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양희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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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날씨가 상당히 가을 날씨답지 않게 가을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날씨를 보니까 계양산이 쾌청해 보이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경예산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도 많이 감액도 돼있고, 취소된 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면요. 24쪽을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았네요? 1,350만원인데, 2020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결과 우수부서포상금을 받았는데, 고생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상금 지급받은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분야 별로 받은 것이 있는데요. 내역들은 담당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거든요.

김숙의위원

어느 부서가 받은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활성화 시책, 우리가 31개 시책이 있어요. 주민자치활성화시책으로 인천시에서 3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빅데이터 운영 및 활성화 활용실태 평가 이것이 홍보미디어과에서 2위, 지자체 보건관리 추진 1위 이렇게 분야 별로 해서 11개 분야에서 순위에 들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위 200만원, 2위 150만원, 3위 100만원 해서 각부서 별로 등위에 맞게 시에서 포상금 준거를 해 가지고 담당부서별로,

김숙의위원

저희 구에서 홍보미디어과하고, 주민자치행정과 하고 또 무슨 과.....,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하고 건강증진과, 지자체보건관리가 1위를 했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분야에서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주민복지과 이렇게 합해서 3위 했고, 녹색도시인천조성해서 공원녹지과가 3위 했고요. 토지정보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업무 추진 3위, 수질보전 및 하천관리 환경과가 3위를 했고요. 교통안전문화정책 시책사업 추진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민원과해서 2위, 버스정류장 관리운영 2위, 반부패청년시책 추진 2위, 군구평가시책참여도 3위 이거는 자치행정과로 해서 그 분야에서,

김숙의위원

각 분야 별로 지급된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이미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25쪽에 보시면요. 보건소라든가 예방접종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초저온냉동고 및 UPS구입 해 가지고, 1,880만원 국비로 내려왔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1대만 내려오는 건가요. 몇 대 금액 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초저온냉동고가 2대고요. 냉장고가 2대입니다. 2대는 초저온냉동고, 냉장고는 1대씩은 각각 임차를 했고요. 한대씩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도 있을 거고, 예방접종 과에서도 가지고 있을텐데, 저희 자치행정과,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를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접종하고 선별진료 운영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지원업무부서 지정을 자치행정과로 해서 자치행정과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주고, 인력도 채용해서 주고 그런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두 대 가지고 충분한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침서 상에 냉동고 2대, 냉장고 2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서 각각 한대씩은 임차하고, 한대씩은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87쪽에 보시면요. 장애인엘리트 선수 지원에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우수선수장비 및 피복구입비 해가지고 600만원 있고, 장애인체전 참가비 격려지원금 400만원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장애인체전 참가선수 선전 기원을 위한 장비 구입비 및 격려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41회 보니까 21년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북구미에서 열리는데, 장비구입비 내용이 뭔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선수 장비 및 피복구입비는요. 1919년도에 지급을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 9 때문에 대회가 취소가 돼서 미개최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하는데, 저희들이 600만원 하는 것은 장애인체전 우수 입상 선수한테 모두 주거든요. 매달종류나 개수와 상관없이 입상이 되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용도를 지정해 줍니다. 체육용품을 사든지 피복비를 사고, 식비, 간식비, 소모품은 안된다고 해서 구입한 영수증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밑에 400만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전 나갈 때 감독, 코치, 선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전국체전이면 인천시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시 하더라도 군구에서 나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매년 40에서 50명 정도는 나가더라고요.

김숙의위원

계양구민의 몇 명 정도 되나요? 구민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계양구민은 몇 분 정도 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시장애인 소속 되어 있는데,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산은 구에서 하지만 인천시 전체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양궁대회 나갈 때도, 전국체전 나갈 때 계양구양궁선수가 우리 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시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군구별로 1천만원씩 해서 다 나가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타구는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타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선수가 균일하지 않거든요. 많이 나가는 구도 있고, 그럴 때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저희 구에 있는 장애인선수,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는 몇 분 정도 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나갈 때 감독, 코지 빼고 선수가 40에서 50명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나가게 되면 명단이 오면 저희들이 여기에 맞게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을 전년도대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면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천만원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네요. 얼마 나가는 것은 정확하지 않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범주 내에서, 많을수록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600만원, 400만원해서 1천만원 했기 때문에, 그 19년도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선수 장비 및 피복구입비, 장애인일 앨리트 선수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민 중에 장애인들이 전국체전에 나가는 것이 약40명 정도로, 선수단 감독까지 포함해서 잡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34명이 나갑니다. 감독 3명, 코치 2명.

병학

이병학위원

종목은 주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배구가 2명 나가고요. 축구 6명, 배드민턴 2명, 당구, 보치아, 태권도, 육상, 댄스스포츠, 사격, 사이클, 볼링, 게이트볼, 탁구, 태니스, 수영해서 16개 종목 34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사실은 운동을 동호회라든가 구성된 것은 없지요. 시에 속해서 선수로만 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시체육회로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보체아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알아보려고 해서 체육회하고 시설팀장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서 고양골체육관, 장기황어체육관, 효성체육문화센터를 했거든요. 다 보고나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지금은 사용이 안된다고 해도 향후에 지어지는 체육시설이 있으면 장애우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밑에 보시면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해서 명현초등학교에서 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 교육청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교실 1개소를 스포츠실로 개조해서 별관3층 미래교실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체육진흥과에서 저희 관내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신청학교가 4개소였습니다. 효성초등학교, 화전초등학교, 양촌초등학교, 부연초등학교로 4개가 신청을 했는데, 양촌초등학교가 2018년도 해 가지고 7,200만원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청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신청학교가 4개가 있었습니다. 부연동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효성서초등학교, 병방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선정이 안됐고요. 금년에 5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안산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부현 동초등학교, 당산초등학교로 5군데가 했는데, 이번에는 명현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7천만원을 받는 거고요. 기금에서 3,500만원, 시비 1,750만원.

김숙의위원

18년도에 양촌초등학교가 선정돼서 했잖아요. 운영하고 있겠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리차원에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이 기금하고 시비를 학교에 바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를 경유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요. 시에서 기금하고 시비를 구로 주면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학교에다 주고요.

김숙의위원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교육청에서는 비용을 학교로 주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산 지원차원에서 가교역할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88쪽에 보시면요. 공동체육시설 운영을 보니까 계양2동 배드민턴 철거비용이 있어요. 예산보다 추가로 1,900만원이 더 들어간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어제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셔서 작전문화체육센터가 하는데요. 그동안 사유지였습니다. 96년도로 25년 정도 됐는데요. 토지주가 2명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2020년 작년 1년 전에는 1차는 2016년도부터 계속 요청했었고요. 작년 2019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철거를 안 해 주면, 이렇게 관련부서 시설팀에 전화가 왔었고요. 작년 1월 20일경에는 다시 철거를 안 해 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김숙의위원

그 내용은 대충 아는데요. 궁금한 거는 5,9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추가됐는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배드민턴 철거비용입니다.

김숙의위원

철거비용만 1,9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지·보수 비용은 당초에 4천만원 편성해 주셔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숙의위원

철거는 언제까지 해 주기로 한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편성이 돼야,

김숙의위원

편성이 됐을 경우, 민원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어느 정도 철거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된다 안된다 못하기 때문에 소유주한테는 답변을 안했고요. 편성이 되면 일단 소유자보다는 계양배드민턴클럽 회장하고 임원진을 만나서 협의해야 겠지요. 구에서 설치해 줬다고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거니까 내년 2월에 주변에 체육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철거하는 것이 맞고, 코로나19로 몇 개월동안 방치하다보니까 천막도 노후되고 바닥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주 내에서 해결해서 얘기가 되면 그 때 토지소유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금년 안에는 잘 철거하고 뒷정리까지 해 놓겠다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산이 편성 안됐기 때문에 소유주한테 확답을 못하니까 아직 연락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아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2동 임학배드민턴장이 예전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하고 유사한 곳이 경인교대 후문 쪽에 두 곳이 있고요. 임학이 있고, 세군데인데요. 예전에도 효성문화체육센터를 짓는 조건으로 거기를 철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 수용이 안 되고 그거를 철거를 못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촌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수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철거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건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분들이 여기는 요금을 내고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 사람들은 거기는 요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동호회에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데, 이 철거하기 전에 분명하게 동호회에 회장단하고 협의를 잘 마쳐야지,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1월 1일날 발령받고 와서 두 번인가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온 이유가 코로나19로 개방해 달라 그래서 언제 공공시설 막았다가 30%, 40% 조금씩 해줬잖아요. 왔을 때도 2월에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토지소유주가 계산배드민턴장하고 다른 것은 여기는 개인사유지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소유주와 땅 주인이 뭐라고 하지를 않는데요. 여기는 땅 소유주가 철거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저희들도 제가 만난 것도 두 번 만나서 금년 안에 철거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깊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준공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그분들이 그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용권을 달라, 그거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철거를 사실은 하는 것이 맞아요. 개인 사유지에 이런 시설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무허가잖아요. 전기, 수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철거를 한다고 하면 요구 할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체로 만들어 달라든가 아니면 체육문화센터를 우리가 일정 부분, 그런 것을 요구를 할 겁니다. 철거하기 전에 협의과정에서 진지하게 만나서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분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박촌 그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할인권을 달라든가, 철거하기 전에 저는 나중에라도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독단적으로 한팀만 운영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루 편안한 시간에, 다른 팀들과 혼합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팀들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촌체육관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부여되잖아요.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 타임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자유롭게 활동했던 분들이 제약을 받는 겁니다. 제약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돈을 지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를 제약을 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8시하면 자유롭게 회원들이 와서 하고 싶으면 하고, 오후에 오신 분들, 오전에 오신 분들 야 간에도 시간의 구해를 받지 않고 왔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회장단을 통해서 그런 양해각서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동의한다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회장이 바뀌더라도 전회장이 했기 때문에 문제발생 소지, 우리가 근거자료가 있잖아요. 말로만 하게 되면 서류사항이 없으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분들도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확실한 그런 것들을 뒷받침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98쪽하고 99쪽에 보면요. 구비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해서 미래교육지구 운영지원하고, 99쪽 보면 주민자치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사업이 내용 별로 계양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비라고 나왔는데, 시비 2,300만원하고, 주민자치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1천만원 잡혀있는데요. 미래교육지구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각 동별 교육 거버넌스 해 가지고 권역별 거버넌스 네트워크 찾아가는 공감토크라고 했는데, 사실 시비예산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각동 주민차지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평생교육과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거 예산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계양미래교육지구는 2021년도에서 교육비에서 공모사업으로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라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이 신청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교육을 학교에서 책임지는 거 말고도 마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교육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모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비를 구에서는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을 부서에서는 2,3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단에 3,700만원을 내려보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냐면, 동 단위 교육 거버넌스라든가 권역별 교육 거버넌스라든가 찾아가는 공감토크를 하는데요. 동 단위 교육거버넌스는 간단하게 미래교육지구가 어떤 건지그것을 두 차례로 나눠서 시교육청에서 줌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합니다. 5월에 한번 했고.

