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2-12

회의 전체 보기 130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식품에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영양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 개정의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을 규정한 조항이 당초 식품위생법 제71조에서 제89조로 변경되어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식품진흥기금을 규정한 제89조에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도 똑같이 중복되어 명시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제6조, 7조, 16조를 개정한 제6조로 통합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담당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한, 규정에서 위원을 5인에서 7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본 조례 제11조, 12조, 13조, 14조를 개정안 제12조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으로 통합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의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1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7조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명시가 있어 이 조항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크게 중요한 것은 없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삭제할 거 하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없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기금운용은 원활하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법조항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이러다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주 내용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목적은 규제개혁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3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업종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급수공사를 대행 선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1항제1호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제2조 배관기능사 및 토목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항목을 삭제하고,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1조2항제1호로 검정시험수수료, 제2호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제3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는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으므로 상기 조항을 삭제를 하고, 제2항을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8조 이의신청, 제49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에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그 일반,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안 되고 면허를 가지라는 이 조례입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여기 이미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행업 허가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1항1호, 2호 이런 항목은 사실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부재중이므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옥산개발주식회사로부터 안강읍 옥산리 산115번지 일원의 기 운영 중인 9홀 골프장을 18홀로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9홀 증설 부지 중 보전관리ㆍ농림지역 32만 5,363㎡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경상북도에 변경결정을 신청하여 변경완료 되면 기존 9홀 골프장 부지 40만 4,646㎡에 결정된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9홀 증설 부지를 포함한 전체 80만 4,981㎡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체육시설은 2018년 11월 13일 일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로는 확장이 불가하며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체육시설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립하며 관광 숙박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행위가 가능합니다. 본 변경안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ㆍ기관 협의 등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시의회에 상정을 하였으며, 2019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골프장 증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한 달간 주민의견을 공람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공람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마을 이장님들이나 옥산 1, 2, 4리까지 전리에 대해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의견은 안 나왔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별도 공식적인 의견 제출된 것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주요 거론되는 그 민원 중에 하나가 옥산파출소 앞에서 골프장까지 한 1km 이상 되는 구간에 교통량이 많아서 번잡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좀 생활에 지장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골프장을 증설하면 대흥사 절부터 해서 골프장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될 것 같은데.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또 별도로 받습니다. 그때 이제 주민공람을 거치기 때문에, 실행단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 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결정 과정에서 이제 도에 가서 내려오면 이제 내년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모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다고 현재 봐도 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다만 우리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에 하나 보상,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하고 주민공청회 실시가 나왔는데요.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이제 해당 사업 시행 시점에 가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그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공청회를 읍․면․동 해서 주민들이 알고 사업을 하면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 진행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많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인 절차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묻고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공람과정을 거쳤다든지, 신문에 이제 지방지 신문이나 두 군데하고 또 그다음에 읍사무소, 읍에 또 계시는 분을 끌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의견수렴에 완전하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행정에서는 공람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 내용을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이장님들 모아놓고 이런 사업에 설명을 하고 주민들 독려를 받고 난 뒤에 해야지. 공람 절차를 거쳤다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강읍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협의한 점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겠다는 이런 식이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사실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 절차를 거쳐야 되지.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나중에 도에서 승인까지 다 나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뒤에 주민들이,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조치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인근 주민 옥산 1, 2, 3리까지는 그 이장을 통해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시에서 사업자 측에, 옥산개발입니까? 원래 삼도주택이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옥산개발회사.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옥산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옥산개발이라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래 하는 택이네요, 그렇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사업 자체가 옥산개발에서 추진, 사업체를 만들어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하여튼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이게 나인홀에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숲이 굉장히 우거졌는데 지금 거기가 무슨 지역이죠, 거기가?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농림지역, 지금 확장을 하려는 부분이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하고 그렇게, 계획관리지역이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 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신청을 해놨다고 했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만약에.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해놨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선례가 되어가지고 만약 골프장업자들이 골프장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협조를 해줬을 때 행정에서 만약에 다른 신규 골프장들이 일반 그런 지역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특혜라는 의혹은 없을 것입니까, 혹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어떻게 그런 방향을 보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이제 토지 전체를 다 매입을 거의 완료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골프장이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전체가 농림지역이 아니고 또 계획관리지역도 일부 있고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섞여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큰 문제가 안 있겠나. 결정은 일단은 여기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도지사한테 올리면 도지사가 결정을...

이동협부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저기 뭐냐, 지금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안 그러면 체육시설을.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인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할 수가 없어서 체육시설은 폐지를 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폐지를 하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이동협부위원장

무슨 법이라고 했죠? 지구단위계획을.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향후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경상북도에 입안 신청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3월에 이제 입안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유지계획위원회 심의를 2020년도 6월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료 이철우 위원이 이야기를 하다시피 도시계획을 심의하기 전에 인근 마을 주민들을 같이 모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고 난 뒤에 신청을 해야 되지, 다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곤란하다,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일이 더 복잡해지거든. 사전에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변경을 해도 지역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지. 설득을 하기 전에 올려서 결정되어서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또 반대가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이 발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9년 12월 20일에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 공람을 했는데 어떤 분들 몇 명 정도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는데요. 공람, 신문 공고, 경상북도에 하고 경북신문 그리고 이제 읍사무소에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접수된,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주민공고나 공람을 검색하는 분들은 아마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분들에게 몇 명 정도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동의를 받는 그런 내용은...

김순옥위원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동네 이장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장 전원에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장, 인근 옥산 1, 2, 3리 그쪽에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지금 안강에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아주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철우 위원하고 동일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향후 사업 시행할 단계에 들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그 영향평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공청회에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의견이 제출이 되면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의견이 합당한 의견이나 그것은 전부 다 이제 다 답을 하도록,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휴양형 시설이 지구단에 계획되었을 때 그 골프장 이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이분들이?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다른 계획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지금 두 분의 , 지역구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의료폐기물 때문에도 좀 심기가 불편하고 한데 미리 좀, 지금 공람의 방법도 사실은 주민들이 공람해놓으면 안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 지방지나 전국지에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개 관심 있는 사람 빼고는 공람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나중 되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행정에서 그것을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찬성이나 반대나 의견 수렴을 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의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김순옥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의견서. 경제도시위원회의 의원 김순옥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순옥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옥 의원님이 발표한 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센터․사업본부별로 하며 국․소․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과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허가 부서로 복잡한 건축 민원 등의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신설되었으니까 이제 아직까지 직책에 대해서 아직 직접적으로 행위나 어떤 일은 안 해봤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업무처리를 한 800여 건 진행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했다고요, 벌써?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복합민원처리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축허가부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농지과에서 농지허가팀이 들어오고 산림경영과에서 산지허가팀이 들어오고 그다음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허가팀이 들어옴으로써 팀장끼리 일개의 민원이 방문하게 되면.

승환

김승환위원

협의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구성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체 구성,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럼 이게 우리 허가과의 직원이 아니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우리 직원 중에, 팀들 중에 주무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각 부서, 각 과마다 협조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과의 신설 목적이 건축에 우선되는, 우선에 최우선 되는 농지허가라든지.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허가를, 전자에도 허가를 내려고 보면 부서끼리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부서 간에 어떤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일목요연하게 잘 이루어져야 이 과를 신설한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이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우리 과의 직원들만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 토론을 해서 자기 해당되는 과에 협의를 구하는지.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 체제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 과가 이제 신설되면서 농정업무도 들어오고 산지업무도 들어왔으니까 그 업무팀장이 이제 저희들끼리 모아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팀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민원인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인이 와서 이 허가에 해당되는 과, 그 허가에 해당되는 팀들의 그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과마다 민원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는 다 해결을 해주나?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와 있는 팀이 농지, 산지, 개발, 건축 관계인데 그 외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에코물센터 같으면 협의를 해야 되고요. 원안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건축과 관련된, 크게 건축에 관련된 그런 허가과만...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에 관련된 것만 이제 원스톱으로 한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업무가 건축에 관련됩니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신설과가 생길 것 같으면 진짜 그야말로 우리 민원인이 우리 경주시에 찾아왔을 때 진짜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가장 친절이라든가 업무를, 관에서 업무 보기 힘든 게 허가 관련 아니겠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반 시민들이 관공서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계약관계나 아니면 이런 건축 관련 여러 가지 민원인들 때문에 우리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래 관을 찾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허가과를 따로 분리시키는 거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아까 무슨 팀? 복합민원처리팀. 그러니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허가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협의되는 과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산림경영과이고 아니까 팀장들 모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외에 문화재나 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문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빨리, 100% 원스톱은 안 되더라도 좀 협의가 빨리 진행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잘하시는 것 같고요. 며칠 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다른 부서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 협의절차도 좀 얼마 기간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업무사안에 따라서 열흘도 있고 해 주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서호대위원

가능하면 빨리 해줄 수 있는 것도 꼭 담당자가, 직원이 있다가 시간 안에 해 주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낼 때 좀 빨리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이렇게 좀 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니 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문화재과에 협의를 한다 또 에코물센터에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기간이 자기들 한정기간 안에 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민원인은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부처끼리 협의를 잘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단순 민원은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로 계속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조금의 아쉬움은 있고, 지금 질의라기보다는 약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협의체가 되었든 지금 밑에 구조, 데스크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1층에.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 데스크에는 없고 팀별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안으로 들어가 있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김태현위원

데스크에 한 창구라도 거기에서 기본 베이스 초진, 요즘 초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닥터를 만나기 전에도 심지어 초진 닥터가 따로 있고 과에서 그렇게 하던데 그것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런 창구가 되었으면 좋고,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이 약간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건축허가에 관련해서 제 지인의 이야기, 들어와서 또 제안을 했었는데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저한테 쉽지 않다, 그리고 예전에도 해봤다, 그것도 뒤로는 이거 별로 썩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1년 있다가 갑자기 인․허가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좋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코는 다르게, 산지 뭐 약간의 건축 관련 이쪽만 허가과가 별도로 나왔는데 물론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는데 때로는 또 여타 다른 컨디션에 의해서 개편에서 건축허가과와 주택과가 분리되지 않았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복지지원과가 청소년과, 노인복지과가 분리가 되듯이 차라리 인․허가과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건축허가과가 생기기에 제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처럼 완벽한 인․허가에 어떤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허가 부서도 한번 확장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복합인․허가민원시스템 구축운영도 있고요. 민원현장기동대 운영, 찾아가는 현장방문 민원서비스 제공 이렇게 이제 기존에 사업을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해왔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규적으로 어떻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기본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에는 건축업무만 단일하게 하다가 이번에 허가과가 생기면서 산지업무라든지 농지업무라든지 개발행위업무가 들어 왔기 때문에 한 안건에 대해서 전에는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었는데 3개 부서가 같이 있으니까 한 민원이 다니면 합동으로 같이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밀착행정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이라고, 불법개발행위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를 들면 건축 부분에 개발행위도 있을 수 있고 태양광 발전하는 그런 개발행위가 있을 수 있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신청한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불법한 그런 행위가 있을 적에 아까 말씀대로 농지담당라든지 건축담당자라든지 우리 개발행위담당자가 같이 합동으로 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개개의 부서에서 처리하던 것을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장기 미해결이라는 내용은 어떤 것?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이런 것도 허가를 득했지만 저희 처리규정에 좀 미흡하든지 만족을 못 해서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을 같이 우리가 합동을 해서 이유를, 사유를 더 밝히고 해서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최근에 매스컴에 보도되다시피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방치된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건축과 담당이죠? 건축허가과 담당입니까? 그래서 대도시에도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경주에도 공사가 중단된 그런 건축물들이 많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개인 단독주택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큰 건물은 저희들 한두 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국사관광호텔 밑에 보면 옛날에 모 업장을 하려고 하다가 한 2층, 3층 올라간 것이 있고 큰 건물은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공사가 이제 중단되면서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중단되면서 우범지대도 되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개발행위허가까지 다 보려면 업무량이 너무 많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사실 전에 개발행위 업무 자체가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하여튼 전체 우리 경주시 개발행위 업무 자체가 지금 건축과까지 내려와서 현재 과장으로서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이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에는 증설을 하든지, 인원을 증설해서 전문적인 인원을 더 보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개발행위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런데 이 목적이 민원인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데 그 부분을 행정에 잘 해가지고, 업무량이 너무 폭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검토를, 법적인 검토를 잘 못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계획과에서 한 계만 내려왔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좀 많이 힘들 것인데 그 개편을 우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아요. 업무량을 봤을 때 떼어놓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충분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부위원장님,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에 제일 안쪽 면에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하시고 창구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그걸 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건축업무의 담당 데스크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업무팀 자체가 다 성격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안내가 다 안 되지 싶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운영을 해가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태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예병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병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남심숙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순곤 원자력정책과장입니다. 이춘태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경제정책과 소관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중심상가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현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부지이며, 2층 상단규모로 약 250면 정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지금 어차피 각 과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과별로 심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동협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그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중심상가 주차타워 설계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설계 입찰 들어 갔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언제 결정 난 사업이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년도 19년도에 결정됐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아직도 설계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입찰되었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설계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의 자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보통 설계를 일반적으로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 정도 기간이면 설계발주하고, 그 기간...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호대위원

작년 사업인데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설계가 안 됐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설계를 해도 구조에 맞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보다 더 앞당겨서 독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한 1년 걸린다? 지금 설계하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내년 6월 정도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에 시끄러운 천주교? 천도교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최시형 생가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게 160㎡ 정도 면적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념 조형물하고 유허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그게 어느 시점에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별도로 공간을 제공해도 전혀 관계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그 종단에서 그런 자기들의 기념비하고 그런 것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위원회 동학 공원화 사업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김윤근 문화원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천도교 측하고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천도교 측에서 그 주위에, 뒤에 자기들 건물 하나 있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옆에 건물을 좀 사 넣든지 해서 자꾸 해야지, 왜 그렇게 자꾸 시의 땅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게 처음에도 주차장 터가 원래 당초에는 동학교도 터로 본래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 것을 매각을 한 상태거든요. 매각을 해 놨는데 주차타워를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서 조치필요성이 있다.

서호대위원

시가 매입할 때는 전 지주는 누구였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거기에는 주로 개인상가들이었지요. 주택하고요.

서호대위원

그것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자기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최시형 선생, 유적비다,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땅 같으면 자기들이 사놔야지, 시가 매입하고 난 뒤에 시 보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면 되는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사실 그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사실 주차타워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또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두고 저희들이 빈 공터를 그냥 하기도 그렇고 조금 상징성으로, 최소한...

서호대위원

설계할 때, 뒤로 좀 물리기는 물렸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동성로 전선지중화, 전체 사업구간이 몇 m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전체 한 1,000m 되는데 동성로 일부 500m는 기 시행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나머지 그러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나머지 450m 남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만 하면 끝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전통시장 부분입니다. 올해 실태조사 언제 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2월에 다 끝났습니다.

