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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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숙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의원입니다.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현안 업무가 바쁜 안전총괄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와 있는 보건소, 안전총괄과, 가장 주무 부서로 바쁘게 뛰고 있고, 힘든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계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자료를 보다 보니 대부분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 넘어갈 수 있겠다 싶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사회복무요원 배정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구의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수가 있을 텐데 그보다 적게 배정이 돼서, 원래 예산보다 이번에 감액한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 곳에서의 인력난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사회복무요원은 군복무 대체 업무를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업무 필요량이 조금 있겠지만, 솔직히 관에서는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국가적인 병역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고, 이번 당초 본예산에 205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32명 정도가 감돼서 예산에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숫자는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신청하는 숫자입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항상, 전년도에 신청은 하지만 병역 차원의 관리가 병무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병무청에서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관리 자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배정이 돼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쉽게 표현하자면 허드렛일 역할을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 그것을 누군가 직원들 중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로 오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관공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아이들이 조금씩 줄어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 업무에 우리 직원들 위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명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현재 제도상에서 이 복무요원들의 손을 일정 부분 빌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32명,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2명의 수가 줄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던 일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원래 우리 직원들이 하던 일이었겠지만, 같이 협업을 하던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에서 코로나 시국으로 더 엄중하다 보니까 혹시나 현장에서의 애로점이 없을까 싶어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예산 관련돼서 특이한 사항은 아닌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로 업무복귀 때문에 안전총괄과 보건소를 먼저 시작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더웠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연휴 동안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복귀 하셔서 3교대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4교대로 잔행한다고 하셨는데,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들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구민들의 건강과 코로나 19를 잘 대응할 수 있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진료소나 안전총괄과 선별진료소 접종센터까지 전체적으로 돌았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과 여기에서 느끼는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날씨가 더워서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점차, 지금은 가을이라서 괜찮은데, 추워지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380페이지, 기초자살 예방사업 인력 확충에서, 인력을 충원했어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는 것을 봤는데, 그것에 의해서 확충한 겁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겪고 나면 그 이후에 자살율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병원에서 교수 살해사건도 있고 해서요. 보건복지부, 중앙에 정신과가 분과가 돼서 3개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 전달체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지원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인력을 준 것입니다.

조성환위원

전체적으로 인력을 보충해서 예방하고, 또 예방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계속 확충하는 사항이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어제 이충호 위원님께서 자살 유족 서비스 같은 것도, 아마 내년에 그런 것도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사례관리라든가 자살예방, 우울감, 찾아가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자살율이 우리 구가 전국에서 높은 편이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우울감은 작년만 좀 높은 편으로 보도된 것 같은데요. 자살율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7~8위,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해마다 줄어서 작년에 한 7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저희가 70명인데, 10만 명당 22.9명인데, 인천이 25.9명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자살율은 현재 낮은 편에 속합니다.

조성환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고,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치매관리과, 38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 치매안심센터 홍보, 치매극복선도단체 운영, 인간중심케어 지원사업, 치매극복행사 등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위한 광고비, 홍보물, 각종 유인물 제작 등을 위해 증액했다고 했는데, 지금 치매극복선도단체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에서 하는 역할은 치매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단체, 혹은 저희가 학교나 기관, 이런 데를 지정하는데요. 거기에서 치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관련 교육을 받은 후에 치매에 대한 것을 일반인들에게 좀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전담하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개선하는 사업인데, 학교나 기관이라면 어느 학교나 기관이 지정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올해는 건강보험공단 계양지사를 선도단체로 지정했고요. 과거에는 경인여대, 작전고등학교, 또 치매주야간 보호센터 중에 몇 군 데 지정을 해 놨습니다.