김숙의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대상은 지금 일차는 마을주민자치회가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2차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나눠서 마을교육자치회도 구성하고 학교라든가 마을교육활동가들이 70여명 정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거버넌스를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이것이 2단계고요. 3단계는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공감토크를 한번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교육추진방안에 대한 차유 토론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업입니다. 대상도 주민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은 잘하셨지만 이란 사업을 구민들하고 학생들, 학교 연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올리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하시는 분이 거의 똑같은 분들, 그 테두리 안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을 확대해서 혜택 안 받으신 분들이, 이런 지원사업은 저희구 예산도 아니고 시에서 받아오고,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이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차고 좋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항상 하시는 분들만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시니까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알려주셔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내용도 알찬 것도 있고, 좋은 내용이 많은데,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든가 아이들도 보면 학교와 연계해서 보면 직장 다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맡기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마을학교 연계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을 까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도 미래교육지구 안에 사업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을학교탐방이라든가 1학교 이렇게 해서 하모니해서 동하고 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많은 예산을 받아서 받는 항상 받는 사람만 받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모르는 분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측에 홍보한다든가 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쪽 봐 주세요. 민간인재해 복구활동보상금에 대해서요.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활동보상금해서 517명 참가를 했어요. 예방접종 홍보활동을 보니까 통장활동지원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장님들이 활동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될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백신접종을 하라고 했지만 동장님들이 75세이상 어르신들 할 때 거동을 불편하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했지만 통장님들이 없으며 75세이상 어르신들 백신접종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분들을 가서 모시고 가서 안내하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휠체어도 밀어드리고 동에서 백신접종센터 까지 오고 동까지 오는 것을 통장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보면 통장님들께 격려금 정도로 1인당 10만원씩 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지 않나, 모시고 와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요즘은 문자나 카톡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어르신이기 때문에 한명 한명 모시고, 자기 통에 있는 어르신들은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모셔다드리고, 차량도 지원해서 운행하던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구청버스 2대하고요. 임차로 3대내지 4대 정도 해서 운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동에서 맞으시면 집까지 75세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버스로 해서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지원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지원업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일을 많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더 가까운 데서는 할 수 없었나요? 아시아드경기장이 제일 많은 분들이 모이기가 좋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른 데서도 맞으실 수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과이나 이런데 가서, 최초에는 위탁의료기관이 몇 군데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버스로 이동편의 제공해서 모시고 와서 하는 것이 편리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조성환위원

22쪽 좀 봐 주세요. 주민자치운영 지원에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지원 10개 동으로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하고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렇게 컨설팅한다면, 컨설팅이 어떤 것을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사업을 발굴을 하시는데 사업을 어떻게 굳혀 나갈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역량이 주민자치회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담당부서하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만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발굴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 지원 몫으로 2천만원을 시에서 교부해 준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기획실에서 이미했기 때문에 사업들 하나하나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지금 동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한 건이 21억 정도 됩니다. 부서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타당성없는 사업을 무조건 넣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부서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끝나면 9월 달에서 10월 달에 주민총회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확정 할 거고,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들을 내년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강사들이나 여러분들, 전문가들을 동마다 붙여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려고 시에서 준 예산이라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줌으로 해서 9월 말에서 10월초 중에 다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예전과 다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온라인 교육하는 것을 협치활동가들하고 해서 동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동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하는 방법들을 동마다 가면서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 주민총회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발굴했는데, 발굴한 자체가 여러분들이 분과별로 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사업발굴 자체가 보면 너무 간단하게 주민들이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간단하게 도로 재정비하는 것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업형태가 주민주도형, 주민 자체로 알아서 하는 예산이 있어요. 민간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시주민참여예산 한 것이 동마다, 작전1동하고 계양3동은 신청을 안 해서 제외됐고, 나머지 동은 5천씩 시에서 해서 5억 정도는 해 주기로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주민들 자체로 하는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놔두고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부서사업으로 하고, 그런 것은 부서들하고 의견조율하면서 그런 것들은 조정하고 있어요.

조성환위원

잘 유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87쪽을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가상현실스포츠 보급 사업에서 보니까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봤어요. 명현초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봤는데, 권역별로 선택을 받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5개 학교에서 지원했는데, 한 개만 선정이 됐는데,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도 많아서 실내 체육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과에서 나서 가지고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군구를 통해서 많이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박해서 확정이 되고 내려와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공문이 언제 내려온지는 통보 안 됐고, 학교에 통보되고 학교에서 올릴 때는 구를 통해서 올리고 구를 통해서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서를 시행하는지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군구도 알 수 있도록 군구를 통해서 내려보내든지 학교에 통보할 때 군구도 통보하면 시비 플러스 구에서도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군구도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면서 재미도 있어요. 공을 골대에 넣는다든지 어느 곳을 맞춘다든지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운동하고, 지급 보면 안에서 게임만 하고 밖에 출입을 안 하는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스크린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한대로 화면에 나오니까 재미도 있고 관심도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성환위원

그러다 보면 게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구비 예산도 없다 보니까 시비기금에서 나오니까 부담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한군데가 아니고, 계양구가 4개 권역에 있으니까 권역별로 한 개 초등학교씩 선발 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봐 주세요. 공공체육시설 환경 개선에서 박촌게이트볼장 재정비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박촌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등 시설정비 그러면 마사토 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인조잔디를 하는 건데, 비용이 그것 밖에 안 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를 통해서 시설보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숙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숙의 위원님한테도 작년부터 건의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작년에는 추이를 보다가 금년에도 계속 있다가 회장님도 와서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다 왔고, 나갔다 오고 나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니까 청장님도 한번 나가보자 해서 청장님도 현장을 한번 나갔다 오셨어요. 나가서 보고 와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개인사유지가 있는지 측량해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해 왔으니까 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유재산 침범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설치하기로 내부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

조성환위원

시설정비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하게 되면 마사토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도면이 있는데요. 네모 반듯했다가 약간 사유지가 침범이 됐었습니다. 이거를 맞게 조성을 해 주려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컨테이너를 반대 쪽으로 옮겨야 되고, 초입에 아스콘 포장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을 마사토도 걷어내고 배수로 설치하고, 인조잔디까지 설치하는 것이 3,2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인조잔디 설치가 2,6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포장 220평방미터인데, 훼배당 7,160원인데, 220에서 250, 컨테이너 반대쪽으로 옮기고, 전기시설 이동 설채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데 200만원, 그 다음에 현장 철거비용, 폐자재 철거 200만원해서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 현재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구유지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 자료 설명)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봐 주세요. 관광안내 체계구축에서 디지털관광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관광안내판 보수 개소수 증가에 따른 증액, 기존 2개에서 부평향교,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추가 1개소, 임학광장내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광광정보제공이면 다른데 자료를 보니까 다국어로 제공하고, 날씨, 시간, 정보, 지도, 축제, 안내 콘텐츠, 명소, 교통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부평향교하고 계양산야외공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안내나 알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는 초입에나 아니면 IC정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계양IC나 아니면 부평IC 이런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추후에 검토될 사항이고요. 지금은 설치되어 있는 거, 기존에 부평향교하고 계양산 야외공원에 설치되어 있었고,

조성환위원

한 개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설치하게 되면 금액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요.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낡으니까 비도 맞고 겨울에 동절기 지나고 나니까 색도 변하고 그래서 유지비용을 200만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기존 2개소, 추가 1개소 하니까 추가 1개소가 새롭게 추가되는 듯한....., 이것만 읽어본다면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표기를,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2개소 보수비용을 반영했던 건데, 추가 1개소, 표현상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추후에는 문구를 조정해서 이해 할 수 있는 문구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추가 계획은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입에 하게 된다면 크게 해야 되는데요. 하게 된다면 디지털로 하게 되면 몇 억이 될 거 같고, 고속도로 같은데, 디지털 크게 하면 10억에서 15억정도 되니까요.

조성환위원

요즘은 검색도 많이 하지만 그런 쪽으로 디지털 영상으로 돼 있어서요. 어디를 가고 해서 거기에서 외국도 소개시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까지는 어렵겠지만 추가설치가 된다면 관문이나 초입에 설치하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요. 9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이질의하신 건데요. 계양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비 2,300만원에서 동 단위 교육 거버넌스, 권역별 네트워크해서 3,700만원에서 6천만원이 운영지원이 잡혀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26개 지자체 중 22개 지구 규모로 운영 예정, 12곳이 선정이 된 거예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인천에서는 저희 계양구만 선정이 됐고요. 전국적으로.

조성환위원

교육혁신지구하고는 어떤,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교육혁신지구는 시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성격이 비슷하긴 한데, 계양미래교육지구는 교육부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사실 혁신지구하고 미래교육지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서로 비슷한 건데, 교육부하고 시에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미리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교육부에서 공모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금 운영 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같이 합치면서 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자료를 보면 지구 별로 돼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 받은 것은 6천만원 정도면 차이가 너무 많은 아니에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억을 가져왔고요. 1억에서 계양구에 내려온 것이 6천, 서부교육지원청에 4천 합쳐서 1억이고요. 그리고 시교육청도 교육부에서 사업비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시교육청에서도 미래교육지구에 같이 하는 사업을 따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3개 기관 합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면 되고요. 미래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라고 해서 사업비도 구분이 돼서 내려옵니다.

조성환위원

학교에서만 보니까 요즘은 추세가 학교에서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온마을이 함께 아이들 교육을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12곳 선정 하는데 인천시에서 계양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1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계양구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인데요. 전체예산이 125억이에요. 예전에 부시장님이지요. 부시장님이 오셔서 지원을 많이 약속했고, 박남춘 시장님도 오셔서 부시장님이 약속했던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구에서 박남춘 시장님께 항의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된 것이 21억이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해서 시에서 15억을 추가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줬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10억을 요청했어요. 10억 요청했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합쳐서 21억이 됩니다.

조성환위원

현재 부족분이 얼마인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부족분 없이 다 채워졌습니다.

