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승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승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내 도로나 모정 등 보수가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의 지원 근거 조항을 삽입하여 보조사업 및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반’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시설까지 포함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각 호에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대상 및 조건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보조금 관련 사항 등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로 위임하였고, 안 제7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행안부 권고 사항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김철영입니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김승범 , 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도로나 모정 등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시 주택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모정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정읍시 주택조례와 본 조례에서도 가능하므로 관련부서 간 업무협업을 통하여 중복되는 사업과 특정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승범 의원님, 임웅빈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동시설에 대해서 이게 아까 제안설명 때도 행안부 권고사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수정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읍시에 마을에 모정이 총 몇 개소 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모정 개수요?
정상철위원장
예. 여기에서 지금 마을 모정 같은 경우를 새로 신축해 주고 개축해 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현재 저희가 모정 보유개수는 637개로 파악됩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680개소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보면 각 마을마다 읍면동에 모정이 한두 개 정도 부족한데, 많게는 수성동 같은 경우 한 11개 정도가 부족해요. 엄밀히 따지면.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수성동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철위원장
예. 수성동이 가장, 연지동이나 이런 데는 다 개수가 차여있어요. 수성동만 유일하게 가장 많이 지금 모정이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수성동이 워낙 규모가 커서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공동주택 안에 또 모정이고 그렇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근거에 의하면 없는 곳도 지금 새로 다 완벽하게 해 주고 난 뒤에 사용연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개정을 해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마을 내에 모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소요 예산이 8억 정도 들어서 신축이나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근거조례가 없습니다. 현재 모정 같은 경우에는 요새 같은 신축 아파트는 모정은 꼭 아니지만 모정과 비슷한 파고라나 쉼터들이 다 시설이 돼 있어서 별도 모정은 필요치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기존에 있는 모정 같은 경우에 일부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실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모정 보수비를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인구 밀집도에 비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모정이 많이 없더라. 실질적으로 마을에 단위로 해서 한 마을에 가구수가 상주인원이나 인구수가 많이 없는데도 모정이 어떤 마을은 2개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그 2개 있는 곳도 개수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곳도 있는데 공동주택, 지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공동주택 내에 세대수가 많은데 한 개로 딱 규정하는 것은 거기에도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 일부개정을 하지만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우리가 보면 4항에 3조 4항에 공동주택 내 도로 보수공사에서는 100세대 미만은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그 세대수에 따라서 모정도 쉼터가,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모정과 파고라의 개념에서 모정 이외에 쉼터가 하나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협의부서하고 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여름에 더위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추후에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 검토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쭉 돌아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마을하고는 조금 모정 이용률 면에서는 세대수는 많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검토안을 보고 조례안을 보면 이대로 해줌사 다 좋겠죠. 그런데 지금 더블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건축과에 조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3천만 원까지 제한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제한도 없이 무조건 공동주택에다 지원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모정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어요. 여름철에.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있으려고 그러지 누가 모정 지금, 아무리 옛날에야 20년, 30년 전에는 모정을 많이 이용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물론 모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모정이 지금은 많이 이용을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이나 나름대로 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다 보면 더블되는, 공동주택에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중복된다는 말씀은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렸지만 정읍시 주택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모정이나 도로 이런 부분들은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의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읍시 주택 조례에 의한 것은 모정이나 도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마을공동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김승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요. 모정을 신축하는 개념보다는 모정 보수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꼭 모정은 아니래도 파고라나 쉼터시설들이 잘 구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요. 모정을 별도로 신축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공동주택 내에 신축돼 있는 모정들을 보수하고자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무슨 근거로 모정을 지원했어요? 무슨 근거로 모정을 다 지원했어? 지금 내년 예산에도 보면 이렇게 보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한 것은요. 기존 마을단위. 마을단위는 지금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 내에 지원하는 근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내에.