조성환위원

광고비나 홍보물, 유인물 제작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거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2021년 대중교통 광고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정류장 열군데, 작전역, 계산역, 전동차 내부, 역사 안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나 일반노선버스 중에서 효성동과 작전역 부근에 8개와 버스정류장 22군데, 그리고 노선버스 255대에 음성 홍보나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어르신들,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거의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치매검사 하면 거의 치매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구에 보면 효성동 건강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홍보를 해서 많이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오셔서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나요? 와서 치료를 받아서 상황이 더 좋아지시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라는 질환은 호전이 된다 라는 의미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사실 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생기는 거라서, 뇌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 인지적인 부분을 자극시켜줘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저희 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효성센터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국만 아니었다면 보다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아서 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1대 1로 대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지학습을 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서 자가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 이전보다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인지 자극을 시켜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효성건강센터가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모일 수는 없지만 인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종료되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장석훈 국장님, 윤제범 안전총괄과장님, 코로나 19로 인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건소는 어제 추경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사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활고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수칙이라든가 선별소 운영,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102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60억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상생지원금이 667억 정도 올라왔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제 잘 예산을 다뤘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이병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원안가결로 심사숙고 해서 하신 거기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약 178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63페이지에 그게 나오고 있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시비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민윤홍위원

과장님, 이런 교부금이라든가 내려올 때 운영하는데 좀더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특별한 것은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시 요구는 합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추가로 생필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가로 3억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 특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생필품이 부족한 점이 많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민윤홍위원

안전총괄과에서도 성립전경비가 수시로 내려오고 있는데, 성립전경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성립전경비라는 것은 시에서 용도가 지정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재량권이 없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늦게 편성될 수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선집행하고 난 이후에, 추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차질 없게,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선집행 했던 사항이고, 지금 반영돼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집행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한시생계지원으로 보조인력 2명을 채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 교부로 통보가 되어 있는 건데, 이 보조인력 2명은 한시적 생계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두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이 분들은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에 1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6월 달에 거의 15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이 인력은 그런 재산의 기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두 명을 5, 6, 7월, 3개월 정도 사용했던 인건비입니다. 코로나 관련 지원금이 계속 지급이 됐었는데, 사각지대,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그런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도에 한계가 있어서 받지 못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가구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141가구, 전체 예산은 15억 7천만원 정도를 6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사업이라서, 대상자는 그 기준에 맞게끔,

민윤홍위원

소득기준 등은 관계없이,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이 인건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자 3141 가구는 대상에 맞게끔, 지원대상 규정에 맞게끔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관리는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위탁금을 주는 건데, 인재양성교육재단이 안전총괄과에도 있지만, 평생교육과라든가 여성보육과, 이런 데로 나누어서 위탁금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인재양성재단 교육에서는 위탁금 수입이 원래는 없는 거죠?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안전총괄과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의 성격은,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은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민방위교육장이 2001년도에 준공돼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팬코일, 그 때 당시 냉․난방이 있어서 팬코일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솔직히 잦은 고장, 유지비가 들어가고 해서, 그 비용을 수리하기 위해서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이걸 수리할 목적으로 예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철거비와 에어컨 냉․난방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넘겨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인재양성교육재단은 자치도시위에 있는 거라 저희는 처음 다루어보는 건데, 나중에 평생교육과에서 다시 한 번 위탁금 운영에 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전총괄과도 고생하시고, 보건소도 고생하시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방금 민방위교육장 얘기가 나와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계양여성회관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민방위교육장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그 부속 시설로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여성회관은 인재양성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바뀌어서, 체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 어쨌든 민방위사업은 우리 안전총괄과 사업이라서 민방위교육장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체계가 말 그대로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은 그런 체계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와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예산실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서 203쪽,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 해서 2021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 변경 통보에 관한 증액 반영분과 그 밑에 부동산교부세 2020년도 정산분이에요. 13억 9720만 4천원인데, 많이 증감했어요. 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한 부분인지,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이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 들어가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에 징수된 금액을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된 요인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거래량도 많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징수가 많아지면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늘어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2021년도 상반기 정산금액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나요? 이게 연단위로 되는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부동산교부세는 12월말에 정산을 해서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요. 12월말에 정산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김숙의위원

그러면 이건 2020년도 정산분이잖아요? 13억 9720만 4천원,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2021년도 상반기 정산금액은.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위의 겁니다.

