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명옥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본회의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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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부터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일반회계 세입은 81쪽부터 82쪽, 일반회계 세출은 205쪽부터 216쪽까지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반갑습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저하고 자주 얼굴 뵙고, 면담도 하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가로에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죠, 1,900만원 가지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 1,900만원을 가지고 금성약국에서 새마을금고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 테마거리를 만드는데 연구기관이 음식문화 연구 전문 기관 이랬는데 이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단체가 맞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게 그 단체가 아니고요. 음식문화를 좀 생각하고 있는 전문단체도 저희가 찾아볼 거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 건국대학교 사학협력단하고 지금 세종대에서 아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군자동, 능동 맛의거리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하고 서울시 그,

문경숙위원

아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들어서 아는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문경숙위원

이 음식문화 연구 전문기관이라는 곳에다가 같이 거기다 공유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쪽도 알아보고,

문경숙위원

지금현재 이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기관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단체,

문경숙위원

기관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기관이라는 게 아니고요.

문경숙위원

그럼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전문 분야를 저희가 찾아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경숙위원

찾아보겠다? 현재는 여기 존재하지 않고 찾아보신다는 얘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분야와 같이 한번 의견도 좀 들어보고 연구용역도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경숙위원

본 위원은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가는 곳마다 주민차치회의 때 이것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다가 조형물 설치는 9월 달에 하는 거로 말씀하셨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가 도시재생구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8월 말에 용역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이 끝나고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을 것이다,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기간 동안에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을 줘서 뭔가를 찾고자,

문경숙위원

네, 용역을 줘서.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허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명성여고 쪽 같은 경우는 저희구청에서 진행했던 그 뭐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조형물?

문경숙위원

아니, 간판 그 명성여고 쪽에서는 간판을 안 했죠? 거기에 참여를 안 했죠? 명성여고 쪽으로는. 명성여고 쪽으로는 안 했죠, 거기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간판 관계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그 명성여고 쪽에 계신 분들이 안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문경숙위원

어둡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치없더라 해가지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그 분들이 같이 거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테마거리 쪽으로 빼놓고 이쪽만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오늘 당장이라도 제가 불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에. 그럼 저도 거기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 답변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그쪽만 1,9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가게 되면 아마 금방 전화가 저한테 올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말씀해주셔야 저도 답변 자료를 만들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성약국에서 새마을금고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으로 T자, 방금 말씀하신 그 학교 쪽,

문경숙위원

명성여고 쪽?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다 포함돼서 연구용역이 들어갈 것입니다.

문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1,900만원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지난번 말씀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예산을 저희가 미리 학교에도 의견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보겠다는 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어제도 저녁 늦은 시간에 그쪽을 지나갔습니다. 가면서 몇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차인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기대하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들은 당장 오늘 일해서 임대료 내고 활용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정말 없다는 거. 물론 공동화 되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그런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넣어서 문화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1,900만원 가지고 지금현재 테마거리 조성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보다 심도 있게 하셔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 113쪽에 보면 연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문화 연구 전문기관 괄호 열고 단체 괄호 닫고 밑에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음식문화 연구 전문기관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솔직히 여기에는 음식문화 연구 전문기관이라고 사실 저희가 표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답변 드리는데요. 그리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음식문화 연구 해가지고 영업 허가를 갖고 있다든가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있는 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용역을,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계신 연구기관 상호, 기관, 이름 좀 한번 몇 개나 있는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상호하고 이름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물론 답변을 드려야겠지만 사실 선정을 하거나 마음에 든 사항은 아니어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선정했다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광진구의 먹거리를 위해서 몇 개를 파악하고 계신가 좀 알고 싶어서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뵙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체랑 세종대 그 부분이랑 좀 컨택해서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세종대요? 교수님들이 돈 1,900만원 갖고 저거 용역 안 하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이런 말씀도 드렸고,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방학 동안이라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직접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통상적으로 학교 교수님들이 연구용역을 할 적에는 최소 5,000은 넘어가야 같이 연구하는 학생들 특히 석사학위라든가 박사학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려면 사실 1,900만원 갖고는 용역 안 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충분히 의견이 갔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무리 우리구청에서 건국대학교하고 관계가 원만하다고 해도 이것은 교수 개인적으로 NO를 할 것이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동부여성발전센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수강생들 모집해서 자격증 따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강사들 같으면 할 수 있을까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이거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거 같은데 답변을 안 하시네. 의구심이 자꾸 가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면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한 가지 해주는 것도 그 학교에서 적은 돈이지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연구용역을 한번 해줘보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종대에서는 충분히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 음식에 대한 부분, 거기 조리학과 과정에서 우리가 한 7년, 7년 동안 했었지요, 우리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거의 수강생이 없다시피 하니까는 그게 아마 중단된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쭉 해왔어요. 별도로 얘기를 하시겠다? 이상입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미가로가 포토존이라든지 어떤 테마라든지, 활성화가 좀 미흡한 부분이어서 연구용역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네. 같은 건인데요 여기 도시재생 한 거는 무슨 과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데 왜 보건위생과에서 하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미가로 부분에 통상적으로 상가가 한 4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반음식점과 관련된 영업이 226개소가 있고요. 기타 편의점, 슈퍼 기타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400여 개의 상가 중에 50% 이상이 음식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맛과 관련된 테마거리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박순복위원

그런데요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시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도시재생은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왜 상권 활성화, 이게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란 말이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도시재상과 맞물려서 도시계획과에서 맡든지 그렇지 않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음식 맛 개선을 해주는 게 아니고 무슨 공중위생 부분을 보는 게 아닌데 이게 왜 보건위생과로 갔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연결이 안 돼요. 도시재생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으면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연장선상에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부서가 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8월 말쯤 가야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또 어떤 구의동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가로 어떤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때까지 기다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테마거리 미가로 맛 음식점들이 많고 하니 그 테마거리와 관련해서 뭔가 연구용역이라도 줘서 어떤 테마가 좋은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찾아보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가려다가 보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시기적으로 그리고 또 그게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지금은 좀 미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좀 주시면 저희 미가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이랑 맞물려서 같이 연결선상에서 사업을 해야지, 그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미가로의 연구용역이 타당한지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추진 부서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박순복위원

아무리 이 책자를 들여다봐도, 제가 복지건설위원이 아니다 보니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아무리 책자를 정독을 해서 몇 번씩 읽어봐도 이 사업을 왜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미가로를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내놓은 이유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0여개의 상권 중에 음식점이 226개소로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점과 관련된 테마가 좀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또 도시재생사업도 그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게 갈지, 미가로에 집중이 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전에 도시계획과에도 문의를 저희가 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자기가 도시재생사업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될지 어려운 부분이니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과 맛의 테마거리라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순복위원

도시계획과가 팀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다른 팀에서 맡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보건위생과하고는 정말 더군다나 더 맞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맞지가 않아요.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면 지역경제과도 충분히 있거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 미가로에 식당과 음식점이 많다는 이유로 이걸 보건위생과에서 맡는다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한 것은 무언가 미가로 활성화와 테마를 위해 역동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의도에서 연구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과든 일자리정책과든 아니면 정책추진단이든 저희가 한번 협업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박순복위원

우리 구청에 과 2개 이상 되면 협업 잘 안 되잖아요? 2개 과 정도면 괜찮은데 3개 과부터는 서로,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3개 과는 안 되지만,

박순복위원

아니 그 주관을 누가 해야 될지 그래서 협업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주관은 하되 그쪽에,

박순복위원

사업이 과가 달라지면 뭐가 문제냐면요 나중에 책임이 안 지어져요. 그리고 이게 연장선상에서 사업이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을 했으면 같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위생과는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이나 이런 부분을 전담하는 부서이지, 어떻게 미가로에 대해서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연구용역을 보건위생과에서 해? 저는 이 부분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연구용역을 올린 것은 어쨌든 미가로에 테마거리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을지 그것을 찾아보자 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시계획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분에서 또 따로 할 수 있으니 이 용역을 하는 것에는 우리과에서 용역을 줘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글쎄 이건 좀더 논의해 가지고 어느 과에다가 연구용역을 맡기는 게 좋을 것인지 부분을 좀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계속 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가로 테마거리 조성 연구에 1,900만원이라고 딱 이렇게 용역비를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도시재생사업과도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쭉 있다 보니까 일정이 12월이 넘어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부터 미가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대학이랑 산학연구단이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받아서 하려면 예산은 풍족하겠지만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 이상의 풍족하게 연구용역비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날짜가 이제 지연되면 또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게 또 흐지부지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뭔가 미가로의 테마거리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예산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동부지원, 지검이 이전하는 거는 벌써 시간이 꽤 된 거고 이에 따라서 상권이 위축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거의 예고된 수순이었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차라리 조금 더 미리 이거를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이미 하고 나서 지금 거기에 재개발 계속 추진중이어서 몇 년간은 분명히 이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아닌 부분이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그것도 지금 심의 이런 부분 때문에 1,900만원을 안 걸리려고. 그러니까 조례에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이용한 거잖아요. 결국은 빨리 뭔가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졸속으로 잘못하면 졸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하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를 주민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자체적으로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있는 까닭도 연구용역이 일단 1,900만원이라는 게 그 액수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시기도 그렇고요. 연구기관을 이렇게 음식문화연구전문기관 가로 열고 단체라고 이렇게 지금 너무 친절하게 지정을 해놓으시는 바람에 도대체 그러면 이게 미가로 테마거리 조성과 음식문화연구가 어떤 관계가 있고 거기 테마거리 조성에 꼭 음식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여개가 넘는데 절반이 일반음식점이었어도 꼭 이걸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움직여야된다는 그 발상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떻게 편협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시각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쉽게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조형물도 보건위생과에서 그때 조형물 설치한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도 한번 이 부분을 질문했었어요. 왜 조형물 설치를 보건위생과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예전부터 그게 그냥 그렇게 맡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차제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테마거리 조성은 사실은 보건위생과하고 성격은 안 맞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부분을 이번 기회에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맡았던 부분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왜 예전부터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야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떤 분야가 다른데 이렇게 이게 여기에 와있다 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또 세월도 지났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맞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이번에 이것도 이렇게 여기서 너무 애를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줄 거 주고 확실하게 영역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정책사업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셔야 될 부분이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이라면 그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거기가 전문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고 이거 사실 비전문 분야잖아요. 이쪽에서 맡기에는 조금 힘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다른 부서에서 이걸 이관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비도 1,900만원을, 2,000만원도 아니고 제가 그 금액을 책정한 이유가 지금 궁금해서 그것도 질문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기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하시겠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이거 여기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지금 여기다 딱 집어서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건대나 세종대하고 거기가 음식문화연구전문기관은 아니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서는 혼선을 일으키시게 여기다 책자에다 써 놓으신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보건위생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고요.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분 단체라든지 우리 부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뭐요? 보고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보고회, 연구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과에서 어디에서 추진할지는 추후에 결정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벌써 다른 과에서 도움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박성연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일단 저희가 다른 부서에 이미 한 번씩 전부 다 간담회도 했고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맛의 거리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맛의 거리 테마에 가서 간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주는 것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보건위생과에서 뭐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다른 과에서 한다면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는 도시계획과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겠죠. 아니면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부서가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위 자체가 음식에 관한 하나만 놓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거에 관련된 것 좀 찾아봤습니다. 2018년 8월 20일에 벌써 동부지원 이전에 따른 미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게 부족했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2018년도 연구용역은,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연구용역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했는지 정보공개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부지원 이전에 따른 미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연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성연

