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영태 의원님과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주낙영 시장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천, 보덕,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주대와 서라벌대 정상화 및 경주경제살리기에 시민들과 함께 시의회 시집행부 모두 동참하자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교육부 앞에서는 경주대학교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가 서라벌대학의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학교법인인 원석학원은 2017년 12월 학교구성원들의 감사청구에 따른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교비횡령, 과다공사비 지출, 유령직원 인건비집행, 소송비 교비지출, 가족들에게 일감몰아주기, 공문서 파쇄 등 50여건의 교육관계법령위반이 밝혀져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 7명이 파견되었으나 현재까지 교육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임시 이사회의 기능마저 마비되어 정상적 학교운영이 불가할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가히 사학비리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원석학원의 몸통인 서라벌대학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방조와 비호 때문이 아닌가란 요지의 내용과 함께 첫째 종합감사실시, 둘째 신속한 임시이사 파견, 셋째 임시이사 명단유출과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조사 특단의 조치, 넷째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경주시민의 대학으로 만들고자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인지 며칠 전인 12월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5차 교육 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교설립자와 그의 친족들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사회혁신추진방안의 발표로 이제 경주대, 서라벌대정상화에 한 발짝 성큼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7년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에 의하면 등록금의 제외하고 대학생 1인당 월 117만 6,000원을 지출한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주대, 서라벌대가 정상화되어 학생 약 3,000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월 35억 원, 1년에 420억 원의 지역 내 순지출이 발생, 학교 주변 지역으로 피폐화된 충효지역은 물론이고 경주경제의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경주대, 서라벌대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 및 경주경제살리기 시민모임 약칭 경경모를 결성,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한 경주시의회에서도 교육부 장관께 제출하는 탄원서에 18명이나 되는 의원들께서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주시민 여러분! 지역의 대학이 되살아나면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인구소멸도시도 자연히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도 살리게 되고 시민의 힘으로 공공영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전환, 경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전문인재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오니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제 발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 선거구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의 관광객 방문이 2016년 지진 이후 2018년 기준 1,200만 명으로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황리단 길과 교촌 등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시가 걸어가야 할 관광도시로서의 앞길은 멀다고 생각하며 그중에 정말 중요하면서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야간에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관광도시는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지난해 동료 의원들과 방문한 베트남 다낭시의 한강 용다리 야경, 호이안시 투본강 연변의 화려한 연등 조명, 또 중국 서안시 대안탑 분수 광장의 야간 공연장 등은 빼어난 야간 관광지로써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 광경을 보았을 때 부러운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야간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궁과 월지, 그리고 월정교처럼 새로운 야간 명소를 많이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보문단지 야간 볼거리를 위한 경관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보문단지와 엑스포공원을 찾을 때마다 밤이 많이 어두우며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인 관광객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문단지와 엑스포 공원은 각 시설별 야간조명을 구체화 시키고 이것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조명 계획을 수립하여 야간 경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는 보문단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야간조명 계획을 반드시 획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컨벤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문 물넘이교 조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 보문호 블랙길도 야간에 다양한 조명으로 아름다운 야경 풍광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불국사지구에 대한 관광활성화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국 숙박단지 조명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불국사 지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시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불국사지구는 오랜 역사와 함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한옥 유스호스텔 등 특색 있는 건물과 풍경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불국사지구 조명테마사업을 통해 오랜 역사와 특색 있는 건물, 다양한 거리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조명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관광1번지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내권 야간 관광객 유입을 위한 형산강 일원에 대한 야간 경관사업입니다. 형산강은 우리 시를 동서로 나누어 흐르며 나정교를 포함한 다섯 개의 교량과 공원이 설치된 여러 가지 전설이 간직된 대표적인 강이지만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형산강에 위치한 금장대 야간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장대만으로는 야간 볼거리가 부족하며 현재 야간 경관조명을 조성중인 장군교를 중심으로 경주 관광의 시작점인 서라벌대로의 나정교에서 신설되는 강변로를 지나 금장교까지 새로운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와 다양한 강변 축제를 개최한다면 경주의 새로운 야간 관광거리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밤이 너무 어둡고 야간 볼거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야간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활성화 시킨다면 경주시 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공감, 화합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근래에 겪어보지 못 한 연이은 태풍 타파와 미탁 등으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업기반 시설이 유실되어 내년 농사를 걱정하며 망연자실 하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 지역구 주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름진 이마와 갈라진 손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를 기다리시던 우리 지역 농촌 어르신을 떠올리며,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경상북도 1위의 농업도시인 우리 시 농업분야 대책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에 다들 풍요로운 결실에 웃음꽃이 넘쳐야 마땅하겠지만 실상 우리 농민들은 유통구조의 높은 문턱, 매년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대풍 등으로 시름과 한숨이 가득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포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예고없이 또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7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특혜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 우리 정부는 10월 25일 WTO 개도국 지위를 국민적인 합의를 생략한 채 기습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재분류 기준을 제시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우리 정부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우리나라와 대외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감안한 국익 우선 차원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며 농민들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자발적 포기는 식량주권의 능동적 포기이자 미국의 패권주의 앞에 정부가 자기 검열을 한 굴종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용 재물로 삼아 우리의 통상주권을 넘겨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쌀, 마늘, 고추, 양파 등 수입농산물에 대해 200~30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가능한 농업보조금이 1조 5,000억 규모로 지급이 허용되었기에 우리 농산물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것은 농업인들의 작은 희망을 불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농산물 전 분야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농업보조금 또한 크게 축소됨에 따라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경쟁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으로 우리의 농업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WTO 협상타결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고, 새로운 협상타결까지 각국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검증, 국내 비준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 분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토지면적이 1,324㎢로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방대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북 최대의 경지 면적과 축산 규모를 갖춘 전국최대의 농업도시로서 전체인구 25만 6,000여 명 중 농업에 농사하는 인구가 3만 6,000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 농민이 아주 소중한 도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농업, 농촌 발전과 소득 증대 사업에 많은 예산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우리지역 실정에 있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농업 정책 또한 기존의 구태한 답습을 떠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안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정부 정책은 무엇이며 이와 별개로 우리 시의 차별화된 시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농업보호무역의 붕괴에 따른 우리 시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향후 농업분야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 편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05년 11월, 89.5%의 절대적인 시민의 지지를 받아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나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인 한수원 본사는 양북에 설립되었고 또한 건천읍 화천 일대 24만㎡ 부지에 시비 982억 원을 포함하여 3,143억 원이 투입된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는 선형 100MeV 규모에 그쳐 연구개발 활용이 부진하고 당초 예상한 연간 1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4,0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또한 실감할 수 없는 많은 시민들의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시비를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한 시장님의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님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보다도 올해는 태풍 타파, 미탁으로 지역민들이 많은 시련이 있었던 부분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그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었다 라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평소에도 농업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지역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비무환의 시정으로, 개도국을 포기했다면 우리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시장님님께서 잘 좀 추진해서 늘 농업과 농민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조금 부진한 관계로 시장님과 또 집행부의 노력으로 참, 유치하신 혁신원자력산업단지가 나름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그 끈기있는 추진력과 또 집행부의 노력으로,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도 잘 참조하시어, 이번만큼은 사업을 완전히 추진을 잘하셔 가지고 경주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찾고, 경주지역민들도 다시 한 번 국책사업 유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