이 보문단지를 밤에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용역 중에 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 결과 안 나왔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내년 9월경 좀 늦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에 보문 전반에 대한, 야관 경관에 대한 용역이 나옵니까? 뭡니까, 나온다는 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경관뿐만 아니라 보문관광활성화에 보문단지 리모델링사업이거든요. 전체적인 보문단지를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리모델링사업을 리모델링에 대한, 보문 전반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이 내년에 나옵니다. 맞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나오고 또 지금 우리 시에서 보문호 아치교 미디어파사드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낭비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먼저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들더라도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늦지만 전반적으로 마무리는 됩니다. 맞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김동해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광과에서 경주시의 관광사업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객 마음을 얻는 것이 이것만 설치해놓는다고 모여들 것이냐? 그러면 이 밑에 여기에도 어떤, 지금 어제도 제가 밤에 또 다녀왔지만 이 밑에는 예술이나 행위나 어떤 공연이라도 해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만 설치를 해놓는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이야기가 전반적인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야간 전반적인 경관에 대해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에서라도 그래서 보문개발공사와 같이 협력을 하나하나씩 잡아 나가보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설치해놓고 또 부족하면 또 한 곳에 저기 어둡다, 또 가는 것이고, 또 가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전체적인 조화 부분도 부족한 것이니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강조하시는 소양강의 어떤 미디어파사드를 자꾸 강조를 하시죠. 본 위원은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보문 아치교 위치나 형태적인 것을 하고 소양강의 어떤 브릿지하고는 차이가 다르겠죠. 하물며 이거보다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그것을 보면 또 따를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형태적으로 이게 적합하다, 아니다, 여기에 만약 설치를 해놓으면 보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보문 호텔에서 그쪽을 볼 수가 있겠죠. 올라오는 쪽에서는 가려요, 그게. 그렇다고 거기서 사람이 모일 공간이 있느냐, 구경할만한 공간이 있느냐? 또 부족합니다. 그 다리 밑으로 사람들이 보행을 하겠지만 모이려고 하면 거기 어딥니까? 자동차박물관 광장 거기가 출발점인데 거기에서는 보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멀리서 봐야 되지 가까이에서 보려고 하면 멀리서 보문교 밑에 거기에서 봐야 돼요. 아니면 보문 건너편 호텔 거기에서 보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세세히 검토를 해서, 하지마란 것은 아니잖아. 보문 살리겠다고 하는데 긍정을 하지만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자꾸 강조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진행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룬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쪽의 상임위에서 질의하라고 했는데 그쪽에 세 분은 완전히 리사이틀을 하시네요, 보니까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리사이틀이라니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다른 쪽에 상임위원들...

한영태위원

아니, 상임위에도 다뤄도 거기에 미진하면 여기에서 다시 다룰 수 있죠. 예결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까 이동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이야기는 세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한영태위원

중복된 이야기를 세 분이 계속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는 것인데 그걸 위원장님이 리사이틀로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 여기 지금 쇼하고 있는 건교? 그게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만큼 중복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부정을 할 수 없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중복된 질문은 좀 삼가주십오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4쪽부터 10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3쪽부터 18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6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국장님,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마라고 하지만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좀 웬만하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하여튼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디자인 구상이나 설계를 한번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앞으로 추후에는 이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3쪽부터 27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1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4페이지 세외수입, 경제정책과 세외수입, 예산서 14페이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세외수입 성동시장 중심상가 주차요금.

광호

박광호위원

안계소수력발전 수익금 사업이요. 찾았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3회 추가경정예산안 14페이지 세외수입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 전체가 됐든 경제정책과 업무만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요? 안계소수력발전 수익금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이 수입 부분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기존 그것에서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한 2월부터 이래 가지고 발전기하고 제어 설비가 좀 고장이 생겨서 2월부터 좀 잦은 고장으로 중단이 많이 됐고요. 이게 또 수위가 맞지 않아서 발전기를 발전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수입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장의 원인이 뭡니까? 관리 부진입니까? 기계 노후화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노후화는, 이게 주로 포철 공단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건데 포철 그쪽에서 관로공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2개월 정도 발전기가 가동되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진은 아닙니까? 외부적인 요인, 수위 낮고 포스코 보수하는 데에서 관로공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탁수 유입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유서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도 의아해가지고 왜 이렇게 줄었냐 이래서 한번 사유서를 받아 봐라 이렇게 해서 현황을 받아봤는데 하여튼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관로시설 개량사업도 이렇게 몇 차례 하고 그다음에 영천 도수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에 계획 단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발전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련 자료 있으면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서 15페이지,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관련해 가지고 15페이지인데 거기 뒤에 몇 페이지인지 찾아서 말씀드리세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통 이제 이게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이런 건수는 거의 대부분이 없는데 올해는 저희들한테 4건이나 이렇게 단속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1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경주시에 등록된 주유소가 몇 개 있습니까? 경주시에 주유소 등록된 게 몇 개입니까? 됐습니다. 경주시에 153개 있습니다, 등록된 게. 153개 주유소 담당 직원 몇 명이에요? 담당 직원이, 우리 경주시에서도 허가 낼 때 유사석유나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하도록 업무지침 나와 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몇 번 나갑니까, 1년에? 몇 번 했어요? 올해 오피넷에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하는 것하고 별도로 경주시에서, 여기 예산도 들어 있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성분분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석유, 경유, 등유 채취하도록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 자발적으로 나간 게 몇 번이냐고, 올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광호