재오
김재오위원
공동주택 모정을 지원하면 좋죠. 나쁠 것은 없겠죠. 아까 얘기한 건축과에 우리 공동주택 조례가 또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른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파트 옛날에 보면 조례를 보면 한 번 지원 상 5년만에 지원 않게끔 돼 있어요. 몇 년 전에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 보면 능력 있는 아파트는 1년에 몇억씩 가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과장님이 건설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건축과 소관에서 보면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보면 또,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자꾸 더블되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한다는 근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지원도 신축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1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면 그러니까 100세대 천만 원, 200세대 2천만 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신설조항이.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가 정읍시에 총 공동주택이 75개 단지에 20,343세대가 되는데요. 이중에서 현재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46개 단지에 14,619세대입니다. 2007년 이후에 건축된 공동주택이요. 내년부터 만약에 지원한다면 총 75개 단지 중에서 46개 단지가 해당이 되고요. 햇수가 늘어나면서 나머지 공동주택들도 15년 이상이 되면 점차 지원하는데요. 내년에 시작하면 한 5년 정도면 일단 해소가 되고 1차 지원을 하면 10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도로 보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도로 보수를 했다. A라는 아파트를. 그러면 10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이 안 되고 10년이 지나야만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맥시멈이 4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보수 같은 경우에 큰 단지는 적어도 8천만 원 이상 소요가 돼야 도로 보수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 첫째, 공동주택 목적은 뭐예요? 공동 해서 자기부담 해가지고 시설은 자기들이 다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방자치에서 지원해서 해줌사 좋겠지. 이러다 보면 안쪽까지 다 해줘야 할 부분밖에 안 되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거문화가 공동주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저희가 그런 데 발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액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비용추계를 산출을 해봤어요. 75개 단지 중에서 지금 반 이상이 18세대 이상이거든요. 18세대 미만인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4개 단지를 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71개 단지가 되는데요. 내년부터 한 5년 정도 1년에 14개 단지 정도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도로 보수가 한 4억 정도, 모정 보수가 1억 내외 이렇게 했을 경우에 1년에 5억 정도 해서 4년, 5년 정도 하면 1차로 지원이 끝나고요. 그다음부터는 도로 보수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대비하면 큰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2021년도 예산이 350억이 저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삭감 예산 안 했는데 무슨 예산 때문에 한지 아십니까? 천상 우리 자립도가 8.7%에서 9%예요. 왔다 갔다 해요. 8%에서 9%. 코로나로 350억 들어온 예산이 우리 농어촌에 용수로, 배수로 포장사업만 다 깎아져가지고 했어요. 시민들 10만 원 지원하면 2번 줬으니까 220억. 상수도 50억. 270억. 이것저것 부담한 것이 350억이에요. 우리 건설과 소관에 예산이 다 까져서 한 거예요. 위탁사업이 농어촌공사에다가 150억 이상 줬는데 올해 36억 줬죠. 추경에 10억 정도 나눠줬죠. 어쨌든 공동주택에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나쁜 것은 없죠. 지원한다면. 근데 공동주택이란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주택도 일일이 다 해줘야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영세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정회를 요구해 가지고 정회를 한 다음에, 정회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일단 질의가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질의는 다 듣고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주택조례가 있습니다. 주택조례.
김은주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죠, 그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정읍시 주택조례입니다.
김은주위원
아, 정읍시의 주택조례인가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 안에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이.......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 안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그 조례 안에 들어있는 공동주택 지원의 내용들을 보면 모정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나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요. 다른 조항들은 있는데요. 거기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주택조례에. 다만, 단지 내에 도로나 주차장, 가로등, 단지 내의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라고 2020년 10월 30일자로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로나 모정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정읍시 주택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김은주위원
그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여기다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예산 지원 부서가 이원화가 돼서, 모정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부서 간에 이원화가 돼서 통일성을 주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은주위원
모정을 시행하는 부서는 건설과.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도로도 건설과. 그런 부분이.......
김은주위원
저는 시골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모정을 볼 때마다 지방자치시대의 폐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다 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모정에 섀시가 돼 있는 모정이 있어요. 모기장 쳐져 있는 방충망 쳐져 있는 모정도 있고. 그런데 그 모정들이 또 효율적이고 상시 활용이 되는 모정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안 써요. 이용을 안 해요. 주민들이. 왜냐면 여름에 더우면 내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사람들이랑 만나서 여름에 더운 날 만나고 싶으면 시골분들도 요즘은 카페 갑니다. 마을회관 가서 에어컨 켜고. 이러다 하다 하다 나중에 모정에 에어컨 설치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또 잘 활용되냐? 우리 동네에 있는 모정 하나는 제가 1년 내내 봤을 때 단 한 명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낙엽이며 뭐며 모정에 다 쌓여가지고 뒹굴고. 거기에 또 뭘 설치해놨어요. 막는다고. 포장 같은 걸. 그때도 또 우리 이거 한 번 해볼까 요구하면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줘 하면 또 거기다가 그걸 갖다 설치해놓고. 한두 사람 요구도 다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정들을, 공동주택은 그렇다 치고 산재돼 있는 모정들 관리부터 일단은 필요없는 모정들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주택에 수선충당금을 어디다 쓴대요? 공동주택들은 수선충당금 있는데 그걸로 모정은 수리하면 되지 않나요? 개보수하면 되지 않나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 생각은 그러는데요. 실제 들여다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을 내에서도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이용시설에 활용은 꺼려하는 형편이거든요. 공동주택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공동주택의 이기심인 거예요. 우리가 모아놓은 수선충당금은 아껴두고 있고 어떻게든 세금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보자. 공동주택의 이기심이거든요. 모정 같은 경우는 제 상식으로는 개보수는 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단위에 있는 모정들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인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모정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개보수하고 정리하는데는 이것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여기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모정은. 그 생각이 듭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위원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 부류를 나눠서는 안 되지만 특히 제가 초산동장 할 적에도 애로사항 있었던 것이 조금 그래도 영세한 아파트,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제로상태예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데는 도로 보수나 모정 보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서 실제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정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미 완비가 돼 있어서 신축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보수개념으로 들여다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조 4항 3호를 보면 공동시설 내 모정 신축 지원 2개소를 지금 현재 원칙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진짜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각 마을에 모정 없는 데 많이 있고 경로당 없는 데 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 마을은 가능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마을 못합니다. 마을 모정 없는 데 많이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경로당 없는 데 많이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 경로당 신축할 때 마을회의에서 부지 확보하죠? 부지 확보하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죠,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부지 확보, 시골에 정말 돈 천만 원 안 가는 부지 확보 못해서도 경로당이 없는 데도 있고. 모든 것은 형평에 맞아야 해요. 형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이것뿐만 아니라 타 경로당 다 지어달라고 할 겁니다. 아파트만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다면 또 조례 변경해서라도 시내 다 경로당 또 지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계가 갖고 가야지. 그래서 형평에 맞아야지. 지금 현재 어느 마을에는 모정 2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아요? 안 맞잖아요. 2개 있는 마을 있죠, 모정? 그거 파악 안 됩니까? 과장님! 그런 거 파악 없어요? 현황, 마을에 모정 2개 있는 곳. 한 개도 없는 곳. 다른 조사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조사해서 정말 균형 있게 형평 맞게끔 해야지, 지금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이 공동시설 내에는 모정에는 앞으로 쉼터도 지어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앞으로 경로당도 지어줄 수 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경로당은, 위원님! 확대해석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은.......