조성환위원

구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구비가 60억으로 54% 정도, 그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시비 다 합쳐서 58억 5천만원해서 47% 이렇게 해서 125억이 다 채워졌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더 지원을 요청할 상황은 끝난 거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면 어차피 구비를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이것을 하겠다고 확정이 된 이후로 19년, 20년 올해 초까지 계속 요청할 수 있는 데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청할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만에 하나 있으면 저희는 구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희망하고 요청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066억 9천여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사회복지하고 보건 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878억 정도 되고, 소관 상임위인 자치도시위원회 추경예산은 178억 4,9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건설교통 빼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잘 짜여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인데, 국민이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 세금은 적제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요. 우리 구만 보더라도 예산 세우고 추가경정예산을 세우고 해서 여기 예산을 세워주는데, 사실 그 예산들이 불편한 예산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얼마 전에도 보면서 느낀 점들이 뭐냐면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것들이 국가게양대 조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빛이 약한 것도 있고 켜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왜 이거를 하느냐, 물론 국가에서 이거를 하라고 해서 한다고는 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그것을 해 놓고 그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결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은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 사업을 했으면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면 작전2동 동사무소 옥상 방수 건이 있더라고요. 공공시설과 쪽에서 하는 거고, 사업비만 대 주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 자체에서 할 건데요. 작전2동이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당초에 1회 추경 때 7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원인이 옥상 조경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통해서 물이 세는 거 일 수 있다고 해서, 방수를 화단부분까지 다하는 것으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700만원 하고, 이번에 2,300만원 정도 해서 3천만원 정도 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데, 2,500만원을 또 세운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당초 1회 추경 때 700만원을 세워서 화단부분만 빼고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아니고 원인이 화단부분에서 누수 될 수도 있다는 거 때문에 700만원 공사는 하지 않고, 현재 놔뒀고, 2,300만원을 더 세워서 화단까지 다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화단을 철거해서 방수공사를 하다보니까 화단을 다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2.500만원을 다시 세운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 공사가 완료되기 전부터 옥상은 계속 물이 셀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올라 가 봤는데, 지금 현재 화단을 다 걷어내고 다시 방수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또 얼마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방수 문제가, 거기 옥상방수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 당시 신공법인지 뭔지 밑에 방수 뭐를 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덮은 건데요. 우레탄 방수를 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우레탄방수를 하지 않아서 이후에 회색 우레탄을 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겉에 것이 부스러기가 돼서 나오는데요. 그 공법이 잘못됐었다, 그 때 하기 전에 밑에 방수처리를 하고 나서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해 놓은 거예요. 화단을 제거하고 방수하고 해 놓는다고 한들 지금 현재 구조로는 방수를 잡지 못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자하고 저희들하고 할 때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가 그런 부분에 전문가니까 그 부분은 조언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는,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겠지만 화단을 고정식으로 하는 화단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물이 셀 경우를 감안하고, 어차피 조경 면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조경면적이 필요해서 그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제거를 한다고 하면 이동식 화단을 설치해서 나중에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500은 이동식화단으로 계획 편성을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물이 새도 이동시키고 해야지 지금 그 상태로 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서운동에 비디오 프로젝터를 구입하네요? 혹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정수 취득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물어 볼게요. 이거는 정수물품 맞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수물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배정 받은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수 승인은 아마, 예선편성 전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전서운동에서 받는 것으로, 확인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끔 잊어먹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빼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정수여부를 기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도 그런 것이 하나 있네요. 냉·난방기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미디어과요. 설명서 77페이지에 카메라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부족해서 다시 올린 거 같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매년 카메라수비리가 5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지난해는 3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낮게 편성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더 200만원을, 19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예산에 낮게 책정이 돼서 이거를 운영하려면 이 정도 돈이 더 필요했었는데 낮게 예산편성이 됐었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해서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도 구민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됐지요? 가을음악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가을음악회는 문체과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상태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은 남측광장에 작년처럼 무대를 설치하고 방역수칙에 맞는 인원수를 해서 표창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99명 이렇게 해서 제한해서 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구민의 날 기념식만 남측광장에서 작년 수준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계양산국악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장기 야구대회, 국악제, 가을음악회가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7월 정도에는 국악제하고 계양구청장기는 취소 됐었고요.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는 2주씩 연장하다보니까 2년 동안하고, 구민들이 많이 지쳐서 나름대로 개최하려고 노력했었으나, 최근에 2난 3일날 발표할 때 10월 3일까지 4단계 하게 되면, 4단계가 되게 되면 전문공연장 이외에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양궁훈련장 같은 경우 3단계로 내려와도 개최할 수 있는 인원이 2천명 밖에 안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수섭외라든가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선정위원회까지는 했다가 LG헬로비젼까지 선정이 됐다가, 저희들도 계약하게 되면 위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월요일날 청장님 최종 결심 받아서 취소하고 문서를 시행해서 실과, 의회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회의수당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지출된 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부시책에 따라 가야지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면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판단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기념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2,886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다 줄일 수가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병학

이병학위원

상패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줄일 수 없지만 초청장 리플릿이라든가 100명 이내로 초정하고 그러는데, 400만원씩 들어가고, 현수막이나 베너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여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양해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도 가을음악회를 하게 되면 가을음악회 무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음악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홍보탑 안 세우고, 이 예산을 줄여서 무대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요. 이 정도예산은 작년도에도 2,800에서 3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무대 세우고 기본으로 하는 데만, 이 예산을 어차피 가을음악회가 취소됐으면 무대설치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삭감하고 이러지는.....,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는 구민의 날 기념식에 무대설치비 같은 경우 이 예산에서 하신다.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은 없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줄여서 무대설치하고, 남측광장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8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세외수입이 굉장히 7,950만원으로 과태료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에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이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회기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나가는 경우가 있고, 경찰하고 합동단소 나갈 때 가 있고, 시경이라든지 중앙하고 같이 단속했고요. 저희들이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라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나가서 중대한 거 아닌 이상은 경고나 해서 다음에 한 더 걸렸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해서 계도 위주로 했고요. 그 대신 경찰 자체라든지 중앙, 시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것은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하게 되면, 보통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작전교회 한번 초창기 때 해 가지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150만원 범주 내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잘못한 거 인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정하고 미리 내면 30만원 감면해서 120만원씩 받거든요. 8월말 현재 29건을 처분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가장 생업에도 타격을 입은 이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방역시책을 어기다보니까 과태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를 많이 징수했다는 것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적어야 되는데요. 외부에서 타기관에서 오다보니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92쪽 볼게요. 채무의 적정관리가 있는데요. 계양산성 성곽보수공사비로 2억 4,5021만 7천원을 반납을 한 거지요? 시비보조금 반납한 건가요? 시비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같은 경우 계양산성 성곽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돼서 사실은 거의 국비,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반납금액이 크거든요.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때 같은 경우 반납금액이 나와서 고지서 통보가 와서 2억 6,178만 5천원을 계양산국악제 외 17개 사업으로 해서 반납이 됐었고요. 나머지 2억 7,600만원도 1회 추경 이후에 반납결의서가 와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계양산성도 작년 5월 22일날 국가사적 되기 전에 했던 사업이 지금 반납이 국가사적으로 되다 보니까 구비, 시비 들어갔던 것이 반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사적되기 전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7대 3이었는데, 6대 4였는데, 국가사적으로 되다보니까 구비는 빠지고 7대 3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계양산 보수를 한다고 해서 2, 3억씩 순수 구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을 하고 구비 가지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국가사적 되고 나서 부터는 반납금이 줄어들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38억 요청했다가 2억 내려왔었잖아요. 7대 3으로 해서 국비 1억 4천, 시비 6천 가지고 용역 공사 두 개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61억 요청 해 놨고요. 조동수 의원님 찾아가서 설명드렸고, 청장님도 관심있고 해서 내년에는 국비를 많이 지원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산성 주변 같은데 넝쿨 제거하는 것으로 구비 편성된 것이 있었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로 해서 1년에 6번 해서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30미터 내는 넝쿨이 없고요. 매년 하다 보니까 연초 잎이 올라오기 전부터 제거작업을 해서, 올라가 보시면 칡넝쿨이 거의 죽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들은 많이,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몇 년은 계속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칡넝쿨은 번식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

본예산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이 돼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향후에는 국·시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적지정 되기 전에 예산 있던 것을 시예산을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를 이미 사용했던 금액들이에요 아니면 사용했던 것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사용했던 금액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했던 것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035년까지 420억 정도로 하는데, 2007년부터 구비가 들어간 것이 71억 정도 들어갔고, 시비가 120억 정도 들어갔고, 200여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까지 내려온 것이 2억 밖에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7대 3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그만큼 시비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사가,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알겠지만 반납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반납금액이 이미 사용되었던 사업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적 지정되니까 그거는 다시 반납한다는 개념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사적되기 전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칡넝쿨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4억 들여서 했는데, 비용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겠지요. 초창기에는 많았으니까 약물을 많이 투여했을 거고, 나중에는 새싹이 나오게 되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해서 그런 것들이 예산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마다 몇 억씩 들인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다음부터는 고민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보면 주요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우리 국제어학관이라든가 도서관 쪽에 예산들은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철거시설비가 있어요. 1층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냉·난방기 철거를 하는데 1,760만원이 들어가고,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2,140만원이 들어가요. 철거비가 제 상식으로 1,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견적을 잘 받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거 같고요. 재단에.....,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누가봐도 철거하고 구입해서 시설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껴지거든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육재단에 확인해서 편성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냉·난방기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온다고 하면 그 금액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석면이 아닌 단순한 철거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하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태극기달기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요. 사무관리비인데, 태극기 꽂이대 구입을 770만원 정도 추경으로 편성 했잖아요. 본예산이 3,969만원인데, 770만원 했는데, 우리 관내에 꽂이대가 몇 개 붙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32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나지로 쪽이 많이 고장이 났어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하는데, 22,000원씩 350개 정도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22,000원식 350만원인데요. 불량 꽂이대 조사한 것이 35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아나지로가 심하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파손된 이유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차량운행 속도가 빠르다보니까 꽂을 때, 지금은 장애인협회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높이가 높아서 당겨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나지로 길이 많이 훼손된 거 같고요. 다른 곳도 있지만 그쪽이 특히 많이 훼손돼서 전봇대는 336개인데, 우리가 조사한 것이, 그 부분을 살펴보고해서 그것을 사놔도 구입을 해놔도, 보관했다가 우리가 전기팀에서 전기차로 해서 설치해 주거든요. 우리가 용역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고장 나면 교체하고 그렇게 하려고.

조양희위원장

제가 우연한 기회에 태극기 달 때는 못 봤는데요.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하잖아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상당히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의원생활하다 보니까 그런데 관심있게 봐지더라고요. 차량들이 속도를 15킬로에서 20킬로 정도, 제가 자동차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속도감지는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는데요. 15에서 20킬로 달라면서 회수를 해 가더라고요. 갑자기 급 정거를 한다든가 하면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겠구나 판단을 했어요. 정지상태에서 하게 되면 태극기도 파손 될 염려가 없고, 게양대 꽂이도 일정 부분 파손이 줄어들 수 있다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숙지가 필요하다. 사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람이 피해를 입고 나서 수정하고 조정하는 것보다 사전에 인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십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안전문제는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망가지는 것은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는데, 사람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주행 중에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끝 차선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은 버스 갑자기 서고 택시가 갑자기 서면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냥 다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질이 뭐로 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철로 알고 있습니다. 곶이대가, 옛날 거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철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스테인리스가 약한 부분이 있나 봐요.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스테인리스인가요?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종류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플라스틱은 거의 사용 안합니다. 잘 부러지고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주철은 강하기는 한데, 깨는 경우가 많고, 스텐은 오그라지기는 하지만 깨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해서 어떤 재질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29쪽이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요. 2억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으로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갑자기 3억으로 늘어났어요. 보니까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 부족분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전년도나 후년도에 비해서 명예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통상 생각해서 2억 편성했는데, 올해 5명이 명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명이 더 신청한 상태에요.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추가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20년도에는 몇 명 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명 했고요. 보통 4명 정도 하는데, 올해는 일단 5명 했고, 한명이 신청한 상태이고, 그분은 명퇴수당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추가로 발생할지도,

조양희위원장

추가로 3억이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억으로 부족해서 보수 부분에서 융통해서 지급을 했어요. 앞으로 직원 한명이 명퇴신청을 해서 신원조회 끝나면 명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도 1억 이상 나가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을 부족분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55쪽이요.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에 있어서요. 2021년도 8월 1일자 자료를 보니까요. 12개 동에서 통장들이 정원이 541명이고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효성1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재개발로 인해서 인원이 17명이 감원이 됐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재개발하고, 공고 중인 데가 3군데고요. 통장결원이 17명인데요. 3명은 공고 중이고, 14군데가 재개발로 해서,

