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시골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모정을 볼 때마다 지방자치시대의 폐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다 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모정에 섀시가 돼 있는 모정이 있어요. 모기장 쳐져 있는 방충망 쳐져 있는 모정도 있고.
그런데 그 모정들이 또 효율적이고 상시 활용이 되는 모정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안 써요.
이용을 안 해요. 주민들이. 왜냐면 여름에 더우면 내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사람들이랑 만나서 여름에 더운 날 만나고 싶으면 시골분들도 요즘은 카페 갑니다.
마을회관 가서 에어컨 켜고. 이러다 하다 하다 나중에 모정에 에어컨 설치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또 잘 활용되냐?
우리 동네에 있는 모정 하나는 제가 1년 내내 봤을 때 단 한 명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낙엽이며 뭐며 모정에 다 쌓여가지고 뒹굴고. 거기에 또 뭘 설치해놨어요.
막는다고. 포장 같은 걸. 그때도 또 우리 이거 한 번 해볼까 요구하면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줘 하면 또 거기다가 그걸 갖다 설치해놓고.
한두 사람 요구도 다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정들을, 공동주택은 그렇다 치고 산재돼 있는 모정들 관리부터 일단은 필요없는 모정들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주택에 수선충당금을 어디다 쓴대요?
공동주택들은 수선충당금 있는데 그걸로 모정은 수리하면 되지 않나요? 개보수하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