박광호위원

미리 신청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경주시에 153개에 순찰을 가서 적발한 사례가 몇 건 됩니까? 몇 번 나갔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1명이라서 한 3회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것은 3회이고 거의 대부분...

광호

박광호위원

자발적으로, 153개 군데에 자발적으로 한 번씩 다 갔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한 번씩 다 가지고는 못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역별로 조금 의심스러운 정도에 한 번씩 나가보죠.

광호

박광호위원

뭘 어떻게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냥 표본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경주시민의 어떤 보호 차원이고 소비자의 보호 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오피넷, 석유품질원에서 검사를 거기에서도 분기별로 이렇게 합니다. 물어봤어요.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시로 하도록 업무가 되어있고 하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직원이 몇 분 계시냐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직원은 네 명 있는데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에는 153개 주유소에 대해서 수시로 품질검사, 성분검사 해서 과감하게 과태료 좀 매기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시간이 허용이 되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시간이 허용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이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춰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시간 내어서 시간에 맞다고 해 가지고 시간 안 되면 한 번도 안 나가겠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업무가 한 사람이 워낙 많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적발된 사례도 경주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석유관리원 전문 직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을 수립했으면 예산에 맞게, 활용도 있게 계획수립 하셔 가지고 단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276페이지에 외동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것은 전액 감됐고요. 그다음에 감포 하수처리장으로 이게 이렇게 넘어갔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외동에는 왜 이렇게, 이것 좋은 것 아닌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당초에 외동 하수처리장 이것은 BTL, BTO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 외동 하수처리장은 이게 이제 투자사하고 운영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행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투자사에서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감포 하수처리장에 거기에 니은 자로 되어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감포 하수처리장으로 사업을...

한영태위원

그러면 외동은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추진을 더 안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사업자가, 투자자가 이제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한영태위원

방법이 영 없던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코물센터에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 전기세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줄어들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자기 투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좀 저희한테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좀 따로 자료 좀 주이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저기 서면에 있는 것 맞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LED 교체, 하늘마루 여기 경제정책과가 담당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LED, 보통 에너지사업은 다 저희들이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에너지사업 일환으로 설치를 한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친환경에너지사업 보급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급량비와 여비가 추가로 예산 요구하셨네요. 제가 시스템을 다 몰라서 그런데요.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급량비나 여비를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이게 돈이 어디서 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산계에서 옵니다. 정책기획관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오는 거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까 아침에 제가 정책기획관에 보니까 기관공통운영비, 기관공통여비 있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이것은 편성을 해서 또 저희들한테 줍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서 급량비나 여비를 이렇게 각 부서로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면 그게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랐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 인원이 신규가 3명이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7명인데 20명으로 3명 추가 전입된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기관운영공통여비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정책기획관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이게 어떻게 다 쓰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과에 직원들 급량비하고 나가는 것은 별도로 이제 그...

장복이위원

예산을 다 잡는데 모자라니까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책기획관에서 잡혀져 있는 기관운영비에서 온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장복이위원

이해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9쪽부터 28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2쪽부터 28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e-모빌리티산업유치 활성화인데 e-모빌리티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보통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기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종류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e-모빌리티산업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오토바이, 모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서 e-모빌리티산업이라고 총칭을 합니다. 꼭 몇 개라고, 3개, 4개, 5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도 금방처럼 전기로 전기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전기자동차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3월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해서 올 한해까지, 연말까지 전기자동차를 생산해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활동을, 거의 예산을 안 쓴 것 같아서 현수막 제작도 영이고 회의 자료도 거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에 MOU를 시작으로 4월에 법인 설립 그다음에 8월에 설립된 법인에서 양사가 투자까지 한다는 협정을 맸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그렇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건 투자, 양사 간의 투자에 대한 이견, 우리 한국 측은 중국이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중국 측은 한국이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중에 미중 무역 분쟁도 발생이 되고 국내 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이유는 e-모빌리티팀이 또 생긴 지가 올해 생겼습니다, 7월에. 그래서 역동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제재도 받고 제약이 있어서 반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추진 상황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실 때 전기자동차 완성 공장을 임기 내에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납하는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그 계약 당사자가 에디슨모터스하고 그게 아직까지 협정이 남아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남아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법인도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법인도 살아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방공단 있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검단공단.