장복이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안전문제하고 같이...

장복이위원

혹시 재계약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규정에 어긋나고 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장복이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몰라서 묻는 건데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실태조사하고 지금 하는 것은 그대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원 계약취지하고 벗어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 보는 것이지, 계약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계약이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계약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제한이 없지요? 위법 사항이 없으면 제한이 없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글쎄요, 제한할 어느 부분에는 제한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하다가 워낙 많은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성동시장 상가가 한 300개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성동시장은 한 600개 중에, 공설 시장으로는 340개.

장복이위원

한 300개 되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회사직원이 한 400명 쯤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시의 아무런 혜택 없이 회사 다녀서, 돈을 벌어서 가족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업을,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3만 원 시설료 주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족 생계를 유지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민으로서. 예를 들어 성동시장에 300여 업체를 공개입찰을 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유재산도 아닌데, 이게 경제정책과니까 말씀드립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그분들 성동시장에 기본적으로 권리금이, 매매가격이, 권리금이지요. 뭐 1~2억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네 것이니까 그런갑다 싶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시민으로서 누구는 아무 지원 없이 자기가족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지원을 받아서, 사실 성동시장에 장사 잘 되는 목화를, 공개입찰 하면 그거 3만 원만 하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100만 원 줘도 들어갈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게 일반시민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정책과에서 프레임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태조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제가 한번 죽 봤는데 상가협의회에서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서기가 한 흔적이 있었는데,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실태조사를 계약과 무관하게 전통시장을 몇 개입니까, 전통시장만이라도 계약과 무관하게 좀, 샘플링, 실태조사를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대도 하고 외지사람도 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에 의해서 상투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목표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위원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고효율 LED조명등 2,250등 교체가 돼 있고 저소득층이 300세대인데 용강, 동천, 황성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돌아가면서 이게 끝나면 다음 동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전 읍·면·동을 5년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 돌았고 다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을 정해놓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계속사업으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또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저소득층 세대 2,805세대, 5,413등 교체라고 돼 있고요. 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시설이이라는 기준이 36개소를 교체를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저희들이 복지지원과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거는 복지지원과에서 기준을 알고 있겠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취약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LED등이 아니고 PL등으로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별도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PL등으로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할 의사가 없으신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복지지원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신종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쁠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되는데.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현대자동차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일부 가동을 합니다. 전체 다는 아닌데 5공장 중에 4개 공장 정도가 가동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와이어링을 납품하는 (주)유라코퍼레이션이나 (주)경신공업에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여파로 우리 관내에 자동차 1차 밴드의 가동률이 얼마나 떨어졌다고 짐작하십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1차 밴드가 경주시 관내에 25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샘플로 확인을 해 보니까 30% 정도가 조업 중단, 휴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밴드 중에서 (주)DAS나 (주)유라코퍼레이션 같은 현대자동차 휴업에 맞추어서 같은 휴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노동부 쪽에 휴업수당 지원정책이 있다고 하던데.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의 70%를 근로자에게 주게 돼 있고 70% 중에 3분의 2를 노동부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인 이상 기업체에 전체 우편으로 홍보를 하고 30개 우리 개인협의체에 메일로 홍보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잘하시는 것 같은데 몰라서 수혜를 못 보는 기업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부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데 작년도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시가 MOU도 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말씀하신 작년 4월 달에 중국 궈시안그룹하고 우리 한국의 함양에 본사를 둔 에디슨모터스(주)하고 법인설립한다고 하는 MOU부터 시작해서 4월 10일 MOU를, 법인이 설립되었고 계속해서 8월에 중국사와 우리 한국사가 300억 원씩, 3,000만 불씩 투자계약까지 MOU까지 맺었는데 그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상황 이런 것들 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가 예정이 원래 7월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중국의 승선과정에서 9월 넘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물 건너간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 중인데 중국하고는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투자사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투자 유치나 기업하고 기업유치나 설비투자나 명확하게 확실한 어떠한 그게 되어서 발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치적 앞세우기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연말까지 몇 대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800대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배터리 하나라도 들어 왔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들어오지 못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주시라는 공공기관에서 시민들 내지는 도민들, 국민들 앞에서 뭐 전기자동차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그것도 시간을 두고 차라리 불투명하게 신중하게 접근하든지 그래 놓고 연말이 지나도 우리 시가 한 마디도 없고 내용도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말도 한 마디 없이, 의회에도 그렇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의... 지금 MOU 맺은 것이 얼마라고 시장님께서 엊그제 시정연설에도 하는데 그거 지켜질 수 있는 것이 몇 프로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투자액이 얼마다, MOU라는 것이 뭐 어디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뭐를 하려면 그런 데도 좀 신중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능력이나 이런 것이 검증이 안 된 업체들하고 우선 시장공약이라든지, 빨리 추진은 해야 되고 업무 성과는 내야 되고 검증도 안 된 기업들 불러와서 그걸 MOU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도 약속이나 안 했으면 하지만... 연말까지 자신도 없는 것을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몇 백 대 만들어 내겠다, 그런 읍․면․동을 펼쳐서 되겠어요? 지금 궈시안그룹이나 에디슨모터스(주)가 한 푼이라도 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잘못한 것은 없지만 먼저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차라리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떻다든지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를 다시 해 보겠다든지, 그렇잖아요. 업무보고에도 불리하니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슬 넘어간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제가 MOU 체결할 때 시청 대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 기자가 시장을 붙들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지적을 진정성 있게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전기차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치적 쌓기,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단하게 한 것 같이 하지만 그냥 없어져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전기차는 매우 어려울 것이에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적어도 중국하고 협력하려고 하면 중국전문관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을 하시려면 경영이 해 보신 분이 있어야 해요. 자동차를 한다면 자동차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제가 이야기 한 세 가지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예전에는 공무원들은 법에 근거해서 위배되지 않으면 그냥 사업을 승인해 주고, 좀 속 되게 말하면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기업을 상대하고 외국 바이어를 상대하고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데,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안에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알아야 원하는 것들을 전문가를 사더라도 그 전문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주시에도 이런 전문가를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길러내든지 제가 노동 존중 이야기를 하면서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부분은 경주시도 예외는 아니에요. 징콕스 문제, 63억 회수를 하네 마네 막 떠들고 이야기 되지만 이야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한다면 추진하는 과정도 그렇고 결정할 때도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물론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부분에서 우리 시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중국하고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들어와서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공약한 사업도 아닌데 그렇게 안 되는 일은 자꾸 억지로 만드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다 보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기차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자꾸 업체마다 들어와서 공장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빚 받으러 오는 놈처럼 시한테 다 의지하고 하는 사업, 그걸 굳이 뭘 추진하려고 하나요,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공약 했다고 지켜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할 줄도 알아야 되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업체들 자꾸 억지로 끌어 모아서 자꾸 반복하는 일 왜 하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궁금한 것이 5대 들어와 있는 차 주인이 누구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차 주인은 우리 한국이 아니고 중국 주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쨌든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학습했던...

장복이위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 주인이 중국인이면 그게 제조 차입니까, 수출 차입니까? 제가 이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만 그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어차피 유치를 한다 하니까 유치하시는 데 심사숙고하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5대, 6대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게 수입차인지 제조차인지 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공장도 없는데 수입차 갖다 놓고, 보류가 되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저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국장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거예요. 이 과정들부터 관심 있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 전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에 나와 있듯이 청년들의 새로운 골든 경주에 맞는 창업특구, 즉,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하자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설 명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전날인가 아마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물론 저도 장문의 메일 4통을 답변하고 명절 전이라서 그 내용을 좀 부각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반응하고 답변하고 하신 부분은 있겠지만 민원이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처음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을 꼭 논하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학생들이 본인들이 느끼기에 허탈함과 불공정의 사회, 안 그래도 꽤 오랫동안 국론분열이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PT자료도 보고, 자료를 대놓고 PT를 두 번, 세 번을 봤어요. 얘기처럼 누군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많이 했고 아주 반짝이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어 보였어요. 물론 10개가 선정이 된 것을 다 확인 못 했지만 거기의 어떤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제가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사회의 어떤 지역의 지도자, 집행부들 어른들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불공정의 부분이 우리가 사회의 지역의 지도자, 집행부들 어른들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불공정이 있었다면 향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몇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하신 것이 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태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은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뢰,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조심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실제 이 사업 자체가 도의 공모사업이었는데 가경서비스센터에서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진행상 저희가 책임을 지고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사할 때도 먼저 처음에 서면 심사가 있었는데 심사위원을 할 때도 한수원에서 지원한 것이 있어서...

김태현위원

저도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른 것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직접 만나서 한영태 위원님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도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김태현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그 부분은 다른 시의원분들은 듣지도 못 한 부분이고 민원을 다 받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을 어쩌면 좀 더 잘 챙기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약간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의해서 외부에 위원들 했었고 저희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듯 관광거점도시가 안 됐을 때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신청자가 많았고 그거는 외부에서 했고 저희들 그런 것은 없고 추후에라도 할 때 반드시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정하게 신뢰를 얻도록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관광거점이 우리가 부당하다고 집행부가 느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원한 수많은 대학생들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더 크게 느끼겠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릴 때도 무슨 무슨 기준표가 있다 라고 공지를 하였고 거기서 바로 심사위원들이 외부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김태현위원

배점이나 팀별 내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 팀별로 했는지는... 팀별로 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누가 봐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절차상이나 이런 것에서 행정신뢰를 잃지 않도록 좀 더 체계를 더 지키고 공정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라든지 절차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공식적으로 방안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없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김태현위원

준비된 답변은 없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는 이거 아니고도 다른 사업 할 때도 이의를 제기 받은 적 있었는데, 보육팀장 할 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심사자,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비선정자나 참여자들한테 답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의원들한테 답변을 준비하신 것도 아니고 전혀 준비된 답변은 없다 라고 봤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끝나고 난 뒤에 MBC에서 열린 세상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거기에 대한 대답도 했습니다. 20분에 걸쳐서 생방송으로 답변도 드렸고 언론을 통해서 반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했던 것이 유명하고 전혀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현위원

물론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사업을 보면 특정 사업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더 순수한 이 친구들은 결정을 다해서 이 타이틀에 맞게 진행을 본인들은 스스로 느꼈는데 그거하고 거리가 멀게 보이는 부분이 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겁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세 친구 왔던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약속이 깨졌다,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 사전, 전체공개로 한다 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현장으로 모둠으로 경연을 한 것하고 이 친구들은... 이게 위탁이지요? 위탁했던 어디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서입니다.

장복이위원

가경에서 한 팀을 초청을 했던데... 아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몰랐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놓고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까 너희는 너무 경험이 많고 잘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탈락이 됐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속과 신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실적을 쌓기 위해서 잘하는 애들을 초청을 했고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예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선은 안 하면 그만인 수준이 돼 보여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지켜지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또 하면 되는데 경주시가 이 정도로 한다면 다음에 또 자기 후배들이 왔을 때 이런 의문을 한번 갖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만해서는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진 억울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위탁할 때 선정되는 기관도, 기관도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공모를 하실 때 자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외국인 2페이지에, 주민지역사회 통합이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외국인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호대위원

주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족은 아직까지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근로자 주민이라고 하니까 밑에 보니까 주민에 대해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외국인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 근로자...

서호대위원

이거는 전에도 시정질의를 한번 했는가, 여기 외국인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외국인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했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안은 없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어서 저희들 계속 추진...

서호대위원

외국인근로자가 아니고 외국인지원센터, 근로자만 하면 안 되지.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 우리 시 외국인분들이 5%가 넘어섰잖아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공감을 하던데...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인사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거든요. 늘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저기로, 근로자는 여기, 방범대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필요성은...

서호대위원

국장님, 건의를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아경 입니까? 가경입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가경.

이동협부위원장

가경에 나중에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한테도 민원 들어왔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의원님들 다 보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위원

하나만.

이동협부위원장

예,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개소를 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사업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십니다. 51쪽에 원전현장 인력양성원 12명 중에 거기 준비생이 60명입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60명.

엄순섭위원

60명인데 55명 수료했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취업률이 71%인데 원전기업에 42% 이렇게 돼 있네요? 원전기업은 어떤 데 취업했습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 중앙 연구원하고 수산 인더스트리하고 삼성물산 이런 데 지원하고...

엄순섭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취업한 자료를, 어디 어디에 취업 몇 명 했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2기생은 올해 모집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모집했습니다.

엄순섭위원

60명 정원 다 찾습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180명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1월 6일부터 교육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몇 개월 이지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6개월 간.

엄순섭위원

6개월간,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취업하느냐 양질의 취업을 했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다른 부분,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 이 부분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내년도 국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 개발공사와 토지 매입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월 4일 날 시장님과 도지사, 연구원장님하고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토지 매입관계는 협의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현재 우리 시 부담금 90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거는 에너지박물관에서 사업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 변경했습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산자부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수원하고 중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조율 다 해 놨습니다.

엄순섭위원

유치지역위원회 안 열어도 바로 변경됩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실무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변경허가를...

엄순섭위원

유치지역위원회 아니고, 실무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서면심의를 한다고 계획을 다 해 놨습니다.

엄순섭위원

확실하지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 변경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유치지역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한다면 행정하기는 많이 편리하겠네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특히 서면심의를 한다니까 조금 편리한 것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됐다고 보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관광단지로 된 것은 산업단지로 변경해야 됩니다. 산업단지 용역을 아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산업단지 변경용역을 받으면 차후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중수로 해체연구원도 산업단지로 간 것이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은 곧 해결된다고 하지만 상당히 진척이 느리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개발공사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부지 경계선 때문에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2월 4일 날 지사님하고 시장님, 개발공사 사장하고 네 분이 같이 만나서 일단 부지경계선 부분하고 그거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되었고, 앞으로 연구원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데 예타기간이 단축이 좀 되면 내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이 얼마 전에 부총리 오셨을 때 빨리 예타기간을 단축해서 내년예산에 사업비가 일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계획은 원자력연구원하고 같이 했던 게 내년 7월 하반기쯤 되면 착공, 첫 삽을 뜰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 이 부분이 상당히 몇 년 되었거든요. 그 이야기 나온 지는 벌써 오래 되었거든요. 늘 한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몇 년 전에 이야기인데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과장님, 국장님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은 기 하려고 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늘 이렇게 끌면 이게 지역주민들은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말만 이렇게 하는 건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또 변경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부가 사업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11월에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업추진에 상당한 속도를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과장님, 두류공업지역 얼마 전에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두류공업지역 문제는 관리부터 체계화하고 그 체계화 된 제도 안으로 사업주를 끌어들이고 협의체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시 담당부서와의 공업지역개선을 위한 소통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우선순서가, 그래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두류공업지역에 정세환경이나 ESG나 환경이나 그런 환경이 오히려 완벽, 완벽은 아니지만 관리되지 않은 기업들보다 낫다고 판단되거든요. 관리되지 않는 어떤 폐기물 처리업 재생산업 쪽에 공단들을 저번에 이야기하신대로 실태조사를 빨리 결정하셔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 관리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인데 충전기설치 지원사업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게 어떤 존속, 탈착 관련해서 크게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주에 지금 164기가 있나요, 충전소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설치되어 있는 개수는 16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행정복지타운에 급속은, 급속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존재는 하겠죠. 뭐 심지어 저희 지역구는 없는데.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여기 급속과 완속, 완속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속이, 사실 완속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어느 누가 내 차를 세워놓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태현위원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급속과의 어떤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사실은 완속이라는 그런 부분은 그냥 퇴화되어야 될 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속은 이제는 설치할 계획도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아니면 동사무소 그 행정복지타운은 급속을 최대한 빨리 에너지공단하고 진행을 해서 빨리 빨리 좀 진행을,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업정책과장님, 올해 농업정책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한 300억.