복형
이복형위원
쉼터라고 하고 경로당 쓰면 되요. 쉼터라는 것은 뭡니까? 쉼터가? 딱 뭘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쉼터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경로당은 그래도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게 경로당 아니겠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쉼터가 여기서는 지금 기존 모정 및 이와 유사한 쉼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여기서 쉼터라는 얘기는요, 파고라나 이런.......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걸로만 지금 현재 보겠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공동주택 내에, 최근에는 모정이라기보다는 파고라 시설들을 많이 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것은 우리가 개보수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해줘야 하고 개보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모두 다 신축으로 또 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어느 마을, 시골마을에 보면 부지 확보 못했다고 모정을 안 지어줘요. 호수는 얼마 안 되겠죠. 시골이야 많이 살아봤자 어디 연립 한 동도 안 되죠. 인구로 따진다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모든 마을이 어떤 마을은 2개도 모정을 지어주고 있고 어떤 마을은 하나도 못 지어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랍니까, 과장님? 그래서 과거에 정읍시와 정읍군의 예산 현황을 보면, 자꾸 시군이 통합 이후에 군지역은 피해지역이라는 소리가 계속 아우성치는 소리가 그거예요. 정읍군이 과거에 보니까 예산이 600억 있었고 정읍시가 300억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서 저는 해 주는 거 크게 거시기는 않지만 그런 모든 것이 정말로 형평에 맞게끔 간다 라고 한다면 모든 것에 아마 위원들 이런 저런 소리 안 나올 거예요. 저 이 말 안 할 겁니다. 근데 맞지 않게 우리가 지금 행정을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지역만 봐도 위원님, 모정 하나 해 주시오. 파고라라도 하나 해 주시오. 우리 어떻게 경로당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시오. 이런 요구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이것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라고만 하고 말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구 많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만 계속 집중투자 한다면 계속 소외되는 곳은 소외받고 사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정회해서 의견을 나눠보자고 했으니까 다수 의견을 들어보고, 저는 그런 것이 형평에 맞게만 한다면 참 좋겠다. 여기서 맺음말로 형평에 맞게끔 우리 행정을 해달라. 지금도 보면 아까도 말씀, 제가 말 도중에 그런 어떤 현황도 하나 없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어촌지역하고 건설과하고도 현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이 왜 이렇게 형평이 없을까? 그런 어떤 정말, 우리 끄떡하면 용역도 잘하고 조사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정회해서 의견 나눠보자고 하니까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회 요청이 아까 들어왔는데요.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번.......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짧게 얘기할게요. 제4조 5항.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4조 5항이요?
기시재위원
예. 공동시설의 개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3조 5항이요?
기시재위원
예. 제3조 제5항.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고 1호, 2호, 3호를 했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인데 2호, 3호가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목으로 구분해서 하는 게 조례가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기시재위원
지원할 수 있다인데 1호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2호, 3호는 지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아니요. 2호, 3호도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2호에서는 저희가 개축에 대한 지원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30년이 경과한 시설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1호에 명시는 했고요.
기시재위원
1호는 했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2호는 3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이 효과가 현저히 낮은 시설물로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시설, D등급이나 E등급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3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2호에 담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3호에는 안전진단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은 추진하는 공동주택 내에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비용까지는 행정에서 부담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시재위원
아,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지원하는 2호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2호, 3호는 더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E등급, D등급인데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개축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개축.
기시재위원
개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아, 공동시설 개축에 대한 지원은. 5항. 예, 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자치적 집회소”를 “집회소”로 한다. 제3조 제5항 제3호 중 “제5항 제2조”를 “제5항 제2호”로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의사진행을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의석의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기시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따른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행환경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거치구역의 지정 및 제한 운영으로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용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정상철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0월 1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포함되고 무면허운전,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차량이나 시민의 보행에 방해되는 불법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상철 의원님, 손연국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여러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시내를 운전을 하고가든 걸어가든 하면서 볼 때 이동장치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시에 몇 대나 돌아다닙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150대가.
이도형위원
150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지쿠터 해서 50대, 씽씽이 해서 100대 해가지고 150대.