조양희위원장

효성1동이 55명인데, 지금 현재 5명이 결원돼 있고, 작전 1동이 51명이었는데 50명으로 1명이 줄었네요. 작년2동이 47명으로 작전2동이 조금 많네요. 47명인데, 37명 현원이 돼 있고, 그래서 10명 정도,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10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9명 분에 대해서 감액이 들어왔거든요. 수당 400만원하고, 상여금 60만원, 회의수당 440만원 되어 있는데, 한명은 충원이 되어 있나요? 제가 8월 1일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작전2동이 47명에서 현재 37명이거든요. 10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9명분만 삭감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1년 5월 3일날 통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 부분이 감원된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자료에는 없지만 효성1동, 작전1동은, 효성1동이 5명 맞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작전1동 1명 맞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전1동은 결원 없습니다. 계산3동이 현재 1명 결원인데, 공고 중에 있고요. 작전서운동도 한명이 결원인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과요. 82쪽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을 보니까 계양산국악제,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 계양꽃마루 빛축제는 완전히 취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확정됐습니다. 국악제, 구청장배 취소돼서 반납처리 올린 거고요.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 월요일날 확정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정리추경 때 반영 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구민의 날이라든가 가을음악회도 취소 예정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는 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빠른 결정 감사드리고, 무분별하게 편성했으니까 이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집행을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빠른 판단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평생교육과요. 98쪽이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있어서 인재양성교육재단 운영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은 2억 5,8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1억 8,2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4억 4천만원이 되겠는데, 보니까 구립도서관 위탁대행운영에 따른 운영위탁금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구립도서관 5개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편성 부분이고요. 일단은 구립도서관에 도서구입 5천만원, 효성도시관 시스템 에어컨 교체가 1억 300만원, 서운도서관 LED조명교체가 600만원, 임학도서관 CCTV 증설이 400만원, 동양도시관 의자교체 1,800만원 해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양희위원장

1억 8천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3개년 계속 1억 6천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낮게 책정이 돼서 부족분 5천만원을 더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효성도시관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2008년에 설치된 건데,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잦고요. 압력에 의해서 컴프레스가 폭발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추경이지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운도시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립도서관 조명이 LED로 바뀌었는데, 서운도서관이 형광등 조명을 쓰고 있는데, 아파트에 새로 입주되고 하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사항이 늘면서, 이용객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LED로 전체 조명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학도서관은 CCTV하고 냉장고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름철에 냉장고도 없이 일단은 도서관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CCTV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초등학생들 과제를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됐고요. 서운도서관을 LED로 교체하겠다는 건데요. 지금도 형광등으로 돼 있는 곳이 서운 도서관 말고 또 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광등이 LED로 교체 안됐다는 것은, 문제 심각성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고, 예전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잖아요. 어린 학생들이나 구민들이 독서하거나 책을 읽었을 때 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의 보호를 생각해서 라도 교체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했고요. 서운도서관이 교체가 안된 이유가 사실 천장이 석면으로,

조양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해를 했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101쪽이요.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요. 보니까 1억 6,800만원이 국제어학관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해서 1억 6,800만원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어학관 운영이 우리 인천대에서 옮기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 자녀가 수강을 안 해서 삭감이 되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인천대학교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9월에서 12월 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예산은 장학재단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 밑에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103쪽이요.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97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다 소멸됐나요? 자료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시비가 33만원이 내려오면서 구비 33만원을 줄여서 예산액에는 차이가 없지만 시비를 늘리고, 구비를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33만원이 내시돼서 내려와서요. 그동안 세웠던 구비를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시비는 매달 33만원인가요? 연인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33만원 내려온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식비지원단가 인상이 된 거잖아요. 4,500원에서 6천원으로 1,500원 인상된 건데, 급식비가 더 들어갈 건데, 시비, 구비는 줄이고 시비 33만원, 시비 33만원 내려오니까 구비 33만원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충당이 가능한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시에서는 지원단가가 4,500원인데, 저희 계양구는 위원님들이 4,500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계양구에서는 6천원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인 겁니다. 계속 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민원여권과 107페이지, 친절공무원 포상에 있어서요. 공무원포상금이 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1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1년도 친절봉사유관 표창 변경해 가지고 인원증가가 분기별로 5명씩 했는데, 매월 2명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그 밑에 보니까 총20명이에요. 그것을 매달하게 되면 3명 곱하기 1분기해서 2명 해서 플러스 총21명 중에서 1분기는 3명을 줬어요. 그런데 9월달부터는 2명만 주겠다는데 분기 개념에서 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당초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월별 한명으로 표창이 된 거고요. 4월에 최종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월별 2명으로,

조양희위원장

심사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매달하려면 번거롭고 힘들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질의 종결을 선포했지만 김숙의 의원님도 칭찬을 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실적이 종합평가 우수부서로 1,350만원을 수상을 했잖아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지만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 정국에서 관계되시는 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111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측량용역비가 2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개발구역에 대한 경지정리구역 및 농지인에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측정자료 확보를 통해서 측정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곳에 측량할 곳이, 예산편성이 들어왔는데, 어디 쪽을 측정한 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호영입니다.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공사가 되면 이화동에는 작년에 측량을 해놔 가지고 하는 이유는 성토를 1년에 50센티 밖에 할 수가 없는데, 매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토를 50센티를 넘어서 한 1미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화동쪽에 성토 높이가, 제한 높이보다 많이 올린 데가 많다는 거지요? 그쪽에 대한 측량 용역비인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1미터가 넘고, 50센티다 이런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측량한 근거를 내면 그것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매립업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절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항공촬영으로는 인한 거는 측정이 안 되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성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법 그런 거로 해서요.

김숙의위원

113쪽에 보시면 매칭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주차장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공모사업보조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1,300만원이.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주된 거는 그린파크가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김숙의위원

사업이 전액 지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두 군데를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하다가 5월 24일하고, 7월 1일날 최종적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김숙의위원

이유가 뭔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주된 것은 담을 허물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럴 부분이 싫은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본인 부담이 많아서,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본인 부담은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큰 부담은 아닙니다.

김숙의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이 없다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작년에 4군데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118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에서 내용은 알겠네요. 됐습니다.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141쪽에 대형폐기물 처리에서 보면 4,179만 3천원이 돼 있어요. 7억 8,020만 1천원에서 내용이민간위탁금인데, 신축아파트 서운동 효성헤링턴 플레이스 1,669세대하고, 효성동e편한세상 1,466세대 입주민에 대한 대형폐기물 배출 증가로 인한 용역비인데, 이 자체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이 왜 올라온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저희 구에서 직접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말씀해 주신 두 아파트 신축한 세대 인구 늘어난 만큼 배출량이 많아져서 예산이 더 증가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자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구에서 이거를 처리해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주민이 스티커를 붙여서 대형폐기물에 붙여서 배출을 하면,

김숙의위원

입주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신규아파트 폐기물 보면 입주아파트 처리는 기존에 시행 시공했던분들이 청소과 환차량이 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어진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공사 중에는 시공사에서 큰 압록차량을 놓고 폐기물을 모아놨다 처리를 하고요. 이거는 대부분 입주하신 분들이, 요즘 짓는 아파트는 붙박이장이 많아서 기존에 있는 가구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사를 하면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필요가 없어져서 많이 내놓습니다. 이거를 스티커를 사서 부착을 해서 배출을 하면서 구에서 수거해서 목재나 가구, 소파를 분리 선별해서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공동주택은 발생하는 재활용품만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영개발과요. 156쪽에 보시면요. 서운산단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보시면요. 폐기물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에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왔네요. 35톤이면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발생된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폐기물처리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입주업체들이 많이 입주해서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톤당 700이 넘는다는 건가요. 35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톤당 20만 8천원 되고요. 협잡물은 46만 2천원 정도 됩니다.

김숙의위원

합잡물일 경우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46만원 정도 됩니다.

김숙의위원

슬러시 빼고 나머지 뭔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합잡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사 중에서 발생됐던 물티슈, 비닐, 폐기물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립 소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 비용이 톤당 높습니다.

김숙의위원

앞으로 증가추세로 보는데요. 옆 쪽에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거가 500톤에서 1천톤으로 증설작업이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당초에는 조성할 때 1천톤 기준으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500톤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협의과정에서 500톤만 하고 그 대신 나머지 500톤에 대한 토목, 건축 부분에 대한 공사는 다 끝났고, 전기하고 설비 그 부분만 남은 겁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양산단 2, 3단까지 운영하게 되면 1천톤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규모자체는 계양산단은 서운산단에 반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1천톤으로 하게 됐을 때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숙의위원

폐기물이라든가 폐수처리에 대해서 잘 운영하셔 가지고 배출량을 많이 줄이도록 해서 서운산단 운영 자체에서도, 산단에도 산업체별로 모임이 구성 안 돼 있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아직까지는,

김숙의위원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도시재생과에서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체에서 지금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곳을 미리 측정해서 자료를 확보해 놓고 불법성토 50센티이상 되는 그런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이 많지 않나요. 여기만 특정해서 할 수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경지 정리된 지역에서 이화동을 했고, 올해는 선주지동하면 경지 정리된 곳은 원당고속도로 넘어가는 곳이 높아지면

조성환위원

성토 가능한 지역이네요?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1년에 50센티를 넘어서 하는 것을 적발하거나 그것을 나기 전에 하면, 해 보니까.

조성환위원

그러면 법행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근절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50센티 이상 못하지요.

조성환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조성환위원

114페이지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22년 12월 30일이면 종료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쪽에 어울림 복지관하고 중심생활가로 정비사업 이 두 개만 아직 안된 상황 같은데, 어울림복지관은 몇 %정도 진행 됐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어울림복지센터는 계약이 완료가 돼서요. 기초 터파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부족부분이 예산으로 11억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서로 예상보다 예산이 높았던 것도 있었고, 예산이 남은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중심가로정비사업은 우리가 예산 세워놨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와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90억 4,100을 세웠는데, 다 지출하고 나니까 190억 1,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원인행위도 하고 지출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동여유가 2,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심 및 생활가로 하나 남았는데, 공사를 발주하려다 보니까 11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어울림복지관 하면서 보상비가 많이 나갔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보상비도 많이 나가고,

조성환위원

시유지가 있었던 것을 매입을 하면서 그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로로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려다보니까 대지로 지목을 바꾸다 보니까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로 바뀌니까 용도가 안 맞으니까 땅을 사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는 바람에 보상비가 올라갔습니다.

조성환위원

마무리가 거의 다 돼 가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사업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건축과요. 118페이지요. 불법건축물 관리에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철거비로 73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상황을 지적해서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대부분 그런데요. 설명을 해 드리면요. 위치는 2번 종점 효성동에 5거리 옆에 있는 단층짜리 12평방미터 정도 되는 건데요.