장동호위원장

얼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전체, 잠깐만요.

장동호위원장

농업정책과 예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77억 정도.

장동호위원장

277억?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277억, 작년에는 얼마였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당초예산은 283억인데 그게 이제 타작물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타작물 전체 국고보조거든요. 그게 한 20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 이 농업 예산이 갈수록 예산을 좀 이렇게 보고 예산을 많이 얹으세요. 얹어가지고, 농민들 지금 현재 사실 어렵게 농사를 짓고 또 WTO가 뭐 또 거기에서 배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시의 다른 직원 뭐 문화예술과나 문화행정위원회에 보면 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큰, 서로 다퉈가지고 축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농업에 대해서 다 계시는 분들은, 농림해양국 소속 계시는 팀장님들은 자꾸 이거 좀 이렇게 다른 어떤 잘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농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자꾸 증액해야 됩니다. 증액을 해야만이 예산과에서도 이거 신경을 쓰지. 내도록 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농업 발전에 많이 지장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지보전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허가는 지금 현재 이제 허가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내려갔고요. 농지업무는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주무과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축사, 특히 이제 소 우사 거리제한이 이제 200m이잖아요, 부락에서 200m이니까. 우량농지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해야 될 우량농지들이 축사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다른 데 도시에 가보면 우량농지 보전조례를 만들어라고 현수막도 내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 한 가운데 축사가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주가 우량농지를 보전할 단계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에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될 게 없잖아요? 장려를 해야 되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농지,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마는 축산은 농지전용을 안 받고 건축허가를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사가 완료, 축사가 완료되었더라도 그 땅의 지목은 농지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실 형질은 변경되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 거리제한이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하니까 우량농지로, 지금 산간은 거의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량농지 쪽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나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량농지는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축산과장 이야기대로 축사는 농지, 영농행위로 보고 사실 전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 복판에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것은 또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체의 입장으로 볼 때 집단농지에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우량농지 보전방안 프레임을 좀 짜시든가 아니면 확보를 하시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농업 쪽에서 어떤 그 방어벽이 좀 있어야 농지가 보전이 되니까 그런 계획구도는 좀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저번에 한 번 민원 때문에 또 겪어봤고 했는데, 지금 WTO 개도국 포기를 국가에서 하고 그 자체가, 우리가 경지 정리된 농지,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지, 이 반려되었던 서류를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우량농지로서의 우량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이제 잠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려사유가 되어 돌아오거든요, 지금 축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도국 포기를 하는 이 부분에서는 경주시에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지금 식생활 변화, 이 쌀소비량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쌀 전업농들은 경주시가 농사를 짓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우리가 이사금이라는 이 브랜드로 나가지만 실제로 시장에 딱 들어가 버리면 경주의 농산물들이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등급 자체도 그렇고 가격 자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킬로그램 당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에도 상품하고 경주 것하고 반도 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 다른 지자체보다 경주가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관광을, 경주는 관광도시이지만 농업이 관광화가 될 수 있도록 특성화된 농업, 특성화된 어떤 부분들을 경주시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것이죠. 만약에 지금은 정부에서 수매를 어느 정도 해 주지만, 수매가가 관에서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관세가 없이 양질의 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맛있는 쌀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지금은 단순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주시에서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올해 예산 다루고 이렇게 하지만 향후에 경주 농업을 위해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경주의 농업방향을, 지금 기회가 좋잖아요, 그렇죠? 농어업인회의소가 생기고 농업혁신타운이 건설되고 했을 때 경주 농업의 방향이 앞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까지 우리가 처지지 말고 경주에서 먼저 농업 부분을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옛날에는 중앙집중식으로 갔다가 소비자들한테 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대형 농기계 융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하는데, 이걸 연리 1%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것을 갚잖아요. 갚는 것으로 농민들한테 어차피 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혜택을, 혜택보다도 좀 이래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그걸 이제 2년 거치, 이제 2년 거치 같으면 올해 타가면 내년, 후내년부터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거 2년은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3년 거치해가지고 한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그 정도로 되어야 이 자금이 돌아가면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사실 취해져야만 되지, 2년 딱 거쳐가지고 3년만에 예를 들어가지고 8,000만 원짜리 같으면 8,000만 원 갚으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힘들거든. 이자는 1%라고 해도, 그래 어차피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그런 사업 같으면 3년 거치를 해가지고 5년 동안 분할을 해가지고 받는 게 농민들한테 안 좋아지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한번 의논을 더 해서 이 문제를 2년 거치, 3년 같으면 금방입니다. 한 해 지나면 바로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자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추경에 이자 10억에 1% 이자가 10억 다 융자를 한다고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추경에 저희들이 이자를 확보해가지고 된다면 그 이자 부담을 좀 회수를 해 줄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3년 거치 5년 상환을, 사실 농기계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농기계도 없는데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인이 예전에 5분발의이었나, 시정질문이었나 그때 Non-GMO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과 Non-GMO를 엄격히 구분을 하는 데도 꽤 많습니다. 올해도, 그렇죠? 유기농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기농을 제외하고라도 친환경하고 친환경 농식자재하고 Non-GMO 식자재하고도 엄연히 저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제가 그때 진행을 하고 요청도 하고 중간에 요청을 하고 했는데도 사실 제가 소관부서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행이 없더라고요. 검토를 분명히 요청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랬든 저랬든 지금 이 상황 이후로라도 우리가 친환경식자재와 예를 들자면 초ㆍ중까지는 아니라도 유치원, 국ㆍ공립 유치원 등 초등학교까지라도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라도 이 원가에 대한 분석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해서 학교에 사과주스는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것은 충분히 홍보, 경주시 전체로 봐도 홍보거리가 되거든요. 즉, 급식도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급식 안에 또 일부이지만 우리가 Non-GMO를 다른 지자체보다도 사실 선두가 아닙니다. 다른 데는 벌써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Non-GMO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GMO, Non-GMO 식품은 사실 젊은 층 또 학부형들이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Non-GMO, GMO 식품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콩류, 콩하고 옥수수하고 주로 외국에 수입하는 곡물에서 특히 미국에서 수입하는 곡물이 GMO 식품이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이렇게...

김태현위원

제조되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이게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친환경, 우리 같이 경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친환경 안에 사실 Non-GMO 식품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2차 가공 중에는 Non-GMO가 아닌 GMO 원재료가 있는 부분이 아직도 우리 급식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게 저희들 현재 이게 이렇게 가능한 한 Non-GMO 식품을 알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관성이 좀 있는데 스마트폰 보급확대도 있고 로컬푸드직매장이 있고 과수채수 고품질생산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경주에 지금 보니까 한라봉도 있고 작목반도 있더라고요. 신라봉작목반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라봉이 아니라 경주봉하고 신라봉이죠? 한라봉에 비해서 당도도 좋고 경쟁력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판로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라봉이나 경주봉에 대해서 농가가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농가는 지금 45농가쯤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신라봉이 지금 과잉 보급이 많이 되어서 영천이라든지 지금 위쪽 지방에도 지금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은 심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처음 당초에 시작하신 분은 오래 되었지만 확대보급이 되어가지고 생산이 된 것은 작년, 올해 생산이 되고 있는데 내년 되면 올 생산의 2배 정도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APC에서 판단을 하기로 그렇게 보는데 내년에는 아마 가격이 좀 폭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구정 때 선물용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구정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올해에도 작년보다 가격이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게 농가가 보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농업유통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신라봉작목반과 경주봉작목반이 어떤 그 연휴를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피크 때죠? 그때 출하를 하기 위해서 품질이 우수하지 않는 그런 미달치, 기준치 미달인 그런 것을 어떤 일정 농가에 이렇게 유통단지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경주농산물이 품질에 관해서 좀 타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포장지도 이렇게 보면 선별을 하는데 포장지도 좀 경쟁력이 약한 그런 포장지를 쓰는 민원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대해서 농업유통과에서 판로나 이런 판매를 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경주 농산물 제값을 받기 위해서 대형 서울 가락시장이라든지 울산, 부산, 수원 이쪽으로 홍보활동을 다닙니다. 실제로 다니는데 신라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라봉이 제주도에서 나오고 설에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이 상당히 미달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 APC에서도 그걸 안 받아줄 수도 없는 농가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안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하여튼 출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하여튼 경주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APC 담당자들하고 대형 도매시장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APC라는 것은 여기서 그 농산물유통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합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 이제 올 설날에 상당히 과잉공급이 되어서 직원들도 애를 먹고 선별과정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우수농산물에 대한 어떤 유통이나 선별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게 시설도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지원 보급 확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열악한 환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농산물들이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유통회사들 예를 들면 롯데마트, GS마트 이런 대규모 유통회사들은 무엇을 보냐 하면 품질을 봅니다. 품질이 경쟁력이 있어야 소비자들한테 자기들이 광고를 해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일단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품질을 높이 좀 봐야 되거든요. 관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천북에 귀농한 친구가, 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뭐 하나 때문에 지금 2개의 유통에 납품을 시작했고 2개의 대형 유통에 하는데 경주 농산물이 하나도 없어요. 걔는 무엇 때문에 하냐 하면 바나듐이라는 그 항암물질이, 항암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을 써서 이 대기업에다가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그걸 유통을 시키거든요. 걔가 GS마트에 하나 넣는 게 하루에 2만 개 포장을 합니다, 2만 개를. 그러면 농산물들이 집중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나듐 하나로 그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농산물은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주에서도 세라륨, 바나듐, 미네랄 이런 것들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줘야지 그래야 학교급식, 특히 학교급식 대형 유통센터들은 이 특성화된 상품이 안 나오면 경쟁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이상, 반 이하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가 이렇게 같이 합작을 해서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경주 농업에 TF팀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머리를 짜서 경주 농업 경쟁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시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5년간에 총 사업비가 56억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럼 1년마다 이제 10억씩이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 정도 넣습니다.

장동호위원장

10억씩 되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1년마다 이제 10억 드는데 사업내용이 이제 고급육 생산하고 번식육 개선사업하고 홍보죠? 그런데 이 하는 사업의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이제 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에 이제 시비 7억, 자부담이 3억이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시비 7억, 자부담 3억이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일단 금년 기준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있어야지. 이게 왜 있어야 되냐 하면 올해 이제 10억 또 내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우리 모든 물가라든지 인프라가 한 20%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 내용도 20%를 올려야 돼요, 사실은. 이 사업비를 우리 경주 천년한우가 사실 별로 우리 전국적으로 중간 수준에 있다고 하면 크게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마릿 수도 1등을 하다가 2위로 처지고 횡성한우한테 밀리고 이런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은 경주시에서 천년한우 이걸 자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위를 되찾아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사업비를 10억을 하다가도 13억이 들 수 있고 15억이 들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는 말씀.

장동호위원장

아무리 소 생산을 잘하고 비타민제하고 투입을 시켜가지고 해놓아도 이 홍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대기업에 보면 보통 자동차 같은 것은 몇 조씩, 몇천억 원씩, 100억씩, 200억씩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홍보를 하고 TV에 내내 나오잖아요, 삼성이나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우도 잘 먹여놓고 홍보를 잘해야 돼요. 서울, 부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팔기가? 우리는 관광문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에 1년에 찾는 사람들이 1,000명에서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잖아요. 그 홍보가 얼마나 좋습니까? 경주천년한우 그거 왔으면 그거 한번 구워먹고 가자, 그럼 사가자, 이것은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시에 이래 문화재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홍보효과가 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주의 천년한우를 우리 시가 자존심을 걸고 1등을 전국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산과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고 다른 양돈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우는 한우 같으면 경주라는 게 지금 전국에 퍼져 있잖아요. 그런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더 얹어주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3억 더 올려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더니 지금 작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천년한우 1등급 출연율이 85%에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93%까지 1등급 출연율이 올랐습니다. 소 한 마리 팔면 1,0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설 대목에 600마리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온ㆍ오프라인에 해가지고 다 팔았거든요. 이만큼 인기가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잘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은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는. 이 축산 분야에서 한우가 우리나라에서 경주, 한우 같으면 경주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우연인지 몰라도 제목을 보니까 주요 업무보고시간인데 축산과가 ICT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융․복합 확산을 추진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주만의 친환경축산업을 구현하자 그 일환으로 천년한우 브랜드를 육성하자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정책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국․과장님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든 바뀌어도 경주시만의 축산과는 후임자들한테 이 사업은 계속 실패와 성공을 작게나마 거듭 해 나가면서라도 어떤 부분을 크게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요즘 TV나 이렇게 봐도 개인적으로 작은 개보다는 큰 개를 좋아합니다. 펫 사업이 엄청 납니다. 눈으로 보는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요즘 펫텔, 펫텔이라고 하는데 제가 선거운동 중에도 들었던 부분이고 누군가가 큰 개든 작은 개든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없고 제약도 있으니까 그런데 소규모의 펜션이나 이런 데는 펫 펜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겠지요? 펫 리조트나 펫텔도 경주에서 굉장히 큰 리조트가 추진합니다. 동선의 어떤 파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게 굉장히 선두주자이기는 한데 이게 성공을 할까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워낙 수요층이 우리에게 기본,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만 봐도 기본적인 의식 속에서는 일반적인 부분들이 펫, 고양이와 강아지하고 동선을 같이 해 가면서 할 수 있을까 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그분들도 나름 대기업이니까 추진하는 부분은 방향성을 잡고 하겠지요? 예를 들어 이 펫을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데 펫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호텔에다 맡기면 호텔비가 더 많이 든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전체 룸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 동경이까지 가는 것인데 동경이 이노베이션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동경이 공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경주가 펫 리조트가 어쩌면 진행되면 이 리조트는 가장 먼저 할 거예요.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연결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가 우뚝 서면 거기에 기반된 많은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동경이와는 약간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동경이 공원에, 이거는 엄청난 관광사업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 연계성도 생각을 해서 많은 고민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동경이 이거는 안 물어볼 수 없지요.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작년에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위탁, 이제까지는 소유권이 동경이보존협회에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월급을 줄 수 없는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줬고요. 이제는 적립이 돼서 소유권을 경주시가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경주시의 동물 관리를 해 준다 이래서 월급을 주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보존 협회 측에서 월급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 예산에 맞춰 삭감을 많이 해서, 최저 임금수준 해서 2월 말까지 월급 부분 계산하고 있고 동경이 마을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경이를 포함한 다른 개들도 와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 문제는 급여하고 정리가 다 됐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월 말까지 계산을 또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조금 깎아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2월 말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직 안 했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근로계약을 센터장하고 임금계약을 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임금계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됐고 협약서, 위탁 관리하는 협약서는 협약이 되었고요.