박성연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고서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18년 11월 14일에 벌써 미가로 활성화를 위한 타구 음식문화특화거리 벤치마킹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과에서 벌써 이만큼 연구를 하셨어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미가로에 대해서는 벌써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지금 보면 2017년도에도 미가로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구성 협조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직원은 상인회에서 어떤 거를 요청을 했던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 미가로 주변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6월에서 8월에 연구용역을 준 사항은 없고요. 그때 당시 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가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저희가 방침계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나왔던 벤치마킹 내용은 저희가 8월에 세웠던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관내랑 몇 군데 실질적으로 맛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녀와서 비교분석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연

박성연위원

당연히 연구용역하고 성격이 다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미가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최근 1, 2년만 찾아도 이러이러한 자료가 많고 제 기억에 벌써 5, 6년 전에도 한창 많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상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연구용역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실제 뭐를 도와줄 거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상권 어떻게 살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결과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생관련된 거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 미가로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여기를 특화거리로 업종변경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떡볶이거리를 가봤는데 떡볶이가 다 있어요. 그래야 여기가 상권이 살겠다. 이러면 보건위생과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여긴 지금 업종이 다 산재돼 있고 그러다보니 미가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형물도 설치를 해주고 상인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상인회를 도와주고 축제를 한다 그러면 플랜카드도 달아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은 보여요, 매년. 미가로 때문에 매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최근 2년만 찾아봐도 미가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민이 원하는 거 계속 연구용역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간판도 사실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상인들은 더 간판이 가려가지고 안 좋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뭘 해주겠다가 아니고 서로 논의를 한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걸 얘기를 해야지. 여기를 막 갑자기 음식문화특화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연구용역을 주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1,900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세한 산출근거 하나 있습니까?

심의 거친,

성연

박성연위원

심의를 안 거치기 위해서 1,9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으로 산출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산출근거 있으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성연

박성연위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연구원은 몇 명으로 하고 기간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떻게 하고 여비는 얼마이며 보고서 작성은 얼마이고 이 정도 되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직,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하기 전에 당연히 그 연구계획서가 있어야죠. 발주계획하려면 있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1,900만원은 수의계약 가능금액이라서 1,900만원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2,000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1,900만원이었던 거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나오기까지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제가 볼 때 2,000만원 이하로 해야지 이게 발주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연구기관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충분히 드는 거 아닙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단체라고 한 것이 꼭 전문음식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체라는 것이 학교를 저희는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줘서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사실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무엇인가 미가로에 대한 어떤 테마거리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연

박성연위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그동안 충분히 많이 보였다니까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성연

박성연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거는 지금 미가로 주변 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음식문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가로 주변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이 상권을 어떻게 살리고 이쪽에 있는 지역상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 과가 아니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용역은 테마를 꼭 저희가 음식점이 많다보니까 용역을 저희가 주는 부분이지만 꼭 그 테마 연구용역 결과 음식점이 테마라고 할지. 아니면 어떤 지역 환경이 변화가 있어서 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것을 보러오고 그 주위에 맛집들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용역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자는 것이지. 맛의 거리로 꼭 테마를 정해서 하자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동부이전에 따른 미가로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한 거 결과를 주시고요. 미가로 활성화를 위한 타구 음식문화특화거리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구성에 관련된 자료 일체 주시고요. 그리고 미가로 주변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지금 연구중입니까? 용역중입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이건 그럼 타과에다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고 산출근거 관련된 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산학협력으로 해서 세종대, 건대로 기존에 그렇게 해서 했던 연구들을 보면 거기서 그 기관에서 연구원은 누가 할 것이며 담당교수는 누구로 할 것이고 비용은 얼마이며 이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출근거요.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핵심은 그겁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지원을 해줘야지. 매년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매년 했지만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간판도 해 주고 도시계획 연구 이 연구용역 이것도 엄청 많이 했어요. 도시계획발전 관련해서. 그랬는데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단위로 접근을 해서 그렇다고 이 용역비용도 진짜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해서 이런 작은 용역이 과연 주민한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첫 번째 의구심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보건위생과에서 이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생 관련된 거 빼고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박성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월부터 11월에 했던 연구용역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방침서하고 벤치마킹했던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저희가 알아보고 이리저리 문의를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아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 연구용역에 대한 위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거 산출근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다른 과들은 연구용역할 때 기본적인 게 다 청구돼서 왔어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알아보고 있지. 정식으로 받은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시간이 걸리면 안 되죠. 이미 받아있는 서류를 주셔야 되는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는 건대나 세종대에서 산학협력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연구용역을 받으면 그쪽에서 벌써 자기들이 여기서 몇 대 몇을 하겠다는 거나 거의 다 그래요. 거기서 산학협력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는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아니면 구비를 전액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담당교수, 연구직원, 가급, 나급 뭐해가지고 몇 명 딱 돼 있는 게 다 있어요. 그거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런 용역하고는 좀 별개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또한 1,900만원으로 했을 때는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겠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지금 자료 부분은 오늘 2시까지 준비해서 박성연 위원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기존에 있는 거니까 저는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있어서 인터넷에 다 검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위원장

2시까지 왜냐하면 계수조정 시간 전에까지 제출이 되어야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문경숙위원

아니,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 안 하고 그 자료 좀 저도 지역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서하고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는 모든 위원님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먼저 과장님 예산서 책자 212페이지를 좀 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책자 118페이지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116이요, 사업설명서. 눈이 침침하니 안 보이네요. 다 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사업설명서요?

장길천위원

예산서 212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6이요. 됐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거기 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해서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로 해가지고 12만 5,000원 정도가 반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1,899만원 정도 해가지고 약 1,911만원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인건비가 네.

장길천위원

네, 맞고. 그다음에는 213쪽 밑에 부분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4만 5,000원, 그다음에는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로 해서 약 5만 8,000원. 그리고 난임시술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해서 2,215만 4,000원 정도 해서 이 금액이 2,294만원 해서 난임시술 관련 돼가지고 반납된 금액이 4,205만 9,290원입니다, 금액적으로. 그런데 지금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해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게 물론 구비 분담금이지만 1억 4,931만 4,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구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명시이월이나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발생된 건 없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순 국고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입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4,200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 이 반납된 금액이 4,20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비로 1억 4,900을 추경을 해줘야 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금 반납금은요 저희가 2018년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건강보험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180% 이하인 사람들에게 10회 정도 시술 지원했던 거를 4회로 줄었고, 그것도 체외수정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분담금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술에 드는 본인분담금이라는 것이 많이 줄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된 것은 저희가 19년 7월 1일부터 다시 이게 확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시술지원이 17회로 늘어났고요. 그전에는 부인 연령이 44세로 제한됐던 것을 연령제한을 없앴습니다. 확대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추경이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을 보니까 장애를 겪고있는 모 가수가 그 부인께서는 여덟 번의 난임시술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왔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저도 제 조카가 난임수술해가지고 참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지금 출산을 해서 기쁜 일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 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자체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첫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좀 절약이 된다고 하면 우리 추경 부분에 있어서도 줄일 수 있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 추경은 가내시로 내려온 돈과 확정내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부분이 잡힌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19년 3월에 간주처리 해가지고 가내시 금액을 여기 표기해 놨네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액 자체가 너무나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반납이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그전까지는 난임부부 시술이 180% 이하인 사람에게 부인 44세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해줬던 게 2018년 건강보험이 되면서 전 난임부부들에게 건강보험시술비가 지원이 됐고요. 그러다보니 처음 이 보조금이 중위소득 180% 이하 부인들에게 4회까지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라에서 그 추정치를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금이 좀 많아졌고요. 올해는 이게 확대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반납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기존 10회에서 17회로 증가되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7회.

장길천위원

네. 그다음에 44세에서 연령을 지금 폐지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물론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난임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이 대충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광진구 난임수는 지금 1,824명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주소지에 등록돼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광진구요.

장길천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럼 서울시 통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서울시는 5만 8,527명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5만 8,527명이요. 첫째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에 있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반납되는 예산을 줄이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이것 방문관리 집행잔액인데 한 1,400만원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자로 해가지고 한 170만원 정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2억 8,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광진구에 예방접종을 하는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건 예방접종하는 수는 전체적으로 나라가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이의 수가 줄은 거고요. 저희 국가예방접종 이 예산은 항상 추정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 추정 인구가,

장길천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밑에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실질적인 인구보다 추정인구로 해서 나라에서는 항상 국가예방접종비를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예방접종은 유행하는 그 병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이 거의 민간위탁으로 해서 병․의원들한테 이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한 몇 년 간은 돈을 줘가지고 한 10월이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음 연도에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 이게 안 주다 보면 또 병원이 운영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나라에서 넉넉하게 항상 시술비를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많이 남은 걸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제대로 실시를 안 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들이 지금 6만 6,000정도 해서 93.5%가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건강관리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어르신 경로당에게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찾동이라든가 통합방문간호사들이 나가셔서 건강관리도 하고요. 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체조 같은 걸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그거와 같이 연결해 가지고 스케줄 짜가지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방문간호사에게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직접 나갑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보건소가 방문간호사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냐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방문간호사들도 나가고 또 거기에 영양이 있으면 영양사들하고 타 과랑 해가지고 스케줄 짜가지고 또 나가기도 합니다.