조성환위원

부동산도 아니고 복덕방이라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이것이 2015년까지 하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기간 방치되다보니까 미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축물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도시경관이나 붕괴위험 때문에 대집행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철거비까지 해서, o 위원 조성환 그러면 거기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금 부과가 안 돼 있었고요. 지금 사전통지 단계인데요. 거기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7분이 있고, 어머님까지 8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인적사항을 조회중입니다. 그래거 해 가지고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상속자들 소유권이 있다고 변호사 자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전통지해서,

조성환위원

사유지는 맞지만 불법건축물인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집합건물로 기존에 건물있는 대지에 도로 모퉁이 부분에 돼 가지고 30년 이상 운영을 한 겁니다.

조성환위원

철거, 폐기물 같은 것을 보면 73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철거업체에 견적을 받아서요. 집기도 있고 그래서요. 그거 이동해 주는 것까지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는 보면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옆에 보면요. 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에서 100만원씩 50세대 5천만원인데, 방범시설 설치지원이라면 도난에 대비해서 방범창이나 아니면 도시가스 관로를 타고 올라가서 도난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관업무 쪽에서 하다가 저희가 7월달에 업무이관을 받으면서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방범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이 철제로 되어 있고요. 방충망 기능도 하는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시건장치까지 달려있어 가지고 이거는 파손해서 들어오기가 힘들 겁니다. 경찰서하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50세대를 예상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50세대 배정을 그렇게 시에서 해줘가지고요. 50세대로만 해서 100만원씩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것도 보면 이 정도는 아파트 같는 데는 도난 위험성이 떨어지는데, 저층아파트, 빌라, 연립들이 해당이 되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위치는 작전시장 더불어마을 지역인데요. 노후된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지하층 1층, 2층, 3층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요. 현황조사를 해서 총117세대 정도 되는데요. 우편물을 보내서 동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더불어마을사업지 안에 2층까지 살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위치가 어디라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전시장 주변입니다. 더불어마을구역 포함돼서 보시면 됩니다.

조성환위원

계양구 전역이 아니라 사업하는 거기 한정되어 있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미 위치는 한정을 했고요. 내년에도 하면 다른 곳이 추가될 거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여기에 그 내용을 기재해 줬으면 빨리 이해 했을 텐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진

박해진위원

공모 사업이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당초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경찰서에서 그쪽지역을 범죄위험이 높다 보니까 범죄안전설계라고 셉테드 사업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연계돼서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구역 지정을 돼 가지고 그렇게 처음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 되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경찰서에서도 신청을 받았고요. 개별적으로 우편물 보내가지고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환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39페이지요. 시도비보조금 등 자원순환플랫폼 구축 운영에서 2억 5천 예산이 시비로 잡혀있는데요. 인천이음가게 시범사업 운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교부, 자원순환정책홍보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이 사업이 작년 여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해 왔던 사항인데,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당초목표로 예산 1억을 준했다가 현재 2억 5천만원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일반주민들이배출해서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단계였는데,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개별 주민과 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직접 배출을 하면 배출해서 매각한 대금 중에서 이익을 배출한 주민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얩을 별도로 구축을 하고, 별도로 플랫폼화 해서 고정식으로 3개소 이동식차량으로 1개소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정식 3개소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재활용품 매각이 쓰레기처리나 이런 부분이 판로가 막히면서 공동주택에서 판매하는 재활용품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3개소, 소형아파트 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동식 차량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 저희 경인아라뱃길처럼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다수인이 모인 곳에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확대를 위해서 소규모로 인센티브도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더 많이 홍보해서 새로운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직접 내가 가서, 이런 통이 있다면 상표를 띠고 분쇄를 시켜서, 분쇄시킨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카드로 적립시키고, 앱을 깔고, 플랫폼도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이음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e음카드하고 같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보면 아이들한테 교육도 괜찮을 거 같아요. 교육도 되고 자원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금전적인 것보다도, 잠깐의 이익보다도 자원순환하는데 같이 동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노면청소차 운영인데요. 청소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2천만원 더 증액했는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증액한 주 사유는 일단 유류비가 상승해서 올린 겁니다. 리터당 200원정도가 예산수립 때 보다 상승해서, 그 올라간 요인이 크고, 저희가 노면청소차하고 살수차를 10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개정도가 2013년, 2014년식 입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거의 다된 차량이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돌면서 쓰레기를 안으로 들어가는 하는 것도 보면, 그것도 금방 닳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교체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리비 말고 소모품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차량이 오래되다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배어링이라든가 차량자체에 대한 마모나 부식이 있어서 그 수리가 많았습니다.

조성환위원

2023년이면 내구연한이 되는 거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청소행정과 설명서 141페이지, 폐형광등 파쇄 및 처리, 폐형광등 선별장 사무실 설치라고 했는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사무실 안에 저희 직원이 상주하면서 각동에서 수거한 형광등을 집하해서 보관해 놨다가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바닦이 다 꺼지고 물이 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를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컨테이너 몇 대를 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짜리에요? 크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평수로는 6평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보시는 컨테이너크기입니다. 에어컨도 설치하고 전기배선도 설치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단순하게 컨테이너 박스가,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컨테이너 박스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어컨도 설치하고 전기배선도 새로 하고, 컨테이너가격만 660만원이고, 에어컨하고 전기배선공사만 19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컨테이너 구입처?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직 구입처를 확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구입한 여러 군데 단가를 취합해서 평균내보니까 현재 구입비하고 설치비가 6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파쇄물 처리 수수료가 1회에 180만원정도 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잖아요? 처리비가 오른 거어요. 아니면 늘은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양이 증가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톤당 60만원이니까 3개월 동안 3톤 정도를 처리할 돈이 필요하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증가량 비례 했을 때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2월까지는 이정도 돈이 더 있어야겠다 이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폐형광등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요즘 LED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이 매년 비슷한 양으로 수집이 됐었는데, 올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만큼 LED로 교환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취합하다 보니까 되더라,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자원순환플랫폼 사업이 3억정도가 되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동식자원순환플랫폼이라고 인바디 개조한 구입비가 1억 5천만원짜리가 있고, 고정식자원순환플랫폼 구축 3개소가 있어요. 인바디 개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고정식은 뭐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은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이동식은 차량을 이동하면서 차량에서 교환해 주는 것이고, 고정식은 소규모 공동주택 3개소를 대상으로 할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공동주택에 소규모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개면 1개당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고정식 자원순환플랫폼이라는 것이 뭐로 만드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작은 컨테이너 박스 중에 가장 소규모 시설을 가지고,

해진

박해진위원

3미터짜리, 그거를 소규모 아파트에 3개동이면 3개동에 하나를 놓고, 거기에 기간제가 고정식, 기간제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교환해 줄 때 수량을 개근해 주고, 초창기다 보니까,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트병을 버릴 때 라벨 등을 때고 해 줘야 되는데, 안될 수가 있어서, 안에 있는 액체 등을 버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을 관리해 주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요. 가지고 가면 보관할 수 있는 양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받아서 개근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있습니다. 투입하게 되면 파쇠를 합니다. 가루로 돼야 많이 보관, 저장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도와주는 일을 같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정식순환플랫폼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두 명이 매일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대로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계속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하루에 8시간은 아니고, 평균,

해진

박해진위원

토요일, 일요일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주중에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원순환이 들어오면 그 안에 주면 그 사람들이 파쇠하고 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향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지만 당분간 시범운영기간에는 인력이 직접 받아서 투입하는 것을 해야 기계를 오래보존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파쇄기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서 최초로 운영을 해서 현재 2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롤모델로 보고 견학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파쇄기가 없는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플랫폼 안에 한세트 안에 파쇄기가 설치돼서 같이 포함해서 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파쇄기를 보지 못해서 궁금하기도 한데, 대상지는 정해졌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상지는 신청을 받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근년도에 소형아파트 단지가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수거를 안 해 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서 저희한테 직접 구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단지가 몇 군데 있어서요. 그 단지들을 대상으로 현재 상의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파쇄기 금액이 한 대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것하고는 다른데요. 별도로 시비로 신청해서 무인자원회수설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유사하게 페트를 분쇄해서 하는 설비가 있는데, 음료수자판기처럼 그 정도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시설로 분쇄시설만 봤을 때는 2,400만원 정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는, 전기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니네요. 그렇게 되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해당 주택에서 부담하도록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400만원에 나머지 컨테이너 박스가 600만원이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도, 주변 부대시설이 있는 비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반 들어가는 시설 포함해서 600만원, 나머지 인바디 개조한 것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어디어디에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안내를 할 거고.

해진

박해진위원

몇 톤 짜리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3.5톤차량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보다 더 적은 것은 안 나오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 차량이 보관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이동식으로 하려면, 3.5톤짜리가 다니려면 큰길로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자원순환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큰 길로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로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립, 단독주택, 빌라에 사는 사람들, 그 쪽에 시설들이 없어서 그런 쪽에 이런 사업이 성공확률이 크단 말에요. 그렇다면 차량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데, 3.5톤짜리가 과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3.5톤 차량이 최근에 보급해 준 재활용 전용차량들, 현재 수집운반하고 있는 차량 규격이 3.5톤입니다. 골목에서 주·정차가 극심하지 않는 곳 외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운전기사는 구청 직원이 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해당되는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고정식도 한 곳당 2명씩 3개소 6명이고, 이동식도 차량 한 대에 2명이 있습니다. 운전과 홍보를 병행해서 2명이면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동식은 차량한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동식은 6명이잖아요. 기간제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2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명은 뭐에요? 급여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6명은 고정식 3개소에 1개소당 2명씩 고정식 6명과,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을 보면 자원순환플랫폼 관리 고정식이 급여 2명 나가고, 그 밑에 보면 자원순환플랫폼 관리사 이동식 급여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기재사항은 오기가 났습니다. 바로 위에 이동식과 고정식이 바뀌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고정식이 6명이에요? 3개 2개씩? 바뀐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동식이 6명이니까 차가 세대인 줄 알았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건비를 보면 고정식과 이동식이 차이가 있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양을 산정해서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정식으로 사업을 먼저 시행하겠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예산을 받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짧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차도 준비 안 되고, 현재 인건비는 12월까지 책정돼서 왔어요. 사업자체가 현재 되면 차 구입하는 시기하다보면 2개월도 안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 할 기간이, 2개월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년사업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한 이유가 9월달이면 우리가 이거 끝나고 공포하고 하면 그때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다 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사람 채용하려면 공고도 해야 되고, 차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10월, 11월 됩니다. 이 예산을 왜 세우느냐, 나중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차분하게 준비해서 내년부터 해보던가 하지 되지도 않는 사업 돈만 세우는 거 아닌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빨리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빨리한다 해도 시기가 촉박해요. 10월달 것부터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일찍 세워주기를 요청했었는데요. 배정이 늦은 것은 아쉬운데 시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는 시범운영하는 자치구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운영을 한 이후에 내년하반기에는 전 군구에 확대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사업이 청소행정과장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적이고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실현가능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그 시기를 다음으로 미뤄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연말 내일 모래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거를 다시 세워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면 다시 이월시키든 뭐를 하든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연말 다 돼서 설치안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 잘하고 만약에 안 되는 위원님께 야단맞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야단이 아니고, 한참 맞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이것 하나가 궁금했었습니다. 아무튼 청소업무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민원 자체를 보면 재활용봉투다 뭐다 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팁을 한 주자면, 우리가 앞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 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활용이고 뭐가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안 그러면 검정봉투에 넣어서 버린단 말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봉투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자. 현재 우리 종량제봉투에 색만 칠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칠하든 파란색을 칠하든 그 표시만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재활용봉투구나, 그 안에 내용물을 보일 수 있도록 투명으로 해 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봉투를.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작전동 지역에 영부환경에서 수거하는 지역에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봉투 중에서 5개를 나누어서 색깔별로 다른 봉투로 현재 소규모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나면 의원님께서 고견 내 주신 것처럼 전지역에 확대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직 혼선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대신 봉투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그 내용물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투명하지 않으면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다는 얘기를 할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114쪽에 지금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내년에 종료가 되면서 11억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액구비 그러면 11억만 있으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2억 2천만원,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요. 활성화 계획 용역비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0% 선정이 된다, 안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118쪽에 공동주택관리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조성사업해서 시비, 구비 6천만원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사업은 6천만원인데요. 그 중에 2천만원은 모래 소독비에 책정이 되어 있고, 4천만원은 모래를 탄성재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새 모래로 교체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 마쳐야 되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금년에 힘들 거 같고요. 금년에 신청서 받아서 지원대상이나 타당성조사까지만 하고요. 시행은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사업비를 내년까지 넘겨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월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세입을 보면 오조산공원리모델링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오조산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 1억을 삭감하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세웠어요. 이유는 뭐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초 시비 5억에 구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까지도 편성이 됐었고요. 그런데 1월말경 쯤에 5억이 배정 됐어야 되는데, 1억 부족한 4억이 배정이 되고, 그 이후에 7월달에 시에서는 1억 부분 대신 별도로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쪽으로 해서 1억이 충당되는,