장복이위원

우리가 사업비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 전체에 전처럼 센터장 급여나 사육사들 급여는 내부적으로 결정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4억 원 내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비, 보수비, 약품비가 다 투자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에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 이야기는 센터장 급여, 관리사들 급여, 운영비 이 부분은 센터에서 결정하느냐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위원님들께서 전에 이거는 너무 많다는 부분, 다 기록이 돼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수준으로.

장복이위원

아니, 근로계약, 임금계약을 축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근로계약은 위탁계약, 근로계약, 임금계약은 우리 축산과하고 그분하고 2월 달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다음에 위원회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도 통과해야 되고...

장복이위원

2월에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임금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1․2월 임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2월, 2월 달에 결정이 된 대로 해서 소급해서 그렇게...

장복이위원

소급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번에 잘 하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경주시 관내 교복 조례 발의를 했는데 체육복이 빠졌어요. 이유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체육복을 하게 되면 3억 8,000이 더 추가가 돼요. 1년에, 여기 관리비가 4억 원이에요. 과장님은 손자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을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까? 경주시의 동경이 개에 4억 원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연히 저는 축산과장이기 때문에 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개한테도 1년에 4억 원이 들어가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시민들이 욕을 하시더라도 저는 맡은 소임이.

장복이위원

3억 8,000이 그렇게 대등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대부분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체육복이 교복조례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동경이 개한테는 1년에 4억 원이 들어와요. 잘 하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하여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지방행정달인도 각 과에, 축산과에서 나왔잖아요. 팀장님께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도위원

우리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 김태현 위원도 일부 말씀하시고 동경이 공원도 대단한 일을 하시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공통점이 돈은 매년 4억 원씩, 총 사업비 45억 원씩 주는데 동경이를 일반시민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출을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은 늘 들어가지만 경주시민들조차 접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경이가 개체수가 작년 대비 444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 두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것을 저희들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메이저급으로 각 기준 두수 400 정도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 관리 상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디 내놓고 이 개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집에 키우는 개 못지않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라문화제나 경주시에서 큰 공식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도 동경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되지만 경주시민들도 동경이를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홍보나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동경이 공원도, 호텔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공식적 행사에서 컨테스트를 좀 하든지 문화재니까 페스티벌을 하든지 행사나 기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한데 개에 대한 지원을 너무,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못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전시켜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김태현위원

발전보다도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나 홍보, 시민들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문화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앞으로는 아주 잘 될 것입니다.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벤트성의 홍보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경이 기준이 꼬리가 없는 개도 동경인지, 아니면 꼬리가 있는 개도 동경이에 속하는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유전학적으로 꼬리가 긴 개를 꼬리를 자른 것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하고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처음부터 없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뼈가 두 마디밖에 없는 그게 오리지널 동경입니다.

김태현위원

두 마디, 그러면 그거는 동경이고 그러면 세 마디 있으면 동경이가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두세 마디 정도 되는데 원초적으로 토끼꼬리 정도 짧은 것을.

김태현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동경이가 꼬리가 있다, 동경이이긴 한데 이거는 동경이가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꼬리가 긴 것은 동경이 피를 이어 받았는지는 몰라도 제외됩니다.

김태현위원

동경이 아니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태어날 때부터 토끼꼬리 이하로 짧아야 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두 마디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두세 마디 됩니다.

김태현위원

두세 마디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사람으로 쳐 가지고 등뼈에서 이어져 나오는 꼬리뼈, 퇴화된 뼈가 있습니다. 그 퇴화된 뼈, 엑스레이 상으로 나오는 그게 동경입니다.

김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없는 동경이 두 마리에서 수정을 해 새끼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출산을 했는데 꼬리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렇지요, 꼬리가 두 마디 이상 되는 것은 동경이가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천연기념물에서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바깥, 아웃사이더에서 동경이 맞다고 하며 개인적으로 키우는 경우는 지금도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하여튼 확실히 꼬리 세 마디 있는 것은 동경이가 아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두 마디, 그걸 제가 확정적으로 몇 마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드린 건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회의 마칠 때까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엑스레이 상으로...

장동호위원장

동경이 좀 앞으로 안 나오도록 하세요, 할 때마다 동경이, 동경이 축산과 빼 버리면 아무 것도 없겠다. 김상도 위원님 물었잖아요. 두 마디면 두 마디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외모 상으로 꼬리가 짧거나 없고요, X-ray찍으면 X-ray 상으로 끝이 뾰족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확인되는 그게 동경입니다.

장동호위원장

하여튼 마칠 때까지지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감포항 연안항 승격 어떻게 되었어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2014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7년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에 최종결정이 납니다.

엄순섭위원

지정고시 2020년 6월이라고 했는데 이때 되면 된다, 안 된다 결론이 납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올해 되면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결정 납니다. 이게 빠르면 1/4분기 내에 결정나지 싶습니다. 법적으로 정비하기까지는 6월까지 가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될 확률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렵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경주는 현재까지 우리가 총 8개소에 2020년도 연안항 지정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전국에.

엄순섭위원

전국에.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동해안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 남서해안에는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2014년부터 같이 나란히 노력 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전부 여섯 군데가 생겨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도 기본계획변경이 있을 때도 한번 도전을 했고 계속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의지에 대해서 높이 사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화물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3,00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1,500만 가까이 되는 여행객이 있기 때문에 여행객을 위한 선박, 그 분야에 대단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연안함 지정고시가 돼야 일단 사업이 들어가진다, 그렇지요? 지정고시가 안 되면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예, 연안항 지정고시 담을 그릇을 하나 만든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엄순섭위원

고생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연안항 고시가 돼서 들어오는가 그런 늘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 드려야 하는데 늘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정말 되는 갑다, 그 부분 올 6월 이전에 결론이 난다,10년 만에.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 KMI에서 모든 자료가 여덟 개 항 평가해서 해수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해양수산부 방문하고 국장 방문하고 어떤 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어촌 뉴딜 300사업에 나정항․연동항 있는데 나정항에 요트 계류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어항하고 같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나정항이 그렇게 큰 항이 아니지 않나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나정항 같은 경우에는 도 지정함으로써 지금 현재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소규모 항보다는 시 지정한 것보다 더 협소했는데 2년 준공해 가지고 굉장히 확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시켜서 신규 북쪽 방파제 부분에 요트계류장이 한 10척 가까이 배 댈 수 있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항은 어항대로 유지하고 요트계류장은 계류장대로 따로 하고...

엄순섭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이 공모사업인데 어쨌든 공모사업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게 하고 보기 좋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트계류시설을 처음 신청할 때부터 넣어달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모든 것을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장에서 용역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어떤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 변동사항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77억, 78억 같으면 굉장히 큰돈 같은데 육지에 오면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바다에 잘 알다시피 방파제 조금 보강하고 이래 버리면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어항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 가지고 하면 한 3~4m, 5m 정도밖에, 워낙 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도 어촌 뉴딜은 어항을 기반으로 해서 육지에 전부다 편의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많이 날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사업 잘 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보충적으로질문할게요. 1955년도에 감포항 연안항이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접안시설들이나 모든 시설들이 다 돼 있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1955년도는 그야말로 수산밖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산업만 치중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연안항 되었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잘 몰랐습니다. 수산청에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안항으로 죽 수산청에 지적을 해 오다가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할 때도 어항으로 있는 항에 대해서는 복합형 다시 여객선이 들어온다든지 크루즈가 들어온다든가 정비 항로에 따라, 그 이 외에는 전부 다 폐지를 다 내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고, 지금 연안항의 항만 기본계획을 보면 연안항이 지정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승객은 연간 30만 명, 화물은 7화물 8만t, 잡화 3만, 11만t이 넘어가서야 연안함 허가가 되는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그 다음에 관광에 여러 요소가 적용 되는데 지금 전국에 연안항 지정돼 있는 중에서도 뭡니까, 여객이 없는 항이 많고 거의 어항으로 활용되는 연안항들이 많거든요, 선박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감포항 연안항 추진을 오랜 기간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과연 연안항 지정에 그만한 구비조건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나정항은 형산강하고 2018년도에 마리나항 추진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촌 뉴딜사업하고 마리나항 지정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나정항은 마리나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나정항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밑으로 가면 지금 나정하고 대본 1리하고 구 횡단보대가 있는데, 일단 거기가 지정이 돼 있지.

서호대위원

언론으로는 포항 형산강하고 경주 나정항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 전에 언론에도 나왔고 계속 문무대왕 프로젝트 봐도 마리나항 지정이 나정항하고 형산강 두 군데 2018년 지정되었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위치가 좀 달라져도, 마리나항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연안항은 지정이 안 됐고 그 사업은 마리항대로 따로 추진하느냐 어촌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마리나항은 마리나항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마리나 거기는 우리가 밑에 인데 지픈계(깊은계곡) 라는 깊은 곳이 있는데 대본 1리 인접해 있는 거기에는 새로운 시설을 전부다, 방파제도 없어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 460억 정도가 소요예산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마리나항은 요트, 스포츠 시설 관련해서 배를 띄울 수 있는 마리나항으로 알고 있는데 크루즈 선도 마리나항에 댄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감포항이 연안항 지정이 안 되면 마리나항에 크루즈 선도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마리나가 아직까지 2020년대 돼 가지고 다시 나정지구에 기 나는 나정항 옆에 기본계획 다시 들어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는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500억 정도 준다손치더라도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마리나항은 선심 깊이가 깊고 여객선 같으면 폭이 넓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을 갖추려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마리나는 그야말로 요트 같은 그런 항 위주입니다. 그리고 감포항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예정대로 한다면 1,384억 원 정도 드는데 1․2단계, 그거는 5,000t급 두 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를 해야 적당합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추진이 2014년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2014년도.

서호대위원

6․7년간 해 온 것이라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마리나항은 따로 추진된다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문무대왕 프로젝트는 다른 미래사업추진단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해양하고 관련된 것인데 거기로 가서 사업이 되나.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처음부터 문무대왕은 거기로 갔습니다.

서호대위원

따로 분리돼서 사업이 추진된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추가질문,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마리나항 내용을 몰라서, 마리나항만법이 먼저 따로 있고 한데 그러면 감포항은 연안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수심이라든지 이런 컨디션이 좋아서 그쪽으로 진행을 제일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또 그쪽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마리나항은 나정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나정항 위주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나정에 마리나항하고 오토캠핑장하고 매칭이 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나정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게 관광단지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나정항 일대로 했고요.

김태현위원

제가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제 질문의 요지는 나정에 마리나항이라는 것이 흔히 호화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게 쫙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카라반하고 오토캠핑장이 들어오면.

엄순섭위원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김태현위원

개념이 다른데 같은 장소에...

엄순섭위원

같은 장소가 아니다...

김태현위원

같은 장소가 아니라고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나정 해수욕장 거기에 주차장에 지금 시설합니다. 주차장을 1년에 40일밖에 사용을 안 하고 310일 이상 놀려 놓으니까 이걸 수익사업 좀 하자.

김태현위원

그러면 마리나항을 추진하는 쪽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감포 쪽으로 훨씬 더 가야 돼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나정에서 울산 쪽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나정 해변하고는 집중적으로 중간에 오지를 않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 마리나항이 그때 지정고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도 실천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마리나항이 조금 되었던 것 같이, 거기 지금 기반시설이 뭐 하나도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제이스골프장 앞에 거기잖아요, 바로. 그런데 늘 사람들이 마리나항에 지정고시 되어 있으니까 거기 마리나항을 하는 줄 그래 알고 있는데 거의 백지화 상태에 지금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캠핑장 한 나정해수욕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정항이 있고 마리나항은 울산 쪽에 좀 더 가서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나정에 다 되어,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 줄 그래 알고 있던데.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사실은 해 주고 싶지만 기재부에서 지금 승인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시는 되지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현재 언젠가는 또 이게 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2020년도에 다시 재지정고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농업유통과장님, 우리 예산을 할 때 제가 질문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명주전시관에 근무하시는 분 주차수당 해결되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소급하였습니다.

장복이위원

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산림, 과가 어디에요?

이동협부위원장

장 위원님, 나중에 질의 좀 해 주시고 산림경영과부터 하고 합시다. 마지막에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소급해서 다 정산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푸드트럭 그때 조례가 보류되어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때, 일단 저는 올해 1월에 왔는데 보류되어 있는, 의회에서 보류되었더라고요.

서호대위원

의회에서 보류되었지. 이 푸드트럭이 요즘에는 어느 시나 보면 많이 이렇게 성행을 하고 하는데 이걸 다시 조례를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것은 먹거리관광 활성화에 푸드트럭존 조성추진이라고 하면 이 조례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 푸드트럭을 배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체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게 법에 당시에 할 때에는 2017년, 16년 7월에 푸드트럭이라는 식품위생법에 영업 그러니까 한글로는 자동차음식업이라고 법이 개정되어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14년도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시작되었던 거거든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가 16년 7월 21일자 식품위생법 개정에 이게 법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되는데.

서호대위원

그때는 이제 법이 없어서 위생 관계나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었는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때는 이제 처음에 업무보고 때 뭐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고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이걸?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하면 되는데 굳이 조성을 하려니까 경주에는 관광지 주변에 다 문화재법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시 그때 보류되어 있는 부분은 문화재청에 다시 이번 금요일에 한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봉황대 옆에...

서호대위원

봉황대 옆에는 지금 푸드트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정상적으로 하려면, 조언을 하려면.

서호대위원

프리마켓이 지금 문화의 거리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남사거리에서 청기와다방 사거리까지는 프리마켓 할 때 푸드트럭이 계속 와있었거든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야말로 5분의 1 수준으로 이제 프리마켓이 들어오면 양 옆쪽으로 푸드트럭은 한 5분의 1 정도 끼어야 보따리상이 되는가 봅니다.