이락우위원

검단공단, 거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기자동차만 위해서 만드는 공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e-모빌리티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단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두 가지 다가 아닙니다. 검단산단은 그냥 검단산단인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e-모빌리티산업, 전기자동차를 유치를 한다고 했죠. 처음부터 타깃을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공장을 유치한다고 산단을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 아까처럼 전기로 하는 오토바이든 전동차든 배터리든 그러면 전기자동차 빼고 다른 e-모빌리티산업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관련 소형,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 운반수단을 e-모빌리티산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되는 산업, 집적화 단지를 만든다는, 검단산단은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e-모빌리티산업 유치를 통해서 전기자동차를 계속 경주에 유치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추진 상황을 계속 여쭤 봐도 되겠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심숙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지역 상생 일자리 워크숍 참가로 인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6쪽부터 29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아시려는가 모르겠다, 이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한영태위원

이만큼 아는교? 많이 아는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서 288페이지에 경북청년북카페설치사업 이거 오늘 아침에 따로 과에서 이렇게 자료도 새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이 지역이 뉴딜사업지역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뉴딜사업지역인데 여기에 우리 시비가 2억 원 들고 도비 1억 원이데요? 그래서 뉴딜사업에서 자연스럽게 거기가 좀 정리가 안 될까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자연스럽게 정리라는 것은...

한영태위원

아니, 뭐 꼭 그런 정리라고 하는 정리가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하고 이게 그럼 구분되어야 되는 건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거기 제가 알기로 5층 건물이 있는데 2층에서 4층까지는 저희들이 가칭 통합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그것은 지금 도시재생사업본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일단 1억 원을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시 자금 2억 원을 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명은 이게 북카페 설치인데 말씀드리면 통합, 가칭 청년지원센터로 아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통합지원센터인데 가칭이, 그 중의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딜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는 예산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예산에 포함된 건 아니고.

한영태위원

아, 거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쓸 수가 없네,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한영태위원

무조건, 시에서 시비를 무조건 내야 되네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 건물을 또 지어서 청년센터를 해야 되는데 그 번거로움을 없애고 그냥 있는 건물에 저희들이 같이 활용합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뭐 어떻든 이해는 잘 안되는데 하여튼 뭐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3쪽부터 295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41쪽부터 442쪽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46쪽부터 447쪽이며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는 451쪽부터 452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2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월성이라고 보니까 만약에 이게 방영이 돼 버리면 경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예산 확보와 관계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현안이 내가 급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아마 지금 지진 이후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거의 경주로 이전할 계획에 있다가 지진 때문에 강도가 높아져서 지금 거의 많이 못 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큐멘터리 월성이 방영됐을 때는 경주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입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지난주에 10일에 개봉을 한 걸로, 월성 원전 주변의 모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원전 주변지역 다큐입니다. 이 다큐가 영화로 제작되어서 지난 10일부터 개봉되어 방영하고 있는데 일반 영화관하고 유튜브 등에서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이미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법적대응을 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법적대응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 뉴스타파입니다, 제작사가 뉴스타파. 오히려 더 이슈화 시켜가지고 다큐가 더 성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현재 무대응이 대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대응을 행정에서는 무대응을 하더라도 그 이외에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본 대책은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다른 게 우리가 갑상선암이 월성 주변에 그만큼 한 500~600명이 발생됐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상당히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많이 내포돼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점이 있고, 현재 원자력 관련 단체에서 이에 대한 상당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의하면 할수록 오히려 유튜브에서 더 성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현재까지 더 좋은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경주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게끔 서로 고민하면서 노력 같이 합시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월성이 그런 건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한영태위원

내용 아는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저는 내일 저녁에 보러 갈 건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보고 판단을 해야지 안보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되는교? 저는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봐야지 알지, 안보고 우예 아노.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저는 한 번 봤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예산서 445페이지에 하이코 증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관계 수립에 5,000만 원 설명을 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하이코는 관광컨벤션과 소관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 예산은 없고 관광컨벤션과에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러네. 특별회계 들어와 있으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저 위에 관광컨벤션과 소관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네, 관광컨벤션과였네. 왜 이것을 원전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돈을...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 돈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1,200억 원이었는데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103억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중ㆍ저준위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요, 예비비에 지금 11억 8,000만 원이 더 증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마지막 금년도에 도로부터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경우에 한 11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증액되는 이유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수입금 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수입금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즉, 쉽게 얘기하면 발전량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러니까 돈이 좀 더 걷혔네.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렇구나. 원전을 많이 돌렸다는 이야기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지난 연도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6쪽부터 299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55쪽부터 45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4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철우

이철우위원장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림축산해양국 예산을 해야 되나 제2금장교설계자문회의 관계로 인해 도시개발국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40쪽부터 36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55쪽부터 1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올해에는 유례없이 태풍 3개가 경주시를 덮어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최홍락 국장님 또 과장님하고 하천계팀장 손창학 팀장님은 안 그래도 내남하고 가니까 칭찬을 자자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또 이래 나오셔가지고 국비, 도비 확보를 하시는데 일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에도 내남 노곡에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태풍수해복구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하신다고 우리 지역민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확보된 예산이 빨리 좀 집행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70쪽부터 37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2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73쪽부터 38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21쪽부터 1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8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86쪽부터 387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61쪽부터 463쪽까지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37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20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88쪽부터 39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3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산서 389페이지에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해놓은 것 중에 7,600만 원이 까졌네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감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감되었던 이유는 있나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소방서에서 교부 요청이 와서 8월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걸 입찰을 하다보니까 원단 구입을 못했어요.

