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의원 5분자유발언

한 11년째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봤는데 좀 이해 안 가는 예산들이 참 많아서요. 일단 도청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활용사업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156억 들여서 이거는 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뜯어고쳐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 위치가 적절하느냐 그런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어쨌든 시작한 사업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또 활용하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하는 거로 돼 있고 뜯어고치는 사업, 조성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지금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본관이 비워지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림책 도서관으로 하려는 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 뒤에 1억짜리 활용사업은 사실 저희 장애인과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로 옮겼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옆에 있는 인권센터라든가 이게 좀 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빈 공간으로.

그러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몇 달 동안, 세 달 정도 동안 거기를, 저희가 한 800권 정도 기증받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시하고 앞으로 그림책 도서관을 어떻게 지을 건가 홍보도 하고 해서 팝업 형태로다가 간단하게, 홍보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참여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런 취지로 하셨는데 상식적·객관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정리가 되고 소음이나 그런 거 없이 안정된 다음에 문화 관련해서 전시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사실은 그게 맞는데, 저희는 큰돈 들이는 게 아니고 돈을 작게 들여서 그다음에 이거를 낭비 요소가 없게 하기 위해서 책꽂이라든가 전시 설치 공간 이런 거를 나중에 또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런 거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전시회도 하고 또 주민들, 관련되는 전문가들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정 위원 어쨌든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러지만 또 예산이 1억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점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제가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자치연수원 관련해서, 이거는 저는 정말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연수원 복합문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용역에 따른 공간을 조성하는, 어쨌든 공사하는 사업이 있고,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사업 후에 거기서 또 아까처럼 비슷하게 해서 전시하는 기획전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 용역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 오륙 개월 정도 들고 지나가고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공사를 해서 보통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올해 다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2년 이상이 걸릴 기간인데, 같은 공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올해 안에 다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야 이삼 년 이상 걸리는 건 맞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렇죠, 제가 작게 잡아서 2년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기본계획 용역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미술관·문학관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절차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성사업은 사실 한 2년·3년 동안 그거를 비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준비하려면? 그럼 그게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일부 공간을 아까 도청 본관처럼 리모델링을 해서 미술관·문학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하고, 팝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역 문화관도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일부분을 그렇게 조성해서 홍보효과를 노렸고 그다음에 마포 석유비축기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큰 문학관·전시관 같은 걸 하는 경우 일부러 일정 공간에다가 그렇게 미리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미술관을 한다, 문학관을 한다 이런 거를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각종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도 이끌어 내고 또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전에 일정 부분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국장님도 열심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거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용역은 3월부터 6월, 지금 3월 달 다 지나갔고 4월·5월·6월, 여기서 용역이 이게 3개월 만에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실로밖에, 정확한 용역이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공간 조성사업을 28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용역이 다 끝나니까 최소한 6월 달·7월 달이 돼야 될 테고 8월 달·9월 달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28억 사업을 연말까지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다음에 전시공간은 지금 10월∼12월 이렇게 한다라는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도민들이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촉박하게 잡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어차피 하는 거로 이렇게 많이 결정돼서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도청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돼야지 그냥 욕심, 어쨌든 의욕만 갖다 이렇게 다 된다고 해 가지고 도청이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절차를 꼼꼼하게 밟아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은 저희가 조금 빨리 추진하는 거는 미술계·문학계 이런 데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 일정을 여유 있게 잡지 못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그다음에 또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촉박하게 저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좀 여유 있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 정도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불가능해요. 올해 한 가지 한다라면, 용역만 한다라면 충분히 ‘아유, 그래요, 열심히 꼼꼼하게 용역 잘해 보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용역 하고 끝나고 공사하고 그러고 전시까지 한다라는 건… 특히 전시 사업 같은 경우는 10월 달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건 내년에 이월을 전제로 한다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금식 위원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우리 설명자료 166·167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냥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노금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노금식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전을 시작할 거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건물이 지금 한창 제천 신백동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올 10월 초쯤에 건물이 완공될 거고, 준공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준공검사라든지 각종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다 맡고요. 그래서 12월 중 또는 늦어도 1월까지는 이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 노금식 위원 이사까지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네, 그렇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내년 교육 전에 모든 절차를 다 마칠 거고요, 시스템 운영까지 미리 다 해 볼 예정입니다. ○ 노금식 위원 자치연수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문화체육관광국에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냥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인데요, 당산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이게 지금 우리 당산벙커 옆에다가 데크길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입니다. 그렇습니다. ○ 노금식 위원 그러면 이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당산벙커 후문, 그러니까 대성로 쪽 문에서 당산공원 등산로가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야자매트로 깔려 있는데 거기 직선거리 한 30m 정도가 되겠습니다. ○ 노금식 위원 30m요? 여기는 데크로드 100m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경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 노금식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포켓도 만들고 이렇게… ○ 노금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m 정도가 될 거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 노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당산벙커가 이용객이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최초에 열었을 때 1만 명이 조금 넘었었는데요, 두 번째 ‘동굴 속 화이트 크리스마스’ 진행할 때는 3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입소문도 나고 그래서 계속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노금식 위원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당산공원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관람객들의 불만사항 중에 어디 좀 앉아서 쉴 곳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거기 데크도 조성하면서 포켓 쉼터, 포켓을 좀 만들어서 숲속에서 좀 앉아서 쉴 수 있게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 노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쉼터, 데크길 조성을 하면 어떻게 우리 이용객 수가 더 많아질 거고 그분들이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편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엄청 많이 늘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노금식 위원 두 번째 질의… 아, 세 번째군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건데요. 이게 좀 혼선이 오는 건 맞습니다. 이게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고 또 문화공간 활용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있다 보니까 혼선이 오기는 오는데요.

이게 지금 1억 사업 계상한 문화공간 활용사업 같은 경우 우리 한충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1층에 장애인과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공간 활용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과하고 1층 동편 쪽 전체적으로 구상을 했는데 일단 노조하고는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배치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과 비어 있는 중심으로 본관 1층 동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금식 위원 그런데 장애인과 한 사무실에다만 하는데도 이게 사업비가 1억씩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사실은 당초에 1층 전체를 생각했었습니다, 1억을.

그런데 노조에서도 한쪽은 행정문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인사혁신과 그쪽 있는 데는 옮기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쪽은 제외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쪽은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고, 일단 저희는 동편 쪽 1층 한 반 정도를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직원들도 불편함이 없고 또 전체적으로다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1억 원 계상된 게 1층 전체였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 노금식 위원 지금 행정국하고 일부 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냥 두고 오른쪽 동쪽 편 그 공간만 활용해서 하면 절반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 노금식 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 노금식 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 노금식 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존경하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건데, 지금 제가 그래서 자치연수원이 언제 이전을 마무리하냐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 올해 10월에 완공되고 올해 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완전 이사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올해 3월도 다 갔고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이 불과 8개월 정도인데 8개월을 못 참으시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여기 증감사유를 보니까 미술관, 문학관 등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 기간 및 조성 기간 동안 활용하는 문화교육공간이다,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자치연수원이다 보니까 문화교육공간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는 거는 자치연수원 이전하는 게 연말이나 1월이기 때문에 몇 달이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미술관, 문학관을 하려고 하면 2년∼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따지면 2∼3년을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도민교육관 같은 경우는 5월이나 6월에 인평원이 시내로 이전을 하면 도민문학관 같은 경우… 할 장소인데 5∼6월이면은 거기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빈 공간을 방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자치연수원을 그쪽으로 일부 옮겨서 자치연수원으로 하든지, 그래서 지금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금식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국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보니까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때 7억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죠? 삭감된 사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다,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산정한 거는 다른 시설 리모델링한 거를 평균을 내서 적정 수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위원님들은 조금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 과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어떤 시설을 하다 말면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세워주실 거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금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7억 원이 삭감됐는데 21억 1,000만 원은 제대로 못할 거 같고 28억 1,000만 원은 제대로 하실 거 같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한 게 28억 든다고 산출됐기 때문에 그 정도 해 주시면 잘할 수 있는데, 삭감이 되면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8억을 다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금식 위원 이게 우리가 어쨌든 자치연수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도 이번 예산에 편성됐잖아요.

앞으로 진짜 자치연수원을 미술관이나 문화원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계획 수립이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려고 1억 9,000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 노금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시에, 사업설명서 79페이지인데 대체 초지 조성비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그 대체 초지 조성비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초지 조성 허가기간이 ’28년까지입니다. 아직 3년 남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초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다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용하려면 대체 초지 조성비를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3년 치를 다 계산한 게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노금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45홀, 거기에 대한 평수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 노금식 위원 면적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 노금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봉순 노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78쪽,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예결위 질의 답변 과정을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추경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 시계는 결국은 내년도 김영환 도지사의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나?’라는 의문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본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도지사 말 한마디에 갑자기 추진된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앞서 언급한 밥퍼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지사님 말씀 한마디에 추진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급하게. 그렇다 보니 준비도 부족하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참 많은 거 같은데, 이 도립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거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의 모든 사업이 필요성만 있다고 추진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박진희 위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있어야 되고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해야 되고 도의 예산 상황 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법과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죠?

그런데 국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 민생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저희가 보기에는 민생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민생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진희 위원 우리 국장님은 민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생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생계하고 관련되는 게 최우선의 민생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밥 못 먹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생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가 활동이라든가 기본적인 건강 유지 활동,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제공해 주는 게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진희 위원 아, 그러세요? 저는 민생은 중산층 이하 서민의 삶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생계랑 관련된 것이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민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생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때문에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민생은, 의회에서 생각하는 민생은 그것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은 민생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시급한 시급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제가 5년 전에 체육과장을 했을 때도 그때부터 파크골프장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다가 지금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파크골프장 수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홀짝제로 운영하고 퇴직 공무원들이 파크골프 하려고 하면 회원 가입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땅이 없었으면 추진을 안 했는데 초지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많은 수요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 박진희 위원 한편 이해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부지가 없었으면 추진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지 없어요.

여기 유휴 부지 아닙니다. 분명히… 국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용도가 있는 부지인 거고요.

몇 년 전부터, 4∼5년 전서부터도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성이 계속 대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절차에 맞게 준비해서 부지 사서, 부지 준비해서 조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현재 이 사업은 법과 행정절차를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어요. 본 건, 45억 원 이상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거쳐야 되는 거죠? 반영됐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한 다음에 우리 예산 계상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 편성 후에 반영할 수도 있고 투자심사도 저희가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아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맞는데… ○ 박진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 ○ 박진희 위원 1년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법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그래서 그 원칙은 맞지만 예외적으로다가… ○ 박진희 위원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애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못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거 무시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아니, 예외적으로는 할 수 있게 돼 있고 중앙부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예외 규정이요, 예외 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되는 게 어떤 점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파크골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다른 시도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충남이라든가 경북 이런 데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고… ○ 박진희 위원 그러면 왜 진작 준비 안 하셨어요?