서호대위원

거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도로에 하는 거라고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막상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용역 때 자리를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에 했는데 그 자리가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하니까 불허가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문화재청에 물어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하러 묻노?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작년에 그래 놔서 제가 올해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서호대위원

나는 지금 읍성을, 동쪽에 읍성을 만들어놓고 전혀 아무런 그게 없어가, 그 뒤쪽이나 앞쪽이나 뭐 푸드트럭을 좀 놓으려고 하니까 거기도 문화재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되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5개 과가 얼마 전에 1월 중순에 다 모여서 선정을 5개 지역으로 다했는데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푸드트럭존을 그러면 다 문화재구역을 빼버리나? 어디에 하노? 산에 갖다놓나? 어떻게 되든지 가서 일단...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일단 현상변경 불허된 것도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때 상황을...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도 그렇잖아. 이게 문화재 이거 지정되었던 그 안에 잔디나 왕릉 옆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프리마켓은 도로에 하거든. 그럼 차도 못 다니고 해야지 그걸 되니 안 되니 하면.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프리마켓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푸드트럭은 음식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런 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경주에서 이 푸드트럭이 어느 정도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거나 좀 올 수 있는 위치에 놓아야 그 사람들 영업도 되고 또 관광객이나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거 다 제재를 받으면 놓을 데가 어디에 있노?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작년에 불허된 데를 한 번 더 찾아가보고 안 되면 2안으로 대종 옆에 노동청사주차장이라든가 그쪽도 지금 안을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존을 형성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건 상설이거든요. 존을 임시로 신고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법 변경되어가지고 그...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한시적 영업이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한시적 영업으로 가면 되지. 이것을 한시적 영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필요한 장소에 그것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제 인․허가도 변경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이거 문화재청에 가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도로에 차도 못 다니게 해야지, 그러면.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도로 천마총 옆에.

이동협부위원장

존을 크게 하지 말고 시에서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그것은 이격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옛날에 대릉원 담장 옆에도 포장마차 다 묵인하고 있었는데 지금 프리마켓 하는데 푸드트럭 오는 것도 시가 집적거려가지고 문화재청에 물어서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놔놓으면 되지, 그냥 단속을 한시적으로 하고 그래 해야 되지,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이게 무엇인가 법적인 절차를 다 갖추고 이러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경주가 문화재청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관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대충 영업될만한 데를 좀 하도록,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좀 옮기고 이래 편의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다 받으면 경주 시내에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축제 때는 수시나 한시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축제 때든 주말이든 시에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세요. 그래 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존은 아닙니다. 내남사거리에서 청기와사거리까지 그 거리가 아니고 봉황대 북편에 화장실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인도 안쪽에, 안쪽에.

서호대위원

공연장하는 중간에?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공연장 그쪽에 거기쯤 놓으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경관훼손, 크게 경관훼손 이유로 불허가 되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남사거리에서 청기와사거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거기에도 닫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좀 도로나 도로변이나 그런 데 좀 약간 조금 경미한 데 그런 데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시청 청사 앞에 그 넓은 도로가 넓기 때문에 인도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진짜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명주전시관 주차수당 지급을 하셨다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제가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잔고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잔고가 부족하면 올해 지급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잔액이 좀 그때 당시에는...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급을 안 했네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연말이라가지고 하려니까 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을 작년 10월에 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때 우리가 그...

장복이위원

아니, 이야기 길게 할 것은 아니고요. 그때 지적을 받았던 게 지금 2월이면 4개월이 지났거든요. 벌써 확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지금 확인을 하니까 좀 불명확하고, 이거 이전에 우리가 어떤 회의에서든 지적을 하고 개선 방안 이런 게 뭐 약속이 되면 피드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피드백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 잔고가 없다는 부분들을 작년 연말에나 인지를 했어야 돼요. 그래 지금 와서 이제 물으니까 이제 답을 하시잖아요. 여기 말고도 우리 여기 정책과에도 국민연금 있지요? 그 부분도 있고 여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통과에 보면 APC 최고 경영자 급여 1억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급여 부분을 좀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쨌든 피드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급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안 되었으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해야 되고, 급여 소급은, 급여 소급에 뭡니까? 권리가 3년, 3년입니다. 하여튼 우리 노무사한테 물어보시고, 질의를 해보시고 명확하게 주차수당을 정리하시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농림축산해양국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던가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위원들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확인해보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결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우리 산림과입니까? 산림과에 산불감시요원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산림감시원들의 처우, 복지, 임금, 근무형태 그리고 인원선발까지 지금 전 과장님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셨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장복이위원

바뀌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 이어져서 우리 산불감시원들의 채용부터 자격까지 그리고 채용이 되면 임금, 복지, 근무 환경까지 잘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

농림축산

해양국장 조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거기 추가로 산불감시원 자격기준에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하게 잘 못 걷는 사람이, 이번에는 기준이 저소득층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육안으로 면접을 봤는데 낮은 점수를 줬는데도 그게 고과가 점수가 높으니까 그 사람이 되더라고.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걷지도 못 하는 사람이, 잘 걷지도 못 하는 사람이 감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각 읍․면․동에 전달 좀 잘해 주세요. 저소득층에 점수를 주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감시능력이 없는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거든. 그냥 나와가 돈 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려면 쉬고, 쉬어라고 하고 돈 주는 게 맞죠. 불편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잘해 주십시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산불감시원 선발자격 중에 여러 가지 점수, 채점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내년에는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근본적으로 감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은 그 점수를 좀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괜히 일 시켜놓고 저들이 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음번에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아까 축산과장님께 동경이 개에 대한 정의를.

이동협부위원장

정의 한 번 해보이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제가 잘 몰라서 그 위에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꼬리가 아예 없는 무미하고 그다음 있어도 짧은 거 단미 그 두 가지인데요. 단미는 엑스레이 촬영 상 육안으로 봐도 좀 짧은 것이고, 4마디 이하를 정식 동경이라고 칭하고 그 이상 되는 마디의 수는 저희들이 도태를 합니다.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일반 저희들 꼬리 긴 거 돌아다니는 것은 거의 20마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경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꼬리 긴 거 잘라서 동경이라고 속여서 팔지는 못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보면 원래 없는 것하고 자른 것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속이지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아까는 두 마디 하다가 왜 네 마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쯤 되지 싶어가 했는데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상도위원

4마디라는 어디에, 뭐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경이 천연기념물로 등재할 수 있는 기준을 그렇게 마련해놨습니다.

김상도위원

나중에 기준을 한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상도위원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우리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고 먼저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다 내려갔죠? 다 내려가가지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거의 뭐 설계 다 되어가지고 지금 동절기 공사 해지가 되면 거의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을 했을 때 이번에 보니까 지금 수해가 난 곳에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원인이 어디인지를 좀 찾아가지고 차근차근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이나 좀 근본적인, 다시 이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방지를 좀 그렇게 읍․면․동에 그렇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시행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복구사업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지금 도시계획선은 그어져있는데 사유지의 행위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번에 다시 그것을 할 때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하고 다시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 보면 민원이 거의 접수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도시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기존에 있는 각 읍․면․동에 최소한으로 소방차가, 소방호수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괜찮지만 소방호수로서도 하지 못 하는 인접해서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시, 불이 났을 시 소방차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들을 각 과에 특히 도로과,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좀 동네별로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신경주역세권개발 주식회사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다시 구성이 되었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공영개발주식회사입니다.

장복이위원

전에 있던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신경주공영개발주식회사가 있고 이제 시설하는 데 있고 2개의 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신경주공영개발주식회사가 자금이 다 이제 소멸이 되고 실제로 이제...

장복이위원

그게 우리 시가 만든 거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시하고 민간하고, 시가 이제 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민간이 49% 그렇습니다. 49%, 51%.

장복이위원

그럼 자본 다 털어먹고 다시 또 만들었던데.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아니, 자본은 현재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죠? 그게 몇 년 끌었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2011년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한 10년 동안 한 50억 날려먹었던데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운영비하고 나머지 계획하고 수립하고 하는데, 변경을 하고 하는데 용역비라든지 이게...

장복이위원

이번에 사장이 동대 교수 그분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동대 교수죠. 경주대학 교수죠.

장복이위원

경주대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최재영 교수.

장복이위원

최재영 교수 그 양반이 10년 동안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아닙니까? 바뀌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새로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바뀌면 왜 교수들을 사장으로 시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최재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개발 분야에 이제 식견이 많습니다. 그 분야에 또 계속 종사를 해왔고 그래서.

장복이위원

그분은 토목현장에 근무를 하신 분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조경학과, 개발학과 교수거든요. 도시계획위원도 하셨고.

장복이위원

그래 우리가 알기로는 책상물림 아닙니까? 어쨌든 신경주 개발을 하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큰 건설회사 퇴임한 임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야지. 평생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놓으니까 추진력이나 현장감이나 운영 역시 떨어져 보여요. 저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 앉아있으면서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50억 털어먹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야 조성을 한다고 지금 시행,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에서 너무 교수들을 좋아하는 같아요. 그런데 원래 그렇잖아요. 해설 잘 한다고 감독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국장님 출신이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

장복이위원

정말 이런 현장감이 있는 어떤 역세권개발 이런 것은 정말 좀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정말 현장에서 뛰어온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장으로 앉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경쟁력도 있고 또 계획도 추진력도 있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게 분양을 지금 해야, 올해 분양을 해서 200억을 올해 갚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장복이위원

분양도 분양이면 아파트 기업을 하는 사람이 분양을 잘하지 교수가 무슨 분양을 잘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내 오기 전에 임명되어 있습디다.?라고 하면 되지.

이동협부위원장

결국에는 우리 이 법인이 시행사 택이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시행사가.

이동협부위원장

시행사 역할을, 역세권이라는 개발 이것 때문에 지금 관이 개입하는 것인데, 시행사 택인데 사실은 이렇게 짓는 것은...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시행사택이죠.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좀 양단의 일장일단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를 잘 전달을 해서 시장님한테 전달하이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금장교가 푸르지오 위에서는 갑론을박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현진아파트 옆에 4차선 도로, 용황로입니다. 거기에서 건널 적에 나원역까지 해서 형산강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위치가 거기로 가니까 푸르지오 측에서...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처음에 논란이 있다가, 몇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그래서 지금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은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관장님, 인도에 요즘 보면 전면적으로 사람 통행이 많은 곳, 특히 관광지 이런 데는 보도블록 자체가 무리하게 못 견뎌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즘은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이 보행기 내지 장바구니 끌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못 다니니까 도로가로 나와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경주 시내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가장 급한 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직도 12월에 보도블록 파헤치는 것, 시민들은 세금낭비라고 아니면 예산손실이라고 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실제로 12월에 거의 없는데.

장복이위원

아니요, 저도 몇 군데 봤어요. 왜 굳이 시민들의 인식이 저렇게 박혀있는데 12월에 파헤칠까, 앞으로 올해는 12월에 보도블럭 교체 좀 하지마세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역 부지는 시설공단 99필지, 철도공사 10필지 해서 면적은 거의 47%, 53% 두 기관이 비슷하게 소요하고 있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나머지 폐선은 시설공단 소유입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철로, 역사부지 말고 철로.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로 구간은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액 금액으로 땅값으로 치면 3,000 몇 백억 대든가, 그거 얼마쯤 됩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죄송합니다, 평당을 좀 쓰겠습니다. 평당 30만 원으로 봤을 때요, 1km에 13억 원이니까 10km에 1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폐철도를 평당 30만 원에 매입할 경우 10km에, 저희들 80km입니다. 80km 같으면 1,0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서호대위원

전에 뭐 3,0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리 큰돈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그걸 지금 폐철도 사업추진단에서는 그 부지를 국회 쪽에 무상사용 같은 것을, 건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일단 법률 제정은 지금 현재 폐철도 부지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군산에 있는 김관영 의원 외 8명이 발의를 해서 현재 의안이 접수 중에 있고요, 의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현재 발의한 법률이 조금 검토기간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내용 대충 압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거는 국토부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사하고 철도공사하고 아마 부처 간에 논의가 신중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법률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서호대위원

무상으로도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것은 없는가.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를 예를 들면 포항은 20년 동안 그린웨이 숲 조성해 놨는 거는 20년 무상으로 자기들이 받았거든요. 받고 20년 후에 모든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서호대위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래서 이게 철도부지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무상이냐 유상이냐, 또는 점용이냐, 사용이냐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신교통에 대한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이런 것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그 긴 철로를 다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어떤 사용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덜렁 공짜 준다고 다 받아서 할 수는 없고, 전에 장군교에서 넘어 성건동 시내 관통하는 도로처럼 잘라서 택지 조성해서 팔아서 충당 안 하는 이상은 외곽지로는 활용방안이 만만치 않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한다면 주민들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폐철이 되는 구간은 토지가 단절 됐으니까 그거는 최소한...

서호대위원

그런 것은 시...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럴 것 같으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매각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꼭 필요한 것은 시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그거 때문에 활용방안을 올해부터...

서호대위원

주차공간, 녹지조성이든 충분히 활용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외곽지 나가서 폐철도를 관광자원화 해서 모노레일로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광자원 아무 것도 없는데 모노레일 한다고 관광객 오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활용방안 용역이 작년에 안 들어갔어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0월 20일에 조직이 신설되었고요, 예산은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지금 들어가 있네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저희들 입찰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지금 외동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전철역이 외동역사로 해서 굽어 들어가니까 입실역을 살리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국동 사람들은 외동에 오는데 우리는 안 오느냐 하는데 이거도 제가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거기에 이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결과보고가 나올 때는 주민들이 자꾸 묻거든요. 동해남부선 폐철도 활용방안, 이게 지역구 의원들에게 그 주민들이 계속 묻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까 중간 보고를 우리 위원들한테 빨리 빨리 좀 전달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거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용역결과가 중간 정도 나오더라도 꼭 좀.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적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예.

장복이위원

폐철도활용사업단, 정원 충원했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12명인데 현재 8명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충원 안 합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현재 제가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현재 인원으로서는 추진한 사업들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인사계에 요청해 놨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요청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실 더 오면 좋은데 저희들은 현재 인원 가지고 최대한도로.

장복이위원

운영비를 정원에 몇 명으로 했지요? 예상.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상은 우리가 정원 12명인데 현재 8명이거든요.

장복이위원

운영비 확보를 하여튼 12명으로 했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부서가 따로 나와 가지고 과장님 좀 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건축허가과에서 갈라졌지만 건축과에서 일부 나와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저희들 동의 업무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동협부위원장

따로 사무실이 있으니까 불편함 점이 없으세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사무실은 지금 크고 좋은데 창고가 없어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데 사무실은 넓고 좋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업무보고가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것 보니까 일이 없구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통상적인 내용, 거의 다 넣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부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예,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행복택시, 작년에 사업예산이 남았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사업계획서 세우셨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서 준비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에는 100%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00%라는 게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곡면만 제외하고 전체 다, 60개 마을에.