병학

이병학위원

1억 삭감하고 4억 보내고, 다음에 중간 쯤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줘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억이 전액 구비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고요. 130쪽 볼게요. 지금 계양산성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2억이 구비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산성주변이면 지금 우리가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산성주변정리를 하는데, 구비를 사용해야 되는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성주변 정비개념이 아니고요. 산성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 기존 등산로가 있습니다. 위치는 임학야외공연장에서 둘레길 돌아가다 보면 바로 능선 타고 올라가는 구간 있는데요. 그 구간이 100여미터 정도, 그리고 하늘재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 놔진 부분이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비를 어떻게 하는데 2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침목계단으로 하고요. 난간, 휀스있고, 수목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사업은 금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가능한 한, 사실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모든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권 권리를 침해당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국비확보를 해서 계양산성 주변만큼은 국비 확보해서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순수하게 계양산 등산로에 대한 정비개념 부분이기 때문에 등산로는 계양구민이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훼손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긴급하게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 가능한 한, 목적이 우리가 예전부터 신청했다가 많이 보완하고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한정돼서 산성에 관한 것만 하지 말고 전반적인 것을 넓혀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계양산성 문화지적 주변에 2억 4,7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1억 9천만원, 거의 2억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문화체육관광과 보니까 그 주변에 잡초제거라든가 칡넝쿨이라든가 제초작업을 하는 비용을 쓰고 2억 4천 만원 정도 반납을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등산로 주변 보존비용이잖아요. 조금만 업무적으로 협조가 되면 그 주변은 세이빙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양산성으로 지정됐지만 주변이 섹타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조금만 업무적으로 협조가 된다면,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협의한 상태고요. 문화재 관련돼서 정비구역은 산성을 기점으로 20미터 정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든 그 예산은 산성 내부 정비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산성외 부분에 등산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산성주변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초작업 하잖아요. 그 중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나무라든가 진달래, 철쭉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성 내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산성 내에 있던 나무 식재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성 내에 있어서는,

조양희위원장

나무도 산성내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조적인 관계는 있지만 전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이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조양희위원장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나무 밑에 잡초나 잔디 부분은 제초작업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문화재 안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 관리한다고,

조양희위원장

나무식재 돼 있는 것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원, 협조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우리 구 재정이, 공원녹지과에서는 순수한 구비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협조 관계 속에서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이브 하는 것이 구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3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 18억을 받았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8억을 받아서 3개 공원에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마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8억, 은행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5억, 초정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5억해서 18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방문을 했어요. 현장을 다 견학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도해 봤고, 시설 공원을 관리하는 분, 관리인하고도 많은 대회를 해 봤고, 저희들이 은행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바닥이나 조합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맞아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본 거로는 그렇고, 초정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라든가 공원시설은 노후가 돼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모았던 부분이고, 단지 학마을어린이공원을 갔을 때 학마을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을 한번 했지요. 언제 한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013년도에 5억 들여서 바닥포장 부분 산책로, 일부시설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바닥은 13년도에 해서 그런지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교하면 상태가 깨끗하고, 타일 깨진 것은 전체 교환할 것이 아니고 보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아주 튼튼하고 크게, 이거를 화장실을 다시 개축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고, 보수개념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이 남게 되면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목적사업으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세개를 선정해서 이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학마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노후 된 부분도 없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3개 한정하지 마시고 이것보다 더 노후 된 공원을 파악해서 한군데라도 더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마을공원 2013년도에 산책로 부분 경계석 교체라든가 일부 시설물 교체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준공되면서 조성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23년여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자체는 외형적으로는 깨끗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정비하고 보수를 해 왔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외에 녹지부분에 있어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무들이 있어야 할 공간에 있어서 나무들이 없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 정비한 공간을 제외한 이외공간을 정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90년도 말경에 공원 조성되어진 노후공원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군데 화장실을 다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시겠다는 거지요? 3군데 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화장실 하나 신축하는데, 다른데 5억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학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어린이공원보다 3억이 더 많아요. 사업비들이 너무 크게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뿐 아니라 주변녹지지역까지,

병학

이병학위원

화장실 하나 철거하고 하는데 얼마정도 잡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세부설계를 해 봐야 나올 수 있는, 대략적으로 1,8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평당이요? 기와 식으로 짓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진행하면서,

병학

이병학위원

평당 단가가 2천만원 들어가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건축물 규모가 적을 수록 단비는 높아가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에 건축비가 2천만원 들어간다고, 설계비도 면적에 비해서 많이 뽑아와서 삭감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타이트하게 해서 한군데라도 더할 수 있으면 더 하는 쪽으로 예산을 효율성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학마을어린이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에서 보면 공원을 가보니까 공원이 허접해요. 불필요한 구조물들이 질서정연한 구조물들이 아니고 가보면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조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가지는 화장실들을 그렇게 비싸게 하지 마세요. 기존에 했던 것들도 보면 일반화장실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화장실에 많은 비용을 들이려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도 예쁘게 할 수 있고, 사용하기 편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실제 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이 돈이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해놓고, 이것이 7, 8억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겠지요. 공원이 어두운 면도 있고 해서 칙칙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가 왔을 때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원이라는 것이 밝고 아이들이 왔을 때도 안전하고 포근한 마음이 드는,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은 제가 계양산둘레길을 걷다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편백나무 심어놓은 것들이 둘레 길 옆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고사 돼 가는 느낌이 드는데, 확인해서 하자기간이 남으면 기간 넘기기 전에 정리해서 빨리 정리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바람 숲길 소나무 심어놓은 거 보면 나무들이 죽은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민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죽어 가는데 뭐하고 있냐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이는 즉시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요.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18억 3개 공원에서 해가지고 송영길 의원님이 당대표 되시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잖아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이 돼야 되고, 집행이 돼야겠다. 어떤 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가 보더라도 화장실 한평 짓는데 2천만원이라고 하면 저도 놀랐는데요. 구민들이 깜짝 놀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같은 경우 350만원에서 500 잡으면 대리석으로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화장실을 무리하게 투자해서 지을 필요는 없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운동기구 등 구민들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하고 나무식재를 더하고, 나무식재를 한다는 것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선 하는 거잖아요. 화장실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런 기구들, 보통 어린이공원에 가면 거꾸로 이런 기구들이 없더라고요. 많은 주민들은 그런 것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거꾸로는 없냐, 허리환자들이라든가 피 혈액순환을 위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세심히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벤치 등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페인트색이 탈색되어 있고, 보기도 안 좋고, 이번 기회에 수선작업, 페인트 작업이라든가, 공원 내에 벤지 위에 보면 수목들이 있잖아요. 가능 장마가 상당히 긴데, 병충해라든가 농약을 살포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요.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지나면 즐거운 추석명절이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산업폐기물, 음식물쓰레기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휴일 5일 동안 음식물전용용기 비상용기를 비치한다든가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석연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추석연휴 대책은 매년 수립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하는 것도 요일제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고, 청소업체에서도 평상시에 당일 날이나 정상적인 수거가 안 되는 날은 기동반도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발생이 가장 많은 명절 전날, 명절 쉬고 난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하루걸러 하루씩 계속 수거가 되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140쪽이요. 노면청소차 운영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2천만원 정도가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내용이 유가상승비 및 노후차량수리비 이렇게 비용이 추가부담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큰 큰도로변이라고 생각하면 계양구에 경명대로, 게양대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인천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시의 의뢰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어떤 관계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 도로를 우리가 대행해서 청소를 해 주는 건데요. 이런 부담금도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순수한 구비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거기에 따른 제반 부대비용들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라도 시하고 관계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보시면 수자원공사에서 아라뱃길 이관함으로 해서 그쪽에 사업이 많이 진행될 거 같은데요. 아라뱃길 교량관리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1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라뱃길 횡단교량의 안전점검하는 거지요? 몇 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A등급은 3년에 1회, B등급은 2년에 1회이상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관을 받은 것이 다남교, 벌말교, 목상교를 했는데, 세가지가 전부다 B등급이에요. B등급이라서 2년에 1회를 해야 되는데, 중복연도가 12년 9월입니다. 기존에는 수공에서 관리하다가요. 저희가 이번에 이관이 작년에 시하고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하면은 앞으로 2년 뒤에 다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C등급을 받았을 때 1년에 한번씩,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김숙의위원

B등급일 경우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B등급일 경우에는요. 상태가 보조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은 있는데, 기능발휘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내구성증진을 위해서 중간 중간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B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혀 쓰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고요. D등급이나 E등급 될 경우 문제가 발생됩니다.

김숙의위원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에 대한 등급에 대한 거에 차이나거나 점검하는 자체 내에서 점검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점검항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D등급이나 E등급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A등급이나 B등급은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2회 추경이 편성이 되면 올해 안에 검사 진행이 끝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올해 안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숙의위원

교통행정과요. 183쪽에 보시면 계산동 971-18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가 추가로 예산 올라와 있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10억 4천입니다.

김숙의위원

보상비가 토지 값 인상으로 인한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탁상감정을 한번 했거든요. 1월달에 했었는데 올해 5월 달에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1년동안 부동산경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상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억 정도 추가된 거고요. 8억 4천만원은 시비 받는 것으로 해서 10억 4천만원.