중기투자심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 박진희 위원 그렇게 불가피하고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데 지난해에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그러면 중기투자심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그러니까 축산시험장 부지를 다각도로 논의했었는데 고도 제한이라든가 소음 이런 거 때문에 마땅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1년 이상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 연말에 와서야 파크골프장을 하는 거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이후에 추진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박진희 위원 이거 지금 축산시험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내년에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초지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느냐 그거는 어떤 이용의 효율성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용도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도로라든가 철도 건설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밭이나 논으로 쓰고 있는데 도로 건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초지, 축산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중요한데 지금 더 중요한 현안 또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현안 이런 거를 저희가 제공하는 게 더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토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파크골프장을 하게 됐습니다. ○ 박진희 위원 국장님, 도민들께서, 도민 전체 의견이 과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실지, 저는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 지금 파크골프장 예정지인 축산시험장 이전 확정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저는 지난 연말에 영동으로 확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영동에 지금 예정부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정확하게 개수까지는… ○ 박진희 위원 그거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4월에 확정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전조차도 확정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영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하려고 하는 곳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이게 뻔한 거잖아요. 이거 악취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민원들 발생하면 사실 지금은 ’29년도에는 이전이 완료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제가 그쪽 담당 국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23년도에… ○ 박진희 위원 국장님!

아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이미 이전하기로 확정을 한 거고… ○ 박진희 위원 맞습니다. 이전하기로는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협약까지 한 거고 장소가 확정 안 된 거지 영동으로 이전하는 거는 확정된 건 맞습니다. ○ 박진희 위원 장소가 확정 안 됐고요.

그 확정되는 날짜가 4월인 거잖아요. 이것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확정이 완료되려면 그거는 ’29년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지금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조성부지가 원래 사육 가축의 방목, 조사료 생산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파크골프장 들어가면요 우리 축산시험장은 방목장 없는 축산시험장이 되죠?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거기다가 사료를 구입하는 비용도 매년 3억씩 우리가 추가로 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그 사료 구입비는 매년 3억이 아니고 1억 4,700이고요.

그다음에 방목장이 없어지는데 지금 B지구를 방목장으로 활용하려고 축산시험소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비까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목장은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네, 그것도 다 예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이 47억짜리 사업이지 조사료 구입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방목장 조성 사업비 등등등 하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60억, 70억짜리 사업도 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지금 방목장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목초지를 방목장으로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고 그 부분을, 조사료 생산을 못하는 부분까지 이번에 1억 4,700 올린 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1억 4,700이요?

이게 그럼 몇 년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그거는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어쨌든 절차적으로 맞지 않고 불법적이고 그리고 기형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님의 선거용 선심 사업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걸 시급하게 이런 절차적인 행정 과정을 다 무시하고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요즘 도지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이 당신께서는 착공 도지사가 아닌 준공 도지사가 되겠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랑 딱 맞아떨어져요, 빨리빨리 준공해야 되니까, 선거 전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글쎄, 저는 그거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제가 체육과장 할 때부터 그다음에 최근에도 파크골프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들었고요, 국장님.

기존 축산시험장 본래 기능 훼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타당성, 부지 적합성, 비용 대비 효용성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양심으로는 사실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말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 2억 8,000만 원 증액 계상됐어요. 이거 뭐 통과 안 시킬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거 통과 안 시키면 국토부에서 이 사업 못하게 하니까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맞습니다. ○ 박진희 위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서 지금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어쨌든 도에서 큰 실수를 했는데 우리는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그게 법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근데 오송역이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안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도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뺐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시설이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뺐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 박진희 위원 아니, 국장님! 꼭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돈이 없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했다고요, 안전이랑 관련된 건데?

우리 도는 돈이 없으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시설도 뺍니까? 너무 충격적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당초 협의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했을 때 그건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철도… ○ 박진희 위원 국장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필요성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뺐다고 하셨어요. 이런 인식은 정말 문제예요.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셨어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스프링클러가 아니더라도 화재 났을 때 대비하는 소방설비는 이미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 있고 갖추고… ○ 박진희 위원 국토교통부에도 그렇게 말씀해 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그걸로다가 처음에는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철도공단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하는 거지, 소방설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고… ○ 박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저희가 화재 대비해서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 박진희 위원 두 달에 걸쳐서 설계 변경했고 사업은 그만큼 늦어져요.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억 8,000만 원 들어가면 이 사업 결국은 40억짜리 사업이 돼요. 저는요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있었는데 뺐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또한 쪼개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지금 들어서, 제가 우리 도에 신뢰가 많았으면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좀 목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 박경숙 위원 83쪽의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충북 대표 관광시설을 활용한 체험형·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네, 맞습니다. ○ 박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황금연휴인 5월·6월·8월·10월을 대비해서 특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준비하는 단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한번 구상은 하고 있는데… ○ 박경숙 위원 전체적으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 저희가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런 연휴 때 이벤트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다가, 충북으로다가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구상 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 프로그램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 박경숙 위원 네네, 가족 단위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죠.

체험형·참여형·체류형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내 주요 관광지라면 우리 속리산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 박경숙 위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후 관광객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겨울 동절기에는 손님이 없어서 가게마다 다 문을 닫은 가게도 많고 쉬고 있는 가게들이 좀 많습니다. 손님이 정말 별로 없어요, 어제도 다녀왔는데. 속리산을 보면 오신 손님들이 세조길을 걷고 모노레일이나 말티고개 가서 거기 한번 보고 점심을 먹고 나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머무르면서 체험하고, 여기서처럼 체험하고 참여해서 또 체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 보은 속리산에 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솔직히 아직 제가 프로그램까지 구상하고 있는 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 속리산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지사님도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호텔 2개 정도를 유치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부분은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도 생기고 해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또 보은 속리산 쪽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박경숙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 체험형이나 체류형이 잘되고 있는 한 가지 지자체를 든다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관광은 단양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은 다양한 관광시설도 있지만 그래도 대형 콘도가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이 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타 지역도 사실 그런 콘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있어야지만 체류형 관광이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경숙 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도 국립공원인 속리산이 있지만 그게 좀 더… 물론 지금 군에서도 나름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요 우리 군 문제가 아닌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속리산을 좀 더 잘 활성화… 또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좀… 아까 말씀하신 콘도, 정말 숙박시설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큰 행사라든지 단체들을 많이 뺏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뺏기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아쉬웠고요. 어찌 됐든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더 많이 애써주시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한테 집중됐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서 좀 우회적 개념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올라온 게 범죄예방용 이동형 CCTV 보급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많아 가지고 일단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신데 ’24년도에 이동형 CCTV가 범죄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검거에 있어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만 보면, 저희가 2021년도에 이동형 CCTV 79대를 설치해 가지고 농산물 절도 예방이 매년 한 30% 정도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의 원인은 물론 낮은, 아주 소량의 임산물 절도 같은 것도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설치하고 지금 ’25년도가 돼서 4년이 경과하니까 주민들이 이동형 CCTV가 더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 ’24년도에도 저희가 절도 검거하는 데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김성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적이 좀 있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럼 지금 ’25년도에도 설치 예정인데 ’24년도의 제품과 기능적이나 외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설치한 거는 대당 한 3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는 한 149만 원 정도로 소형화돼 있고 가격이 싼 제품입니다, 이동이 편하고.

그리고 화소도… ○위원장 박봉순 위원장님, 마이크 좀 켜고 하시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화소도 지난번 거는 200만 화소였는데 이번에는 300만 화소로 화소도 좋아져 가지고 이동도 편하고 선명해서 경북하고 강원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성대 위원 그러면 혹시 설치 현장에는 최근에 어디 다녀와 보셨어요?

가셔 가지고 보셨을 때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다녀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또 작년 말에 이동이 필요한 장소는 몇 군데 이동도 했습니다. ○ 김성대 위원 그 이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이동을 한 거라고 보면 맞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경찰서 CPO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 김성대 위원 그럼 아까 말씀처럼 외관상 좀 작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 제품을 보셨었나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네, 봤습니다. ○ 김성대 위원 얼마나 작아졌는지 그냥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크기가 폭이 140㎜고요, 높이가 80, 길이가 250으로 뭐… (손으로 그려 보이며)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된 선에서 전신주 같은 데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 김성대 위원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보셨을 텐데, 그렇죠?

지금 거하고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기능적이라든가 목적성, 화소는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외관상 크기는 좀 작아졌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 색깔이라든가 그런 시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일단은 기존 제품보다 아주 소형화되고 경량화돼 있어서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대당 단가가 낮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요. 이동형 CCTV 밑에는 저희가 범죄예방 억제 효과를 하기 위해서 CCTV가 돼 있다는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운용하는 형태가,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범적 요소로 봐야 되는지 또 암행적 요소로 봐야 되는지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으신지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그래서 이번…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1년도에 설치한 거는 농산물 절도 예방을 주로 했다면 이번에 80대는, 물론 저희 지구대·파출소가 80개소라 80대를 하는데 한 반 정도는 농산물 절도가 심각한 부분,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도 하고 또 반 정도는 지금 경북 같은 경우를 저희가 벤치마킹하면 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이 위험하다 그래서 대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경찰서하고 도경찰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 방범적 역할로 보시는 건지 암행적 역할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거의… ○ 김성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거의 반반을 보고 있습니다. ○ 김성대 위원 그럼 어떤 점에서 방범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점에서 암행적이라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능적인 목적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어떤 것 때문에 방범적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점으로 암행적이라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도입하는 거는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서 한 반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범죄 사각지대 해소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 정도는. ○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설치에 대해서 목적에 있어서 기능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방범적인 요소를 택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암행적 요소를 가지고 계신지, 이게 두 가지 다 병행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떤 점에서 방범적 요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설치 CCTV의 기능적 요소를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생각이신지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절도가 빈번한, 만약에 인삼밭이라든가 그런 데 하는 경우에는 방범적 요소가 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그런 쪽에서 또 범죄 사각지대가 있는, CPO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미리 달아서 나중에 범죄 예방·억제력 효과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50% 정도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대 위원 일단은 기존보다도 되게 그런 목적에 부합되도록 많이 발전해 있고 운용하는 거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또 이렇게 위치도 이동하시면서 기능의 목적에 맞게끔 운용하시는 거 같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 다 병행해서 목적을 두신다고 하니까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방범적 요소에 있어서 그전에도 크기가 좀 컸고 실제적으로 시인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위협적인 요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범적 요소를 택하셨다라면, 그런 농산물 쪽의 방범적 요소라 그러면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지금 현재 설치된 거 보면 아직도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24년도까지, 지금도 다녀보면은. 그런데 지금 기능적인 요소도 좀 더 추가됐고 또 편리성 때문에 작아졌지만 실제적으로 농산물 절도에 있어 가지고 가시적 효과를 위해서는 좀 더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가 약간 전봇대 옆에 사각지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이게 있다라는 거를 진짜 표식적으로 많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암행적인 요소라고 봤을 때는 아마 더 작아졌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말씀처럼 주민의 요구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요소를 많이 담아서, 일단 노출이 되다 보면 약간 그런 교육적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회적인 누수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신다면 아마 주민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 같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혁신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시는 것처럼 해서 그런 결과가 무척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형태에 부합되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형 CCTV가 잘 표시될 수 있도록 시인성이 좋은 광고 표지판을 해 갖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설명자료 92페이지,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건축문화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이 소방설비를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 이번에 추경에 소방설비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2억 8,000을 올리신 거잖아요?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건축문화과장 박병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소방급수시설은 어떻게, 지금 거기 철도청 내에 들어와 있는 급수시설 사용이 가능한가요?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그 시설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철도청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 안에 고가수조를 일시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그것도 임시잖아요?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임시는 아니고요, 거기에 고가수조를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물을 거기다 공급하는 상태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우리 상수도 공사를 또 할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상수도 공사는 안 합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철도청 내에 들어와 있는 소화급수, 이거를 철도청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또 우리 국토부에서는 소방설비를, 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해라.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게 지금 보면 근거도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다가 휴게공간 조성하는 사업 근거도 없고, 물론 철도청하고 우리 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계약 문서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냥 본인들은, 철도청은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물탱크 하나 놓고 소방설비 할 거예요?