한영태위원

옷을 못 만드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부득이 우리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 받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내용이고 또 395페이지에 제해구호 물품구입하고 전시구호 물품구입이 있거든요. 이건 당초에 이래 안 잡고 추경으로 이래 한 이유가 있나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395쪽에.

한영태위원

재해구호 물품구입, 전시구호 물품.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성립 전에 다 사용된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2개 다 그렇나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텐트하고 물품 구입이 다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풍, 참 늦은 시간까지 상황실로 전화하니까 전화 받으시는 과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많이 좀 안심을 했습니다. 과장님, 업무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죠? 늦은 시간까지 그때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하여튼 이래서 집행부의 노력이 시민들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9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근계지구 관련해서 이게 근계지구뿐만 아니라 여기 자연재해위험지구 3개소가 있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전에 본예산할 때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많이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이 큰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안전정책과에도 이 업무를 맡는 것도 맞지만 업무조정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시장님이 국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어떤 관심을 받고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빨리 진척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노력이나 국회의원 노력이나 지역민들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업무에 있어서 수이를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98쪽부터 404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67쪽부터 469쪽까지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39쪽부터 14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20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산서 399페이지에 비수익 운행노선 손실보전금 7억 2,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52시간 이제 이건 인건비에 대한 모양이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임금협상에 10만 5,000원이 올랐고 그다음 운전기사가 20명 증원됩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올렸나요? 전체 버스보조금.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을 다 제외하고 50억.

한영태위원

다 합치면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다 합치는 건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한영태위원

뒤에 팀장님, 합치면 얼만교?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상세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 대충 90억쯤 됩니다.

한영태위원

90억이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번에는 이게 상세별로 나눠져 있네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번에 한 몫에 했는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세 가지 정도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다.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05쪽부터 40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5쪽부터 436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70쪽부터 4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여기 흥무로 동국대유치원에서 동대로 개설 이게 5억 원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사업시기가 아직 좀 멀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놨더니만 준비하는 단계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할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장복이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도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유치원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느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철교 밑으로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동대병원 앞에까지. 지금 금장에서 바로 정상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복이위원

아, 그 다리.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거기에서 동대병원까지를 더 확장하는데 거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이 좀 안 나가지고 우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할 수가...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그 도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 미쳐서 흥무로 쪽으로 내려가면, 철교 밑으로 내려가는 구역이 있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동대병원 앞에 거기 말씀이시죠?

장복이위원

예.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동대다리는 높고 철교 밑으로 낮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복이위원

흥무로로 빠져나가는 철교 다리 밑으로 이렇게 가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가는 거 그게 그러니까 동대 앞에 동대다리는 높고 흥무로 내려오는데 낮게 다리 밑으로 지나가거든요. 그게 동대병원 앞에 그 본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을 지금 들어가지고, 현재 도로에서 들어가지고 연결시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경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가 거기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이거 개선을 하십시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집행부에 칭찬을 좀 하려고. 좋고 노력한 부분들은 또 알려야 되는 게 위원들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 내지 삭감의 중요성, 지금 이렇게 보면 태풍 다나스하고 17호 타파 일대에는 국ㆍ도비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제일 큰 피해 태풍 위탁일 때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또 최홍락 국장님 비롯해서 국비를 153억, 도비를 30억, 국ㆍ도비를 183억 확보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또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노력을 하셔서 안강 근계리에 풍수해와 관련해서 근계리에 110억, 풍수해에 460억, 현곡 태암지구에 또 100억, 대곡지구까지 포함해서 또 노력하셔서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올해처럼 내년에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경주시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세외수입이나 교부금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 앞으로 계속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00쪽부터 30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09쪽부터 313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4쪽부터 323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7쪽부터 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거 한 개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318페이지 여기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추경에서 11억 7,000 잡았는데 3차 추경에서 이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번에 한 번 반납을 하고 작년에 두 번 이중으로 내려와서 한 번 반납을 하고 새로 올렸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는 반납을 왜 했었는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중으로 내려와가지고.

한영태위원

아, 이중으로 내려와가지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중으로 내려와서 반납되었으면 그걸 또 받을 이유가 있는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미리 내년에 할 걸 금년도 예산 비슷하게 내려와서 어차피 그래서.