장복이위원

올해 100%를 반드시 소진하고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내년에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버스노선 개편하고 있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에 보면 비용이 행복택시보다 훨씬 비싸게 비용이 쓰여요.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올해사업 일단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해서 예산이 절대로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80페이지,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1년도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9.6억이고 여덟 개 동 지역인데 300대, 일반자전거 200대, 전기자전거 100대지 않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추진이 2018년도 추진계획이 보니까 2018년도나 2019년도 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추진을 안 하신 것인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2018년, 2019년도에는 도로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작년에 넘어왔는데 2017년도에는 타당성 기본용역을 했고요. 작년에는 공영자전거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하고 모든 준비관계가 몇 년 흘렀습니다.

김상도위원

선진지 견학은 어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전국이 다 잘 돼 있어요.

김상도위원

어디가 잘 돼 있던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양산도 돼 있고 대전도 갔다 오고 울산 동구청도, 여수하고 전부 다 둘러봤습니다.

김상도위원

전기자전거라는 것은 원동기형 전기바이크 아닌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자전거입니다.

김상도위원

배터리로 페달도 있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전기 가다가 힘이 안 돼서 발로 밟으면 더 갈 수도 있고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대여소 설치도 있고 그러네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시민자전거도 작년에 예산을 통과했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통과되었습니다. 이달에 입찰을 봅니다.

김상도위원

저도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왜 아직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관제시스템 구축 하는 데 이게 연말까지 완료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실제로 준공은 2021년이라고 해 놨는데 내년 중반기부터는 시민들에게 거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떻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집계 돼 있는 것이 127km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46km. 46km 어디인가 하면 문무대왕 가는 길, 그게 주로 안 됐고 시내에도 자전거도로 가다가 끊긴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설계 용역조사는 다 나온 것이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할 사업하고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대형 환승주차장, 이 지역이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문화재 발굴해야지요.

서호대위원

다른 계획하려고 하니 현상변경이 문제가 되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다 시기가 좀 지난다 뿐이지,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옛날 시장님 관사 논뜰입니다.

서호대위원

여기 황성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대형, 소형 전체 다 2,000면인데.

서호대위원

차를 대놓고 뭘 환승해 갑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천마총을 간다든지 천마총이나 그쪽은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도시든지 이런 추세로 가니까요.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드릴까요? 우리가 주 도로에는 시간표가 나온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간선도로에는 잘 없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BIS.

이동협부위원장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노인네들이 최소한 우리가 평상시에 아줌마들이 많이 사는 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예산 좀 모자르더라도 구역 별로라도 그런 집성촌 많이 사는 그런 동네는 하나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좀 이용객들이 드문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손으로 적어놓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안 그러면 타이머로 안 되면 안내판이라도 우선적으로 시간대를 해 주면 이용하는 손님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거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런 부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주로 시내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외곽지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사업을 올해 하시려 하는데 지금 지적에서 옛날 구 지적하고 지금 하고 가면 그것 때문에 민원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이미 100년 전에 시행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부합지 라고 해서 지금 지적재조사 하고 있는 것은 2만 2,000필지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4개 지구로 확대를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빨리 좀 해서 민원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사실은 옛날에 경계를 해놓고 그렇게 수 십년 살다 보다가 이웃 간에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 좀 확장해서 이런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2월 21일부터 생겼는데 주요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은 거래계약을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지되더라도 그 전에는 해지에 대한 신고를 안 했는데 해지하면 신고를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허위계약신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그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신고해서 받은 가격 같은 경우에 가격 균형유지를 위해서 하는 서울 같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개정돼서 시행된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김상도위원

홍보를 어떻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시 안에 공인중개사분들이 한 3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통지를 해 가지고 확대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도 법무사도 연관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치법은 올해 1월 9일자로 국회통과는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되고 있고 공포가 되게 되면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거든요. 이 기간이 아마 시행령이라든지 절차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시행일은 2년입니다. 우리 시 같으면 읍·면 지역은 토지하고 건물이 다 해당이 되고 동 지역에는 농지하고 임야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적용범위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비용 같은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 대상이 되고 과거에 수차례 조치법을 해 왔기 때문에 내용들을 익히 알고 계시는데 올해는 조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증인들을 각 리별로 3명씩 위촉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섯 명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분들한테 유료, 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침이라든지 내려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7월 정도 시행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공포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이런 관계를 알려고 하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행정직이든 자기 당의 권리를 찾거나 하면 되는 겁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 이미 매도인의 부재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매도인이 과거에 샀는데 여러 사람 거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매도인이 매도인감 증명을 청구를 해야 이자를, 하는 제도인데 이것의 제안을 따르는 분들이 이전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읍․면 별로, 리 별로 보증인들을 두게 됩니다. 그분들의 보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근거서류가 명확해 지는 것으로 같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조금 수월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화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가 나면, 나는 대로 공표가 되면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읍․면․동 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그게 되면 시에서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읍․면․동에 아마 새마을도로 있지요?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 낸, 동네마다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라고 하는 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틀림없이 기부 내지 매매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했는데도 매매의 근거가 없어서 요즘 그거 때문에 민원도 많을 것입니다. 건축과에서도 주택과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조치법이 있을 때 많이 찾도록 부탁드립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이게 적용범위가 아주 제한적이라서 홍보기간이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동네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권유하면 되잖아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일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신고, 공인중개사하고 법무사만 하지 말고 각 읍․면․동에 민원창구에 그거를 크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미리 매도자나 매수자가 알 수 있도록 등본, 초본, 인감 뗄 때 보통 보면 부동산 매매 때문에 떼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집단이 오는 데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 인원도 부족한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나름, 지금까지 개별적으로만 얘기했던 부분, 그거는 저 나름 항상 찾아뵙고 진행을 하고 진행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서로 공유를 해야, 제가 보고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피드백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저는 정말 공감하거든요. 토지정보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모든 부서를 제가 움직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나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존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가 돼야 만이, 서로 일을 하잖아요. 저는 그 지역구의 일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 팀의 신고가 되고 이 팀에 신고가 되고 그걸 같이 결합을 해보면 하나의 사건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내용 아시잖아요.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만이, 시의원도 일을 하고 집행부도 일을 하고, 같이 일해보자는 얘기지, 상하관계의 어떤 서로 간의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즉 협의를 해야 될 때는 담당자나 누군가가 얘기를 해 주셔야 만이, 분명히 저는 기다리가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될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도 그쪽 업무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데, 저도 아차 하고 지나가다가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 간의 연계도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하고 의원님들이 나름 배려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 정보공유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렇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의회 와서 오늘 최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거의 통과되다가, 김태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관련 과가 이거 좀 애매한 것이 있어요.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련 과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 같이 업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 김태현이 이야기한 대로 사고가 터져버렸거든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할 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치하겠다, 아니면 검토하겠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피드백을 받아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감사에서부터 다시 예산으로, 예산서 오늘 같이 가벼운 업무보고, 이거 할 때, 이런 부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폐철도에서 충원의 성과, 예산 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충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운영비를 맞춰서 12명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확보를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의회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인지가 돼서 검토를 하고 조치가 돼야 될 부분들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 의회 의원들, 하여튼 필히, 올해 예산 할 때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다 못 했는데 저는 했더랬습니다. 확인하고 가기 전에 우리가 외소통입니다. 소통은 저는 들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었으면 다시 대응들을 피드백을 하는 것, 세상 사람 이야기이고 이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의원이고 공무원이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석을 해 주어야 한다 라는 그런 경청이고 소통이고, 앞으로 우리 관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부드럽게 나올 때 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피드백 이야기, 예산을 할 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검토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감사에서부터 다시 예산으로 예산서에서 오늘과 같이 뭐 가벼운 업무보고 이거 할 때 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폐철도에서 충원했습니까 라는 부분은 우리 예산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제 충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운영비를 12명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확보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 본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의회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어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 의회에, 위원들 개개인들이나 저한테는 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예산을 하면서 이 상황들을 제가 정리 좀 할 게 있어서 확인을 다 못 했는데 전에는 했었습니다. 확인을 하고 가기 전에 좀, 그게 소통입니다. 소통은 저는 들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었으면 다시 내용들을 피드백 하는 게 저는 세상사는 이야기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의원이고 누가 공무원을 떠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는 경청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 위원님이 이래 부드럽게 나올 때 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간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업진흥과장, 지금 동네마다, 우리 경주시에 동네마다 쉼터 안 된 동네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쉼터는 지금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주로 보수 단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적으로 새로 이제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 그런 데는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안 된 동네에도 있죠? 안 한 데.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분들은 사실 이장님들이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도 오래 하고 이래저래 하는 사람은 그런 데 신경을 안 써요. 안 쓰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동네 이장 회의에 가보면. 그런 데는, 빠진 데에는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꼭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전화를 한 번 해서 동네, 다른 동네에는 전부 다 지었는데 왜 안 짓습니까, 한 번 물어보고 그렇게 한 번 해보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것이 이제 찾아가는, 민원을 이제 앉아서 다 이래 받는 게 아니고 그래 해가지고 한번 딱 이렇게 던져본다는 말이야, 동네에. 참, 경주시가 많이 틀려졌구나, 이야기가 당장, 그 파악을 해서 보고 몇 동네 그래 딱 전화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건 해줘야 되거든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것은 수년 내로 해줘야 되는데 전화를 딱 해가지고 먼저 그러면 경주시가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 것도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이잖아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기 할 거. 진흥과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저하고 관찰포, 예찰포, 방제단 인입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결국에는 이분들도 기간제 근무자들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제 기억으로는 정비가 좀 필요해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그때 저번 예산 자료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는 지금 예산이 지금 짜여진 상태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요구될 때에는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지금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장복이위원

관찰포, 예찰포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관찰포하고 예찰포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장복이위원

과장님이 바뀌셨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제가 세세적으로게 다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다음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관찰포, 예찰포 방제단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농업혁신단지 거기에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은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땅을 지금 팔아줍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진도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전체적인 사유지 115필지 중에 102필지 93%에 해당되는 감정동의서를 현재 진행을 다 받았고요.

장동호위원장

감정동의서를 받았다고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감정평가대로 나오는 대로 팔겠다.

장동호위원장

팔겠다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토지소유주들이 이제.

장동호위원장

그거 잘 됐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그래서 93% 저희들이 접수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2월 현재 저희들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해서 끝냈습니다. 끝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분 3개 사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2월 5일에는 토지보상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2월 11일에는 감정평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소유자 매매 협의 및 보상금 지급 및 지장물 철거는 3월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토지매입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향후 6월에는 저희들이 용역 중인 도시계획변경결정하고 전략환경평가 그리고 실시설계계획 인가 고시를 한 6월말쯤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인 게 천만다행인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한 3∼4년보다 완전히 침체되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3∼4년 전에 활발하게 이게 논 뭐 이래 시내에서 사러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 돈이 10만 원 줘야 될 게 15만 원 주고 이래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어지간하면 좀 이렇게 발 빠르게 93%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빨리 이제 논 주인한테 해가지고 감정평가서를 해서 나오는 대로 팔겠다는 동의서를 빨리 받으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다 받아놨습니다.

장동호위원장

93% 받았다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그것도 마저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걸 빨리해야 되지 안 그러면 중간에나 또 이렇게 안 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지금 땅 사기 좋을 때 서둘러가지고 경기 안 좋을 때 빨리 사면 안 좋겠나,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꽃화훼 생산농가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한 것이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주 시내에 관내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꽃을 대체로 외부에서 사오거나 조달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도위원

100%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거의 이제, 경주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꽃 생산하는 농가가 기존 한 농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사 때 농가하고 주문 계약을 해서 꽃을 생산하려고 이제 새롭게 해서.

김상도위원

기존에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선정을 하죠? 접수도 해야 될 것이고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신청 접수를 받는 거예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사업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하우스를 하던 분들이 하지 않은 뉴하우스를 하던 분들이 이용해서 저희들이 4개, 4호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어떤 재배를...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기존에는 다른 시설을 하던 하우스농가가 있으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농가를 선정하려고, 기존 지금 4농가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김상도위원

농가가 지금 4개 선정이 되어 있다고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사업처럼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김상도위원

공고는 벌써 하셨네요, 그렇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연초에 일찍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4개밖에 안 되었으면 1개는 배제되고 나머지는 3개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아니, 전체 4개소를 다 하는.

김상도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사업비가 5,000만 원.

김상도위원

5,000만 원인데 4개 같으면 너무 지원이 미비한 거 아니에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이제 기존 하우스는 있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꽃을 재배하는 과정이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기술이 없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저희 경주시에 그전에 화훼를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최근에 화훼 하는 농가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경제작물팀에서 올해에는 주종을 국화만 진행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화종을 좀 늘릴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차후에는 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농가를 더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안 그러며 네 농가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라는 게 그 농업기술, 농업?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농정과.

김상도위원

농정과, 농업정책과에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김상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생산농가육성 이 화훼 5,000만 원 지원해서 올해에는 황금정원나들이 이쪽에 100% 다 쓸 것이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여기에 4개 농가에서 생산하는 화훼로서는 다 수요와 공급이 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면적은 한 1,500평 정도,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고요. 올해 수종은 국화 정도로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다른 화종은 부족하면 저희들이...

철우

이철우위원

타지에서 사서 구매를 해가 와야 되는 거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에 황금정원나들이에 가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특별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행사인 것 같아가지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이런 행사는,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올해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꽃 재배 농가는 우리 경주시에 관내 계시는 분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경주 관내에 있는 분, 지금 현재에는 건천하고 천북 쪽으로.

장동호위원장

어지간하면 경주 관내 것을 쓰는 게 좋죠. 작년에는 전부 빌려왔다면서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것도 돌려줘야 되네. 하고 돌려줬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꽃은 소모품이라서, 조형물 이런 것은...

장동호위원장

조형물은 그건 다 돌려주고 빌린 것이고, 작년에는 2억 가지고 했잖아?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2억 9,000 정도.

장동호위원장

2억 9,000이고 올해에는 1억으로 늘였나?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한 1억 3,00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잘 하겠네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미비했던 점은 좀 조명이나 이런 것은 보강을 하고요. 규모를 약간 확대를 하다 보니 돈이 좀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도 보면 시장님도 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읍면마다 전부 꽃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앞에 보면 이래 장식을 하고 또 동네에 경로당에 1개씩 나눠주고 하시던데 꽃 화훼 생산 농가를 이참에 좀 육성을 시켜가지고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농가소득에 득이 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꽃이 엄청나게 외부에서 사서 오잖아요, 읍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 농가를 장려해가지고 우리 경주시 내에서 농가에 생산되는 꽃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24페이지에 있는 체리 명성 지키기가 있네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 블루베리하고는 다른 것이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틀린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생과일로 먹는 것이죠, 이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양앵두라고 해서.