장길천위원

조금 전에 영양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청소를 해주다보면 냉장고 열어보면 음식이 부패돼서 산패된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체크를 합니까? 이건 보건소장님한테 말씀 묻겠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경로당은 저희 보건소가 가서 지적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거기가 어르신들의 그거잖아요? 공간이기 때문에 냉장고를 막 열어보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 소속이지만 방문간호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방문간호하면 건강관리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어떤 외적인 부분이나 내적인 부분에 건강관리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식료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도 점검을 하시냐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않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어르신 경로당은 일단 어르신복지과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냉장고까지 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도 우리 박순복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기왕에 간 김에 그런 것도 소관이다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다른 상가라든가 이런 식료품 파는, 음식 파는 데는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거는 글쎄요, 그건 실례 아닐까요? 우리 집,

장길천위원

예산하고 관계된 거는 없는데 본 위원이 경로당에 가서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음식이 너무나 산패된 게 많이 나오는데 소속이 건강관리과니까 그런 부분의 내용이 없냐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건강검진이나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냉장고도 한 번쯤 또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누가 한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저도,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보건소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과에는 난임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한번 추경에 크게 저기한 건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구에서든 정부에서든 굉장히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들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한 부분이 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이를 키우는데는 일단은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보면 아이를 맡기는 것이 가장 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부모들마다 다 선택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비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 게 아이를 어디다 맡기는가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분유는 요즘에 젊은 영유아 아이들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돈이 그러니까 많이 들지요. 아이를 맡기려면 저희가 일단은,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우리 사업에도 보면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저귀 값이 이렇게 비싸다고 그러는데 저도 듣고서는 사실 기저귀 값이 한 달에 4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이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바꿔줘야 저출산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난임시술 같은 거는 이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예산이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보면 사실 출산했다고 해서 몇십만원 잠깐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금 나라에서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저소득층만이 이 나라 국민이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간과해선 안될 게 있어요. 저소득, 저소득, 저소득층이 이 나라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 나라는 상위 1%가 끌고 간다라고도 하잖아요. 많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문제 그거 가지고 그러면 저소득층이 출산율 저하된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건전하고 충분히 저소득층이 아닌 이 젊은 남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출산율을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한 부분이 지금 아이의 우유 값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생각 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이 맡기는 부분 또는 아이의 그 소모품, 옛날에는 과장님도 그때는 기저귀를 우리가 빨아서 쓰고 하는 그 기저귀를,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 1회용을 썼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회용 쓰셨어요. 그러면 잘 나가셨네. 보통 1회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쓰는 기저귀를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부분을 지금은 전체적으로 위생문제다 뭐해가지고 1회용 기저귀를 쓰면서 그분들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보건지소에서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니 이런 게 쭉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지자체에서 과장님들이 서울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구에는 더 필요한 거 같다고 지원 요청을 하고 했을 적에 또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바뀌었을 적에 실질적인 젊은이들이 ‘아, 이게 어느 정도 우리의 실생활을 정책적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좀 그 어려움을 덜 겪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하는 정신적 변화가 생겼을 때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건 잘 모르셨나 보네? 난 아실 줄 알고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으로 보건지소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책자 217쪽을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식사 전까지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 계수조정 의견서가 정리되면 14시에 속개하여 자체 조정시간을 갖고 계수조정안이 확정되면 15시에 해당 부서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5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의견서를 토대로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안을 만들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에서 3번이 민원여권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3번 해당됩니다. 수용과 존치여부를 2차에 하겠습니다. 1차는 1번에서 3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출장여비는 당초 작년도 2018년도 5월 1일부로 저희들 26명이 근무하는 시점에 출장여비를 산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2019년도 들어와서 인사발령이 있고 인원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2명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6개월, 7개월치를 뽑으니까 이 금액이 이제 산출된 겁니다. 근거는 그런 인원변동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걸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2번, 3번도. 그다음에 2번에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광진구청의 중요문서 전산화사업에 대한 사업.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제안서를 제출하시는 그런 업체에 대한 평가위원들을 선정하여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수당 근거는 조달청 공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기준치를 맞춰서 지금 20만원을 편성해서 8명에 대해서 산출하게 된 것이고요. 8명을 한 이유는 1억에서 1억 1,000만원 사이면 8명의 위원을 선정하였고 조견표에 나와 있어 그 기준을 따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요문서 기록물 전산화 1억 1,025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략 3월쯤에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2012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 5년간 대략 1만 3,000건의 전산화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 작업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잠시 2년 반 정도 지금 틈을 둔거고요. 금년도에 3월쯤에 총 조사를 한 결과 대략 한 1만 7,000건의 대상물량이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느냐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어떤 차원화. 이런 걸로 인해서 급속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바이고요. 현재 시점에 1만 7,000건이 생산된 것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대략 6년 동안 전산화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표준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꼭 이 회기 동안에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건축과나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당시에 승인난 도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증빙서류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건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산화된 어떤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도면을 찾다가 보면 지금 현재 창고에 가서 찾는 것도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기다리시는데 그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며칠간 찾는 소요시간 이런 것은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부터 이 작업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떤 절박한 그런 어떤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또 충족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주민의 어떤 욕구를, 서비스를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으로 제가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해주신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우선 이거 좀 오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출장여비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사실은 민원여권과에 포함이 아니고 아마 해당부서 아까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교부에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총무과에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담당과에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외교부 관련된 거 있죠? 여권 관련.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아마 총무과에다 말씀해주셔 가지고 비공개 여비 관련된 거 그것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정보공개 이거에 대한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로 해가지고 여비 편성된 게 총무과에 편성됐다면서요. 인센티브 관련된 거. 그거는 총무과에서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그러시면 혹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저희가 총무과에서 총괄편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개만 하시는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에 대한 것은 원인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 정확한 내역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면,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현재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연

박성연위원

산출에 대한 게,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아직 그게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성연

박성연위원

집계가 안 됐어요? 그게?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100권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제가 오늘 중에 작업을 시켜놓고 왔습니다. 아직 그게 완성이 됐다고는 안 왔는데 제가 이거 끝나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 연번 2번, 3번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전산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들 수당을 주는 게 전산화 전문용역업체 선정하기 위한 수당 맞습니까?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용역업체가 제안서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서를 이 위원들이 평가해서 선정하는 거 맞습니까?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전산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업체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바로 수의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수의계약이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그런데 그 공모방식은 아직 추가로 더 저희가 생각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미영위원

기간은요? 계약하게 된다고 하면 그 기간.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7월달에 지금 공고 낼 예정이고요. 7월달에 해서 대략 8월부터는 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김미영위원