김숙의위원

토지비가 2억 상승 된 거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나머지 8얼 4천만원은 특별조정금으로 시비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김숙의위원

보상비는 2억이 인상된 거네요? 공사비는 얼마 인상된 건가요? 나머지가 다 공사비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교통민원과장님, 187쪽에 보시면 매년 동절기 한파대비해서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했었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보니까 1,782만 3천원 올라와 있어요. 맞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동절기 한파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비용을 보니까 고정식바람막이가 4개소, 이거는 고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고정식으로 해서,

김숙의위원

새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추경에 편성이 되면 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내년에 다시 탈부착이 없는 거, 고정식이라,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고정식을 탈부착을 안 하고, 고정식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4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 현재는 계산공고 앞에 2개 있고요. 한림병원 앞에 하나, 병방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탈부착식 제설치 비용이 44만 1천원으로 31개소 돼 있는데, 매년 같이.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던 것을, 작년에 48개소를 설치했었는데, 철거를 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로 해서 32개소는 제설치하고, 탈부착 식으로 신규설치 비용이 올라갔는데,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매년 저렴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기능이나 모양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재질을 스테인리스 스틸 하고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렉산같은 재질로 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기둥 같은 것은,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기둥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해서 견고하고 미관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작년에 보니까 아크릴 비슷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비닐로 했었습니다.

김숙의위원

비닐인데 약간 탄탄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탈부착 가능한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탈부착은 가능한데, 재사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좋은 것으로 하고, 추가로 고정식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김숙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비닐종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제설치를 할 때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렉산 종류로 하다보면 재설치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설치 비용, 인건비는, 누가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탈부착식 재설치 비용이 32개소에 44만 1천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당 44만 1천원이에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1개소당 44만 1천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료비까지 다 포함시키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비닐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재설치라는 의미가,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기존에 기둥으로 쓰던 것들이 스틸이나 알루미늄으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추려서 녹이 난거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크기라든지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추려서 32개소는 재설치를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추리다 보니까 32개소는 써먹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인건비가 43만 1천원이라든 얘긴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인건비하고 비닐 커버 씌우는 거 까지, 기둥하고 비닐은 상태가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두꺼운 비닐 있잖아요. 그거로 설치를 했었는데, 전부다 150만원짜리로 설치를 하면 더 좋겠지만 기존에 쓰던 것들이 남아있고,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32개 정도는 재사용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300여만원 정도 되네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밑에 별표에 기존 제설치 대상이 48개소 중에 67%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새로 해야 된다는 거네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작년에 48개소가 탈부착식이 48개소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말씀드린대로 67%, 32개소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했고, 실질적으로 작업하다보면 재설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봄에 철거하고 겨울에 다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10월, 11월에 다시 설치합니다. 여름에는 밀폐형이라서,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여름에는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놓지 그래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비가림은 천장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옆에서 들어오는 비는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스마트승강장이나 밀폐형승강장을 저희가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밀폐형승강장 같은 경우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해진

박해진위원

100% 밀폐시키지는 않잖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해 마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거 같으면 뭐하러 탈부을 하느냐,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고정식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전체를 다 고정으로 하세요. 정말 필요하면 고정으로 해야지, 뭐하러 돈을 버려요. 내가 볼 때는 넥산으로 한다고 해도, 넥산으로 틀을 짜 가지고 넥산을 거기다가 넣는다고 해도 철거하고 다시 넣고 하면 피스를 박든 뭐를 박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스틸 아닌 이상은 웬만한 알루미늄 같은 경우 나사구멍이 늘어나서 써 먹지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비가림 식으로 해서 어느정도 막아놓은 것이 낫지 뭐하러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 해 마다 이런 비용을 지출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밀폐형을 계속 늘리고 있고, 작년에 4개소 밀폐형을 설치를 했고, 금년에도 4개소 계획을 했는데, 밀폐형 같은 경우 설치하는 비용이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저렴한 것으로 해서 설치해 보고해서 몇 가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서 그때는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계속 탈부착식이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고정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해 보고 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뭐에요? 탈부착시 신규설치 비용이 150만원인데, 넥산 얘기하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폴리카보나이트라고 그래서 그 재질로 하는 거고, 기둥이 기존에는 알루미늄으로 스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테인리스로 해서 녹슬지 않고 견고한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신규설치를 하지 마시고 토리그라스 재질을 사용하려고 하신다면 그거는 탈부착 안 해도 되요. 여름에 선풍기 하나 틀어 주면 되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지금 선풍기를 4군데 8대 설치했는데요. 밀폐형 같은 경우는 에어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개방형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고정식이라든지 밀폐형 승강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에어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에어선풍기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버스승강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5분 이내에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해진

박해진위원

5분 이내료, 여름같은 경우 햇빛만 막아줘도 시원한데요. 밀폐형이라는 것이 딱 밀폐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설치할 때 공기순환 될 수 있도록 위에 터주고 밑에 터주고 한 다음에 선풍기만 하나 틀어줘도요. 5분 정도는 충분히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엉뚱한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놓으면 여름에 쓸 수 있고, 겨울에는 놔둬도 자동으로 바람막이 되고 할텐데, 뭐하러 그거를 철거했다 다시 박았다. 344만 얼마씩 들어가고, 그 다음 그것이 망가지면 150만원 또 들어가고.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여름에는 상당히 답답하고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밑이나 위가 터져있으면 바람이 다 들어오기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자바라식 창문 있잖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한림병원하고 계산공고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자바라 식으로 해서 롤스크린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바라식 창문으로 만들면 여름에는 열어놨다가 겨울에는 닫아놓으면,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안전문제 등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설치해보고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고정식으로 확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공정형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탈부착식 제설치 비용 44만 1천원은 이것도 그럼 비닐종류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오래 쓰면 못 쓰겠네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비닐같은 경우는 거의,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제설치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32개소를 150만원 들여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내년에는 고정식이 추가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재 설치는,

해진

박해진위원

고정식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10개정도 고정식으로 한다고 해도 17개에 거의 50개 가량을,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27개소는 지금보다는 재 사용율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바꾸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 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의 때 마다 예산, 승강장 이 부분을 많이 질의 한 사람인데, 좌측을 보세요.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이 보이잖아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보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나는 주차장에는 스크린을 설치하면 장기적이고 수리비가 제일 적게 들어갈 거 같아요. 한번 설치할 때 비용이, 고정식 설치하는 것이 276만 9천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앵글만하고 위에만 하면, 매년 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도 6,500만원, 시범적으로 고정식을 4군데 계산공고 2개, 한림병원 1개, 병방 1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장은 돈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매년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설치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 천이 아니고 비닐, 효율적인 것이 재질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구비를 아끼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듭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롤스크린 형태 바람막이는 작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한림병원하고 계산공고 앞에 롤스크린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이 대당 5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창문형인데, 고정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탈부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48개소를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6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를 계속 감안하다 보면,

조양희위원장

당연히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고, 버스 올 때까지 대기시간에 피해가는 거잖아요. 저는 5백 몇 십 만원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앞면하고 뒷면은 거의 막혀있고, 뒷면도 4면이 터진 데도 있지만 거의 큰도로변에는 뒷면은 막혀서 몇 번 버스노선도가 붙여져 있잖아요. 뒷면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양쪽하고, 그러면 앵글하나 세우고, 앵글은 기본적으로 뜯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바라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스위치로 하면 더 좋고, 스위치만 어느 정도 위에 손 닿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자바라 식으로 수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음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매년 이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제시하시고 하는데, 과마다 인사이동되다 보니까 업무연결이 잘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매년 보면 재사용이 안 돼서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 의견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196쪽에 보시면요. 밑에 쪽에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하고, 감정수수료 이의신청에 대한 면적감소 같아요. 2억 1,575만 3천원인데, 지적조사하면서 면적이 작아져서 비옹이 발생 된 건가요. 아니면 보상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하면 대부분 면적 증감없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증가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필지는 저희 구에서 보상해 드리는 거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리고 증가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증가된 토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징수하고 감소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감소 발생한 조정금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둑실2지구가 2건, 갈현1지구 3건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5건에 대한, 감소에 대한 보상지급 해 준 거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조정금에 대해서 선지급을 해 주고 징수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토지주한테 통보해서 면적이 감소했을 경우 이분들이 이의신청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감소된 부분이 자산관리공사하고 농어촌공사 이렇게 있고요. 개인이 한건씩 있는데, 개인은 특별하게 수로부분 때문에, 수로가 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면적을 감소시키면서 수로 폭을 확대시키면서 감소를 감수하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면적이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늘어날 경우도 똑같은 방법인데요. 감정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1천만원 이하는 6개월 징수기간이 잇고, 1천만원 이상은 4회 분할해서 1년 징수기간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여기는 지적재조사가 다 끝난 상태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끝났습니다. 저희가 보통 끝나는 시점이 2지구는 4월 달에 끝났고, 갈현1지구는 5월 달에 끝나 가지고, 조정금은 둑실2지구가 5월 달에 부과했고, 갈현1지구는 7월 달에 부과했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없이 조정금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면적 증감소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지적재조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지구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조정금에 대해서 매년 편성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조정금액 차이가 발생하면서 추가 편성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추경 쪽으로 시기를 잡았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총괄과 162페이지요. 안전총괄과는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2페이지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에서 보면, 지금 2,450이지요. 범죄예상시설물 설치하는데, 로고젯트하고 솔라 설치하는데, 매년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이?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성환위원

웬만한 곳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동별로 다릅니다. 작년부터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선정돼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처음에는 로고젝트는 솔라라이트는 없는데, 로고젝트 해 놓은 곳이 많아서 처음에는 범죄예방 효과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같고, 범죄예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앱 설치를 유도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요. 주민들이나 경찰서에서 이 지역은 우범지역이니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와서 참고 해서 하는 사항이고,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상의해서 이 지역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라서 일단 설치를 하고, 동별로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동별로 안배가 됐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부서에서 이것도 좋지만 솔라같은 경우 비상벨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아니면 CCTV 하나만 있어도 범죄자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CCTV가 있나 없나, 있으면 범죄예방에는 최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는 옆 동네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생계지원 보조인력을 두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계지원 해 주는 데가 많아졌지요. 보면 긴급복지 업무로 해서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이나 소득상실종사자나 1개월이상 소득이 단절된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월세도 임차료를 못내거 그런 가정도 있는데, 지원은 얼마정도 금액이고, 몇 가구 정도 지원합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국비보조사업이고 끝났습니다. 3,141가구에 15억 7천만원정도입니다. 한가구당 50만원씩, 기본복지제도나 코로나19대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위기가구 대상자를 한정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기초, 긴급은 제외하고 여기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에 한에서 다시 한 번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성환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거기에서 업무를 그 쪽에서 선별해야 되겠네요. 선별하고 이쪽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6월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이 내려왔지만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추후에 반영을,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관리에서 인재양성교육재단 운영 위탁금해서 3,900만원인데, 민방위교육장이 있으니까 운영비나 위탁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위탁금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 장학재단에서 이미 에어컨 철거비나 새롭게 신규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봐야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교부해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에어컨 신규설치에 플러스 돼서 같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산을 이쪽에서 편성해서 교부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파악한 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와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다시 인재양성교육재단에 자금을 교부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다 올라온 거하고 플러스 돼 가지고 같이 되는 사업이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요. 169페이지요. 지금 우리 경인아라뱃길 도로시설물 이관비용에서 10억 550인데요. 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이관협의를 해서 17.4킬로에 일부 도로시설물 횡단교량 주민생활공간 가로녹지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이관을 받았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각 부서마다 연45억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면은 4개월분을 받은 거예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보다는 이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받은 것 중에 총 도로시설물비가 15억 5천만원, 조경시설 5억정도 됩니다. 15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건설과 예산만 1년에 16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조경 4억, 청소분야 10억 정도가 필요하고, 교통행정과 주차장 시설 정비 1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총44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관련법 상에 경인아라뱃길이 준공이 되면 자동으로 준공 인가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작년 12월 30일날 수공하고요. 시하고 합의서가 작성이 돼서요. 중간에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었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재정지원에 따른 공문을 보냈어요. 무시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저희가 10억으로는 예산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시도로과라든지 시비를 재배정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201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관을 안 한 것은,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미뤘던 거지요.