이도형위원
50대를 놓은 업체와 100대를 놓은 업체?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지역도 보니까 많이들 있더라고요. 군단위, 읍단위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 비교견학 갔을 때도 풍기읍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이게 추세다 보니까 우리가 막지는 못하고요. 또 한 가지, 젊은층들은 또 그걸 선호하고 그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련 법령이나 또 무엇보다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되요. 저도 이 현상이 나타날 때 초기에 어떻게든지, 이게 단속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만 접근을 했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실화된 것을 반영해서 안전을 더 보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업체하고는 채널이 잘 가동되고 있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희가 항시 민원 들어오면 통화하고 조치, 민원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보니까 본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엊그저께는 제가 처음으로 눈에 봤어요. 이동장치마다 GPS 같은 게 장치가 돼 있어서 소비자가 타고 아무 데나 놔버리니까 추적해서 트럭으로 옮기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소통 관계가 본사예요, 아니면 정읍지역에 실제로 그걸 옮기는 사람들하고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속하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게 파악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도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그분들이 마음껏 타고 다니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곳곳에 타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되고 그 업체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도로 환경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직접 사흘에 걸쳐서 타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상철 위원님께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안 했는데. 제가 이걸 이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읍시 도로다. 결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흘에 걸쳐서 타봤어요. 내가 숙련이 되면 가능할까? 그러면 여기 10조 5항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 의무준수사항 이행이 이용자 준수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운전자가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날 시행되면서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일 때는 범칙금 10만 원, 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한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또 과태료 10만 원 있고요. 승차 정원 초과하면 범칙금 4만 원, 안전모를 미착용하면 범칙금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이면 범칙금 1만 원 해가지고, 음주운전까지도 있습니다. 범칙금 10만 원 해서.
김은주위원
5월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5월 13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몇 건인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경찰서에 단속 건수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김은주위원
단 한 건도 없을 텐데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저번에 확인했을 때는 거의 하루에 한 20건씩은 저희가 한다고.......
김은주위원
근데 안전모 미착용도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데 씽씽은 몇 대에 하나씩 걸려있고 안전모가, 지쿠터는 안전모가 걸려있는 걸 한 개도 못봤어요. 그러면 지쿠터가 50대라 그랬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씽씽은 제가 봤을 때 3분의 1도 안 되요. 안전모가 걸려있는 게. 그러면 하루에 이용 대수랑 계산을 했을 때 이용 건수를 계산했을 때 이미 위법 건수가 1만 건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안전모 미착용 관련해서. 그러면 단속을 몇 회 실시했고 그것을 나눠봤을 때 적어도 그러면 이용 건수에 따른 적발 건수가 적어도 1천 건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몇 건이나 나왔을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경찰서도.......
김은주위원
한계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개정이 되면.......
김은주위원
예, 한계가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것은 이미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한 번 나면 그때서야, 이건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절대 정읍시 도로는 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가 운행이 거기에 맞춰서 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미 그 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지쿠터나 씽씽이나 안전모가, 씽씽도 안전모가 형식적으로 돼 있어요. 고리가. 일부러 안전모 달려있는 걸 찾아서 억지로 찾았어요, 제가. 씽씽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도 고리가 안 되요. 뒤로 재껴져버려요, 이게. 고리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안전모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겨우 찾아낸 게. 그나마 겨우 찾아냈던 안전모 달린 씽씽이가. 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난립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우리 정읍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읍시 도로 체계가 운전자들이 안전의무를 지킬 저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운전자더러 이것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5월에 도로교통법에 그게 됐는데도 지쿠터나 이 사업자들이 거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잖아요. 안전모가 그 안에 운전자 의무사항으로 들어있음에도 지쿠터는 단 한 개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안전모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지쿠터 업체도 확인하고 있는데 안전모 제작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나서 강력하게 안전모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그거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운전경력 거의 30년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동차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일단 도로교통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제대로 숙지하려고 늘 애쓰고. 그런데 도저히 준수할 수가 없어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한 번, 과장님! 타보셨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안 타봤습니다.
김은주위원
교통과 직원들 한 번 싹 타보세요. 절대 준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안고 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손연국 교통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됐을 때 대형사고 나면 골치 아파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내소란)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했으니까.......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요.
기시재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의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의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과 방역 홍보를 위한 방역 홍보 달력의 제작, 배부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목적과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 규격 및 종류와 게재에 관한 사항, 배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0월 1일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매년 방역 및 처리비용 등이 발생하는 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본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달력 제작 주체와 배부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선거법의 위반 여지를 없애는 한편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과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 곽재욱 축산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우리 축산인들 단체들이 정읍에 몇 개나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산단체요?
김은주위원
축산인을 위한 단체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축종별로 거의 다 있는데요. 약 7개 단체.......
김은주위원
7개밖에 안 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7개가 좀 넘습니다.
김은주위원
7개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7개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
7개 이상이요? 그 축산인들을 위한 단체에서 가축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교류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워크샵들 안 하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축산인들의 개인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거 통해서 SNS로 어떤 이슈라든가 상황들 전달이 잘 되고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저희가 동물방역팀이 있고 조류방역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간 연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김은주위원
실시간으로 축산인들에게 축산에 관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달력까지 제작을 해서 해야 되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산인들이 젊은 분들도 있지만 또 연세가 지긋한 노년층도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온오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김은주위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축산업을 하실 수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 일이. 그러면 그분들은 활자가 되어 있는 이 정보보다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축산과의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그리고 각 축산 업종별 수의사들이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다이렉트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알아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저기도 함게 와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한 2,100 정도.