아니, 용역업체와 사업을 할 때 계약을 몇 년 동안 하게 되냐는 말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하반기도 4개월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용역업체 선정이 되면?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올해 포함 6년간 말씀하셨으면 매년 그러면 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까?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위원님. 그 업체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할 예정이고요. 계속 잘한다고 하면 계약 반복이 된다 하면 연속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매년 위원 수당으로 160만원씩 들어갈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만 7,000권을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6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 급박하게 구성을 해서 위원도 모집해야 되고 또 용역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과나 건축과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간의 어떤 재산다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요구 하실 때에,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말씀하셨고 물론 지금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구하니까 그 자료를 전산화해서 주신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너무 급박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련돼서는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승호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 광장은 광진문화예술회관이 200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시설물이 몹시 노후합니다. 나무데크가 침하하고 또 이탈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분수대의 배수가 안 돼서 이끼가 끼거나 비가 왔을 때는 미끄러운 현상이 아주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아주 오래되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 내용으로는 기존에 나무데크와 분수대를 철거하고 기존에 나무 및 주위의 시설을 개선해서 쉼터를 조성하고요. 또 나루아트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사이에도 이렇게 녹지가 하나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다 돼 있는데 거기에도 나무를 식재를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아주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원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요. 그리고 나루아트센터 5층에는 야외 전시 및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아주 소규모로 설치해서 버스킹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버스킹 공연 수요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사료되고요. 현재 버스킹 공연을 위해서 지금 황량한 허허벌판인 천호대교 상부공원 거기에서도 이렇게 공연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문의를 해오는 분들도 있고 나루아트센터 광장은 공원도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인디공연밴드들이 와서 공연을 할 거라고 확신됩니다. 현재 데크 노후가 이렇게 아주 긴급히 이제 보수가 필요한 이유는 파손된 데크가 이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아주 미끄럽습니다.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연말에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1억 7,000만원이 이렇게 교부가 됐는데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2억 5,000만원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8,000만원이 부족하게 이렇게 배정이 돼서 교부가 돼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공원보수하고 데크보수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야지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니까 그걸로도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그런 위원님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공사라는 것이 일단 가설계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금액이 2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도급금액이라든가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데 아주 작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1억 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충분히 소요되는데 광장조성공사는 데크와 그리고 분수대 철거, 그리고 재시공 이렇게 하는데 2억 5,000만원은 충분히 있어야지만 공사를 처음부터 발주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선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언제든지 늘 찾아와서 휴식을 하고 또 공연도 즐기고 나루아트센터에서 공연이 끝난 공연관람객들이 여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버스킹도 공연하고 그런 광장으로 자연친화적인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발주를 하고 설계현상공모가 끝나면 복수로 현상공모를 받아서 최종설계안을 확정할 때 위원님들과 필히 협의를 하고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발주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하신 위원님들이 일곱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곱 분 중에.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취지도 와닿지만 또 저희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갭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그걸 철거하고 새로 조성을 하면 더 그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원조성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 심어놓고 그늘 생기면 데크 만들어 놓으면 노숙자 내지는 청소년들이 와서 유해음식도 먹으면서 환경 좀 이렇게, 우리 문화재단이고 우리 나루아트 공연장이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에 그런 걸 함으로써 주변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내 공원들도 밤에 와서 청소년들이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그렇다고 여기가 좀 외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누가 서서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에도 하나 정도는 분수가 있고 밤에는 화려한 야광불빛도 나와서 주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8,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으로 부수적인 조명도 설치하고 보수도 해서 화려한 분수가 우리 구에도 솟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는 생각이고요. 과장님은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면. 위원들이 많이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낼 때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의견만 계속 세우시는데 여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도 참작하셔서 한 번 더 분수를 살려서 주민들의 휴식처로써 밤에 나와서 쉴 수 있고 여름에 낮에 또 애들이 와서 물장구 치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시면 어떨까하는 기대도 해보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침입이 우려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노숙자들이 이렇게 벤치에서 누울 수 없게 가운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그런 벤치를 설치하는 걸로 충분히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불량청소년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도가 훨씬 높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걸로 해서 불량청소년들이 야밤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수 문제는 현재의 수명을 다한 분수는 철거해서 정비함이 마땅하고요. 인근에 광장 한 편에 요새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한 줄기가 뿜어져 올라오는 그런 분수가 있습니다. 그 분수에서 자꾸 뿜어져 나오고 그러면 경사진 작은 이렇게 구비가 진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분수가 나와서 그리 물이 슬며들고 그런 분수가 있는데, 그건 비용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아주 무더운 여름에 그걸 가동을 시키면 인근에 아이들이 와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분수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설계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지금 8,000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8,000만원 예를 들어서 공원 이렇게 조금 나무 심고 재조성하는 데도 보통 1억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솔직히 8,000만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데크 조금 만들고 나무 몇 개 심어가지고 달라질 수 없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기존에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존에 있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있고 여기 또 8,000만원 추가로 하신 겁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설명은 저한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기억 못했고요. 지금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 한번 분수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 가치가 없다 이러면 내년 본예산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작년도에 내려온 특별교부금이라서 사고이월이 된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끝나신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걸 그러면 보수로 쓸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돈을 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쓰시면 되지, 왜 자꾸 다시 재조성하려 그러십니까? 재조성 명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광장 조성공사 비용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설명도 저한테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고요. 지금 저는 사업설명서 보고 제가 질의하는 거고, 과장한테 이런 자세한 내막은 사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다 해도 제 생각은 저희 위원들끼리 같이 의논했어요. 한번 추진해 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일을 기 설치된 시설을 다 철거한다는 것은 이거 예산낭비고요. 뭐 이렇게 토목공사 뜯었다, 붙였다 이거 하는 거는 앞으로는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럽 선진국을 가봐도 한번 어떤 시설을 하면 백년 가더라고요. 고장이 나거나 천재지변으로 망가지지 않으면 그거를 존치, 보존하고 오래 남김으로써 문화유산으로 만들어갈 정도로 국가의 어떤 그 시설들을 아끼고 그걸 잘 관리하는데 우리는 했다 안 되면 부수고 다시 짓고, 했다 안 되면 부수고 이거는요 앞으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저게 2005년도에 분수가 설치된 이래로요 지금 가동을 안 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가동을 안 이유는 유지비가 워낙에 이렇게 많이 들고 해서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고요. 또 그 배수구도 막혀가지고 배수도 안된 상태고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분수를 재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래서 예산 지금 있다면서요, 7,000만원? 그거 쓰시면 되잖아요. 왜 안 쓰시고 자꾸, 있는 예산을 안 쓰시면서 그거 안 쓰면 다시 반납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분수를 10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안 쓰십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만들 때는 왜 만들어놓고 왜 사용 안 합니까? 해보고 그래도 문제 있으면, 그리고 사실 거기 광장 있어서 겨울철에는 부녀회에서 김장도 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없애버리면 나중에 그런 큰 부녀회 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어디 가서 할 거며, 도서관 책대여도 거기서 하는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 장소도 없어지면 또 어디서 할 거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김장하는 공간은 없어지지 않고요 그대로 존치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존치는 하는데 장소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나무 심고 공원 만들면 거기서 못하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장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소 없어지지 않고요 그 무대를 설치하는 곳은 그 반대편에 카페 있는 데 그쪽으로 설치를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멀리 갈 거 없이 광화문에 가면 분수 있어요. 저 몇 번 갔거든요. 밤에도 참 좋아요. 그리고 낮에도 애들이 와서 물장구치고 노는 거 보면 정말 환상적이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광진구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의견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소규모 분수 설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소규모?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색다르게 묻겠습니다. 기존 분수대 등 그 시설물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활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관리 소홀이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관리 소홀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이 이제,

문경숙위원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냥 무단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만들어서 그것을 몇 번이나 가동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가동을 안 한 주된 이유가 엄청난 유지관리비 때문에,

문경숙위원

그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활용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10년 동안 아니, 2005년 그렇죠? 그 긴 세월 동안에 그걸 방치시킨 건 맞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곳을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은 버스킹 공연보다는 우리 육아 엄마들과 아이들 그리고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이상적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클래식500 같은 경우 정말 잘해놨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경숙위원

추진할 계획이면 그 돈 가지고 충분합니다, 1억 7,000만원.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상황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설계 해두신 내용을 갖다 달라고 말씀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도 어디든 들어간다고만 말씀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말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가설계안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문경숙위원

과장님께서 아니,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제출한 내용 같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개선공사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는데 일단 그것이 설계기법에 의한 산출내역서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조감도 이런 것이 좀 빠져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재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것은 형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이냐 그 차이의 문제만 남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2억 5,000이 들어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해서 이 1억 7,000이면 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공사가 어렵습니다.

문경숙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예민한 게 뭐냐면 이건 구민의 혈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기간 동안에 방치를 하고나서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구민의 혈세가 그냥 그대로 잠재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8,000만원이라는 돈은 지난번에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부족해서 8,000만원 더 추가하신 거 아닙니까, 추경으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그곳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7명이라는 우리 위원님들 거기 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8,000만원을 삭감을 한 내용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세부설계안이 나오지 않아서 디테일한 면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나무 주위에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또 나루아트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사이에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문경숙위원

아니 클래식500이 네, 녹지공간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또 클래식500하고 연계한 녹지를 이렇게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문경숙위원

그런 말씀을 전에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저 여러 번 말씀 같이 했는데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어떤 그런 식으로,

문경숙위원

계속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버스킹 공연, 이 버스킹 공연 여기서 안 해도 할 곳이 많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버스킹 공연, 버스킹 공연장은 아주 이렇게,

문경숙위원

맛의 거리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다른 공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버스킹 공연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자연친화적인 공원 형태의 광장을 조성하도록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어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나무 데크가 많이, 20년 돼서 노후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한 2년 전에나 그 이후에 한두 번 정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 데크가 파손돼 가지고 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부분에 있어서 대리석 안쪽에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가 폭 파여 있기 때문에 예전에 보니까 거기서 성년의례식 할 때도 보면 거기다가 나무를 깔고 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작년에 우리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광진광장부터 여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나루아트 부분을 이번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특교로 들어온 부분이 1억 7,000인데 지금 한 8,000 정도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좀 내실있게 설명을 해줬더라고 하면 본 위원도 쉽게 이해를 했을 건데 어제도 뒤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시설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건국AMC하고 그 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도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물론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그 지역 자체를 뭔가 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 또는 우리 지역의 나루아트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쉼터로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주신다면 반드시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과장님께서는 즉문즉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든다고 하시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분수광장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좀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좀 뭡니까, 문화거리 조성 광장과 맞물려서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들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규합을 해서 설계에 이렇게 반영 요청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은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방향 모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부분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어제 말씀하신 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참고로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니라.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제가 이 삭감을 한 이유는 누차 반복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승인하는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광장 난리 났어요. 이쪽에서 인라인 타고, 저기서 버스킹 하고, 막 분수 쏘고, 나무 사이를 막 산책을 하면서 지금 말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선 즉답하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거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수도 지금 만들어놓고 10년 동안 안 썼죠. 지금 그 상태도 현실 파악을 안 하고, 제대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분수 저렇게 해버렸는데, 지금 조성하는 거 제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또 오늘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녹지 이런 얘기 나오고, 자연친화 나오고, 또 버스킹 얘기 나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어떻게든 예산만 통과를 받아낼 그런 태도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그거 지금 사고이월 맞아요? 사고이월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특별,

회근

김회근위원

사고이월 맞아요? 아까 국장님은 언뜻 얘기하실 때 한 번 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인데 지금 사고이월이라고 하면서 올해 안에 받아내야 된다고 억지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받아내시려고.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명시이월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둘러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특교로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답변한다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렇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 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하셔서 지금부터 잘 계획하셔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내년에 하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아, 내년?