조성환위원

그렇게 많이 미룰 수 있나.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관을 받으려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자부분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됐었습니다.

조성환위원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도 같은 이관을 받았는데 거기는 세수확보가 가능하더라고요. 항만도 있고 터미널시설도 있어서 수입이 되면서 이관이 되니까 그쪽은 문제가 없 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 보면 예산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이관비용하고 시설물 관리비용을 많이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175페이지요. 계양문화로 신호등 정비공사인데요. 지금 보니까 2억으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등 교체 5본, 이설 4본, 신호등 제어함 이설 4개, 일방통행에서 양방으로 바뀌고 주차장시설도 들어서고, 현수막게첩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수목 이식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신호등이 있는 상황인데, 신호등이 일방에서 바뀌면서 양방으로 바뀌면서 신호등도 이설하고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보도 폭이 줄고, 차선이 양방향으로 교체가 되면서 중간 중간에 전반적인 사항이 공사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도 다시 조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아라비안나이트 앞에도 십자형 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 사항에도 신호등이 조금 더 생겨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신호등이 길이에 비해서 신호등이 많아요. 거기가 양방이 되면 복잡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신호등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낫지 않나.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내용을 보면요. 계양우체국 있는 데 신호등 신설이 3개가 되고요. 까치공원 있는 쪽에 제설기 이설, 신호등 신설 4개, 보행자형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4개, 끝에 작전 이마트 앞에 노선에 따라서 차를 보도나 차도 폭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인공폭포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쪽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인공폭포에 대해서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고 활용하려면 활용을 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활용을 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거기 계시는 분들이.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공사하면서 중간에 변경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문화로정비사업에 신호등 정비공사가 사업비 내에서 별도인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별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존에 20억 정도 되는데 신호등 설치비는 별도다. 그래서 2억이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외공연장 앞에 그것은 계양아트소극장 용역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건립하면서 철거를 같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쪽에서 건들면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문화로 가로정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조성환위원

교통행정과요. 1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효성동 154-11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서요. 25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15억정도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랜드로버 부지인데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잡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내년 상반기가 준공에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조성환위원

예전부터 계속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토지보상이나 매입 같은 거는 다 이루어졌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보상계획공고가 시행이 됐고,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8월이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협의 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8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협의보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9월인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9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협의보상 들어 갈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2월까지 협의보상하고 이 이후로 2월부터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되는 거예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협의보상이 잘되면 바로 시행하고요. 안 되면.....,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28억 정도 됩니다.

조성환위원

주차장으로 필요한 곳은 맞는데, 보상비가 많이 나갈 거 같아서 우려는 되는데 보상을 원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184페이지요. 효성동 273-16번지 일원이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효성동 1273-16번지 보면 효성2동 경로당 바로 옆인데요. 경로당 제가 거기에서 들은 얘기인데, 공식으로 들은 것은 아닌데, 그 경로당을 철거하고 옆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다 경로당을 짓고 옆에 있는 현재 경로당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저희하고 얘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273번지로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계획만 잡혀있지 아직 그런....., 계획은 잡혀 있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273번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조성환위원

세부적인 결정은 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여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곳인데, 설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교통민원과요. 18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고정형 CCTV 신규설치구입에서요.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고정형 CCTV 설치한 곳이 많이 늘었지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현재 설치된 것은 고정형 CCTV가 아니라 주·정차 단속이 아니라 과속단속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을 통해서 설치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주·정차 위반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초등학교 총2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24개소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린 거고요. 국비가 재배정 자금으로 해서 2억 7,65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구비 50% 부담 요구가 있어서 구비을 저희가 24대 설치하다보니까 총비용이 5억 500만원이 들어가서 저희 구비 2억 2,85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조성환위원

과속 카메라하고는 별개인,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별개로 주·정차단속 학교앞 정문에서 다음 교차로까지 단속하는 주·정차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청에서 다 한 거네요?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경찰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조성환위원

같이 되는 건줄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 부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형 고정 CCTV 신규설치해서 2억 2,800만원정도인데, 지금 민식이 법 때문에 하는 건데, 저번에도 인천시하고 행안부지침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학교주변에 주차단속해라,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도 삭제를 해 버리고,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계양구에 400면 정도가 현 주차장을 이 형태로 하게 되면 400면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인천시에 전체 4천면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박남춘 시장하고 4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제가 봤을 때는 일개 시군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심도있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 정도 되면 대통령하고 17개 시장들이 회의도 하는 거고, 행안부 회의 일을 때 이건 좀 강력하게, 이거는 인천시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강력하게 어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 어린이집은 기존에 40년 동안 아무 다툼없이 주차장이 그려져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10면짜리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40면이 있어요. 그러면 40명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세에서 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6세부터는 유치원, 7세 부터는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3세에서 5세까지는 전부 학원차가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으로 모셔오든가 자기가 손을 잡고 모셔오는 건데, 어린이집까지 데려오는 건데, 굳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어린이 집 때문에 폐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천시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어서, 현재 어린이보호 구역을 축소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보도이행률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축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한 상태고요. 아직 결정이 내려온 것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처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라든지 접촉하고 있는 곳이 효성동에 영광교회도 협의하고 있고요. 공유차량도 저희가 신설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대안적으로 주차장을 무한정 개설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 주변에 학교가 있다면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학교가 있다면 그나마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서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기다려 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구에서도 시에 건의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민식이 법 때문에 속도, 도로 일반도로에 학교주변에 다 30킬로로 규정을 했잖아요. 감시카메라가 작동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하교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고속버스 고속도로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용차선을 써요. 일반도로에서도 버스전용 차선은 출·퇴근시간에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지요. 그러면 이것도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을 타임을 길게 줘서 타임이 아닌 시간에는 전멸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교통에 방해 되고, 영업용 택시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큰도로변에서 갑자기 30킬로, 속도 내려면 30킬로 일반 70킬로 도로에서 50킬로로 줄인 것도 구민이나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천시나 행정기관에 회의가 있으면 강력하게 이야 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밤 12시에 학생들이 다닙니까? 30킬로 규정이 맞아요? 나는 대통령한테도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시하고 경찰청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등교시간 이외에는 전멸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작동을 안 시킬 수 있는 부분도 다 경찰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계양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인천시나 경찰서 유관기관 회의 있을 때 강력히 얘기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전건설교통국에는 특별하게 추경 관련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단체해상 상해보험인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해서 가입을 안 한 건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착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체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장만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개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쓸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보안관분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 3만원 정도 그리고 월6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추경하고 관련없는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야외주차장 하나 있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거기 급지조정을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가지 안 되는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용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거나 불편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이유를 들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일급지로 해 놓으니까 비싸서 차를 안 댄다는 거지요. 하루에 몇 대 정도 대는지 아세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순찰 돌 때 보면 반 이상은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하루에 보면 10대나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때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 좋은 주차장을 놔두고 일급지로 해 놓으니까 비싸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서 주차장은 몇 십억씩 들여서 늘리고 있어요. 왜 있는 주차장을 활용 못하고 엉뚱한데 돈만 들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비싸서 사용을 못하면 급지 조정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6개월 다 됐습니다. 저거 하면서부터 일급지라 비싸다. 조정해서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건설과 쪽은 요즘 큰 도로에 인도 상황 좋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바로 바로 보수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인도 폭이 좁은 곳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도블록 개선사업이 안 돼요. 더군다나 가로수까지 있어서 가로수 뿌리들이 일어나면서 전체가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보도 폭은 좁은데, 그 뿌리까지 나와 있으니까 보도블록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겠더라,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 뜸한 곳들이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곳들 전수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도블록 교체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거리 조정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거리조정이 돼야 만이 그 주차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조정하지 않고요. 안 돼요. 150미터, 200미터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거리를 축소시키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겁니다. 시가 가능한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하면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가 200면 정도는 살려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축소를 하게 되면 총28개소 467면인데, 100면 정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건설과 경인아라뱃길 시설 관리권 있잖아요? 일회성으로 필요할 때 마다 돈을 달라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양 받게 되면 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거기에 박을 돈이 없어요. 시하고 문서상으로 만들던가 어떻게든가 해서 시가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한테 내려줄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통민원과,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스마트정류장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류장을 활용할 때 편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은 잘 알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저도 머리를 써 볼테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안전총괄과장님, 161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해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폭염대책사업비, 폭염예방활동 지원 등해서 9,980만원이 4월15일 내시가 된 겁니다. 2021년. 그 밑에 폭염대책사업 지원, 무더위 쉼터운영 소요경비 지출해서 2,896만원, 이것도 보니까 21년 6월 30일 시에서 내시가 돼가지고, 163쪽을 보면, 지금 세출로 잡혀있는 것이 있지요? 성립전경비로 지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가지고 있나요? 이 예산을.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거의 집행했습니다. 폭염관련은 다 집행했고, 안전콜 같은 경우 집행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더군다나 폭염에 관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시기에 성립전경비로 해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출이 된 거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건설과요. 170쪽 보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해서 사업비가 59억 인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시에서 12억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에 용역을 할 때는 59억 예산 가지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1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2억이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친수공단이 어떤 것이 바뀔 수가 있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당초에 59억이라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다가요. 시에서도 좀 더 수도권매립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분야라든지 좀 더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주신다 해서 저희가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분야가 총6개소로 해서 6개 분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교 설치를 하고요. 계산천에 들어오는 유지용수를 끌어다가 경인고속도로에서 반대로 흘려서 수심 1미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용수 공급, 가동보도 설치하고,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다음 주 중에 보고회를 같고요. 바로 쫒아서 의회에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서부간선수로 가보면 특별히 변화된 부분이 없어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계양칼국수 쪽에 보도교를 설치하려고 가림막을 쳤는데 비가 많이 와서 흙을 운반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발주 줄 때 예산 플러스 12억에 대한 예산해서 71억이 됐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만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예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끝나고 나서 1, 2년 지나고 나면 원점이 돼 버리는 겁니다. 뭐가 했는지에 대한 표시가 안 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조형물도 설치하고 교각도 하고 LED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거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있을 텐데, 늘 얘기했던 준설문제 이런 거, 각별히 신경써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다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 2019년도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더 강한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부시책과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 접종률을 보니까 6월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이 58.4%를 접종했고, 접종완료 31.2%를 했는데요. 2주 정도 지나면 추석 전에 70%가 정부 시책대로 진행된다면 2주면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0월말이나 11월 초에는 위드코로나로 전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요. 우리 주무부서가 다 우리 구민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면, 자치행정과라든가 안전총괄과, 보건소, 홍보미디어과에서 홍보와 계몽에 중점을 둬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양구민들이 11월 초에는 자유롭게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은 됐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오늘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 정도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경청하신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집행부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4시까지 6시간 동안 장시간 열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김숙의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