장복이위원

블루베리 지금 상황은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블루베리.

장복이위원

지금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묘목을 캐낸다, 만다 뭐 이 상황까지 내몰려있거든요. 체리도 관이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식재를 유도하면 이게 또 블루베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생산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 생산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생산의 주체가 관이 아니고 농민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우리 농업기술과에 보니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려고 마음먹고 이 사업을 이래 많이 올려놨는데, 아무튼 차질이 없이 농가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에 직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다른 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국 단위에서 하다보면 흐름이 있더라고요. 사무감사, 예산, 주요업무보고 또 감사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하면 집행부나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 위원들에게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돼요. 이것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이는 약속이든 보이지 않는 약속이든 반드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이래 한 1년 이상 남짓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런 자리에서 만나보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술과장님은 1월에 오셨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복이위원

작년에 우리가 했던, 예산을 하면서 했던 지난 과장과의 관찰포, 예찰포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면서 설명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1월달에 오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으면 제가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특히 예산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면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시든 또 모르는 부분들은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서로 소통으로 통해서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서로 마련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굉장히 별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좀 유별나게 만드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만들어요. 저는 사실 아까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무척 화가 나요, 솔직히. 시민의 대표에게 그렇게 어물쩍하게 무시하는 발언 같은 그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할 때에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조치를 하겠다, 최소한 검토하겠다는 부분들은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경주가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 어디, 어느 시도보다도 우리 경주가 농업도시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다 이야기를, 농업도시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업도시가 우리 어느 시․군보다 큰데 농업기술센터에도 막중한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범하는 그런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또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요즘 교육도 잘 하시데요. 교육을 하고 새로운 것을 교육시켜야만이 농민들이 교육 받으러 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작년 거 했던 거 그대로 하면 그것을 들을 필요 없다 이래 되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교육하러 아주 많이 참석도 하는데 어떻게 하든 기술개발을 하세요. 기술개발을 하고 또 올해에는 혁신타운 그거 땅 매입하고 올해 할 일은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저기에 계시는데 사실 일 할 게 많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올해에는 좀 정초부터 독한 마음먹고 기술개발을 하고 혁신타운 멋지게 짓도록,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화훼농가 보급을 하고, 좀 이렇게 꽃 좀 심으라고 하고, 가을에 예를 들어가지고 천북면에 1개 한다, 그럼 천북에 꽃을 여기에는 100만 원 어치, 200만 원 어치 구입은 천북에 꽃 화훼농가 그 집에 구입을 하면 되거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면에 한 군데씩 화훼농가를 한번 양성 한번 시켜보세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좀 더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로 이렇게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술과장님이 신농업혁신타운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감정동의서를 받은 것은 감정가격대로 그대로 팔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내 땅을 감정해도 좋다는 감정동의서입니다. 그게 이제 93%를 받았고 나머지 묘지가 있고 거기에 축사가 하나 있고 자기가 어디에 옮기지 못 해서 내 땅을 감정하는 자체도 거부한다는 그런 농가들이 몇몇 있고 있는데 그 대신에 부지매입 지금 현재 2월 말이 되면 감정평가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남 농업인들의 협조 상태는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데 그 감정결과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부지매입에, 올해 신농업혁신타운은 부지매입에 올인 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꽃 화훼농가 육성의 예산은 적습니다. 왜 그렇게 잡았느냐 하면 기존 하우스 중에 활용을 해서 화훼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를 공모한 것입니다. 하우스는 기존에 있고 그다음 거기에 관수시설이라든지 전조시설이라든지 빛을 이렇게 해 주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야기를 안 하셔도 기술만 멋지게 하시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94%가 아니고 93%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매입이 불가능할 때 수용이 가능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중에 진흥구역 해제를 하고 연구시설 결정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수용이 가능한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과장님, 작년에 도시재생을 거기에 우리 여기 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원도심 그 황오동이죠.

장동호위원장

그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것은 작년에 일단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황오커뮤니티센터인데 거기 한 15필지인데 그 중에 10필지 토지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장

토지매입만 하고 다른 것은 아직 손 안대고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어차피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가야밀면 뒤쪽에 보면 4층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올해 중에 거기다가 청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저희들 주민협의체하고 그동안에 각종 역량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은 지금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동호위원장

토지매입도 빠르게 추진이 안 됩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어차피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전체 예산까지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그 이외에도 또 주민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별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토지매입은 올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바로는 못 하고 나중에 국비를 추가로 이제 먼저 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쨌든 잘 되고 있고, 지금 어차피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와야 앞으로 또 진행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맞습니다. 이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나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그 250억이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게 어영부영 뭐 이래 흐지부지하게 이래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관계 팀장들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정말 잘하고 있구나, 잘 되었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도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올해에는 알차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5개 읍면에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사실 안강읍을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준비 해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8개 사업이 있는데 안강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지고 간이정류장을 건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함을 시키면서 위치가 상당히 엉뚱한 데로 가있어요. 그 당시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안강도 역시 실시계획이 완료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산대리, 산대4리 쭉 버스노선 옆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2억 5,000 예산을 확보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부지매입을 안하고 계속 있다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면서 지금 안강역 자리가 폐선이 되면 폐철도 폐역사부지 거기에 문화복지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간이정류장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주 노선에서 한 200m 이상 들어가야 되고 안강읍 전체로 보면 제일 하단부입니다, 안강역 자리는.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간이정류장이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저하고 언성을 높이고 했습니다만 전 퇴임하신 읍장님께서 그쪽으로 하시는 바람에 좀 그런데, 사실 간이정류장을 한다고 그러면 산대에 원래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준공한 곳도 있고 착공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준공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직 준공 안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미비한 것이 많더라고요. 전에 포함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모든 것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고 그쪽하고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에 지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농어촌공사하고는 해당사업 없지요? 또 이게 천북이나 외동, 강동, 농어촌 공사에 사업을 이양시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100% 안 한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 공사에는 원래 건설과에서 이걸 다 못 해 가지고 농어촌 공사에 일을 대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지금 도시재생과가 생겼어요. 저번에 박 국장님 계실 때 최병윤 과장 있을 때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농어촌 공사장에 주지마라, 왜 주지 마라 하면 작년, 재작년에 건천에 100억 원 해 놓고 준공을 못 해요. 일을 어떻게 해서 준공을 못 했어요. 준공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생긴 이유가 우리 일은 우리가 맡아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절대 저번에도 약속했지만 농어촌공사에는 주지 마십시오. 걔들요, 공사 감독도 안 나옵니다. 자기 일 아닌데 뭐 하러, 던져놓고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만큼 어설픈 사업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맡겨 놓으니까 업자들이 거저 먹는 것입니다. 누가 감독을 천지에 나오나, 시청에서 나오나, 공사에서 나오나, 그래서 서면에 여기 하다가도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그 도로 확 다 밀고. 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절대 지금 도시재생과가 생겼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는 일을 대응을 시키지 마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일인데 도시재생과가 생겼지만 크게 두 가지일 뿐인데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농어촌개발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농어촌개발사업 어차피 한 팀이거든요. 예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보다 여력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부서는 도시재생과로 탄생했지만 실제 업무를 보는 인력은 전보다 나아졌다고 못 보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우리 시에 읍․면 별로 하는 사업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소규모 말 관리 사업들도 있고 이래서, 안 그래도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있고 여력이 다분한 저희들도 최대한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우리도 직원들이 안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또 위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나중에 할 때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에도 물어 보니까, 최병윤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해도 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국장님도 하시려고 하고 앞으로는 농어촌에 안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다 얘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도록 시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힘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예산할 때 이 부서에서 청경 출장여비가 문제가 있어서 전 사업부서로 확대된 부서가 여기입니까? 청경 순찰자 여비 지급하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분들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여비가 나가느냐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비를 그냥 앉아서 주지 않고 직접 순찰이 아니고, 저희들 시가지에서 올라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있습니다. 그것을 5t 이상이 외주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눈 속여 가지고 우리한테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면 안 줍니다.

장복이위원

그 현장 어디 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배출자 신고가.

장복이위원

보통 어디로 나갑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 우리 시에 하면, 그 현장에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관용차가 없습니까? 청경은 없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3대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용차 타고 나가면 여비가 안 나가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청경들은 자기 차를 이용해서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자기 차 안 나가고 그 사람들이 관용차 이용하면 여비 안 줘도 되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1만 원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1만 원 나갑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공무원 수준으로 여비를 책정해 놨던데 그걸 다 하려면 엄청 나가야 되겠네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일부러는 안 나갑니다. 건수 없으면 안 나가고.

장복이위원

올해 정리추경하면 그 예산이 좀 남겠네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보고 일단 정리추경할 것 같으면 삭감하고 다 쓰면 쓰고 이렇게 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새올시스템이 바뀌었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출장.

장복이위원

출장시스템이 바뀌었던데 1월 1일부터.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갈 때 찍어야 합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경주시 관내 공무원들도 그 시스템을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착이 되었는지 전에는 사실 우리 공무원 출장이 출근해서 돌아가면서 올려놓고 앉아서 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컴퓨터를 못 켜요. 출장처리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것이 자원순환과 청경 순찰여비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여비도 마찬가지고, 급량비도 마찬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저를 지탄하고 심지어 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관행적으로 급여로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봉급을 보전 받아야 될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여란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만큼 나의 급여가 당당하게 책정이 되고 그것이 나의 월급으로 인정되는 구조,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솔직히 보니까 성과상여금도 있던데 이 서비스업에서 성과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매우 궁금해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들을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받으면 이 성과상여금을 받으면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까 매우 궁금해요. 생산을 하는 주체는 생산의 결과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성과를 나눌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서 그 성과에 대한 그거를 책정을 해서 상여금을 준다, 이거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말이 안 돼요.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출장여비가 행안부에서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잘 적용하셔서 우리 여비가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책정이 돼서 출장을 달아놓고 앉아서 일하는 그런 구조는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경주시내 국․과․소 센터 중에 제일 힘든 과가 바로 자원 순환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청소과하고 환경과, 교통행정과 직원들 사이에 제일 힘들다고...

김상도위원

오늘 집회를 하고 천막을 치하 놓은 것을 보니까 어려운 부서라는 판단이 저도 듭니다. 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오늘 공공연대 노동조합에서 천막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지금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이 2013년도에 설치를 해서 경주 환경에너지라는 그런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SPC라고 하는데 BTO사업입니다. 여기에 출자자가 변경시키고 자금을 재조달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 하면 서희건설이 빠지고 GS 자리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게 정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물밑에서 작업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고용승계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 방침도 만약에 이게 출자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고용승계와 고용보장은 경주시 방침입니다. 무조건...

김상도위원

그러면 서희건설은 지난해 16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적자가 난 회사를 GS건설 그러니까 자이 에너지에서 굳이 이거를 인수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자가 나는 회사를 왜 인수하세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적자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폐기물처리비용을 t당 단가로 줍니다. 한 12만 원 정도 치이는데 작년에 가동일수는 가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니까 서희건설에서 돈을 대주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소각을 더 많이 하면 적자가 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 사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서희건설이 경주의 대표이사님이 경주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돈을 물론 흑자가 났으면 좋겠지만 지역에도 기여하는 공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보온도시락도 주고 굳이 적자가 났다면 그 회사가 큰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가 난 회사를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의심,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적자가 난 회사를 자이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인수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하지...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적자난 것은 운영에 대한 소각을 315일 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315일 이상을 못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안 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자지, 다른 적자는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돈을 안 줬다는 것은 얼마를 안 줬다는 말씀이에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소각을 못 하니까, t당 단가를 우리가 쳐 주거든요. t당 12만 원 쳐주는데... 그게 고장이 난다든지 좀 이상이 있어 가지고 못 하니까...

김상도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소화기가 들어가는 바람에도 있고 볼링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여기에 사업비 12억 원이지요? 안전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 반영한 것이 12억 원 입니까? 작년에?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그거입니다. 비산재 고양화 설비, 설치운영에 따른 그 내용입니다. 바닥재가 t당 20만 원 정도 처리하는데 지정폐기물로, 고양화 설비를 놓으면 일반단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서희건설이 자이에너지에 어제부로 매각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

김상도위원

그러면 자이에너지가 서희건설을 인수한 것은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인수 의향이 있습니다. 인수의향이 있어 가지고 회계법인에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향이 있는 사항이지, 인수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의 승인이 있어야 인수 매각절차를 진행이 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시에서 승인이 있어야.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협약서를 변경승인이 내야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고용승계, 고용보장이 없으면 승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고용을 보장을, 승계를 해서 보장했다는 말입니다. 편법으로 조건부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본사 직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이에너지에 본사직영, 팀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을 1년 뒤에 해고를 하고 부당해고지요. 부당해고를 하고 다른 고용을 새로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부당해고가 안 되는 상황이지요.

김상도위원

그러면 고용보장이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게 GS에서 의향만 있는 상황이고 정식으로 저희하고 협상할 때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결같습니다. 고용승계와 고용보장이 돼야 실시협약 승인이 됩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팩트라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연대 노동조합에 직원이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40명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40명 중에.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22명이 노조원이고.

김상도위원

40명 정도에 대한 고용승계나 고용보장을 잘 될 수 있게끔 승인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코가, 사업이 많은데 몇 개 안 올라와 있는데 사업에 참고를 하실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광도시로서 유명하잖아요. 입구에 공원에 보면 야간에도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이제는 건축허가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나 이 관광단지 경우에 입구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원이 조성돼 있는 데는, 조명을 예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고 바로 숙박단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도 조명시설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서 올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관광지에 좀 어울리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신라문화제를 하면서 빛의 공원을 했잖아요. 5억인가 예산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설치했던 그 시설물들은 철거를 했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다 철거를 했습니다. 조명, 전기는 다 철거를 하고 중간에 시설물 만든 구조물, 재사용 가능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보관을 하고 재사용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조명은 다 철거됐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조명을 철거를 해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나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조명도, 시설물도, 구조물도 다 문화예술과에서?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좋을텐데, 잘 하셨던데.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보니까 11월까지 하는 것을 연장시켜서 12월 말까지 하고 1월 초까지 불을 켜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중간중간에 다마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원래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몇 달 동안 설치하는, 용역기간에는 전기업체에서 경주시민에게 한 달 반 정도 연기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철거해 갔습니다.

김상도위원

요즘 공적으로 그런 LED를 이용한 경관조명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호평도 좋고요. 작년에도 보면 LED 장미 한수원에서 협약을 통해서 장미정원인가, 현재 추진상황이 없어가지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기본계획이 조금 미비해서 경관 심의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경관 심의자문회에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완사항을 새로 구성하고 구조물이라든지 경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실시계획용역을 새로 해 가지고 발주해서 제대로 된 보완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설치했던 장소, 빛의 공원 옆쪽 예술의 전당 부근이지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아니지요. 지금 뒷후문 한중우호의 숲 동쪽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LED장미정원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도 해체를 해서 보관을.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거는 계속 용역이 아니고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기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조명이 나가면 계속 보수해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나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들지요.