회근

김회근위원

말씀하셨죠,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올해 그거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예산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설계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회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예산만 따시려고 하신 게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부분 조금더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서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다는 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시고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번 순서로 5번에서 7번까지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시에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 노후 건물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 평균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34%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전국 최고로 퍼센티지가 높은 게 한 45%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광진구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 81%로 해서 환경 및 시설개선 환경의 필요성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긴급적으로 이렇게 환경 내지는 시설보강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학교의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40년 이상 된 학교가 9개 학교, 그다음에 30년에서 40년 된 학교가 21개 학교, 20년에서 30년 된 학교가 4개 학교 해서 그 산출기초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러프하게 된 건데 아주 정밀하게 실사를 한 건 아니지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 40년 이상 된 9개 학교에 한 4,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30년에서 40년 사이 된 학교를 한 2,600만원 정도 21개 교 반영을 했고요. 2,350만원을 4개 교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된 학교를 그렇게 일단은 반영을 해놓고요. 이거를 연도별로 균일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노후도가 급격히 많은 학교는 4,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40년 이상 학교가 노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은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4,000만원까지 예를 들자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산출을 러프하게 잡아서 이렇게 10억이면 총 교부금에서 아무래도 그 규모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인당 만약에 심각한 학교가 4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가 있다면 사실은 4,000만원 더 넘게 소요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총금액 면에서 볼 때는 한 10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금액을 일단 잡아봤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교육경비가 저희가 19년도 총예산이 32억원입니다. 그 중에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크게 두 부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32억 같은 경우에는 한 78%에서 80% 가량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해서 한 26억 원 정도를 교육프로그램에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한 6억 원 정도를 아까 저희 추경 예산 쪽에 잡은 항목처럼 6억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에는 교육환경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는 좀 덜 지원해줬고 거의 한 80%는 교육경비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자치구별로 교육경비현황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광진구와 학교 수가 비슷한 교육경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성동구보다 저희가 45개 학교라고 일단 얘기를 한다면 성동구는 41개 학교에 교육경비가 55억 정도 지금 연도별로 책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47개 학교가 있는데 매년 한 60억 가량의 교육경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개 더 구를 말씀드리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34개 학교, 물론 절대비교는 아니지만 34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6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그리고 긴급성,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감안을 적극적 해주셔서 심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한 광진정보도서관 시설비 6,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광진정보도서관 석면건축자재 철거공사로 저희가 추경을 6,400만원 정도를 지금 추경예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면적 500㎡의 기계실 데스크 48개소의 석면자재를 철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건축물 내용은 내용비용은 건축물석면자재 철거비용 산출액으로써 천장마감재석면 철거공사를 3,000만원 정도. 등기구 철거 및 설치공사를 680만원, 700만원 정도고요. 배관 석면자재 가스켓 교체공사를 약 500만원, 기타 한 2,800만원, 천정재 설치 및 집기이전 설치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000만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양유수지 공공도서관 가구디자인 설계용역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디자인비와 도서관의 효율적인 가구배치 이런 것들이 일반 가구배치하고 틀려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연번 5번으로 여섯 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시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은 정말 민원을 챙긴다면 정말 주민하고 직결되는 어려운 가정,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지. 몇 년 전만 해도 시설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거 거의 다 시비 받아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구비로 지원한다면 주민하고 직결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직결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으면 저희 당연히 지지합니다. 그런데 학교 오래된 노후시설 이걸 우리구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럼 이런 걸 한다는 거는 과장님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시교육청이 존재합니까? 구에서 학교 짓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 차상위나 틈새가정 아이들 교복지원 조례하자 그러니까 과장님 돈 없어서 못 하신다 그랬잖아요. 학생들 교복지원 조례하세요, 이렇게 돈이 많으시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챙기는 게 교육지원과고 역할이지. 어떻게 시설을 구에서 짓는다고 예산을 다 씁니까? 그리고 이거 10억 갖다가 어디다 누구 코에 붙입니까? 갖다가 페인트 좀 칠하고 말겁니까? 이건 아무 실효 없는 낭비되는 예산입니다. 정말 저는 과장님 설명 듣고 나서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그렇게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잡지 마세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어떤 예산이든 주민하고 직결된 예산을 잡아주세요.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왜 교육시설을 관련합니까? 교육청 예산 갖다가 시설보수하고 짓고 노후된 시설 개보수하는 건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꼭 시설비라고 이렇게 규정짓는 것 보다는요.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환경인건비잖아요. 그럼 시설이잖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요. 시설비하고 지금 이게 환경개선비가,

삼례

박삼례위원

사람한테 투자하세요. 이제는 시설 그만하세요. 교육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32억 중에 26억 가량이 지금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이라 사실상 교육경비는 올해 한 6억 정도밖에 사실 환경개선비로 지원된,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구에서는 환경개선비를 시비 받아서 하고 구예산은 우리 아이들하고 직결되는 사업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지원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지원할 수 있고 정말 교육 혜택 못 받는 그런 걸 틈새 아이들 찾아서 이 아이들도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챙기는 게 구민을 챙기는 거지. 어떻게 시설에 신경을 쓰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이게 일단 기본적인 시설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필요성, 긴급적인 필요성이다 이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

삼례

박삼례위원

감안 백번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계신 구청의 직원, 간부님들, 동료 위원님들도 다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갖다 주겠다고 학교장한테 가서 사정사정해도 배불러요. 별로 할 거 없다 그러세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없는 돈 갖다가 여기다 10억 들여 가지고 뭐할 겁니까? 가서 사정하고 다닐 겁니까? 그 리스트 있습니까? 어디 급하게 수리 환경 보수해야 될 거 있습니까? 있으면 리스트 가져오세요. 우리가 판단하게요. 그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찾아서 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찾으셔도 돼요. 다 필요하면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으로 다 지원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저도 각 학교나 중․고등학교 가서 뭐 필요하냐고 물어볼 정도에요. 그러면 필요 없대요. 안 해도 된대요. 그런데 구비 줍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더 필요한 어떤 교육비 중에서도 교육, 교복, 급식비 이런 것들을 저희 한결 같이 위원님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낮은 순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일례로 예산 갖다 주면 쓸 데 없어서 교장선생님 도어락 기타 등등 교장선생님이 필요한 어떤 사무여건 환경개선한데요. 우리가 교장선생님을 여왕으로 모셔야 됩니까? 우리 구민을 챙기셔야 되죠. 그건 아닙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삼례

박삼례위원

필요 없는 예산 갖다 주면서 사정할 필요 없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 외로 말씀을,

삼례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교육으로 해서 시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구에다가 왜 요구를 합니까? 우리 구는 구민을 챙기면 됩니다. 앞으로 교육지원과 예산 그렇게 환경 내지는 시설에 쓸 생각하지 마세요. 구민을 챙기십시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하여간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말씀 중에 특히 어떤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든 학교에서 전혀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한다. 그리고 필요성을 우리가 들이는 노력이나 어떤 예산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공감을 위원님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어떤 이런 경비보조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을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더 많이 해서 예를 들자면 학교기여도가 구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방안도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해서 강력하게 그건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어제 과장님한테 교육지원과 보고를 할 때 말씀을 못 드려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준 거 마찬가지로 시설적인 보완 부분보다는 학생들과 구민에게 직접 수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각 동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분을 갖다가 열어달라고 하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국립학교 선생님들은 임기만 되면 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큰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제가 연전에도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설날 아이에게 세뱃돈을 100원을 주다가 그다음 연도에 50원을 주면 굉장히 낮게 준다고 싫증을 냅니다. 그런데 50원을 주다가 다음 연도에 100원을 주면 좋아합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작년에 모 학교를 찾아가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달갑게 받아주지를 않아요. 다 돼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주니까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어디 새로운 데 고칠 데 있나 파악해서 자료 줄게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설적인 부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구민들이 지금 주차난이라든가 그런 게 심각하니까 돌아갈 수,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학교의 체육시설을 쓰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우리가 각 동호인들에게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수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구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학교로 인해서 학부모가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쓰여 진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랄지 학교공간활용이랄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구정의 협력도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줄 때의 어떤 심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사항들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되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혹시 학교 시설에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나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학부모님들이 간혹 들어오기도 합니다.

장경희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시나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장경희위원

파악이 아직 안되셨나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어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아무리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도 지원하지 못할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거기에 비슷한 그런 쪽에서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학교 측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장경희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학교별로 이렇게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총 실사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건물 노후순위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들어오는 민원성 비슷한 그런 노후도 같은 거에 대해서 일부자료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구청에서 하고 싶어도 재정이 풍족하지 않다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그것도 시급하게 잡혔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매년 학교별로 시설비가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거 외에도 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특교로 해서 받아서 또 시설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의 그런 노력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런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아예 새삼스럽게 일을 자꾸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래야지 저희도 함께 뭔가를 열심히 추진을 할 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무조건 10억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특교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정말 이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라도 시급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 때 이게 지원이 돼야지.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한 데 적절하게 쓰여 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혹시 학교에서 아니면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신 게 있냐고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아직 그쪽에서 수요자가 그렇게 절박하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냥 10억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이게 조금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저희한테 그렇게 어느 학교에서 또는 구체적으로 조금 정말 이런 필요가 있었는데 못 들어줬습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걸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글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특교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시에서 제가 있다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교가 얼마 정도 이렇게 배포되고 아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특교가 학교별로 많이 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에 위원님이라든지 평생교육국에서 해주는 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학교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특별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학교에 의해서 내려가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 금액도 제가 볼 때는 1억 많아봤자 1억이어서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여하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따로 특교가 그렇게 학교별로는 많이 내려가지 않는 걸로 제가 일단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장경희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에 내려주는 그 비용은 어느 정도가 평균 잡아서 어느 정도 됩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요. 거의 특교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특교를 제외한 나머지 그거는 이제 특교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말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년 학교에 내려보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학교로부터 직접 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가 특교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과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광진구청을 거쳐서 학교에 교부를 해줘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알려주려고 하기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장경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하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파악을 제가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볼 때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특교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안전이라 것은 미리미리 우리가 필요할 때, 느껴질 때 먼저, 먼저 이렇게 선수하는 게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학교별로 지금 안전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 이상 노후건물과 30년 이상, 그러니까 한 20년에서 3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30년 이상 건물들은 저희들이 안전점검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장경희위원

저희들이 평소에 이렇게 이런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거나 이러면 보통 말씀을 항상 하실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알아서 학교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됩니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서울시교육청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늘 말씀하셨던 부분을 갑자기 ‘우리가 좀 해봐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아, 이게 왜 그렇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설명을 조금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금더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저희에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사실은 교육세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교육세를 받은 측면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쓰여지는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에서 쓰든지 예를 들자면 교육청비에서 쓰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한 생각은 아닌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안전에 대한 측면을 생각하고 감안할 때 이거는 우리가 선제로 좀 해서 아주 필요한 극소부분에 한해서만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에 관한 그 극소 필요한 정말, 꼭 아주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다는 아니어도 구체적인 이해를 들어서라도 그냥 이렇게 몇 천 만원, 몇 천 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거기에 관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학교에 지금 여기에 차등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차등 지원, 차등 지원.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차등 지원인데 1/N이라는 성격은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그 차등 지원, 그러니까 차등 지원이라고 1/N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0억에 대해서 학교가 몇 개 소속돼 있습니까, 차등 지원하는 학교? 그 구체적으로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 아까 드렸듯이 40년 이상의 학교가 9개 학교고요.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몇개, 몇개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총 일단 37개 학교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문경숙위원

37개 학교가 지금현재 여기 10억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에도 이렇게 학교지원을 우리 광진구청에서 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추경처럼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발행한 적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프로그램 지원 경비로 해서 그 경비와 환경시설이나 급식시설 개선금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이 32억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랄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교육환경 그다음에 긴급성, 아까 긴급성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긴급성은 없었고요.