한영태위원

아니, 잠깐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중으로 내려왔는데 그거 1개를 반납을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요청하는 건 또 이중되는 거 아닌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내년에 해야 될 건데 금년에 하는 것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게 늦게 또 이렇게 배정되어서.

한영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내년 2020년 예산에는 안 잡았는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24쪽부터 32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9쪽부터 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 송대말등대 전시관 리모델링 및 전시물 제작설치에 29억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사용료가, 올해 사용료가 2,200만 원 잡혀있는 거 맞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해양수산부 소속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가 이거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매입은 그 자체가 등대 기능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등대에서 무인등대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용을 안 하고 등대만 포항청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건물하고 부지는 임대를 받고 본 등대는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매각은...

이락우위원

아니, 우리가 사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면 안 되냐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락우위원

등대 이거 말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등대 자체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입하기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주위에 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지만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많은 협의를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29쪽부터 33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5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3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국장님, 말산업 말이죠. 말산업 1년 예산이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 들어가는 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전체가 약 3억 2,000쯤 됩니다.

장동호위원

아니야. 3억이 넘지. 전체 국ㆍ도비가 우리 시비하고 전체 3억이 되나?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6억 원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6억 원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중에 우리 시비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2억 한 3,000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지금 6억 5,000이 지금 그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산이 주로 어디어디 갑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말 체험장으로 갑 니다.

장동호위원

어디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현곡하고.

장동호위원

현곡 한 군데하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다음에 물천하고.

장동호위원

물천 한 군데.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서라벌대하고 현곡하고 내남 한 군데.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 6억을 가지고 그걸 이제 한 군데 한 1억 넘게 완전 보조네요, 그렇죠? 보조잖아.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시비 2억 3,000을 내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애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저 지금 숫자상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1억씩, 1억 몇 천씩 받아먹고 학생들 숫자 끼워 맞추기처럼, 7대 때도 내가 이걸 이야기를 드려서 과연 이 사업이, 말산업이 우리 시에 과연 맞느냐 또 6억을 들어가지고 해서 그만큼 효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있느냐 그래서 내가 서라벌대학교, 서라벌대학교는 대학에 돈도 많고 한데 내가 직접 충효에 몇 번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말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7대 때 한 번 견학을 갔죠. 가니까 사람 한 서너 명이 와있더라고. 그래 이렇게 그 말을 먹이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사고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또 1년에 1억 몇 천씩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말산업 잘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어차피 이 문제는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내년에도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국ㆍ도비를 가지고만 하든지, 과연 시비를 2억 몇 천을 넣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돈 있는 사람들한테 1억 몇 천 이것은 부조해주는 거나 한 가지이지. 그래서 이걸 말미에 이래 물어보는데 하여튼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지금 말 이거 사육하는데 6억 보조해준다고 하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저도 네 군데 다 가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시민들은 사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이용자들이 학생이 많습디다. 그리고 또 이게 미래, 앞으로 봤을 때 말산업의 어떤, 말 체험의 저변 확대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 같고, 어쨌든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그런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지만 주 이용자는 아직까지 학생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보충적으로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장동호위원

아니, 야무지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과연 그분들이 학생들을 하느냐 그런 것을 야무지게 좀 이래 감독하고 더 불필요한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해양축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해양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3쪽부터 110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57쪽부터 25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신입 공무원이죠? 신규 채용, 몇 명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140명 정도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50명 지금 다 현업에 종사를 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다 배치가 안 됐습니다. 다 배치가 된 건 아닙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뭐 몇 명이 됐든 이분들, 우리 신입 공무원, 신규 채용자들 소양교육을 합니까? 교육비가 이게 없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신규 공무원은 3주간 도 공무원교육원에 우리가 교육을 보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 자체에서 자체교육.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자체교육도 우리 새내기 교육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교육, 자체에서.

장복이부위원장

교육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큰 교육비가 들지 않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자체에서 하면 어디서 합니까? 올해 언제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연초에 우리가 교촌 가서 아카데미하고.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신규 채용이 하반기에 됐는데 연초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월 1일자도 신규자 발령을 내고 7월 1일자도 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자로 내고 그렇게 보통 1년에 세 번 정도 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번 10월에 신규 채용된 채용자 교육은 어디서 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번에는 신규자들은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교육비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신규 채용자,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도 교육을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소양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신규자만 따로 교육을 하는 것은 없지만.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직원들은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우리 시 공무원의 경주문화라든가 어떤 근무형태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경주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꼭 석회나 이런 것 말고 적어도 신입사원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신규직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없지요? 올해만 없는 게 아니고 쭉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발령되면 현업에 바로 투입되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뭔가가 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신규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집단교육을 통해서 소양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경주시 공무원으로서의 특화된 그런 인재로 길러내는 게 첫 발 디디는 공무원에 대한 우리 시청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부터 질문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관 사용료 10만 원 맞죠? 10만 원입니까, 예산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0만 원입니다.