김은주위원
비용추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2,100만 원 정도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다 배부가 되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만약에 이게 제작이 된다면 축산 관련 농가들 위주로 저희가 배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지금 앞에서 검토보고에 구제역 고병원성 등 브루셀라 가축전염병 예방에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달력 배부했을 때? 방역 처리비용이 절감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겠냐고요.
복형
이복형의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돈은 이만큼 들어가고 효과는 이만큼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과거에도 우리가 AI로 인하여 사육제한을 걸어보자. 이런 거에도 굉장히 지금 현재 큰 효과를 보고 있듯이. 오늘도 위원님들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생각을 가져보듯이 마을 각 이통장님들도 또한 각 기관단체, 우리가 또한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관광홍보달력도 정읍시에서 조례로 정해져서 이미 홍보를 하고 있듯이 이 부분도 한 건을 우리가 더 경계심을 갖고 쳐다보더라도 저는 그만큼 효과는 볼 수 있다 라고 생각도 가져보고. 또 지금 현재 사례들도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달력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 법인체에서도 법인 회원들 간에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읍시 홍보달력으로도 보고도 그 값어치는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달력이 배부됐을 때 방역효과나 비용절감이 연동이 돼야지 달력만 배부했다고 그래서 꼭 저기한 건 아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또 이게 효과를 못 본다면 추후에 안 해도 되는데 충분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면.......
김승범위원
아니, 홍보도 필요한데.
복형
이복형의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례들도 있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김승범위원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게 달력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복형
이복형의원
예.
김승범위원
이거 하는 데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비용이나 처리나 이런 걸 비용절감도 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우리 사업의 효과가 있지, 달력만 그냥 배부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달력에다 주관계획을 세워서도 하고 달력을 축산인들이 또 보고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달력은 매일 보는 것이라 매일 숙지가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달력을 보면서.
복형
이복형의원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발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달력이라는 것은 주기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할 텐데 전염병이라는 게, 코로나가 우리가 재작년 12월에 등장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복형
이복형의원
질병은 대부분 절기적이기 때문에 달력이 맞고 또 일례로 조류는 울기 시작도 하잖아요. 이러듯이 또 예를 들어서 돼지 유행성 설사 하면 그것도 절기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달력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기존에 이미 파악된 AI나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나 큰 질병들은 말씀대로 발생하는 시기가 특정돼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복형
이복형의원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텐데 발병시기가 가을철이다 그러면 가을이 시작될 때든지 끝날 때든지 있다 보니까. 다만, 매일 쳐다보는 달력이므로 전염병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에 필요한 인식해야 될 것들, 방역이라든지 기타 청소라든지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상징적 슬로건이라도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3천 부라고 했을 때 김은주 위원님 질문 때 과장님께서 특정 숫자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3천 부면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축산농가가 3천 가구 넘지 않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작년도 202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2,400여 농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2,400?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우농가 1,800 농가고요. 돼지가 126농가. 기타 포함하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400농가.
이도형위원
2,400에서 2,500. 그러면 한 500부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연합회, 그리고 또 분실할 수도 있으니까 연합회 같은 경우는 2~3개, 10개씩 나눠줘버리면 끝날 텐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여기 꼭 줘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숫자적으로도 모자랄 것 같고. 물론 더 찍으면 되는데 여기다 넣어놓고 못 줬으니까 더 찍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중앙부처 또 줘봤자 정읍시에서 축산, 정읍시 로고 찍은 거 그 사람들이 놓고 쳐다볼 일도 없을 것 같고. 언론사가 예를 들어 모모 신문사에다 줬다. 쳐다보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찍었다. 근데 그건 보도자료로 알려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축협이나 단체, 축종별 축산농가.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6번 필요한 것 같은데. 이장님들은 또 이장님대로 행정달력이나 다른 것들이 나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어떨까? 있어도 상관없지만 굳이.......
복형
이복형의원
부수 차이는 큰 거시기도 없고 제가 좀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1월 1일이 됐다. 달력을 넘겼는데. 근데 그때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절기적으로 차가워지면 추워지면 질병들 오잖아요? PD가 지금 현재 발생은 안 했지만 PD예방이라고 써있다면 소독이라도 한 번 해서라도 그 효과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도형위원
그런 취지는 매우 좋고. 그래서요, 배부 대상 및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복형
이복형의원
부수는 예를 들어서 2,500부 하나 3,000부 하나 큰 차이는 지금 안 나거든요. 중앙부처나 이 부분은 우리가 삭제해도 관계없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좀 협의해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복형
이복형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3천 부 정도는 찍어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다 걸어놓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는 우리 어떤 질병이 걸리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우리 시민이 갖고 있더라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축산농가를 이해를 못하고 농장 그냥 막 소독도 없이 진입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예방도 할 수 있고 효과는 클 걸로 지금 현재 기대가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이통장님들도 드리면 좋은데 이통장님 수가 700명이 넘어요. 하려면 또 개수가 막 계속 늘어나는데 이통장님 또 불필요하게 준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축산 관련으로 압축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놔두고 집행할 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의견 겸 해서 말씀드렸어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이도형 위원님 말씀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여기는 삭제를 하고 아까 부수는 어느 정도 필요량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주시고 아까 말한 제안사항을 언론사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여기는 삭제하는 걸로 5조 1항 1호하고 5호하고.......
정상철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예.
정상철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복형 의원님!