김상도위원

집행잔액 안에서 처리가능 합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아니지요, 집행잔액 안에서 처리가 아니고 앞으로 1년 후에 같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김상도위원

10억 안에 해서 집행잔액을 좀 남겨놨다가 거기에서 유지관리보수비로 책정을 해서.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10억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에는 50억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10억 원 가지고 할 때 해보고 계속 그게 반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할 계획이고 그거를 빼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최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그런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슈화 되고 있더라고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하여튼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6쪽에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추진 이거 오류공원하고 양남 수렴공원인데 이거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지금 오류 공원은 도시계획상 결정된 면적이 3만 5,000 정도 됩니다. 3만 5,000㎡.

엄순섭위원

그러면 한 1만 1,000㎡ 정도 되네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1만 500㎡.

엄순섭위원

양남 수렴공원은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수렴공원은 2만 3,900㎡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상하지만 이제까지 기다렸다가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경주시에 지정된 공원 전체가 130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 조성완료된 것이 79개가 완료되었고 미조성 된 것이 51개입니다. 51개 중에 도시계획 일몰제 때문에 49개는 실현을 하고 계속 공원, 어느 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했을 때 수의하고 계속한 결과, 양남 수렴공원하고 오류공원 두 개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일단 두 개만 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폐지를 할 겁니다. 하고 7월 되면 또 자동해지가 되고요. 여기도 민원들이 상당히 해지를 시켜달라는 요구는 없습니다. 많은데 수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하고 잘 돼 있어서 아마 두 공원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감포, 이쪽 관광단지 되고 하면 공원은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7월에 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잖아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지금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측량하고 나가면 민원하고 안 부딪치겠습니까?

엄순섭위원

이걸 기채발행해서 다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인가가 나면 5년 안에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긴 해야 되지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450억 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450억 원은 유림로 부분입니다. 황성 유림로, 그쪽의 땅값이 비싸서 워낙 비싸서, 그쪽 부분이고.

엄순섭위원

여기도 땅값이 만만찮을 텐데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만만찮지요. 일단 감정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엄순섭위원

특히 오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 탐을 내는 그런 땅인데 이런 땅을 감정하면 금액이, 1만 1,000㎡ 금액이 엄청나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지정고시해 놓으며 이 사람들 반발하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또 지정고시하고 난 다음에 시의 재정 형편이 안 돌아가면 5년 안에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매입이 안 되면 또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공원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시비를 확보해서 사야 되지만 여력이 안 되면 또 원상복구를...

엄순섭위원

그러니 지주들이 몇십 년 동안 2020년도 7월달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생각도 안하는, 자기들은 생각도 안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 이게. 왜 또 여기 딱 두 군데냐, 그 많은 중에 여기 보전해야 될 지역이지만, 시로 봐서는 보전해야 될 지역이지만 지주들로 봐서는 얼토당토 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걸 어차피 문제가 지금 불거지나 그때 불거지나 같이 불거질 건데 지금 한 번 정도 툭 터놓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 시의 입장이 이렇다고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나도 지금 오늘 이거 처음 본 거라고, 이게.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상당히 충돌이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엄순섭위원

충돌이 보통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몇십 년 걸고 2020년 7월 되면 해제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위원들한테도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사실은 수렴공원이나 오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되더라도 지금 공원으로 묶어놨지만,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딱 지정을 했지만 해지되더라도 원상 최초의 용도 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게 뭐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도시계획상, 입법상 해지가 되면 행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되지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지주들이 공원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있을 때 생각하는 차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장동호위원장

참고해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엄순섭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역구 아니가, 지역구. 그거 단디 듣고 하소. 괜히 어설프게 시작해가지고.

엄순섭위원

원자력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이것까지 하면 더 머리가 아파.

장동호위원장

그래, 봐라. 안 그러면 보류를 시켜가지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어제 우리 에어돔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에어돔 간담회요?

장복이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저희들 부서에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했습니다. 그 위치도 보니까 웰빙센터더라고요, 매립장 웰빙센터 위치가.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할 때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거기 서계십시오. 우리 웰빙센터 그쪽에 물놀이장하고 위락시설 사업이 있죠?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물놀이 시설.

장복이위원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물놀이 시설,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카라반하고. 32쪽에 있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건너편에 운동장을 이용한다는 거 말입니다.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완공이 되었다고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현재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최종 마무리를 좀 정리 작업을 해서 한 4월 선거 이후에 우리 준공식을 하고 5월에 민간위탁을 해서 바로 운영에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이것하고 에어돔 축구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위치적으로.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웰빙센터 북측에 보면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체육과에는 에어돔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 방법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상호존중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중요한 사업결정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문제보다는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서로 간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약속은 서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조치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래 대답하신 부분들은 반드시 해당자 여러분은 저한테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약속들을 일으키는, 서로 존중하는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인데요.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금 BTO 계약기간이 사실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2028년까지인가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2028년까지입니다.

김태현위원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만약에 GS쪽으로 하신다면.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저희들 시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이 회계법인이 사실 방금 중에 지분구조하고 제가 다 금감위 들어가서 다 떼어 봤는데요. 외부감사보고서하고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매년 지금 회계법인이 바뀌고 있어요. 2017년도 당기 순손실이 꽤 나요. 5억 7,000인가 나고 다시 2018년도 말은 2억 2,800 당기 순이익이 발생을 하고 올해 또 아까 얼마 손실이 난고 하는데 올해 것은 공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못 봤는데요. 올해 3월에 또 외부감사 지정이 되어서 외부감사를 3월까지 할 거예요. 할 건데, 회계법인이 자꾸 바뀐다는 거와 그리고 지금 경주환경에너지의 지분율이 51%의 서희건설 대주주로서 있던 부분들이 39%에 동부 이렇게 있지만 주주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GS로 주주가 바뀌면 100% 되었든 주주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데 왜 GS에서는 자이에너지, 즉 경주환경에너지를 그대로 두고 경주환경에너지가 페이퍼컴퍼니가 될지 몰라도 경주환경에너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 주 메인 전화번호는 서울이에요. 02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주환경에너지나 서울 서희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경주환경에너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자이에너지에서 재위탁입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주환경에너지가 구조적으로는 직접 운영을 하게 되지만 시로 봤을 때 위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이에너지로 위탁하는 것은 경주시로 봤을 때에는 경주환경에너지로 위탁을 하고 경주환경에너지에서 자이로 또 재위탁을 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GS건설에서 지분율을 100%까지 갖고 갈 수도 있는 입장에서 경주환경에너지를 계속 들고 가느냐, 이 이야기는 BTO계약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수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GS가 인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 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원안에 제일 기초적으로 돌아갔을 때 BTO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경주환경에너지와의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서희건설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GS건설인데 지분율만 바뀌어서 대주주가 GS건설이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BTO계약서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결국에는 경주환경에너지를 빌려서 경주환경에너지에서 다시 재위탁을 한 자이에너지가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재위탁이 아니고요. 시행사, 운행사의 차이점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그대로.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시행사는 경주에너지이고 운영사가, 운영사입니다. 운영사 이런 개념이지.

김태현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까지는 서희건설에서 경주환경에너지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제 말은 경주환경에너지라는 특수법인에서 직접 운영방식으로 있었는데 왜 지금 GS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자이에너지라는 걸 새롭게 뭐 신생회사든 아니면 기존에, 아마 기존 회사일 거예요. 기존 회사를 통해서 위탁을 받잖아요. 형태는 그렇잖아요. 경주환경에너지에서 위탁을 자이에너지로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로 봤을 때 재위탁이라는 말이에요, 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 말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내밀한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좀 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집행 부분들이, 물론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는데.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운영이 2028년까지 직접 운영이 되었든 위탁운영이 되었든 이 고용에 대한 어떤 안정 그러니까 고용승계 그리고 2028년에 100% 고용승계가 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저는 있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GS건설에서도 분명히 자기 자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경주환경에너지를 굳이 끼울 이유가 없거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경주환경에너지는 2028년까지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BTO계약서상에 28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BTO계획서가 아니고.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선까지 검토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8년이라는 이 위탁기간 때문에 재위탁 운영구조로 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위원님.

김태현위원

제가 헷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제가 헷갈려가지고.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도 좀 더 연구도 하고 앞으로 현재까지는 저희들하고 자이에너지하고는 직접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19일이 되면 설명회를 한다고 지금 일정이 잡혔는데 거기에 설명회도 한번 들어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고용에 대한 부분을 가장 챙겨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여쭤보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BTO가 법적으로 도저히 변경이 안 된다, 경주환경에너지를 끼고 자이에너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면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그 BTO계약에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을 때 즉 중간 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28년까지 가는 게 아니라.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은 경주에너지 해산.

김태현위원

잠깐만, 2028년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 해지인데 중간 해지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따지면. 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결국은 주주가 바뀌면서 이렇게 약간의 어떤 위탁경영으로 가면서 편법이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런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원초적인 계약서상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짧게나마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게 도저히 방법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하여튼 고용 승계 부분은 어제 우리 공공연대 대경지부 부지부장님하고 우리 분회회장하고 저희들 방에서 2시 되어서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협약하겠다고 그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꼭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그래 하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김태현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2분 주십시오.

장동호위원장

2분?

장복이위원

예.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복이위원

시가 먼저 고용 보장을, 확실히 승계 보장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법적으로 서희건설이 GS건설로 매매가 법적으로 가능하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지분율 주식이 똑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매매해서 결국은 지분 이동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랬을 때 GS에서 만약에 고용승계를 못 하겠다,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잖아요? 그 서희가 계속 이 사업이 계속하면 적자가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부실 운영될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것은 만약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경우에는 서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그 부분은 GS건설 쪽에서도 고용승계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장 쪽에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현재 소장이...

장복이위원

국장님, 의사표현과 지금 경영실사를 하고 있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장복이위원

실사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8년 되었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8년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8년 동안에 이 사람들의 임금인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인원을 교체하고 들어왔을 때 최저시급이나 최저임금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하고 8년 근속자를 데리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기본비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자본의 논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뜻 시가 고용보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 자이에, GS에서 우리는 고용승계를 못 하겠다 이 조건으로는, 다시 말하면 그게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단가, 소각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협상에서. 그 소각단가의 운영비와 기타 등등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게 마지막으로 계약이 만약에 파기가 되었을 때 서희가 계속한다면 부실경영을 더 버티지 못 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 부실경영을 지금까지 해온 서희가 계속 경영을 한다면 결국에는 시가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저도 고용승계는 100%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일의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있다면 적어도 시가 GS건설과 선을 넣어서 고용승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확답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뜻 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 100% 보장을 해줄게, 이건 그네들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제가 볼 때 좀 꼬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자리로 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우리 광역상수도 이거 메인관이 안 가는 데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보급 안 되는 지역을 말씀하시죠?

승환

김승환위원

예.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미보급 지역이 거의 산내부터 해서 간이상수도 소규모로 쓰는 데가 양남도 있습니다. 양남도 저기 오지 쪽에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요즘 거기 뭐야, 지표점이나 뭐나 이제 뭐 관정도 안 파주죠? 광역상수도, 광역이 들어가야 되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180군데 정도가 저희들 읍․면․동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는 우리가 지금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산내라든지 양남, 안강 두류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할당해나가는 상태가 있습니다만 양남 일부 지금 저희 지방상수도가 다 있어도 일부 동네에서 아직 가정급수신청이 덜 되어서 안 쓰는 동네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많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물론 산내, 내남 우리 골짜기로 할 것 같으면, 도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전원주택단지를 짓는다든가 펜션이 들어온다든가 아마 도계 지역에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새로 마을이 하나 생긴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우리 경주시 인구가 자꾸 감소된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물이라도 줘야 그런 인구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고 경치 좋은 데 전원주택단지 마을이 또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물을 안 주니까 오고 싶어도, 땅을 사서 이쪽 우리 경주 쪽에 와서 살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 주나 하는 것이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산내 이외의 지역에는 저희들이 광역이든 지방상수도하고 원관이 거의 가까운 데 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만약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급수 신청하는 지역은 원래 자부담, 개발 원인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지금 거리상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들잖아요. 지금 기존 메인관이 가있는 데에서 우리 마을 있는 데까지 인입을 시키려고 하면 돈이 수천만 원 들어요, 그 마을이 하나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만 몇백 만 원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입니다만 어전 같은 데 한 30가구가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데 물을 어떻게 먹느냐고 하니까 이 큰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옥상에 올려놓아 있는 거 그런 것을 한 10개씩 연결을 해가지고 저기 밑에서 저수지물을 갖다가 먹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역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마 우리 양남뿐만 아니고 이런 데가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경관 좋고 이런 데, 이런 데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또 부동산 그 뭐야,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집 장사들이.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지금 우리 상황은 그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에는 대규모가 아니고 개발행위를 받을 때에는 자기들이 지하수든 뭐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해서 다 해결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번 총체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챙겨가지고 챙겨줄 때 사람들이 자꾸 오고, 집을 사서 오고, 우리 인구도 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히 이런 것은, 물 안 주는 동네가 어디에 있노?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우리 수도관이 주철관이죠?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옛날에는 주철관을 사용을 많이.

장복이위원

지금은 PE관, PVC관을 씁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은 제품들이 괜찮고 좀 반영구적인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대형이나 중형, 소형 관계없이 이게 혼용이 됩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200mm를 기준으로 해서 200mm 이하는 PVC관을 사용을 하고 200mm 이상은 아직 주철관을 사용합니다.

장복이위원

PE가 안전성이나 아니면 위생적으로 검증이 된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조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조달 등록될 때 한번 그런 검증 부분을 거쳐서.

장복이위원

그럼 200mm 이상은 왜 주철을 고집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아마 PE관은 고압에 조금 약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철관 큰 것은 고압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주철관을 사용하고.

장복이위원

요즘 나오는 주철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한 20년 정도.

장복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선 우리 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 국에도 우리 소통을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 좀.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200mm 이상도 PE를 쓸 때 중관으로 쓰고 중관 압력에 연결이거든요. 요즘 신제품이 많은데 그 소규모에는 은나노를 처리한다든가 요즘 신기술이 많거든. 그러니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이게 주철관은 녹슬고 압력에 의해서 깨질 수 있고 틈이 갈라질 수 있거든요. 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 중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단가도 고려를 해보시고, 그 코팅처리가 은나노 처리가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맑은물사업본부 중요한 부서죠? 이 물 공급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는 어쨌든 물 공급을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