김순옥위원

이게 작은 결혼식에 관계되는 예산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작은 결혼식도 물론 하고, 작은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 자체 우리 시의 주관으로 하는 것은 무료이고 외부에서 회의하는 것은 2시간에 2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10만 원 예산이 행사에 충족이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2만 원을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김순옥위원

받아들이는, 그러면 2019년도에는 활용하신 분들이 몇 쌍이나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9월 21일에 개원을 해서 지금 한 25개 정도 팀이 들어와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룹별로 특화된, 어떤 특정 형식의 주문은 아니고 자기들이 거기 국제문화교류관에서 회의를 좀 하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빌려줍니다.

김순옥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애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순옥위원

다문화나 아니면 혹시 재혼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작은 결혼식은, 결혼식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회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김순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보 많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때도 과장님께 당부 드린 말씀 있죠? 균형인사 및 조직진단에 있어 가지고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내년에도 우리가 조직진단 및 개편을 12개 부서로 계획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해마다 계속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죠? 올해는 26개 부서에서 내년에 12개 부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5,391명에서 5,000명으로, 우수공무원은 35명에서 2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성과위주 특별 승급 5명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때도 강조했듯이 직원들의, 우리가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적극적인 행정, 조례도 뒷받침 되어주면 참 좋겠지만 그 조례 이전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성과위주 특별 승급이나 이런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역량 차원에서도 한번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적극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잠깐만요.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시정새마을과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에 이번 추경에 113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거의 전체가 6급 이하 인건비랑 연금 쪽인 것 같아요, 거의 전액이.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113억 원 정도 되는데 뭐 이것은 각각 부서에서도 인건비를 책정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반납액을 시정새마을과 인사·총무 여기서 다 진행하신 건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본청 인건비는 우리 시정새마을과에 다 얹히고 그다음에 국소별로 보건소는 보건소에 얹히고 그다음에 왕경사업본부는 왕경사업본부에 얹히고 읍면동은 읍면동에 얹히고 이렇게, 우리 시정새마을과는 본청 직원들만 여기에 얹힙니다.

김태현위원

인건비 다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하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따로 얹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따로 책정을 하는데 반납하는 부분은 다 한꺼번에 시정새마을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 직원만 여기 계산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6급 이하 이것은 왜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이게 이제 예산을, 당초예산을 할 때, 성립 시 할 때 직원은 항상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서 1.5를 곱하기 한다든지 1.2를 곱하기 한다든지 이렇게,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사실 신규자가 이렇게 늘었는데 왜 또 1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감해졌나 싶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11쪽부터 119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261쪽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65쪽부터 26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 하나만 좀.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요즘에, 어제아래 어느 지역입니까? 경찰관, 마트에 인천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뉴스 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사례가 우리 경주시에도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찰관 사례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부자가 훔치다가.

광호

박광호위원

훔쳤는데 주위의 따뜻한 손길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경주시에는 그런 사건은 없는데 저희들 주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하는 것은 읍면동에 많습니다. 도난을 한다든지 그런 사건은 복지 쪽으로는 최근 수년간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도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까지 연계가 좀 부족해서 발굴 사례에 좀 누락되거나, 그 부분도 그런 것이잖아요, 요지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전기세 체납이나 가스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 대한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그중에 또 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우리가 예산이나 아니면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0쪽부터 13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심사하고 약간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지난 금요일인가? 그때 혜강행복한집 그 부분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오셨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고 3~4시간씩 기다렸다가 답변은 희미하게 듣고 이래 가셨다고, 그 내용을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제가 들은 것하고 어떤 건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먼저 저희들이 1시쯤에, 그분들이 2시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고요. 저희들이 1시쯤에 그전에 우리 노조사무실에서 운수노조하고 그 관련된 분들하고 미리 오셔 가지고, 거기 혜강에서 사무국장 하셨던 그분하고 오셔 가지고 1시간 정도 상담을 했고 하는 중에 여기서 예산심의 때문에 상임위에 참석하라고 해서 이쪽으로 왔고 상임위 끝나가지고 그쪽으로 가 가지고 또 제가 미리 가 가지고‘늦었습니다. 상임위 때문에 늦었습니다’하고 인사말씀 드리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저보고 이제 할 이야기가 저하고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국장님이나 시장님, 지금 시장님 안 계시고 국장님도 지금 의회 상임위에 총괄하고 하신다고 현장에도 가셔야 되고 좀 바쁘신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니까 기다리겠다고 하셔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해결책은 없던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해결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탈시설인데 거기에 금방 저희들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금방 표현되고 금방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했던 결과를 말씀드렸고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라든지 그런 게 궁극적으로 시장님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가 단위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일단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이래 말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제 원장이 그만두고 원장 친한 사람이 또 맡아서 하고 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전혀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은 전혀 다른 분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대표이사도 그만뒀고 다 교체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보셨는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오늘 하십니다. 오늘 이래 저희들이 기다린다고 그 현장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좀 돼 주셔야 되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벌써 3회를 들었고요. 그분들하고 만난 것도 세 번째 만났는데 세 분 다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한영태위원

접점이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게 궁극적으로 끝에는 탈시설인데 탈시설은 지금 당장 시설을 문 닫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어서.