복형
이복형의원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저는 축산인으로서 이런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배부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아침저녁으로 축사에다가 달력을 걸어놓고 소밥을 주면서 쳐다볼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아까 2천 부 찍냐 3천 부 찍냐. 인쇄비는 부수는 돈 차이 안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몇천 부 더 찍어가지고 정읍시에다가 꼭 축산인들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축산인 아닌 사람들도 전체 시민들도 봐야 그런 부분이 인식 개정이 되요. 우리가 전염병이란 법정전염병은 국가에서 다 지금 책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시민들이 축산인들이 의무를 잘 못했을 때 벌점을 맞아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것은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가지고 지금 보상을 다 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것이 법적으로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참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수는 개의치 않고 달력을 만들어서 정읍시 홍보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다 양보해서 축산하시는 위원님께서 축산인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그러면 다 양보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축산협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진짜?
복형
이복형의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건전한 법인체는 예를 들어서 15명 있는 이런 법인들도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 사진도 집어넣고 농장도 집어넣고 이렇게 한 사례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종합적으로 정읍시 전반적으로, 그때도 제가 의원 돼서 하다 보니까 자꾸 사육밀도를 줄이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AI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일정 하천 주변으로 해서 사육을 제한하듯이 큰 효과를 보듯이 이 부분은 정말, 거기에 봤을 때 잊고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달력을 보니까 PD는 아직 발생 안 했는데 질병이 발생 안 했는데 그 달력 보니까 이 시기에 꼭 질병이 오는구나. 또 소독을 철저히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그런 아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축산, 아까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런 제안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클 수 있다 라고 해서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이게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라 하고 꼭 필요한 거라고 하시니 축산협회에 이 좋은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축산협회에 이런 역할을 줘야지.
복형
이복형의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도 못하고, 그분들이 3천 부 발행해서 여기저기다 주도 못하고.
김은주위원
축산협회도 이런 좋은 일을 해야죠.
복형
이복형의원
예를 들어서 양계면 양계, 양돈은 양돈. 다 또 자기들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한 건만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잡더라도 이 몇 배의 효과는 볼 수 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통과될 것 같은데요. 축산업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시니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축산협회에 이 좋은 기회를, 축산협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뺏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개나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기초지자체는 경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경주시에서 조례가 있냐 이 말이죠.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는 최초 조례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조례는 없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조례가 없다고 하면 또.......
기시재위원
잠시만요. 최초 조례이고. 우리 시에는 다른 지자체는 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피해 축산농가 지원 이런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내용 안에 예산의 범위라는 게 들어갔어도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에 지금 없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가축전염병 예방 피해 축산농가 지원 관계된 조례가 없죠?
복형
이복형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기시재위원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복형
이복형의원
상위법에서 정하는,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정해서 지금 현재 다 지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지방자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상위법령에서 정해주는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사실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상위법령에 있으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조례를 좀 더 나은 근거를 마련해서, 축산과를 보니까 조례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또 조례에 상위법이 있어서 지원 가능하다고 조례를 안 만들면 우리 시에 조례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충분히 가축전염병에 대한 여러 축종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충분히, 지금 달력이 12장일 것 같은데요. 담아질 수 있을까? 또 충분하게 그 내용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전달될까?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 내용이 좋지만 그걸 어떻게 잘 만들어 낼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달력 홍보 내용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종이 바이러스 종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전염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종 위주로 1종 전염병 위주로 홍보 문안을 넣을 겁니다.
기시재위원
달력이면 1일에서 28일, 29일, 30일, 31일 달력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들어갈 텐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하게 되면.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상위법이 있지만 가축전염병 예방, 그다음에 피해 농가 지원에 관계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시에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달력에 담아야 될, 기시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례의 목적이 예방, 전염병을 예방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 행정행위나 또 농가가 지켜야 될 수칙, 준칙을 지금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농가가 가축사육농가가 법정전염병 1종 같은 경우야 인력으로 내가 스스로 아무리 예방을 하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으로 농장을 소독하고 이동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이런 데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분 같은 거 있죠? 있죠? 우리가 벌금 같은 거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달력에 분명히 농가가 지켜야 될 준칙을 안 지켰을 때는 이만한 행정적 제재나 조치가 들어갑니다 라는 것이 강력한 문구로 들어가야 된다.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을 제작할 때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하지만 ‘손 없는 날’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꼭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정도의 벌금을 물고 이 정도의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제가 이럴 것 같았으면 다른 데 사례 달력을 가져왔으면 참고가 더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같이 의견을 축산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충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기시재위원
축산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읍에 관계된 날인 음력으로 4월 7일,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우리 노트에도 없고,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만든 달력에 이미 올 초에 얘기했는데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6월 22일은 문화재 지킴이날이라고 해 가지고 그날이 우리 정읍에 관계된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그거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날이 현재 우리 시 노트에도 없고 아마 전국에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빼놓지 마시고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축산과장님! 실과 부서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작하는 데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의원