문경숙위원

아까 긴급성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긴급성인가 여쭈어보고 싶어가지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19년 본예산은,

문경숙위원

없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환경개선 쪽에 조금더 치우치고.

문경숙위원

환경개선 쪽에 비중을 둔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개선비를 32억 중에 26억 정도 이상을 교육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사실은 지금현재 37개 학교에 10억을 갖다가 그렇게 차등지원을 하게 되면 많이 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가장 많이 들어가나요, 학교에?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 부분을 이제 40년 이상 학교가 된 데서,

문경숙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일단은 4,000만원으로는 잡아놨는데,

문경숙위원

4,000으로 잡아놓으셨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실사를 거쳐서 그 건물에 어떤 상태나 개선 심각도에 따라서는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놨지만 그거보다 넘어갈 수가 있고요. 건물 노후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사실상 교육청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학교는 관리를 교육청에서 많이 하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주무부서는 교육청입니다.

문경숙위원

주무부서가 교육청인데, 그리고 또 시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그쪽으로 이 비중을 두면 안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일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돼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예 일부분에 한해서 그것조차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돼있어서 학교에 우리 관내 학생들의 어떤 교육환경의 긴급한 측면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교육환경 때문에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어느 학교, 어디, 어떻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경숙위원

아직 나온 건 없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10억이라는 돈은 추경에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이 10억이라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 넣을 때는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갖다가 물론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범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좀 철저하게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학교에 무슨 부분, 무슨 부분 이렇게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촉박해서 저희가 못했다는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이니까 간단명료하게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인데 지금 장길천 위원님이 이석을 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연번 9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9번에 해당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3,500만원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이 공단 용역비는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은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조직에 대한 진단을 맡은 바 있었고요.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사나 조직, 재무, 대행사업 등 전반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철저히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반영하게 된 그 예산은 꼭 좀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3년마다 조직진단 실시가 필요 했잖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15년도 말에 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조직진단이 필요했는데 본예산에 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안 급하셨나 봐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상 여러 문제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영됐다는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맞아요. 예산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서 얼마큼 이렇게 나누기 해서 나누다 보니까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올해 연말까지 꼭 해야 되는 건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못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해달라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예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밀렸으니까 물론 작년에 기획예산과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책임을 반은 좀 감해드릴게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 예산은 작년에 꼭 받아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가능한한 본예산에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우리구청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밀려나온 경우도 있고, 다른 과 같은 경우도 과마다 좀 특색이 있는 거 같아 보이기도 해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음으로 미룰 것과 우선순위하고 관계없이 꼭 해야 되는 것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과마다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꼭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구청이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12월 말까지 조직 진단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꼭 확보를 하라는 의미로 일단은 조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경숙위원

현재 인원이 220여명 된다고 얘기했죠, 그 인원이?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보니까 많았죠, 인원이?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 정원이 한 111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문경숙위원

무기계약이 95명, 그다음에 기간제 들어가 있고 한 220명 정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훌륭하신 분을 선정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많다 용역을 하는데 3,5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하고 똑같은 금액이죠, 이게? 지난번 하셨을 때하고? ○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지난번 15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3,300만원이었습니다.

문경숙위원

200만원이 올라갔네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200만원 조금 늘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좋은 분을 쓰시려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좋은 분보다도 어떤 그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해야 되고, 또 범위도 여러 분야로 재무나 인사나 아니면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 이게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최소한도로 있어야 용역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방대하게 약간 그런 조직개편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어찌 됐든간에 처음 오셔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니까 보기 좋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조직진단 실시가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꼭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하다 정도입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행자부 기준에 3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2015년 언제 이걸 실시한 겁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하반기에 실시한 거예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때도 지금 같이,

장경희위원

그러면 3년이면,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때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어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장경희위원

2015년 말이면 2018년 본예산에 편성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빼고 그냥 본예산 한 거예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 이제 구에서 직접 한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것을 빼고 우리가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뺀 것을 뒤늦게 발견을 하신 거예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올리셨는데 채택이 안 됐던 거예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알고 싶었던 건 3년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으로 잡아서 그때도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또 빠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걸 아시는데 이게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고 그걸 기획예산과 내에서 그것을 뒤늦게 반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본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영이 안 됐다는 거를 알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장경희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진단도 지금 3건이 빠져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셨고. 또 여기에도 지금 이거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결국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함께 복합적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자체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단을 주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야말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번에 꼭 이걸 용역을 해야 된다면 지금현재 우리 시설공단에 가장 문제점이 뭔지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운영에 있어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2004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고 지금 한 15년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정체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자양유수지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되면서 인원도 이번에 좀 증가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구에서 한번 직접적으로다가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수행하게 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현재 공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사업은 잘 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주차문제도 한번 받으면 평생 그 자리 보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 격년제로 돌릴 건지 이런 것들도 이번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능합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주차공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차는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몇 년 했으니 이제 자리 내놔라! 이러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고민이 될 건데, 그 주차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용역결과대로 할 건지 아니면 용역해 보고 그냥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진단해서 다시 혁신을 한번 일으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구에서 하려고 하는 그거는요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고 여기서 바꿀 거 있고 개선해야 될 거 있으면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수행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지금현재 저희 공단이 몇 가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잦은 사고가 여러 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주차 또 이렇게 인원 배치하는 데서도 말썽이 많거든요. 민원도 많고, 거기서도 굉장히 가장 밑에 일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불합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오셔서 ‘이거를 한번 혁신을 일으켜보겠다.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나름대로 해서 자체 평가를 했지만 이번에는 구청에서 계획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런 게 있다면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박삼례 위원님 그 말씀대로요 지금 사실상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한 곳에 계속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매너리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순환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현재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공단 이사장님이나 사장님이 공석인가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 말씀이입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은 현재 사장님은,

삼례

박삼례위원

문화재단은 사장님이 안 계시는 거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직위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은 주기는 주되 선장이 없는데 누가 항해를 할 것인지 사실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홍보과장님이신가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기획예산과장이시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거기 문화재단은 현재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예산이 와야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공단이나 문화재단이 염려가 돼요. 지금 문화재단도 아직 사장님이 공석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 또 시설공단도 이사장님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잘 이끌어줄 건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거에서는 어떤 사적인 생각을 떠나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과장님 잘해서 문화재단이나 공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도 그런 걸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이행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 질문도 짧고 답변도 짧게 간단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연번 10번 김영미 과장님 나오셔서 10번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작년 2018년도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무중력 센터가 작년 4월에 개관을 했지만 올 12월까지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광진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조에 의하면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탁사무적 연간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관의 만료 60일 전까지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10월에 왔을 때 이거를 본예산에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올해 안 하면 위탁기관이 12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불요불급하게 위원님들께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하신 두 분 위원님 설명 충분했습니까?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이것도 아까 기획예산과와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까지인데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김영미 과장님이 미리 선수치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본예산에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냥 내년 본예산에 하시면 어떨까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위탁이 끝납니다. 위탁이 내년에 있으면 괜찮은데 올해 끝나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것만,

박순복위원

우리 위원들은 안 급하잖아요. 과장님이 급하지.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급하지만 우리 주민의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청년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이 다급하니까 이거 불요불급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무중력지대 청년들 살려줘야 되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라고는 아니고요.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박순복위원

2차 추경도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1차에 통과를 해야 2차를 어떻게 또 해보죠.

박순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청년센터가 어떤 결과물로 나오면 되지. 굳이 용역으로 해서 평가하겠다는 조금 모형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용역하는 거지. 청년센터는 아이디어나 정책사업이나 어떤 제품 만들어서 그 상품이 내놨을 때 성공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게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게 아니고 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간이 만료돼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은 달라졌는데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잘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비교시찰을 가서 스웨덴에 가서 기업지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가 인허가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을 100%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80여개의 제품이 생산돼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판로가 확정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견서에도 썼는데 청년센터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정책사업 나와서 좋은 상품 만들어가지고 청년사업가들이 성공해서 좋은 제품 나오고 우리가 또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서 성공한다면 큰 보람이고 청년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운영자죠? 지금 용역 하는 게. 운영자를 선정해서 청년수당을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어르신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1번에 해당되는 수행기관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6,203만 7,000원의 감액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의견을 내셨는데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지금 2,231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 사업비가 국시구비 30 대 35 대 35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6,200만원의 구비를 감액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국시비 1억 1,700만원이 불용이 되고 총 1억 7,700만원의 금액이 어르신일자리에 어르신들한테 가야 되는 일자리 인건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를 하는 인건비로 생계보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만일에 1억 7,700만원이 감액이 돼 버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사회공헌일자리 같은 경우에 월 27만원인데 27만원씩 받는 어르신들이 655명 정도가 한 달치를 일을 못하시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디 이 금액은 원안대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하신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용률은 증대시키고 실업률은 낮추는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지금 어르신들이 2,231명이라고 그랬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사회공헌일자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동에 환경지킴이 활동이라 그래서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9시에 오셔가지고 거리 가벼운 정도의 노동 강도의 청소를 하신다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시장형이라 그래서 수행기관에 가가지고 제조업 같은 데 참여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린이집 이런 데 가셔가지고 어린이집 급식 보조일도 하시고 이제 일에 따라서 노동강도라든가 근로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임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잠깐 출근하기 전에 자양3동에 있는 시니어클럽을 가봤습니다. 엊그저께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나 확인을 해봤더니 2명 내지 3명 정도가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요?

장길천위원

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00명 가량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거기 수행기관에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요.