한영태위원

현실적으로 힘들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어제 저희들이 마지막에 만나서 대화를 좀 해 봤는데 결국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큰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좀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매달 우리가 수시로 만나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들은 하고 또 정부에 건의할 부분들은 같이 건의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하자는 게 어제 그분들하고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복지부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산이, 탈시설하는 게.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경주시 노인일자리사업 우수 지자체상 수상하셨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수상 소감이나 앞으로의 향후 경주시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일자리사업의 단순한 물리적인 숫자가 늘었다기보다 일자리의 특성인데 다른 시군에 안하고 있는,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몰래카메라 감지 장치 같은 것 현장에 가르친다든지 다른 또, 워낙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뭐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내년에는 아마 800에서 1,000명 정도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124쪽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 있죠? 왜 이것을 이야기하시냐 하면 그게 지금 일률적으로 한 포씩 주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많은 거라. 왜 그러냐 하면 큰 동네 경로당에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60~70명씩 나오고 또 작은 경로당에는 10명씩 10 몇 명씩 이래 나오거든요. 이게 전면적으로 어르신네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 60~70명 나오는 데는 쌀이 모자라서 어르신네들이 가지고 와야 돼요, 집에서. 집에서 한 되씩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 밥을 해 잡숫고 또 이래 할머니들이 적은 경로당에는 그 쌀이 남아가지고 떡국을 빼 와가지고 해 잡숫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전면적으로 할머니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몇 명에는 한 포대기 또 숫자가 예를 들어 배는 뭐 한 포 반을 주거나 두 포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만이 공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워낙 농촌 지역구라서 이래 가보면 어쨌든 쌀 한 포대기 더 얻어주려고 하거든. 이게 사실 쌀 한 포대기 내 돈 주고 사가면 되지만 그래도 우린 선거법상으로 이런 게 또 제지가 되고 하니까 어떻게든 쌀 한 포기만 더 얻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좀 이래 분리해가지고 좀 많이 계시는 데는 많이 드리고 적게 계시는 데는 필요한 만큼 드리고 그래 한번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그게 전국 단위로 이런 문제가 공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지역도 많고 해 가지고, 복지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게 회원 수는 많이 등록해 있는데.

장복이위원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짧게. 적게 나오시는 분도 이런 상황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에서 지금 여섯 포, 동 지역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여섯 포하고 일곱 포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데 향후에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많이 계시는 데는 한 포쯤 더 주도록 그래 한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39명의 행복도우미를 뽑아 가지고 또 여성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하고 겸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지금 사실은 경로당에 뚜렷한 기준도 없이 어른들이 이렇게 회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 운영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는데 여러 다양화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도 하고 회계 프로그램도 정리하고 돈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39명의 도우미를 뽑았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경주시의 경로당 숫자는 몇 개가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등록한 것은 620개 정도가 되고 미등록까지 합치면 700개 정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39명의 도우미들이 어떤 곳에 파견이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자기가 맡은 동네를 1인당 몇 개씩 맡아가지고 그 지역을 계속 순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용자 수가 많은 쪽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전체 경로당을 싹 다 합니다. 전수로 합니다, 전수.

김순옥위원

아, 전체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0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교사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협위원

지금 처우가 어때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가서 학습지도를 하는 교사들인데 지금 현재 주 25시간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있고 주 12시간 담당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김천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김천시에 지금 임금·복지에 대해서, 교사 복지에 대해서 이 자료를 줄 테니까 좀 연구해 가지고 민원이 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9쪽부터 16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1쪽부터 16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5쪽부터 19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3쪽부터 19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1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식할 때 갔었는데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치매 선택임기제가 22명이 있고, 직원이 3명 해서 전체 25명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김순옥위원

아니, 운영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치가 시내에 성건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 한 30명 정도.

김순옥위원

많이 오시네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매일 오셔가지고 성별검사를 하고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차량, 팀에 차량이 있어서 직원들이 경로당에 지금 전체 600개 정도의 한 300개 정도 경로당에 치매성별검사를 올해 완수하였고 그래서 연계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거 개소한지도 몇 개월 안 되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10월 17일.

김순옥위원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네요.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 본청에는 뭐가 문제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2군데요.