우리 건축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한번 소상하게 답변 좀…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일단은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이런 인입들을 고려를 했었는데요, 철도청 입장은 지금 전기하고 상수도 인입은 철도청에서 절대 못 끌어 쓰고, 별도로다 인입 작업을 해서 사용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한 결과 고가수조를 설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고가수조 22t을 설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고가수조라는 것이 25t?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22t 정도. ○ 이동우 위원 22t 그 용량에 맞춰서 지금 22t이면 된다 해서 하는 거죠.

그럼 22t, 결과적으로 물탱크 설치하는 거잖아요?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당초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국가 고속시설사업단, 오송에 있는 사업단하고 협의할 때는 당초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화기나 자동화재탐지설비 그다음에 유도등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을 설치만 하면 됐었는데, 충북… 국가철도공단하고 거기에서 자문 의견을 받으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자문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12월 달이 넘어서 그때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 이동우 위원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가 다 끝났어요, 준공이 됐어. 그러면 이거 소유권 우리한테 주나요?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네,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소유권은 우리한테 준다?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네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서로 약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철도청하고?

만약에 이게 철도청에서, 사실 모든 시설물은 철도청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선하지 공간은.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해서 임대를 받은 겁니다. ○ 이동우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낸다?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네, 5년씩. ○ 이동우 위원 5년씩 임대료를 내고?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5년 뒤에 만약에 거기서 연장을 안 해 주면?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풀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5년이 아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건 38억인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지금 스프링클러까지 2억 8,000을 포함해서 그게 38억으로 됐습니다. ○ 이동우 위원 또 전기 인입도 지금 우리가 끌어야 된다면서요?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전기 인입 그 공사비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건 포함된 거다?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소유권도 우리가 가져온다?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네,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어쨌든 거기 설치된, 선하지 공간 내의 부지는 우리 게 아니지만 거기에 설치된 우리 시설물은 우리 소유권이다?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네, 건축물은 저희들 소유권입니다. ○ 이동우 위원 지금 철도청하고 서로 약정한 것도 있잖아요, 언제라도 우리가 만약에 철도청에서 요구하면 한시라도 내주겠다라는.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아니, 그런 문구가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건 없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문구가. ○ 이동우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에 소상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항상 여기 우리 국장님들이나 답변하고 나중에 보면 허위 보고가 자꾸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따가 우리 균형건설국도, 재난안전실장 소관 해서 물어볼 건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정말 우리 소유권이고 우리 권한이고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당신들이 허락해 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도정 홍보하고 정말 휴게공간 쓰고 선하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설치했다가, 돈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설치했는데 만약에 몇 년 있다가 철도청… 더더군다나 이 오송역은 우리 국토의 중심이에요.

이게 호남선·경부선,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덜렁 비워 주고 말면 예산 낭비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건축문화과장 박병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답변할 때는, 대응할 때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오송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갈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연장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네, 그럴 겁니다. ○ 이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청남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남대 소장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휴게음식점, 음식점은 이게 허가사항 아닙니까? 음식점!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입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 사항입니다. 영업신고 마치고 2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 청남대 운영 조례를 열어놓고 제7조에 보니까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이 기준에다가 잣대를 대면 되나요?

이게 지금 여기에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열어봤더니 우리 청남대 운영 조례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에 보니까, 여기 마지막 11항에 보면 ‘그 밖의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것밖에는 될 게 없어요, 다른 어떤 기준이. 여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죽… 우리가 설치·운영 또 사용허가 이런 거는 있는데 단지 기준을 잡을 게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은 저희 청남대 시설을 외부에서 사용할 때 저희가 어떤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또 임대를 해 가지고 시설 사용료를 받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놓은 조항이고요. ○ 이동우 위원 이거는, 이거는?

휴게음식점.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 음식점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따로 조례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지금 도의 운영 조례도 없는 걸 그냥 우리 나름대로 신고를 해서… 그러면 이 휴게음식점을 매점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휴게음식점을?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 매점은 소매점으로 분류가 되고요. 휴게음식점은 별도로 영업신고 대상 분류에서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영업…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뒤에 97페이지 보니까 자동판매기가 또 있어요.

자동판매기 공공요금, 이게 아마 ‘부가세 미납액 납부’ 해 갖고 이렇게 있고 또 휴게음식점 재료비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추진 근거라든지 이런 건 없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따로 특별하게 뭐 정해진 건 없다? 그런데 우리 복지 쪽에서 보면 매점이나 자판기는 설치·운영 조례가 따로 또 있어요. 아주 그건 정해져 있어.

우리 도 산하 시설이나 공사 이런 데서는 당연히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는 거기의 운영 조례에 맞춰서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청남대는 휴게음식점을 제가 음식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매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저도 이걸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근거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료비도… 아니면 청남대 관리 거기 풀사업비로 이렇게 그냥 차라리 이걸 쓰든지. 여기에 이렇게 추경에도 지금 보니까 음식점 재료비, 재료비가 7,800,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자동판매기도 지금 이게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얘긴데 자동판매기를 우리가 사왔다는 건지, 이거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직영,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 4대가 있습니다. 4대는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자동판매기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서 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 요율에 따라서 올해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 매점 같은 경우는 소매점 이런 식으로 법상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커피숍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커피숍은 휴게음식점, 그러면 우리 자판기는?

자판기! 제가 왜 이걸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규정에는 맞춰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산업장려관 있잖아요.

이거는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허가를 받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단체 또 어떤 보훈단체 이런 데가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잘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을 할 때 여기에 보면 모든 근거가 나오잖아요, 근거, 그렇죠?

추진 근거. 지금 우리 청남대 관련된 걸 보면 근거가 「부가가치세법」, 이거 공공요금 및 제세 내는 거 이거 외에는 어디다가 이거를 우리가 근거해서 하는 건지 전혀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 또 이게 지금 우리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보다 저소득층 아니면 장애인단체 이런 데 해야 될 걸 우리 도에서 침범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4대가 있고요.

작년 9월경부터 9대를 위탁 운영하는 자동판매기가 또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단체라든가 저소득층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입찰에 응찰을 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단체 쪽에서 응찰을 하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반업체에서 입찰에 응찰한 사람들 중에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거 정확하게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잘 파악을 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요 물론 소장님 권한이지만 첫 번째 장애인단체, 두 번째 노인복지법, 보훈단체 이런 순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 산하에 소장님이 1개월 전에 공고를 내서 응찰을 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건 과연 가능한 건지, 부합한 건지… 물론 이 휴게음식점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가 스스로 자꾸 어떤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면 이 조례 같은 거를 뭐 하러 정해 놓고… 그래서 제가 혹시 염려가 돼서, 여기 지금 이런 자료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지금 찾아봐도 그게 없고 청남대 운영 조례, 우리 시행규칙하고 운영 조례하고 딱 2개 밖에 없어요, 청남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어디다 이거를 댄 건가, 이 근거가 어떤 건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또 혹시나 자판기나 매점, 이걸 매점으로 볼 건지 음식점으로 볼 건지 이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소상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저는 구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하고 또 자치연수원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인데요.

여기에 구 의회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거 신관 이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회동이 증축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여기가 몇 층이지, 그러니까 1층에 리모델링돼 있고 민원실 거기를 구 의회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공간을 신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헷갈려서, 구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125쪽, 설명자료 138쪽을 보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 지난 ’25년 당초예산으로 5억 원에 설계공모 보상비 5,000만 원 해서 5억 5,000만 원이 세워진 거 맞는 거죠? 기정예산에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옥규 위원 그런데 현재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는 사전에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화요일까지 설계 용역이 착수된 걸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사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구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166억 원으로, 당초의 설명자료를 보면 166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예산안에는 설명자료를 보면 174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66억 3,000만 원을 저희가 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174억 5,000만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집기,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라든가 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게 되면 재배치 비용이 추가로 계상되고 이렇게 돼서 그게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 이옥규 위원 당초예산 설계비의 경우에는 사업 위치가 구 의회동 신관 5층에서 7층으로 되어 있었던 거 아시죠?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 이옥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헷갈렸었는데.

근데 이번 사업비는 사업 위치가 구 의회동 및 신관 지하 1층서부터 7층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공간은 구 의회동은 지금 저희가 있는 건물, 그러니까 민원실이 있는 건물 거기 2층부터 7층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관은 노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부터 시작되는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이쪽은 의회동으로 저희가 명칭을 하는 거고, 거기는 5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이옥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의 회계과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복지과랑 보건정책과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병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옥규 위원 여기에 7억 6,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비로. ○행정국장 최병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옥규 위원 그리고 민원실 리모델링비도 재개관해서 그 민원실 리모델링비가 4억 원… ○행정국장 최병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옥규 위원 그 예산이 소요가 된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제외되는 거죠? ○행정국장 최병희 네, 그거는 제외되고 의회동은 2층부터 7층까지… ○ 이옥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 신관은 5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 이옥규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속기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신관 1층, 지금 신관 1층 서쪽 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 네. ○ 이옥규 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5·6·7층 서쪽 부분… ○행정국장 최병희 5·6·7층 서쪽 부분이 아니고 신관 같은 경우는 지금 5·6·7층에 예산실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투자유치과 있는 쪽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옥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공간을 보게 되면 회계과 리모델링한 그 사업비의 13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반영한 그 금액이.