장길천위원

아니, 엊그저께 개원을 했는데 벌써 300명이 돼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시니어클럽이 엊그저께 개원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5월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죠. 무슨 5월에 개원을 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370명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2명 내지 3명밖에 안 돼 있어요. 깜짝 놀랐네. 그 정도 같으면 다행이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일하시는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지금 9시부터 나오잖아요. 보통 한 11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보면 실질적으로 빗자루 들고 조끼 입고 다닙니다.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일을 창출하면서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27만원씩 주는 거 그렇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관리는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동에서 그분들 폭염이라든가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따로 시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혹서기에는 이분들 안전이라든가 혹시라도 더위에 취약하니까 이런 쿨 용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팔 토시라든가 쿨 스카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미세먼지 많을 때는 마스크도 지원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길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또 보건소 방문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이분들 건강체크도 해드리고 건강교육도 하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한테 돈을 주고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또 하는 일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나. 또 아니면 청소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청소뿐만 아니라 지역에 업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데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지. 어르신들이 빗자루나 들고 그냥 쓰레기통이나 들고 다니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동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맥락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시민들의 의식 제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협조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좀 더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청소과 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12번에 해당되는 동절기 골목길 전담 청소인력 보조인건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안녕하세요? 청소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문경숙 위원님께 일단 설명은 드렸는데 동절기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는 가장 취약한 개월이 12월부터 다음연도 1월, 2월. 3개월입니다. 이때는 공공근로인력도 없고 또 그리고 어르신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중에 1개월치, 12월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동별로 2명씩 배치해서 겨울에 특히 날씨가 춥고 하지만 전담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청소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2명씩 배치를 고정배치해서 특히 바람 불고 하면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끗한 우리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좀 이거는 그냥 삭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절기에 12월하고 1월, 2월하고 해서 3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12월만 이게 해당이 되고 1월, 2월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문경숙위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계신 분이 90명, 우리 청소인원이 96명.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96명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다음에 가로청소하시는 분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38명.

문경숙위원

네, 3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인원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 인원들은 전부 어떤 자기의 업무가 다 부과가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가로청소는 38명이 있고,

문경숙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개인적으로 주시고 제가 묻는 말씀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하여튼 그분들은 전부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있는 거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는 동장 책임 하에 골목길을 청소하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클린데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담자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96명에 대한 환경미화원은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업무를 다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경숙위원

본인이 본연의 자리가 다 소속돼 있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30명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2명씩 배치가 되는 거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2명씩, 네.

문경숙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12월하고 1월, 2월. 기간제 3개월 기간제인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은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1개월만 합니다.

문경숙위원

1개월만 하고 다시 2개월은 다시 또 인원을,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중에도 다시,

문경숙위원

이분들은 1개월만 하고 그만두십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다시 그럼 2개월 하실 분들 다시 뽑는 건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럼 불편사항이 있네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다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연속성 있게 할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아직 파악은 안 되신 상태고 우선 1개월 하는 것만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인원도 1개월 30명 분만 현재 체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그 상황 자체를 이제는 어떠한 그러한 요즘에 물론 쓰레기라는 것이 깨끗하게 많은 인원이 활용하면 좋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에 계시는 분들 일자리라는 개념을 떠나서 기존에 계신 분들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7,300만원은 사실 큰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큰돈입니까? 큰돈이랍니다. 그러면 이 큰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파악을 많이 했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이거는 그럼 삭제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문경숙위원

고민하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저 따로 설명 안 듣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정회 때 과장님과 서무주임님, 담당주임님 오셔서 설명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은 제가 듣지 않겠고요. 제가 이제 삭감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이 프린트 구입비였어요. 그런데 아까 담당주임이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잦은 고장으로 본드로 붙여서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거 예산 삭제하겠습니다.

홍석

채홍석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연번 14번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이거는 이제 계속 끌고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 먼저 하겠습니다. 연번 15번에서 16번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중랑천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시원하게 놀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써 물놀이장인 만큼 상수도물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요금, 전기요금 약 2,800만원을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놀이장은 운영기간 외에도 물탱크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랑천은 우기로 인해 범람할 수 있어 침수를 대비해서 뻘을 청소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1개월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물놀이장은 장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인 만큼 적극 예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감정에 호소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삭감했었던 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한 달 내내 청소하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거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아까 정회 때 저한테 오셔서 또 약속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시만, 15번, 16번 두 개 다 삭제입니까?

김미영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보건위생과장님 계십니까?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미가로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냥 설명하지 말아요. 패스해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설명 안 듣고,

삼례

박삼례위원

살리고.

명옥

이명옥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의논, 의논할게요.

문환

안문환위원

개별적으로도 아까 설명 많이 됐잖아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개별적으로 지금 다 질의 받고 설명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연번 18번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님이 안 계셔요.

박순복위원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도,

박순복위원

삭제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아니요, 이번 1차는 삭제 없습니다. 일단은 1차는 설명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계속 쭈욱 가려고 했는데, 연번 14번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14번에 해당되는 광진노인보호센터 옥상녹화 보수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먼저 사전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회에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물의 실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연도가 한 40년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2층의 옥상 물이 1층, 2층 센터 통과하고 지하에 헬스장까지 이렇게 빗물이 바닥까지 흘러내려서 85세 치매노인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또 그분들에게 맞는 옥상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한정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상에는 소규모의 노인분들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T자형 형태의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은 경량토가 아니고 일반 흙으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하중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건물의 실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우리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연 5,8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주로 시설관리, 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선 급하게 방수작업을 하고 싶지만 방수작업은 도저히 엄두도 못 낼 그런 예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수작업을 목적으로 서울시에다 시비를 요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시비사업이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청할 때는 첫째, ‘옥상녹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수작업도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옥상녹화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심의를 하고 선정이 됩니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타 구에서도 신청을 하고 적정한가 아닌가를 그런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선정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서울시에 사정을 해서 추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9,000만원 확보를 했고, 이 시비 9,000만원은 구에서 6,000만원 확보의 조건입니다, 시 60%, 구 40%. 만약에 구에서 6,000만원이 아니고 약간의 조정이 있어서 5,000만원, 4,000만원이다 그러면 시에서도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확보되면 물론 저희들이 시에 요청할 때는 먼저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서 방수작업도 필요합니다’라고 했지만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은 솔직히 방수작업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옥상녹화는 방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방수작업이 완벽하게 된 후에 옥상녹화가 들어가고, 옥상녹화 작업이 완료된 후에 물이 샌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공사의 하자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와 구비 6대4의 매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1차 조정 때 1,000만원 삭감 조정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구비 1,000만원, 시비 1,500원 삭감 총 2,5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2,500만원이면 1억 2,500만원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의 품질이나 이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수작업은 완벽하게 할 수 있겠지만 본 사업의 목적인 옥상녹화도 있습니다. 방수작업 완벽하게 하고 또 옥상녹화 완벽하게 하려면 1억 5,000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수공사 철저히 하고 추가로 옥상녹화 잘 하도록 해서 현재 치매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건물 방수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하신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반론 들어갑니다. 반론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바뀌어서 반론이 들어갑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상방수가 안 돼서 2층까지 물이 샌다고 치면 올해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첫해에 누수가 그 정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만큼 누수가 된다고 치면 이미 벌써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것은 예산 들어오는 겁니다. 네! 2019년도 예산에 보수로써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르신복지과 직원들은 전부 일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또 옥상방수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치면 그것은 지금 시설에 대한 공사가 먼저지, 옥상녹화가 먼저가 아니죠. 옥상에 텃밭을 만들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방수처리는 하는 겁니다. 방수 안 하고 거기다가 시설물을 올려놨을 때는 습기가 차고 누수가 안 됐던 부분도 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 시설물을 할 때는 기본적인 방수해요. 지금 과장님 이 삭감에 대한 부분은 이건 위원들끼리 조정해서 1,000만원은 이미 없어졌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건 없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지금 광진노인보호센터에서는 말이에요 옥상 상자텃밭을 설치해서 노인들의 원예치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모든 근거는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직 그 옥상은 안 올라가 봤습니다. 철거공사비가 1,200만원이에요. 무엇을 철거를 합니까? 거기에 뭐가 돼 있는데 철거비가 1,200만원씩 갑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방금 전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수 양의 문제인데요 방수를,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 철거비,

문환

안문환위원

주신 자료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공사비 시설 내역을 쭉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경험이나 과거에 했던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아,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약간의 추정치입니다. 개략 공사비고요. 그 철거비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위원을 상대로 해서 2층까지 누수가 돼서 노인 운동시설이 어떻게 되고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네!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고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줘놓고 이거를 과장님이 며칠 전에 줘놓고서는 지금 저한테 뒤집는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드린 자료에 금액의 차이는 차후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사비에 대해서 9,00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따왔다고 하지만 지금 절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짚으셨어요, 지금!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 자료에 혹시 아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 근거도 가지지 않고 이거를 조정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과장님이 주신 철거공사 1,200만원, 수목식재공사 3,820만원 거기에 관목, 관목 중에는 산철쭉, 황금주팝, 회양목 거기에 7,000원, 300주 해서 2,100만원, 지피식물 비비추, 금낭화, 맥문동 3,000원하고 번해서 몇 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00번 해서 6,600만원, 식재기반, 인공토, 텃밭 토양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준 자료는 17만 5,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시설물공사 1,220만원, 파라솔 1개 설치, 수도시설, 우레탄방수, 방수공사가 3,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이게 원이니까 우레탄 방수 ㎡당, ㎡당 해가지고 3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 5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포장공사 해가지고 800, 오배수공사 450, 관급자재비 1,400. 그럼 본 위원한테 엉터리로 줘놓고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꼭 절박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목적은 물론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요, 우리 추경이요 본 위원이 이것만 했다고 그래서 본인한테 이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이 추경 절박하게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이 진짜 절박함에 있어서 우리 광진구의 사업 중에서 해가지고 추경이 아닙니다. 이 추경이, 지금! 추경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10억을 해놓고 추후에 학교마다 사업, 선심성 지금 추경하십니까!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앞에 와서 말 바꾸기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많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그러면,

문환

안문환위원

더 이상 설명들을 필요 없고요. 이 부분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물론 각 부서별로 따지고 보면 다 중요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우리구 전체를 봤을 때 우선순위가 아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거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견 청취를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회의중지