장동호위원

보건지소가 관리를 좀 잘하라고 해주소. 거기에 보면 의사선생님이죠? 남자 분 계시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사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분들도 까딱 하면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또 어디 간다고 하고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노인네들이 저 멀리서 또 아파가지고 가면 이렇게 의사선생님 안 계시거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또, 여기 시내 같으면 모르지만 골짜기에서 그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진료를 좀 하려고 하면 안 계시고 그게 허다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전에도 제가 보면 연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가, 개인 연가 내는 것은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야 당연하게 가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 외에는 거의 자리 비우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당부하는 것은 그 과의 과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자리 좀 지키고 시내하고 틀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성실하게 근무를 좀 해줬으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시소.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0쪽부터 413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4쪽부터 41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WTO 개도국 포기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정말 농촌 센터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 고랭지 품질개선이라든가 개량이라든가, 농가의 많은 피해는 예상되지만 그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7쪽부터 42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22쪽부터 42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산서 425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편의·안전시설 설치공사하고요. 필막지 이것은 제 지역구인데 필막지 종합정비공사,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네요, 3차 추경에.

좀 급한교?

총 이게 얼마 들어갔는데요?

63억 원 들어갔는데 3억 원이 더 부족했나 보네요.

예산 63억 원 들인 것에 3억 원이면 거의 5%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그런 것을 3억 원 정도를 예상을 못한다 하면 그것도 예산 잡을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필막지 종합정비공사도 이것도?

그리고 이것 한 개만 더 할게요. 427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행대행수수료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소. 제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아, 더 들어가 가지고 그것 처리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간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 폐기물처리 감하셨는데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친환경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에도 국비도 감액됐고.

용명하고 냉천?

요구는 했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 다 그러면 채워지지는 아니하고 행정소송에 있고?

한 군데는?

나가 있는 곳이고? 아직 행정 좀 미흡, 좀 준비가 덜 됐네요, 그렇죠?

덜 되고 예산도 좀 부족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예산서 4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비하고요, 수수료 부분도 그렇고. 자원회수시설 여기에 복원시설내 폐토사 및 소각 이것 관련해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굴착이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미 묻어놓은 것.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운 데에서 절약한 택이네, 그렇죠?

장소변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절감을 한 택이네요, 시에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전반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한 1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지난번 재정 절감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최우수상을 받은...

광호

박광호위원

받은 이 상황입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것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것은 언론보도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때 다 보도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도 됐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한 5년간 하면 132억 원, 130억 원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상 받아오면 국장님, 과에 여기, 과에 기관 표창이라도 해 가지고 직원들, 이 정책 제안한 직원들 해 가지고 고과점수라든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아주 좋은 정책이네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적관리 특별회계 475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28쪽부터 42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428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녹지관리 작업인부 부상자 치료비가 전액 감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매년 우리 기간제 해 가지고 녹지 정리하는 기간제 인부가 있는데 매년 혹시 상처 나고 다치면 저희들이 치료를 해주는데 올해는 없어가지고 감면됐습니다.

장복이위원

매년 이렇게 해왔어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기간제 인부들 산재보험 안 됩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산재보험 다 듭니다.

장복이위원

드는데 왜 이 계정이 있습니까? 치료비를 둡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일부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관부담 있고 자부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보험에 기관부담금 해 가지고 최하 10만 원까지 기간제, 우리 부담, 기관부담으로 하는 부담금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장복이위원

산재보험 기관부담입니까? 아니면 보험 이외의 치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보험 이외의 치료비.

장복이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산재보험을 넣어놓고 왜 사업주가 치료비를 냅니까? 그것을 안 내려고 내는 게 산재보험금인데?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본인들이 각 산재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답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본인이 산재를 원치, 산재를 넣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산재보험은 그냥 사업주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산재보험을 어디, 본인 허가받고 넣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위원님, 산재보험은 우리 시가 다 가입을 해 놓지만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산재하고 나면 본인이 나중에 받고 하는 부분들이 좀 미숙하니까 간단하게 약 하나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자꾸 이게 진실게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험처리 안 하고 공상처리 하는 거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런 택이죠.

장복이위원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도 아시지요? 다른 데는 이게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처음 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경주시가 산재보상보험에 넣어놓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를, 여기서 또 치료비를 시가 또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보험은 보험대로 넣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사고가 났다면 지급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가 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 내년 예산안 내가 못 봤는데, 이것 빨리 수정하십시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수정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아까 그거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도시공원과지요?

장복이위원

아, 도시공원과입니까? 잘못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지금 노점상은 그렇다손 치고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노점상들이 앞에 지금 걸고 있는, 시의 랜드 마크를 넣어서 만든 노점상 경주시연합회,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합회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시의 랜드 마크를 넣어서? 이거라도 빨리 철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언론을 늘 찾아보고 있습니다. 칭찬과 어떤 노고에 축하드립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경북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입니다. 생활쓰레기 통합소각처리 및 매립장 운영방안 개선, 처리비용 130억 원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또 시민들에게 다르게 어떻게 또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적극행정을 많이 좀 발굴하셔가지고 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다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다 협력을 해주신 덕분에 거기에 달성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1쪽부터 482쪽까지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0쪽부터 431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3쪽부터 487쪽까지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59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2쪽부터 434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1쪽부터 497쪽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60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96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상호간에 토론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 필수현안사업 등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