그리고 단순하게 볼 때도 7억 6,500만 원의 13배면 99억 4,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것 좀 따져보셨나요?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은 5·6·7층이고 지금 저희가 있는 구 의회동 2층부터 7층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 이옥규 위원 네, 그거는 공간은 알아요.

리모델링하는 부분의 공간은 아는데 리모델링 직전에 한 7억 6,500만 원으로 지금 하는 공간을 따져봤을 때 13배만 쳐도 99억 4,5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서 빠진 부분이 지하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아요. 지하 부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보면 2배 가까운 금액인 174억 5,400만 원이 계상된 거예요. 저는 숫자적으로 회계과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다하게 금액이 계상됐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쓰고 있는 그쪽… ○ 이옥규 위원 그쪽 기준으로… ○행정국장 최병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보다 저희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가 세운 거는… ○ 이옥규 위원 아니, 최근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얼핏 계산을 해 봐도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2∼4층도 리모델링 다시 하실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다시 할 거 아닌가요? 2∼4층은, 지금 빠진 2∼4층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병희 2층부터 4층까지… ○ 이옥규 위원 네네. ○행정국장 최병희 아, 2층부터 4층까지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에 5·6·7층하고 구 의회동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26년도나 ’27년도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계획에 담고, 현재 저희 계획 안에는 없습니다. ○ 이옥규 위원 계획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행정국장 최병희 네네. ○ 이옥규 위원 3층에 서버실도 있고 굉장히 보안시설을 좀 강하게 안전설비를 해야 되는 공간인 것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최병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층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가 있으면서 그 맞은편에 서버실이 있고 관제센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그쪽은 힘들 것 같고… ○ 이옥규 위원 계획을 안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행정국장 최병희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고 5·6·7층을 보수하고 구 의회동 이쪽을 보수를 해서 쓰고 그러면… 왜냐하면 직원들이 또 이렇게 이사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층부터 4층까지는 현재 이사하기에도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는 계획이 없고 내년이나 후년에 봐서 직원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게 좋을 때는 저희가 고려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이옥규 위원 이거를 호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에서 2∼4층이 빠졌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7억 6,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도 45억 9,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리모델링 사업비로만 220억 원이 넘습니다. 한번 추산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셔서,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좀 많이 과다 계상됐다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도민이 살기 힘든 시기에 이렇게 의회동·신관 리모델링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돼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를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복합문화시설 관련돼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0억 원이 ’25년부터 ’27년, 3년 사업의 총사업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 중간 부분에 있어서 용역 기간을 좀 짧게 한 거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이 용역비가 1억 9,000만 원이면 보통 5,000만 원짜리 용역 사업도 3개월, 6개월까지, 어떤 거는 10개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 기간이 굉장히 짧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 9,000만 원짜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이게 280억짜리 전체의 기본계획인가요, 아니면 28억 1,000만 원짜리 기본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9,000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금 280억짜리 미술관·문학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28억 1,000만 원짜리 리모델링 공사비는 설계비가 별도로 다시 또 계상돼야 되는 거죠?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그 설계비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그거는 28억 내에서 설계해 갖고 리모델링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옥규 위원 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 별도로 설계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 이옥규 위원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280억 원의 도립미술관 및 문학관 추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네, 맞습니다. ○ 이옥규 위원 순차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예. ○ 이옥규 위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지방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네, 맞습니다. ○ 이옥규 위원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예. ○ 이옥규 위원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네, 맞습니다. ○ 이옥규 위원 추진 일정을 제대로 알고 하시고 계시는 거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 그거 저희가 한 2년에서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이옥규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하기 전에 1층을 리모델링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아까 28억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옥규 위원 지금 280억 원에 대한 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280억은 사전 정책연구용역에 그 정도 들 것이라고 추측된 거고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1억 9,000짜리 용역을 하는 겁니다. ○ 이옥규 위원 그러면 전시공간 조성 사업비 28억 1,000만 원은 충북도립미술관하고 문학관 사업비 280억 원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아닙니다, 그거는. ○ 이옥규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 맞습니다. ○ 이옥규 위원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비 쪼개기 의혹이 방송, MBC 뉴스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미술관·문학관 사업은 이번 추경 28억 리모델링 공사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답변을 하셨던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예. ○ 이옥규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예. ○ 이옥규 위원 그러면 그 도립미술관·문학관 사업 추진이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층을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다시 또 280억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다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그 28억 들여서… ○ 이옥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쪼개기라는 거, 28억을 들였는데 지금 다시 280… 300억을 들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쪼개기한다는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의혹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예예. ○ 이옥규 위원 그 부분에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28억짜리 사업은 미술관과 기능이 좀 다른, 미술관인데 전시 위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육하고… 다른 데 사례처럼 일부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운영하는 걸 피드백을 해서 본 사업에 반영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미술관하고는 운영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교육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쪼개기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뭐, 300억이 넘게 되면, 2단계 사업에서 전체 사업비가 300억이 넘게 되면 그때 별도로 투자심사를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 이옥규 위원 사업이 논란이 돼서, 이게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논란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그런데 이런 게, 대부분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전체를 하기 전에 이렇게 팝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착을 시켜 나가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옥규 위원 일단 1층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총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1층을 다리를 걸쳐 놓고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일부를 운영하는 거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더 개선할 사항을 찾고 또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한꺼번에 전체를 해 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이를테면 저 외진 데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잘 활용이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일부 팝업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 이옥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옥규 위원 그래서 1층만 우선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시공간 조성이 뭐가 맞는 거예요? 7월부터 10월까지로 돼 있고 어떤 데는… 몇 월이에요, 전시공간 사업기간이 정확하게는? 다 달라요.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셨잖아요, 저기 자료에는.

정확한 기간을, 사업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한다 그러면 3개월 기간인데 이게 가능할까 싶은 게 전시기획을 하신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그 기간하고 이게 중복되는 기간이라.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28억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고 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6월까지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를테면 인평원이나, 강의실을 약간 조정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고… ○ 이옥규 위원 여기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7억이 삭감됐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옥규 위원 그래도 사업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삭감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부실해질 수 있어서 하는 김에… ○ 이옥규 위원 삭감된 부분이 또 있잖아요.

여기 전시기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청 본관의 문화공간 활용사업도 1억 원인데 같은 사이즈에 2억 8,000이 계상돼서 그 1억이 삭감된 부분이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1억이 삭감됐습니다. ○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삭감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사업의 그 두 가지 사업에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제대로 편성이 됐나 좀 의문이 들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나름의 기준을 갖고 이렇게 편성을 했고 조금 위원님께서 서두른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미술관이 20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또 자치연수원이 이전 결정을 하고 4년 동안 그냥 다른 거 뭐, 이런저런 검토만 하다가 실행을 못해서 정말 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일부 교육공간으로 쓰지 않으면 정말 2년 동안 방치돼서 많은 기회비용도 날릴 수 있고 또 텅 빈 시설을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불합리함이 생겨서 좀 서두르게… ○ 이옥규 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으니까 저는, 본 위원이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여기 체육 인프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충청북도입니다. 물론 이런 복지도,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충북도민이 누려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이는 그 비용으로 제대로 된 야구,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단위 시설이 있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연수원 자리를 이렇게 문화시설 미술관으로 한다고 하니 체육 인프라 시설은 또 언제쯤… 언제까지 우리가 관망해야 되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제32회 충북민족예술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민예총 전 장르가 참여하는 2박 3일 예술제 개최를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문화예술산업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충북민예총의 민족예술제는 ’22년도부터요 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예술제를 지역 순회로 개최하고 있어요. 여기에 도 보조금이 들어가고 또 개최 지역의 시군 보조금을 같이 지원을 받는데요. 올해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기간에 민족예술제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장에서 진행합니다.

기존에 작년까지는 행사가 1박 2일이었는데 올해는 2박 3일로 늘었어요. 1박 2일일 때 도 지원 예산이 1억 원이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춰서 민예총과 우리 관련 부서가 사전협의를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이렇게 1,000만 원입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산업예술과장 김종기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1박 2일 하다가 2박 3일로 하고 더군다나 영동이 좀 멀어서 그런 거를 감안했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요구사항을 다 반영은 못하고 일부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면 2박 3일 행사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 박진희 위원 지금 단체에서는 ‘이 사업 포기해야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예술과장 김종기 요청한 대로 다 반영을 하면 좋겠으나 어쨌든 재정부서하고도 좀 조율이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박진희 위원 이게 담당부서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과의 의견이었습니까? ○문화산업예술과장 김종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 박진희 위원 자, 지금 영동군에서는 약속한 5,000만 원 예산 다 반영했거든요. ○문화산업예술과장 김종기 예, 맞습니다. ○ 박진희 위원 민예총 사업량을 보면 2박 3일 동안 공연 10회, 체험부스 20개, 전시 2종, 퍼레이드 1회, 시민 참여 프로그램 1종이 운영돼요, 이것도 2박 3일 동안.

그리고 총 1억 5,0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봤는데 계획대로 사업을 하려면 아마 6,000만 원 요구한 거 전액은 아니더라도 최소 5,000만 원, 아니, 절반 3,000만 원이라도 지원이 돼야지 이거를 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0만 원 지원은 사실 이거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산업예술과장 김종기 물론 도비는 1,000만 원이지만 군비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1억 5,000 사이즈가 됐기 때문에… ○ 박진희 위원 아니죠, 그동안도 도비는 계속 1억 5,000씩 지급이 됐었어요.

아, 1억씩 지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시군비는 또 따로 지원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가 더 늘어났으니까 도 지원비를 6,000만 원 하고 군 지원비를 5,000만 원 하는 선에서 사업 구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영동군에서는 5,000만 원 다 반영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1,000만 원밖에 반영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2박 3일로 늘어나면서 당연히 공연 참가 인원수도 많아지고 횟수도 증가하고 체류비나 이동비 증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실 ‘아, 이 예산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라는 데는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막 돈을 쏟아부으시면서 이 예산 삼사천도 더 안 해 주신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 충북도가 문화예술 사업에 관심이 많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정작 지역예술인들은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근래에 느꼈던 점 몇 가지를 얘기하면 얼마 전에 개발공사 정원에 설치한 빨간 바지 입은 대형 조형물 보셨죠? ○문화산업예술과장 김종기 예, 봤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거 임대해 온 거거든요.