시안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한 번 먼저, 인쇄 들어가기 전에 시안 나오면 먼저 한 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아까 1번하고 5번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쭉 일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태여 1번, 5번 삭제할 필요가 없어요. 축산과에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달력 제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돼. 아까 기시재 위원님 6월 22일 문화재 지킴이날, 동학혁명기념일 거기다 넣는다고 하면 이것도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데 구태여 그러면 1번하고 5번 삭제할 필요가 없지.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배부는 축산과에서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주시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곽재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 능력이 없어 자금 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2년 영세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총 9억 2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자금이 필요한 우리 시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0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22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고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12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최근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인데, 사실은 해야 할 부분이죠. 영세민들한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정읍시에서 보증료만 주고 보증회사에서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본인이 대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회사에 연락을 몇 번 해보니까 여러 어려운 여건들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우리 영세민들이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증료를 거기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보면 2020년 14명 했는데 2021년에 116명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1년도에 116명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16명?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1년도에는 116명인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금 성격이 전년도에 못 쓰면 그다음 해에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작년은 적죠. 14명밖에 안 되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보증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읍시에 출연금 1억 5천씩이나 줘가면서 보증회사에다 줬는데 시민들이 보증 받는 데 대출 받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재오
김재오위원
등급별로 따져가지고 7등급, 6등급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용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출연금이 저희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를 해야 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규정이 딱 있는데요, 과장님! 그것을 저는 모르는 것이 아니야.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규정 있는대로 하면 보증을 뭐하게 우리가 보증료를 다 줘가면서 보증료를 시민들한테 할 필요가 없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출연금을 동의안이 되더라도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그 뜻을 보증회사에다 전달해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에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된 것보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 전체, 국장님도 계시니까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처리 하실 때 바쁘셔서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기안이 지나고 시간이 제출해야 될 시간도 훨씬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전화 와서 이런 걸 이렇게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꼭 챙겨주세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죠. 업무상 업무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다 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막 전화로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꼭 좀 잘 챙겨주세요. 과장님도 그렇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서 특례보증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의 기본 데이터가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부서 내에. 이를테면 사업체 통계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고 다만, 이쪽 부서에서는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전체 분모가 예를 들어 100인데 정책적으로 10% 정도를 지원해야 되겠다.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또 말씀 중에 끊겼던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자금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들쭉날쭉 한 것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14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작년에는 이 자금이 필요 없이 정부에서 각종 자금으로 해서 1%대 자금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7~8개가 있어요. 그 자금을 써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 자금이 2%대 이상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지금 이거는 이율이 몇%라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2%대예요, 2%. 2% 중반대인데 저희가 2% 넘어간 것은 또 2차보전을 지원을 해줍니다. 2%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작년에는 정부에서 또 다른 보증금을 한 10개 정도 시행을 한 것 같아요. 1%대를 시행을 하니까 그쪽을 많이 했죠. 그 자금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시 또 이쪽으로 몰리는.......
이도형위원
좀 이율이 비싼 거라도 필요한 분들이 늘었다. 이 말씀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됐든 코로나 경제위기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마저도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회 추경 때 우리가 금액을 좀 더 올려서 할 수도 있나요? 지금 1억 5천인데 자금 소진이 빨리 돼서 더 필요하겠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내년에는 1억 5천 정도 세우면 충분하겠다.
이도형위원
그럴 걸로 판단해서 1억 5천 올린 거고. 자금 소진 정도가 더 빨리 소진되는 어떤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한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올릴 수도 있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거쳐서.
이도형위원
거치고 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첨단산업과장님이 국토부에서 1시 30분에 일정 때문에 손님들이 오셔서 다음 점심 이후에 우리가 동의안을 해야 되거든요. 첨단산업과. 근데 기간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강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안 제8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강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에 기금의 관리강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것이며,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와 제25조(준용)는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강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타 조례명 및 규칙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또한, 근거 조례명 및 기금명이 수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일정이 있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저희가 시간을 넘겨서 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연락이 돼서 잡혀있던 건데 미리미리 오전 아침에 연락을 주셨어야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행정업무를 하시는데 저희도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오후 시간에는 또 다른 위원님들 일정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긴급하게 급하게 막 서두르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부터는 꼭 이건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집행부 배려하면 집행부도 저희를 배려해주셔야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국장님도 꼭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조례는 먼젓번에 했던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기안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은 없는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기시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장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로 변경하였고, 제7조(사업공모) 제3항을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선거법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어 “포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25조(민간위탁) 제2항의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및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내용과 문구를 수정ㆍ보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공모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제3장 지역공동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에서는 위원회 명칭과 구성인원 및 구성 대상을 조정하였고, 제4장 지원조직 설치 운영에서는 지원조직 명칭을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운용 목적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례 전부개정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을 목표로 하지는 않잖아요. 다양한 사회문제, 지역사회 안에서 환경문제라든지 또 사람들 간의 옛날 마을에 전통 이런 것들 살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대로 과거에 창안대회 할 때 꼭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점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마을의 전통 살리고 주민들 간에 화합을 다지는 각종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는 좀 더 예산적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런 부분 예산이 내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의회 심의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9조. 관련 전문가나 기관, 단체를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관련 전문가는 어떤 범위의 전문가로 보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도에 전문가조직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도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도에도 있고, 각 시군 단위로 다 중간지원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한두 명씩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공동체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해서 이런 분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승범위원
외부기관에다 용역도 주시고 그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까지 외부기관에 용역 준 사례는 없는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김승범위원