17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은 삭제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2번과 3번 과장님, 수용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김미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은 앞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지금 가져온 것이, 금방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건축허가서를 서고에 보관하는 것을 제가 한 부를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허가를 나갈 경우에는 모든 도면이 이 한 권에 이 건으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도면들을 민원인께서 또 시민께서 우리한테 요청하게 되면 복사를 해줘야 되고, 이런 작업을 사전에 해서 그 분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성실하게 앞전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한 점은 일부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도 행정기관의 어떤 자세도 아닌 것 같아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을 금년도에 시작해서 6년간 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존치여부, 수용여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확보돼 있고요, 광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 2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포장공사에 꼭 필요한 공사인데 1억 7,000만원이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와서 사업을 못하고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 공사를 발주해야지 내년에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 2억 5,000만원이 반드시 확보돼 있어야지만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연번 5번 제안하신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저도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문화거리벨트 조성을 하는데 큰 프로젝트를 제대로 내놓는 조건하에 본 위원은 삭제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조건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조건부 삭제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만 조건부 삭제하셨습니다. 현재 다섯 분 남아계십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연번 5번,6번,7번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해 주신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조금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은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학교시설물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들이라든가 주민에게 편의시설이 되는 조건하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조건부 삭제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은 조건부 삭제하셨고요, 박삼례 위원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네, 존치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네,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은 연번 6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7번 제안해 주신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7번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공공도서관에 집기비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의 가구거리에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 그러한 부분이 계약관계가 다 완료가 됐나 해가지고 물어봤을 때 다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적인 그런 부분을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조건하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네. 7번 조건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스마트 정보통합 플랫폼 구축에 관해서 5,400만원 삭감 조정안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비용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8번 제안하신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9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금번 용역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승인을 부탁드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해 주신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잘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꼭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삭제하겠는데,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사장님이나 이사장님의 어떤 경영능력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으신 사장님이나 이사장님을 위촉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더 주의깊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좀더 신경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용역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연말에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삭제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같은 맥락이고요. 일자리정책과도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하시고요. 무중력센터 아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삭제합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일자리 사업 6,200만원이 감액이 될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비 1억 1,50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총 1억 7,700만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는 결과가 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어떤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제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1번 제안하신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노동력으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는다고 하는 데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은 없습니다. 단지 제대로 그분들이 일자리 현장에 가서 제대로 그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제안하신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30명 인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추가되게 되면 더욱 더 깨끗한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삭제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2번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번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1차 조정 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건물은 85세 정도의 치매 어르신들입니다. 만약에 이분들, 그리고 주변에 공원을 가려면 상당히 멉니다. 주변에 녹지공간 거의 없습니다. 또 노인 분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쉼터를 활용하고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약간에 편법을 써서 시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옥상 녹화하겠다고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구비 6,000만원이면 시비 9,000 플러스 1억 5,000이면 저희들이 노인 분들 쉼터로 충분히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공원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땅 보상비 때문입니다. 그런 옥상을 활용해서 곳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옥상쉼터를 만들면 특히 노인 분들, 어린이들 쉽게 공원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비 6,000만원만 주시면 거기 노인 분들 쉼터 그리고 방수공사 먼저 시행하고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하신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저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여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동부지원이나 지검이 이전함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가로의 유입인구도 좀 줄고 더불어서 경제도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가로가 어떤 특색이 있는 건물이 있다거나 또 볼거리가 있다거나 포토존이 있다거나 그렇다고 즐길거리가 있다거나 그 어떠한 특별한 이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입소문을 통한 어떠한 맛집도 인지도도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미가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가로에 어떤 테마를 하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테마의 특성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미가로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아무 것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용역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미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반영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하신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존치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연번 15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매칭비 국비 보조 분담금이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국비, 시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려하셔서 좀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하신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한 결과 어떤 난임 부부의 관련된 부분에 정말 그분들한테 어려운 부분이고 고통적인 그런 부분인데 일정 부분 나라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에 난임시술시 지원에 있어서 반납되는 금액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의 삭감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이와 같은 반납 예산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차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회의중지

19시17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번, 2번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은 그래도 구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민원여권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제 설명은 이렇게 끝내고요,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하신 김미영 위원님 삭제하시겠습니까, 존치하시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번, 2번 동일하게요?

김미영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연번 3번입니다.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공사 위원님 뜻을 전부다 받들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훌륭한 광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3번 제안하신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존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네,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해당됩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일단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산출기초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4,000만원, 1인당 2,600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걸 균등배분하려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를 위한 기준 금액이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산출에서 학교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화장실 개선이랄지 급식시설 환경 개선이랄지 학교운동장 시설보수랄지 등 기타 30년 이상 노후 건물을 전수 조사해서 환경개선에 적극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4번 제안해 주신 박성연 위원님?

성연

박성연위원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하고 문경숙 위원님은 삭제하셨고요, 그리고 5번 제안해 주신 장길천 위원님 삭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도 설명은 제가 드려야지요. 우리 광진정보도서관 석면 건축 자재 철거공사를 본인이 존치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북유럽 국외연수를 다니면서 노르웨이는 석면을 그대로 존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보온단열재를 하는 데 있어서 석면처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석면이 보이지 않고 압축을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의 우리 광진정보도서관도 그런 내부적으로 석면이 있는가 확인을 해본 결과 밖으로 유출된 부분이 보온서고나 영사실이나 방재실이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보고 사진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연번 6번입니다.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아니, 장길천 위원님 이거 삭제하신다고 하셨죠?

장길천위원

설명을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서울시에서 처음 부임하셨죠?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의지력도 강하고 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있어 가지고 전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산의 개발 초기에 하신 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광진구가 몇 번째 하는 거죠? 25개 구청 중에?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실제로 진행된 곳은 송파구가 있고요, 현재 예산을 반영해서 계약을 진행중인 데가 은평하고 노원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 광진이 네 번째 들어가는 거죠?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 짜게 되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중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처음 광진구에 부임해서 정말 우리 광진구민들한테 뭔가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권익보호를 해주시기 위해서 다른 구보다 먼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처음 뭐든지 하다보면 금액적인 부분이 비쌉니다. 나중에는 싸지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짤 때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의 고귀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저희가 스마트한 광진의 가장 훌륭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7번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안문환 위원님, 그리고 박성연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안문환 위원님께서, 그리고 박성연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금액에 대해서도 얘기하셔야죠.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삭감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수용,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 사실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하게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평수 대비 시에서 1,500이 삭감되고 우리가 1,000만원 삭감했을 때 총 해서 2,500이 삭감되면 1억 2,500인데요, 50평 규모의 옥상방수와 또 상자텃밭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요, 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구청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보다 특히, 국장과장님이나 팀장까지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은 합니다.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나름대로 본인들의 전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위원님이 강점이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추경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거의 10년 세월을 보면서 보면 무조건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계획서나 이런 게 너무나 아니다 싶을 때 삭감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면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다음에 사업이 차질이 생겼을 때는 그 다음에는 또 의원들 나름대로 반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집행부는 한번 정해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하고 우겨서 그 사업을,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1년간 지켜보면 진짜 사업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 나름대로 집행부에 대해서 좀 곤혹스럽겠지만 삭감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꼭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1,000만원에 대한 삭감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그 얘기, 설명을 드렸어요.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수용하시겠어요?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네. 수용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박성연 위원님한테 여쭤보세요,

성연

박성연위원

네. 동의합니다.

석권

곽석권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해서 수용하는 걸로 된 거죠? 다음은 연번 8번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미가로가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인구율도 줄어들고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해주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가로에 어떤 인구도 유입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미가로 테마가 있는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비 예산에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후회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해 주신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네.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은 삭제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3차 계수조정을 마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회의중지

18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차로 존치, 삭제 여부를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연번 1번, 2번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은 수용하지는 않으실 거죠?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삭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매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거는 주민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늘 계속 힘주어 설명을 해 주셨고 저 또한 과장님이 우리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설명해 주셨고, 저도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업인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가 제대로 안 될까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존치를 한 거였습니다. 과장님이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정말 제대로 하시겠다는 열의가 있으시니까 그 열의 끝까지 1만 7,000권 다 끝날 때까지 과장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기록물 전산화 사업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저희가 그 사업할 때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번, 2번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 공사 8,000만원인데요. 합쳐서 기존 예산까지 2억 5,000인데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 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공사는 예산이 2억이냐, 3억이냐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발주가 들어갑니다. 나루아트센터 광장이 보다 퀄리티 높은 그런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해주신 김회근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광장 조성의 필요성 저도 공감하는데 이번 회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면 삭제하는 걸로……, 자리에 안 계시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다음에 계획서와 예산서 꼼꼼하게 다시 해서 올려주시고요.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네.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계획서 보고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성연 위원님은 안 계셔서 삭제하려고 했는데 오셨으니까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네.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연번 4번입니다. 나오셔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광진구와 학교가 비슷하고 주변 광진구 이외의 구를 말씀을 드리면 성동구에 교육지원비가 55억이고 학교 수가 비슷한 동대문구가 60억 가량 교육경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한번 알려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고견들 들으면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 그 고견들을 꼭 유념해서 집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의미로 일부 금액을 조금 한 금액을 5,000만원 정도 저희 받아들인다는,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그렇게 일부 삭감해서 수용하는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0억에서 5,000이면 9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 금액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가슴깊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안해주신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 보건위생과장님 안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제가,

명옥

이명옥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미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미가로 테마거리 조성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반대를 하시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 사업도 향후 추진 중이긴 하는데요. 그게 너무 딜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정 반대를 하시면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이 사업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테마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은 안 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라든가 모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보건위생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도시계획과.

문환

안문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은 큰 틀에서 도시계획이지 실질적으로 미가로에 대한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들하고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이라든가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쭉 준비해온 과정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미가로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특화먹거리로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렇다면 일단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이 그러시다면, 왜냐하면 이게 또 과가 바뀌어지면 사업이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의논해서 향후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모든 건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서비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우리는 이익창출을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서비스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광진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공회의소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 수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건위생과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을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위원님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향후 만약에 이게 계획이 세워지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잘 의논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그걸 오케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박성연 위원님?

성연

박성연위원

수용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수용으로 끝났습니까? 수용하시는 걸로?

성연

박성연위원

네. 수용으로.

명옥

이명옥위원장

네. 그러면 4차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회의중지

21시09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정된 계수조정안에 대해 연번 순서대로 표결하여 삭감안의 삭제 및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문화체육과 나루아트센터 광장조성 공사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화체육과 나루아트센터 광장조성 공사 삭감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존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2번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삭감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존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안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회의중지

21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결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은 문화체육과 광진문화재단 지원 시설비 등 총 4건에 11억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33억 9,419만원입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시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며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셨다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