한 달 임대료가 1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거 세워 놓는 데. 그리고 우리 서초동에 충북갤러리 있잖아요. 충북갤러리 한 달 임대료 얼마입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충북갤러리의 한 달 임대료? (「2,000」하는 이 있음) 2,100만 원입니다. 무려 2,100만 원이에요.

이게 정작 충북갤러리 만들어서 지역예술가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건물주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치연수원 복합문화시설도 그렇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본청 그림책 전시관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이나 화려한 사업,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업 등에는 우리 충북도가 정말로 아낌없이 예산을 쓰면서 우리 지역예술계, 지역에서 예술에 몸담고 있는 예술인들한테는 정말로 너무 박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혹시 이 사업 9월에 개최인데 추가 협의가 가능합니까? ○문화산업예술과장 김종기 추가 협의… 예산을 다음 추경은 9월 이후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예총이든 예총이든 예술행사 이런 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뭐 해요?

예산은 이렇게 주시면서! 일단 이 부분 담당 관련 단체랑 다시 한번 협의하시고 저한테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산업예술과장 김종기 예, 그러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청남대관리소장님께 좀 한 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남대가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음식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건축문화과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지금 음식점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해서 엄연히 그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정확히 그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 대한 용도, 쓰는 용도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아마 이 밑에 다 달기는 좀 공간이 작을 테고 그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도… 이게 휴게음식점이라는 거 가지고 지금 어떠한 음식점이라는 개념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명확히 건축문화과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걸 좀 전파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께서 현안 처리를 위한 면담으로 인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봉순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설명서 146쪽의 한우개량능력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이어 가지고 간략하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부지를 원래 방목과 조사료 생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종축장 시설 내에 초지로다가 조성될 구역은 A·B·C 이렇게 세 구역으로다가 나눠져 있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지역은 5.5㏊, A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지역이 되겠는데요.

나머지 B와 C지역은 그대로 초지 목적대로다가 사용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 김성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조사료를 추가로 구입하는 데 그게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한 건지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배합사료하고 조사료가 주 사료용으로다가 쓰이고 있는데요. 한 800t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00t 정도는 조사료로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조사료가 한 38% 정도 초지에서 생산해 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구입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료로다가 썼었는데 이번에 A지구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A지구의 쓰였던 부분을 사료로다가 대체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웠고요. 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게 아마 1만 5,000평 정도의 부지입니다.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질 거로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B지구, 그러니까 목장지구 이외의 지구에 필요한 사료량을 갖다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다가 저희가 세운 예산입니다. ○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시 복원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농정국장 반주현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지어진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5월 정도까지는 사료로 공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5월 이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료를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 김성대 위원 그럼 「동물보호법」 위반 등 인도적인 문제도 좀 발생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소를 굶길 수는 없고 저희가 사료에 대한 거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전하게 저희 종축 개량하는 데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시에 방역이라든가 악취에 대한 축산시험장의 대책 및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농정국장 반주현 현재로서도 지금 거기에 소가 한 290마리 정도가 있고요, 돼지가 한 62마리 그리고 소수의 닭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어린이집도 있고요, 공장지대이고요.

근데 여태까지 발생된 민원은 사실은 1건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깨끗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성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수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23쪽의 고용 취약계층(여성·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랑 27쪽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괄 질의드릴게요. 이게 2개가 좀 약간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업자 부담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수 네. ○ 안치영 위원 근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기업자 부담이 없습니다.

그거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수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사업도 지금 60% 기업 부담이 있고요. 인건비의 60%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계시고, 지금 고용 취약계층은 50%로 이렇게 지금 기업 부담이 있습니다. ○ 안치영 위원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 연계해서 인력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사업비가 41억 7,911만 원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25년도 당초에는 10만 명 연인원을 산출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획된 사업량의 3배인 30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업비가 계상된 게.

물론 민생경제 회복 관련해서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사업량을 확대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도 봤는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충북도내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요. ’23년 12월까지 77개소에 연 1만 1,664명이 이 사업에 동참했고, ’24년도 12월까지는 612개소에 연 10만 5,000명 그리고 ’25년도 현재 2월 말까지는 363개소에 연 12만 명 정도 지금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물론 사업이 우리 도에서 예측한 대로 잘 나가고는 있지만 참여자나 참여기업 수가 이게 단계적 확대가 사실 필요한 거로 세부적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듯싶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수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당초에는 10만으로 예산 목표를 잡았던 건데요 19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기준인데 19만 6,000명의 연인원이 잡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만으로 저희가 설정한 부분은 과다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기업들한테서 상당히 호응이 높아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적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하고 연 27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연간 계획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간에 조금 예산을 감액한다고 하시면 채용되신 분들이 중도에 퇴사를 해야 되는, 이런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목표대로 예산이 반영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치영 위원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사실 많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 재정이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다고 제가 보거든요. 지난 집행부 때와 현재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현재는 지방채가 많이 발행돼 있는 현 실정으로 따져볼 때 과연 기업에 우리 도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야 될 만큼의 지금 이런 상황인가. 또 인건비 지급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여기 우리 산경위 말고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은.

누가 봐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사업들이 아닌가, 그런 눈총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고용 취약계층(여성·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두 가지를 한 번에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보면은 어쨌든 2개가 다 여성이 들어가는데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이나 유부녀나,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죠? 왜 구분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수 도시근로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채용돼서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고용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아침이나 이런 시간대에 출근을 정시에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저희가 인근에 만들고 공동작업을 해서 출퇴근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또 근무에 대해서도 기업체에 소속이 되시다 보면 저희가 4시간에서 6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설정해 놨는데, 지금 고용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치영 위원 글쎄, 저는 암만 봐도 2개의 타이틀, 그러니까 사업명만 바꿨을 뿐이고 사실은 서로 간에 사업의 중복성 여부가 좀 강하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목적이 좀 유사한 걸로 보이는데 차라리 2개를 뭉뚱그려서 사업을 잡든지, 지금 2개 예산이 과장님, 얼마예요? 83억이 좀 넘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수 네, 그렇습니다. ○ 안치영 위원 2개 예산이 83억이 넘습니다.

맨 처음에 우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조금 돕자, 경제활동을 우리 도에서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심히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더 우리 과장님의 설명도 필요할 거 같고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수 안치영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도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들이 연결된 사업으로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고요, 또 인력난 해소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치영 위원 어쨌든 올해 보니까 실적이 한 114% 초과 달성해서 사업의 호응도나 결과는 참 좋게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어렵게 편성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세심히 들여다봐서 잘못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수 예, 의견 주신 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치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인재국 김수인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되겠습니다.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이전 건축기획 용역인데요. 지금 현재 충북학사가 건축된 지 몇 년 됐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98년도에 준공해서요 ’99년도부터 입사해서 28년 정도 됐습니다. ○ 김호경 위원 지금 한 28년 정도 노후가 된 거죠?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제 처음 시작 단계죠, 이전하기 위해서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지금 처음 필요성이나 이런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지금 기본구상에서는 몇 년도쯤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30년이 되는 ’28년도쯤에는 이전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 중간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래 지금 이건 설계용역도 아니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고, 그렇죠?

그리고 건축기획,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용역이죠, 그렇죠? 설계용역이 아니고,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 김호경 위원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2,2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우선 현재 기본계획구상 용역을 3월 31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친 다음에 절차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의사소통이 좀 불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구상 용역이 3월 말쯤에 최종 보고가 됩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3월 31일까지고요.

다음 주에 정복위 위원님하고 산경위 위원님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마칠 예정이고, 저희가 요구한 이유는 중간보고서 때 불명확하다면 요구를 안 했을 텐데 타당성 검토 부분에서 신축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서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 김호경 위원 지금 기본계획구상 최종 용역보고가 되기 전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기본구상 용역이 3월 31일 날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 김호경 위원 그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4월 1일부터… ○ 김호경 위원 확보가 된다고 그래도.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북학사 신축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들이 대부분 현지에도 다녀오시고 여기 계신 안지윤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 김호경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충북의 대학교육 지원사업으로다가 인재 육성을 위해서 또 우리 충북도에서 충북학사, 대학생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기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용역보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삭감이 됐다는 이유죠,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이에요.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충청북도가 도비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김영환 지사 고향마을이자 귀농지 인근 폐교를 랜드마크로 조성한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 사업입니다.

뭐, 저는 계속 반대했었지만 결국 사업은 통과가 됐죠. 그런데 이거 좀 해도 너무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애초 사업비는 도비 18억 원에 민간 투자 7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마다 사업비가 증액 계상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부지를 무상 임대받아서 사업 진행한다고 하셨었는데 지난해 2차 추경에 부지매입비 25억 원 요구해서 결국 부지는 매입을 하셨죠. 그렇죠? ○농정국장 반주현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예, 22억에 매입했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불과 몇 개월 만에 5억 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짜여진 예산안으로다가 절약해 가지고 요걸 마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못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축공사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사업에도 건축공사비가 올라 가지고 지금 큰 문제점으로다가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 또한 저희가 예산이 건축공사비가 오른 부분이 있고요. 또 건물 철거하는 데 당초에는 철거가 한 3,00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추가로다가 철거비 뭐, 석면 등 이런 철거 비용이 추가로다가 더 발생돼 가지고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완공 단계에 사실 있습니다. 4월 달이면 숙소동은 완공이 되고요, 6월 달이면 ‘다함께공간’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포스코에서 지원해 준 공간입니다. 그거는 겉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시설이 지금 예산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다가 부득이하게 예산에 5억 정도를 저희가 반영하려고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국장님, 인건비·자재비… 자재비 인상, 인건비 인상 그리고 철거에 또 돈이 들었다고 하셨죠? ○농정국장 반주현 네, 그렇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런 사유들이 있었다면 이게 뭐, 하루이틀 된 일은 아니잖아요.

지난해 내내 그랬었고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때는 반영이 안 됐을까요? ○농정국장 반주현 그때는, 본예산이 있을 때는 설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였기 때문에, 또 설계 단계에서 추가로다가 예산이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초 18억 원 목표로다가, 포스코에서 지어주는 7억 원 플러스해 가지고 그 목표로다가 간 거고요.