용역을 주는데 만약에 외부용역을 줄 때는 아까 말씀한 우리 관내나 전라북도 내에 용역을 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외부용역을 줄 때는 용역하시는 분들이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자기 일정만 맞춰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아. 혹시라도 전문가들이나 기관, 단체를 참여할 때는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관내의 전문가들한테 줘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서울이나 다른 용역단체에다 줬을 때는 그분들이 성의껏 잘 안 해요. 이 사업을 수행할 때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하시라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읍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읍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참여로 상생화합을 도모하면서 시민들 삶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악취 전반에 대한 방지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과 악취배출사업자,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책발굴의 틀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는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을, 안 제7조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인 허가 시 고려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3조를 보면 국가는 악취방지를 위한 종합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구역 특성을 고려한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토록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 등이 있으나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악취문제는 우리 정읍시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1조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11조 3항에 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정읍시의회 의원, 두 번째 주민대표, 세 번째 시민단체, 네 번째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다섯 번째 악취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첫 번째, 정읍시의회 의원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의원님이 해당이 되나요? 여기 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정읍시의회 의원님은 의회에 추천을 요청하면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축산업 관련 의원님이 여기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의장님이 그것은 판단해서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지금 협의회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왜냐하면 여기에 악취발생 사업자 및 시설관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읍시의회 의원은 여기에서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악취발생 축산업도 있고 악취유발관련사업도 있겠죠. 그러면 정읍시의원 중에서는 축산업이나 또는 악취유발관련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의회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맞나요? 이거는 너무나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대표. 주민대표에 직계존속이 축산업을 하거나 또는 악취유발관련사업을 하는 분이 여기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것은 구성할 때 안배를 해서 구성을.......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 대답을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협의회 구성원 중에 주민대표가 있는데 축산업 또는 악취유발관련사업을 하는 본인을 포함한 직계존속이 있는 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없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구성할 때 그분들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세 번째, 시민단체가 있고요. 축산업 관련 또는 악취유발관련사업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포함될 수 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수정을 좀 했는데요. 환경관련단체로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다음으로 네 번째, 악취발생 사업자 및 시설관계자. 네 번째 이 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 질문들을 했던 겁니다. 이분들은 들어오시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관계자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협의회 구성 안에 그분들을 대변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악취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분이 축산업 또는 악취유발관련사업을 하시는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주민대표와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김은주 위원님 말씀은 이해관계자가 자기 입장을 너무 과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러니까 구성할 때 잘하시면 되는데 요는 법률은 한 번 정해지면 그 안에서 집행권은 또 집행부가 있다 보니까 아마 노파심이나 여러 가지 보완장치의 필요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협의회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또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또 우리 행정이 같이 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집단지성을 만들려고 하는 조직체죠. 다만, 10명 이내로 하다 보니 10명 내외.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전에 조례 검토하는 과정 안에서 조례를 항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책무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 사업에서 열거되는 거기 때문에 책무는 심플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했는데, 검토해보셨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은주 위원님의 질문 속에서 나왔던 모호한 주민대표라고 하는 것도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주민, 그런 표현이라든가 시민단체 역시 정치적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환경 부분에 좀 더 집중한 단체로 한정하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은 끝났고, 집행부에서도 역시 의견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회의 정회해 가지고 수정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걸 명확히 주민대표면 나도 주민대표다, 시민단체면 나도 시민단체다.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큰 틀로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단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이통장협의회 정읍시회장이라든가 새마을회장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큰 틀로 보면 쓰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그리고 특히 축산의 종사자. 기자재 업자라든가 여기하고 이해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제가 돼야 하고요. 그렇게 나눴으면 쓰겠어요. 정회한다고 하니까 정회해서 의견 한 번 나눠보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수정안을 냈는데요. 한 번 보시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제4조 한 번, 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는 지금 지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분은 저감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가요? 인쇄가 잘못된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감이 맞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그런 부분 한 번 봤고. 조례를 만드실 때 시책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악취 관련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시재부위원장
시책의 의미는 사실은 행할 시를 써가지고 정책 시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여기 한문이 제대로 써있었다고 하면 저자 시를 쓰든지 때 시자를 써서 현안에 대한 정책이거나 이럴 건데 보편적으로 시책은 정책 시행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시책은 정책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 만드실 때 정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문으로 써야 된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른 조례도 많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 및 자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 “시책”을 “정책”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제2호의 “주민대표”를 “악취발생 지역주민대표”로, 제3호의 “시민단체”를 “환경관련단체”로 각각 수정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이용하는 시민 및 이용객 편익증진과 방문객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위탁시설은 문화광장 인근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133㎡, 오솔길편의점 105㎡, 자전거 182대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24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 3년 이내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거쳐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9월 13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0월 23일 만료를 앞둠에 따라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은 문화광장 인근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물품에서 자전거 안전모가 성인용 68개인데 사실은 성인용 자전거가 83대로 돼 있고 아동용 57대로 돼 있고 오전 논의하는 것 중에 개인용 이동수단, 안전모 얘기가 나왔거든요. 쓰고 안 쓰고는 다음 문제더라도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비치는 할 필요가 있겠다. 안전모 추가 좀 거기에 맞게끔 해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당초에 5개가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따로 지원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운영비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비는 지원은 안 해주고요. 저희가 옛날에 토산품판매점 있어서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 그런 것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 관계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죠. 불과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잠시만요. 잠시 의결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