지금은 실제 공사 단계에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추가 사업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박진희 위원 뭐, 이해되는 면은 있어요. 일단 포스코가 7억 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던 다함께공간이라는 곳의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2억 원이고요, 캠핑객 편의시설 지원동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또 2억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포스코가 지어주겠다고 했던 다함께공간 있잖아요. 이때는 다함께공간이라는 곳을 조성하겠다였어요, 아니면 7억 원을 지원하겠다였던 거예요? ○농정국장 반주현 포스코가 금액상으로다가 7억 원을 지원해 준 거고요. 1억 원은 기본 구상… 그중에 7억 원 중에 1억 원은 구상하는 그런 기본설계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1.4억 원 정도가 실시설계로다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하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7억보다는 다 함께공간은 적어지게 됩니다. ○ 박진희 위원 위탁비 3,000만 원은 뭐에 쓰는 돈이죠? ○농정국장 반주현 위탁비요? ○ 박진희 위원 네, 위탁비라고 돼 있는데! ○농정국장 반주현 아, 충북, 이게 공사를 포스코에서 설계를 하고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이걸 맡아서 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로다가 해 가지고 개발공사에 6%를 지급하는 돈입니다. ○ 박진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애초에 당연히 예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돈 아니었어요? ○농정국장 반주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변경되다 보니까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위탁수수료가… 늘어나는 거죠. 사업비를 갖다가 5억이 추가가 되고 전체… ○ 박진희 위원 그러면서 늘어나니까 그만큼의 위탁비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예, 그렇습니다. ○ 박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설명자료 제대로 작성된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정 18억 원에 부지매입비 25억 하면 총사업비 43억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반주현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는 25억으로다가 책정됐는데 실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 박진희 위원 22억! ○농정국장 반주현 22억에 이렇게 했습니다. ○ 박진희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액 계상분 5억까지 하면 46억 원이 총사업비가 되어야지 왜 이 부지매입비 22억 원은 제외가 됐죠?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사업비만 계상하게 됐고요. 부지매입비는 거기서 계상하지 않은 부분… ○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농정국장 반주현 그 부분은 건축 부분에 대한 것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 박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워낙에는 부지매입비까지 다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농정국장 반주현 위원님이… 저희는 그렇게 그냥 건축비만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저희가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진희 위원 네, 이거 제대로 총사업비를 잘 작성하… ○농정국장 반주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통계목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에 또 반영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 박진희 위원 그런 건가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반주현 네, 알겠습니다. ○ 박진희 위원 도내에 폐교가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필이면 왜 우리 지사님 고향마을 귀농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특혜 논란이 자초됐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애초에 18억 원이라던 사업비는 지금은 2배도 훌쩍 넘어요, 46억 원이 됐어요. 애초 계획했던 사업비 안에서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게 정석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자재비·인건비 등등등 아마 그 사업비 안으로 애초 계획했던 사업을 다 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 추경 때마다 사업비가 증액돼서 올라오는 거는 그 또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이거 증액 계상돼서 뭔가 계속 올라오나요, 올라올까요? ○농정국장 반주현 아닙니다.

이번에 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준공되고요, 시범운영 기간 거쳐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 박진희 위원 앞으로는 이 관련해서 예산 안 올라옵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예, 앞으로는 안 올라옵니다. ○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설명서 100쪽을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죠? 2024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농부가 1만 7,544, 농가가 1만 1,016, 또 그 일을 시킨 이런 것들이 누계적으로는 한 15만 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어요, 15만 665. 그래서 총 합치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저기가? ○농정국장 반주현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작년도에 한 15만 명 했고요. 재작년도부터 해서 하면 총 누계로는 23만 6,000명이 지금 도시농부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작년도에 30만 명으로 올렸는데 저희 의회 예결에서 50%만 반영해 드렸잖아요.

근데 왜 다시 올리셨어요? ○농정국장 반주현 저희가 도시농부 건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일 집계와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작년도에 저희가 15만 명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그래프가 2배, 3배로다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2배 그리고 도시농부를 쓰겠다는 분들이 3배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계해 봤을 때 저희가 6월 달이나 7월 달이 되면 아마 예산이 부족한 시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2회 추경이나 이렇게 좀 올릴까 했는데 그 추계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시군이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1회 추경으로다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 김현문 위원 본 위원은 도시의 유휴인력과 농촌의 일손 부족을 융합한 도시농부에 대해서는 아주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니까 이 인원이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30만으로 목표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10만 명도 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계는 계속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집계하고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을 원하는 사람과 또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늘어나고 있는 숫자입니다. ○ 김현문 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건 분명해요.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이거를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농정국장 반주현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을 꼭 설득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장내 웃음) ○ 김현문 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어요.

그분들을 다 중간 역할만 해 주면 우리는 돈을 안 써도 된다. 없는 거, 없는 거는, 새로운 거는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지만, 이게 예산을 얼마만큼 세워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결정된 거에 이유를 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연결만 해 주는… 왜요? 예를 들게요.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하려면 8시간 근무에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또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나절 거리 일도 많이 있어요. 또 그 수요를 하는 것도 본인들이 다 태우러 와 가지고, 아니, 자기들이 그거를 또 택시 타고 가요.

그러면 그걸 소개한 분들도 또 수수료를 떼고요. 이렇게 인원이 늘고 호응도가 좋은 어느 시점에 중간 역할만 우리 기관에서, 그러면 얼마든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가는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반주현 지금 농촌의 인력 구조는 첫 번째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개만 해 주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게 도내에 14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1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농부 제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인력시장이 풀로다가 돌아가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사적인 인력중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소에서 또 개인적으로다가, 사적으로다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했을 때는 농촌 중개하는 인력이 한 7만 명인가 8만 명 정도 선에서 중개인력이 이루어졌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도시농부 숫자가 뒤에 있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뒤집어졌죠.

그래서 도시농부가 오히려 거꾸로 15만 명이 일하고 인력 중개는 7만, 8만 명으로다가 줄어드는,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도시농부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문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관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일을 할 줄을 몰랐는데 그거를 만들어드렸단 말이에요, 장을 폈어요. 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한 4시간만 쓰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6만 원 중에서 2만 4,000원을 도와 시가 분담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거하고 그다음에 교통비와 보험료가 우리가 별도로 한 2만 원 정도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거, 택시비하고, 이런 거는 혹시 모르지만 인건비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돈을 다 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저는 여기 메모를 해 온 것은 40%를 20%로 줄인 다음에 이제는 중간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것을 자꾸 확대해 나가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사람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하지만 있을 때는,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알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금식 위원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설명자료 115쪽 우리 폭설피해 화훼농가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우리 화훼 시설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업경영 회복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6개 시군에 전체 사업비가 16억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음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나요, 국장님, 이때? ○농정국장 반주현 집중적으로다가 피해를 입은 시군은 음성과 진천이고요. 그 외 지역도 몇 군데 피해를 입어서 그 농가들이 희망을 하면 이 사업비로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다가 피해를 많이 입은 거는 음성이 제일 피해가 많았고 그다음에 진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 노금식 위원 네, 어느 정도는 피해 농가가 파악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다겹보온커튼 지원하는 사업에 어떻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나요? ○농정국장 반주현 지금 현재 재해복구비는 지급이 됐고요.

작년도 말에 전체적으로 지급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재해복구비 외에 농가들이 보험을 개인적으로 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복구를 시작하는데요.

그 복구를 할 때 외부의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내부의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피해를 입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겹보온커튼은 내부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부족합니다.

피해 농가는 거의 한 500농가 가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걸 또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비, 이거 말고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그리고 우리 도비로 되어 있는 다른 사업비를 조금 전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폭설피해 화훼농가 다겹보온커튼 이 사업비로다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다 있고요.

이거 외에도 추가로다가 내년도에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는 지원을 계속할 예정으로다 있습니다. ○ 노금식 위원 이게 11월에 이렇게 기록적인 폭설이 일어나면서 사실 현장에도 지사님도 여러 차례 오셨고 우리 농정국장께서도 정말 수시로 현장에 오시면서 또 피해 농가들하고 간담회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다겹보온커튼 외에 또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사업들은 없었나요? ○농정국장 반주현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화훼농가가 빠르게 재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외부 시설도 중요하지만 내부 시설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는 비용 문제라든지 장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지원금 외에 저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예비비로다가 그거를 갖다 극복을 했습니다. ○ 노금식 위원 이 예산이 우리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아주 가장 적합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나.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거든요. 피해 농가들이 저한테도 계속 요청이 오는 게 조금만 서둘러 달라는 말씀들을 계속 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알겠습니다. ○ 노금식 위원 네, 국장님, 어쨌든 11월 26일∼28일 3일간 있었던 폭설로 인해서 농가들이 정말 절망하고 실망이 정말로 컸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속한 대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도 이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알겠습니다. ○ 노금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노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3페이지, 장수풍뎅이 조형물 이전 설치공사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충북수산파크는 수산식품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 이런 거에 필요한 건데 이게 어떤 목적하고 지금 아쿠아리움의 이 풍뎅이, 풍뎅이 조형물하고는 조례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거 같아서 혹시 이거 설명 좀 주시겠어요? ○농정국장 반주현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장수풍뎅이 조형물은요 청주 오창에 엔토모라는 곤충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 보이는 데, 철도부지 옆에 안 보이는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형 조형물이 장수풍뎅이와 여치가 있는데 장수풍뎅이 그 시설물이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린이들이 있는 좋은 곳에다가 대표님이 기증하고 싶어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기증받아 가지고 이전 설치하려고 그러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가장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저희가 생각을 해 봤더니 그래도 저희 아쿠아에 얼마 전에 30만 명이 다녀갔는데 그곳이 가장 어린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장수풍뎅이 안에는, 이게 대형 조형물이다 보니까 한 5.5평 정도의 풍뎅이 안에 내부시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로다가 만들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쿠아리움에 우리 수산 동식물이 아닌 생뚱맞게 풍뎅이를 거기 갖다 놓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어린이들이 많은 어린이공원이나 여기에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취지하고 좀 맞지 않을 거 같아서, 그냥 이전하는 거에만 부합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거 같아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우리 물고기 뭐, 아쿠아리움에 맞는 이런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참 공감을 하지만 거기 어떤 풍뎅이가 거기 가서 있다!

이게 그래서 좀 맞지 않을 거 같아서 정 필요하다면, 만약에 저기 하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건 어떤가. 어차피 이 예산을 들일 거라면 정말 거기의 취지에 맞게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처럼 아쿠아하고 곤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아쿠아 쪽으로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다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적인 고민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쿠아 시설이 사실은 아쿠아만 봤을 때는 1시간 정도의 관람이고요.

저희가 또 관람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쏘가리동과 바닷고기전시관을 갖다 연구시설을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방한 시설로다 해 가지고 한 2시간 코스가 되는 거고요. 더 체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형물을 조금 설치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초까지 해 가지고 3,063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쿠아도 보고 곤충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인구감소 지역에 솔직히 수산파크도 사실은 수산파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쿠아가 된 거고 아쿠아가 또 안 돼… 아쿠아는 지금 잘되고 있지만 또 언제 관람객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에 아이들이 즐겁게 곤충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의견이 도출돼 가지고 수산파크로다가 정해 가지고 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어쨌든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더 확장할 공간은 또 남아 있어요?

만약에 이게 호응도가 정말 이전을 했는데 좋다라고 하면 더 예산을 투입시켜서 이런 공간은 또 남아 있는 공간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정국장 반주현 네, 공간도 저희가 확보된 공간… 그걸 풍뎅이를 들여오기 위해서 확보된 공간이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아니, 이 풍뎅이 하나 갖다 놓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만약에 이거 참 좋다,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이게 좋다 하면 우리 도에서는 정말 어떤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더 늘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민 행복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고 호응도가 좋다 하면 이거를 단지 이전하는 거 하나로 국한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공간이 있어서 더 확대할 거냐라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엔토모 대표님께서 사실은 여치도 주신다고 그랬는데(웃음)… 그래서 여치는 본인이 너무 아끼는 애장품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 같아서는 여치까지도 지금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충분합니다. ○ 이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고 하면 잘 멋있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태 위원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로 보면 161페이지입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담당은 어느 분이 되실까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 조성태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현재 도립대에서 자구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특성화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오픈형 AI를 중심, 챗GPT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심화나 고급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를 구입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 예를 들어서 영상디자인학과나 컴퓨터드론학과나 이런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AI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조성태 위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해서 확대 보급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키운다는 개요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스마트팜, 갑자기 신설된 과를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 보고 한번 질의드렸거든요. 스마트팜이랑 관련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은 다 공통적으로 하고요, 또 특별히 필요한 스마트팜학과나 아니면 AI산업학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 조성태 위원 그래서 뭐, 요 관련된 것도 그렇고 다른 국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 관련된 것도 해서 제가 도립대에 수차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몇 달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AI도 중요하겠지만 스마트팜이나 나머지 준비하시느라고 바쁜 거 같은데 이런 거에 있어서 옆에 계신 농업기술원장님도 그러시고 양성에, 농업기술인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자료 요청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 6년 만에 저희가 학생이 100% 또 잘 오고 있는 도립대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다 굉장히 좀 러프(rough) 하신 위원님들이고 다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닌데 이게 과연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해서, 너무 사업명세서나 나머지 요청 자료에 있어서 좀 부실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충실히 제출해야 되는데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서버 구축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전문 기업한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이 시간 이후로 서버 개발이나 나머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 분야를 제외한,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는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랑 저희가 잘 챙겨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고요.

이런 비용도 비용인데 스마트팜 관련돼서 AI를 구축하시는 거면 조금 더 전문기술과 그리고 저희 지역에 필요한 인재형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비용이 다들 여러 비용이 있지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스마트팜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거는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은 한 17억 정도였는데 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만 일차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억만 담아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 조성태 위원 일단은 스마트팜이나 도립대 학생 유치에 대해서는 성과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거는 옥천군에, 그렇죠?

학생들 주소지 이전해서 나오는 이슈도 있었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좀 필요한 데 해서 적재적소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스마트팜 만들려면 농업기술원이든 뒤에 계신 전문가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농정국에도 반주현 국장님도 전문가이시고, 좀 목적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AI 기반 해서 소프트웨어 산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백단에 있는 사업은 스마트팜 때문에 이게 갑자기 들어가는 느낌이 좀 농후하거든요. 그리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좀 부실한 부분 확실하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시는 건 아닐까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팜학과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 지금 현재 10개 학과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시대에서 도립대를 스마트 특성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 학과가 공통적으로 쓰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심화과정이 필요한 학과를 스마트팜학과하고 컴퓨터드론학과, AI산업학과 뭐, 이런 좀 더 필요한 학과를 예시로 든 거고요, 전체적으로 스마트팜학과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대해서 좀 충실히 하고요, 어쨌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이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렇죠?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농업기술이라든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문대 졸업하고 쓸 수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좀 실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알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면요 사업명세서 213페이지입니다.

산업곤충 연구동 안전 보강공사인데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 조성태 위원 제가 실제로도 가 봤는데 어쨌건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산업곤충 연구동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연말에 공사가 끝나고 조금 부지에 절벽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2개 구간이 나타나서 추락 방지라든지 토양 유실에 대비한 추가 공사가 필요하겠다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 조성태 위원 실제적으로도 제가 가 봤고 여러 번 가 봤는데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안전공사 외에도 나머지 필요하신 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분야고 좀 적절하게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뭐, 큰 부분은 아니라서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알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조성태 위원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앞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뭐, 좀 추경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사님 공약, 100만 원 하시겠다라고 공약도 하시고 또 되시면서 강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소식이 없어서, 지금 6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맞추려면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다 하실 건가요?

그러면 거의 한 360억이 들어가는데요. ○농정국장 반주현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은 100만 원은 아니고요 60 플러스알파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 이상정 위원 그거를 논쟁하면 좀 복잡하니까… 쉽게 100만 원으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농정국장 반주현 농민수당으로다가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부서나 지사님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부족한 재원도 있고요, 또 전국적인 그런 상황도 지금은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어쨌든 현장 농민들, 특히 농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렇게 될 거 같고. 또 우리 국장님이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계속 예결위 심의하지만 예산이 있고 없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산보다 의지가 있고 없고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평소에 없던 사업들이 갑자기 그냥 몇십억, 백억 이상씩 막 이렇게 툭툭 다 튀어나와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의지가 중요한 거지 예산이 있고 없고는 부차적인 문제고 저는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종축장에 거기다 갑자기 파크골프장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도 축산 농가고 그렇지만 제가 처음 받은 느낌은 파크골프장 필요하죠, 필요하고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종축장 부지에 계획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축산 부분에 대한 경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농업 관련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있으신 건지, 도에서 있으신 건지 지사님이 있으신 건지 농정국장님이 여기에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됐는데 전혀 안 올라와서 현장에서는 농민단체들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렇고 올해 조금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다 무너진 상황이고, 올해는 무너진 상황 아니겠어요? 2회 추경에 가능할까요? ○농정국장 반주현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의 요구사항도 저희도 시군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의 역할은 또 우리 지사님한테 이런 공약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달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정 위원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인 공약이었고 사실상 가장, 지사님 선거 공약에서 나왔지만 농정 공약에서 가장 1번이에요. 또 그만큼 피부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농정국장 반주현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 이상정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반주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농업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설립하는 것도 사실은 대체할 수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료를 사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대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파크골프장으로다가 이렇게 가능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산 농가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상정 위원 도에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제일 편하고 손쉬운 데 그리고 제일 만만한 데가 농업 부분이고 또 축산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 종축장이잖아요. 정말 이게 축산업의 근본이 다 갖춰지는 그런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또 어쨌든 가정해서 ‘여기다 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시 생각은 분명히 바닥에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어쨌든 농민수당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는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려야지, 이게 농업에 대한 의지, 지사님의 의지하고 좀 이렇게 서로 혼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5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지노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께서 비상상황 대응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박봉순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충무시설 확대운영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충무시설을 연구원 지하에서 지금까지 임시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 지하로다가 확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 실장님, 제가 11대 의회에 근무했을 때 이 충무시설에 관한 시설은 충북연구원에 임시 시설로 사용한다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하기로 했는데 다시 영구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충북연구원 측하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셨는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가 충북연구원의 지하주차장을 충무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한 거는 작년 11월 말쯤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건물이라든지 후생관 건물 그쪽도 검토를 했는데 그쪽은 어떤 사업 추진상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북연구원으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당시 연구원장님 그다음에 경영행정실장님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쪽에서 연구원장님과 행정실장님 입장에서는 의견이 동의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하주차장을 사용함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훈련을 거기서 하게 되면 연구원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해 갖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그 이후 연구원의 노조에서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어서 1월 달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가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협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연구원과 더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옥규 위원 충무시설을 정상 운영했을 때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신 거죠?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거기 뭐… ○ 이옥규 위원 행안부에서 행하는 그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도 있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 행정안전부 훈령 제3조제4항 위반이라고 사전에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 저희들이… ○ 이옥규 위원 미충족된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충무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에 보면 청사에서 거리 간격으로 250m 이내 그다음에 면적은 350평 이상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적으로다가 거기가 시설이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은 아마 그 위에, 지하의 두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이옥규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는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충북연구원의 말을 좀 귀담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충무시설로 우리가 영구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사전에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알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조금 시기적으로 확정돼서 이전하는 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충무시설이라는 게 유사시에 꼭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내년 을지훈련부터는 그 장소에서 훈련도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우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시설 확대 방안, 이게 아마… 저도 이걸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지금 현 충무시설, 지금 현재, 여기 가지고 우리 안전실장님이 보실 때 가능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기존 충무시설하고 지금 시설하고 만약에 일단 먼저 비교를 한번 드린다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벙커는 사실 습이 많고, 노후화된 거야 수선을 하면 되는데 습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충무시설로서의 역할은 좀 불가능,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능하기 좀 어려운 장소입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연구원 지하가, 지하!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래서 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산장비가 들어가서 영상을 통해서 상황 전파도 돼야 되고 현장도 확인해야 되는데 기존 벙커는 습으로 인해서 거기에 전산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구원 지하라는 데가 면적이나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기준에 어긋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아마 콘크리트의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화생방 시설이라든지 EMP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시설만 갖추면 장소로서의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충북연구원 지하가 지금 이게 임시 이전이에요, 영구 이전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지금 현재는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소로 확정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우 위원 지금 현재 임시 이전해서 있는 거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 이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지난번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가 2년 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 이동우 위원 그때 여기 영구 이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이걸 받아봤더니 이게 전부 허위 보고예요, 지금까지 의회에. 이렇게 하고 지금 또 무슨 확대운영 기본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연구원 그 건물이 지금 도청 소유예요, 아니면 연구원 소유예요, 그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게 연구원에서 건물은 짓고 기부채납돼서 도 소유로다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도에서 너네 지금 연구원 다른 데 공간 주고서, 그러면 이 용역도 그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10년간 기부채납을…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10년간 무상사용으로다가 현재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무상사용 기간 중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디로 나가라, 안 나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지금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 지하를 더 확대 운영을 하겠다라는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하주차장까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 이동우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요, 또?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거기서 요구한 게 의회동 건물을 지으면 그 1층은 아마 의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지하 2층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과하고 협의해서 25대에 대한 차량 확보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이동우 위원 어쨌든 우리 실장님, 지금 제가 특히 충무시설은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쓴다고 해서 이걸 소홀히 다룰 사항은 아니고 매우 중요한 거고, 또 행안부에서도 당연히 그런 지침을, 우리 도에서 건의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 것도 지금 자료를 제가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같은 산하… 우리 어떤 출연기관 여기하고 자꾸 이거를 도 임의대로 이렇게 막 결정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우리 지금 요즘 부동산 매입 많이 하잖아요.

우리 도에서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여기 적절한 데, 아니면 당장 우리 뒤에 상당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우리 도청 반경 200m 이내라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지하를 해서, 이게 또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막 노출시킬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 아예 우리 행안부하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이걸 자꾸 무슨 핑퐁 게임을 하시지 말고, 지금 2년간 우리 의회에다가 계속 허위 보고한 거잖아요, 엄밀히 분석하면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 건소위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충무시설을 하나 우리 충청북도도 갖추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설명자료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이 홍보관은 뭐하는 거예요, 홍보관?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제천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할 때 도정 전체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2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1차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하게 된 이유가 2017년에도 한 1억 5,000의 사업비로 해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흥보관이 도정 홍보하는 거예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 도정 홍보는 원래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하는 거예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일반적으로 도정 전체에 대한 홍보는 대변인실과 또 정책기획관실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이 홍보관 설치를, 이게 지금 충북 홍보관 설치잖아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 이동우 위원 여기 사업내용이나 편성 사유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인 건가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아니,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행사 기간에만… ○ 이동우 위원 행사 기간에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예,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 돈 아깝지 않아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뭐,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삭감됐는데 제천한방엑스포는 콘텐츠도 풍부하고 기존에 세 번째 행사다 보니까, 상임위의 어떤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한정된 우리 사업비로 나름대로 도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 이동우 위원 이게 며칠이죠?

이게 행사 기일이 지금 20일부터 19일까지 한 달?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한 달 홍보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제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난계 국악엑스포, 영동, 이게 똑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까지 올라와 있고, 똑같아요.

지금 편성 사유라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난계 국악엑스프는 예산이 지금 여기 예결위까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지금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의아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건데 여기 내용도 똑같아, 사업 목적도 똑같고, 우리 도정 홍보.

그러면 도정 홍보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나 대변인실이나 도정 홍보를 충분히 지금 모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정에 관련된 거 지금 방송에도 계속 홍보가 되고. 이거 한 달 정도 여기다 2억씩, 또 저기 지금 만약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이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이 난계 국악 그게 부활이… 살면 역시 이것도 살아야 된다, 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그것도 삭감이 돼야 된다. 왜?

똑같은 거니까. 또 그 시기도 거의 그 시기와 흡사해요.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정 홍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천연물엑스포 이 행사에 관련된 홍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돼서 거기서 홍보비용이 나가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추경에, 이것도 추경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또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몰라서, 우리 도정 홍보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게 의아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국제 행사다 보니까 국제 행사에 보통 2017년도에도 한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왔습니다. 전국에서도 오고 또 국제적으로도 행사에 오니까 아마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한테 어떤 도정의 정책이나 도정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관 설치 계획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 이동우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 달에 2억 또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의 엑스포에서 2억, 4억, 이게 한 달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아깝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정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돈 이 4억이라는 게 아깝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기왕에 계획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도정 홍보의 장으로 또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위원장님, 나 1분만 더 쓸게요.

다음 149페이지, 149페지인가요? 우리 교량시설물. 이게 도로사업소 뭐죠?

우리 청풍대교인가? 청풍대교. 이 예산, 우리가 실제 예산을 물론 보수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 같았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울 때 만약에 안전진단 용역을 세워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 안 한다고 해서 사실 그때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D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을 만약에 이렇게 추진하시고 할 거 같으면, 그때도 9,000여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 건설국장님, 제가 아까우냐 안 아까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진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보수·보강은 의무사항입니다. 그걸 갖다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할 사항이 발생했는데 보수·보강을 시행하지 않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등급이 B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보수·보강이 없는 건 아니고 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은 지금 2012년도에 아마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교량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전진단했을 때 내구성이라든가 구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상태평가에서 지금 균열이라든가 철근 노출, 부식,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보강하라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보수·보강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만약에 그랬다면 지난번 정밀진단 용역비를 청구할 때 ‘우리 이거 써야 됩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B등급이 나오든 D등급이 나오든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거의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안전진단이 만약에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사업 추진을 안 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게 사실 안전성평가는 A등급이에요. 사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태평가는 D등급.

어떤 교량 전반에 대한 내구성 또 사용성 저하, 손상, 이런 거는 다소 손상들은 조금 있는데, 바닥판하고 우리 상판 그리고 교각 균열이라든지 누수,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오래도록 방치하다 보니까 백태도 나오고 철근도 일부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아주 안전에 관련돼서 너무나 무슨 일이 닥치고 나면 그때 잘잘못을 갖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온갖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 예결위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이거를 직전에 안전정밀진단 용역비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그때 이걸 해 줬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첨언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까지, 만약에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과연 이것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니까 자꾸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있어서 그때 교량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보수·보강까지 해서도 안 되는 교량을 포함한 내용이었고요. 모든 교량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을 해 가면서 내구연한을 늘려 가는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청풍교가 4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40년 이상 된 교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량이 3,1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이중삼중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에 관해서는 되게, 정말로,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더 촘촘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보수해 주면 그게 브리지 가든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우 위원 브리지 가든이 가벼운 우리 스티로폼 갖다 얹어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든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덤프차 들어가야죠, 덤프차 안 들어갈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공사할 때는 들어가죠. ○ 이동우 위원 공사할 때 들어가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 이동우 위원 우리 요즘 공사 차량이 보통 15t 내지 25t 덤프차, 25t 덤프 흙 한 차 싣고 들어가면 몇 톤 나오는지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덤프차는 그것까지 포함한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25t 덤프에 그게 전체적으로 총중량이 얼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32.4t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양쪽으로 왕복하면 32.4t 2대가 왕복 교행이 가능한 교량입니다. ○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30t 차량이 흙을 싣고 들어가서 그 위에서 덤프를 들고 움직였을 때 혹시 그 교각과 우리 교좌 여기에 그리고 우리 상판 여기의 이음 부분, 여기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께,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 작업을 할 때,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 물론 브리지 가든은 다음에 어떤 다른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가든을 설치한다고 하면 제발 좋은 일 하느라고 그런 차량, 장비가 들어가서 정말 교각을 움직이는 정도, 이런 작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소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있는 다리에 맞춰서 시공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이동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거는 지금 용도폐지가 됐다고 해도 기준이 도로교에 관한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고 거기에 따른 허용 하중을 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 차량이, 무슨 엄청나게 크레인 큰 거, 대형 그런 거 아니면 도로교로서의 그 기준에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차량도 문제가 없고, 브리지가든도 이 도로교 기준에 맞는 하중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바이오산업, 첨단바이오과 해당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2,200을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한 거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현문 위원 어떻게, 추경에 다시 반영한 것도 왜 그랬는지 또 금액이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이 사업은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2,200만 원의 사업비로는 어떤 종합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겠느냐.

예산을 증액시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삭감이 됐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5,000만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이오산업이 상당히 분야가 다양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바이오산업 분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재생의료라든지 또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인한 소재·부품 그런 쪽의 강화 사업, 그래서 배양배지라든지 필터, 이런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기업의 트렌드, 기업 현황을 조사해서 기업의 지원 방향을 재설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현문 위원 네, 이게 2023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 드렸죠?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사 용역이 상당히, 충북 바이오클러스터 육성방안 용역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추진전략도 수립했고 유사한 용역이 있어서 지난해에 본 사업 추진을 안 했습니다. ○ 김현문 위원 여하튼 지금 이 예산이 서면 2026년도부터 5개년간 계획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거에 의해서 또 매년 계획이 만들어질 것이고, 조례에서 정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관련해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약간 보완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량 보수공사 청풍교 외 3개교 때문에 지금 20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안치영 위원 청풍교가 1985년 건설돼서 40년이 됐고 그리고 2012년에 청풍대교가, 지금의 청풍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용도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13년째 방치 중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 지사님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안에 따라서… 이게 철거가 사실은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철거비가, 국비가? ○균형건설국장 이호 철거비가 반영돼 있던 건 아니고요. 2012년도에 청풍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용도폐지가 되면서 저희들이 국가에 지속적으로,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었고,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수산·청풍 인근의 국지도 사업 계획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철거비에 관한 설계비, 설계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 안치영 위원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철거비도 지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립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는 하는데 그게 기재부로 가서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당초예산보다 30% 이상 금액이 증가하다 보면 타당성재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예타하고 절차가 똑같아요. 그러면 사업 전체를 지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안치영 위원 어쨌든 철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업사이클링하는 방향으로다 지금 계획이 수정됐어요.

그렇죠, 솔직히, 맞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 안치영 위원 그리고 우리 건소위에서, 상임위에서 정밀안전진단 평가를 위해서 현장을 또 직접 답사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성 평가는 A등급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상태평가는 D등급이고 이게 종합 D등급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강이 된다면 결국은 또 저희 행정문화위 상임위로 넘어옵니다, 사실. 브리지 가든이 조성되려면 저희들한테 이 예산이 넘어와서 과연 타당성이 맞느냐, 정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저희가 또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이 예산 20억 8,000만 원이 통과되면서 정말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해당 교량 보수공사 계획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어쨌든 아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528개입니다. 이 528개를 항상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등급별로 좀 다르지만 정기안전점검을 1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 2회를 하고요.

또 거기에 나와서는 정밀안전점검, 거기에 만약에 주요 부재가 문제가 있다라면 정밀안전진단을 또 받습니다.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또 받고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구조물은요. 그래서 교량 같은 경우는… ○ 안치영 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철거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다가 갑자기 리사이클링해서 안전 보강을 해서 이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 안치영 위원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 안치영 위원 왜, 추경의 의미 아시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 안치영 위원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게 당초예산,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2월 달에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업사이클링 사업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사실은 부적절한 거예요.

사실은 저쪽 문화국에서 한 건데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기술직이 없고 또 우리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갖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 안치영 위원 제가 상임위 의견 존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구차한 대답 제가 원해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자꾸 그런 변명을 대시니까 제가 더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변명 아니고 정말로 안전합니다.

안전성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 안치영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장님? 철거로다가 가닥을 잡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거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관광자원화 사업이 진짜 정착이 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관광자원으로서 효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존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제2플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답변을,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안치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74페이지 야생동물 폐사체 박제표본 제작 관련해서 우리 이택수 환경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