김숙의위원

205쪽 소송업무지원에 대해서, 세출 6천만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상대방 소송비용 증가 증액분 산출기초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하반기 지급 예상액이 17건 해서 1억 5225만 1700원인데, 롯데렌탈 상고 비용이 지금 한 건인데, 상당히 장기화 됐잖아요?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김숙의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지금 롯데렌탈 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의 직원이 롯데렌탈에 대해서 과점주주 관련해서 취득세 중과 부분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 그 취득세분으로 징수한 금액이 약 390억,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다 들어갔고, 그랬는데 롯데에서 소송을 해서 지금 2심까지 패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데, 대법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원래 애초에, 이게 시세로 들어가기 때문이 처음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구에만 맡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도, 제가 봤을 때는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390억 정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돌려줘야 될 사항이고, 이자까지 쳐서. 그런데 우리 구 부담도, 이걸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라든가 변호사 수임료, 상대방 변호사 것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도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큽니다.

김숙의위원

우리 구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진행된,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마지막 소송 남아있는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대법원 소송 남아 있는데, 이 소송 패소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양구에서 재정 손실분은 우리 예측하기에는 약 26억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390억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시세 징수교부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390억에 대해서 패소가 확정되면 내년도 시세 징수분, 우리 구에 교부해 주는 금액을 그 정도 감해서 주겠다, 이런 의견을,

김숙의위원

교부금이 시에서 오는 것이 얼마나 되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전체 징수금의

김숙의위원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이 건에 대해서 받은 것은 세무과에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꽤 큰 금액입니다. 거의 10억 이상,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체 소송비용이라든가 시세 징수교부금까지 따지면 20억 이상, 약 30억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서, 특별한 기대감은 포기해야 되겠네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구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것을, 패소가 확실하다고 하면 대법원 상고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차라리 구 입장에서는 이게 패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접어서, 더 이상의 손실금, 우리 측의 변호사 비용도 있고, 계속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는 이 금액이 약 390억, 400억 육박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간의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계속 대법원까지, 끝까지 간다 라는 의견이어서, 검찰 지휘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김숙의위원

애당초 처음에 소송할 때,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소송하기 전에 패소하거나 승소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롯데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롯데라는 그룹이 너무 크고, 또 거기에서 대형 로펌을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소송에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승소 사례금 7건 내용은 알겠고, 상대방 소송비용 패소사건 7건이 있어요. 이 내용을,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이 상대방 소송비용 패소사건은 계양산성박물관 그 사건인데, 공사대금 미지급건, 또 물품대금 미지급 건, 원청이 공사를 못 하게 되면서 하도급 업체 직불로 공사를 행했는데, 저희는 그 직불이, 우리 측의 주장은 그 직불이 공사대금을 완납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우리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이것을 계양구청에서 물어달라 해서 소송이 된 사항인데, 참 저희도 어려운 게,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한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니까 또 판결이 뒤집혀지고, 또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2심에서 패소된 게 확정이 되고 이래서, 지금 추세는 계양산성 관련된 공사대금의 소송 건이 전부 패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7건 전체, 4560만 1700원이 계양산성박물관 소송 건에 패소된 비용이에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숙의위원

상대방 소송 비용, 4560만 1700원이 그 쪽 비용이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안타깝네요. 실장님, 207쪽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신규 공무원 발령 대비 사무집기 구입비 증액, 또 밑에 아동보호팀 및 아동보호과 신설로 인한 기 편성예산 소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동보호과 신설, 관내에 신설했다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관운영공통경비라는 게 특별히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인사발령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원이 8명이든 열 명이든 발령이 나면 그것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에다가 풀경비 형식으로 기관운영공통경비에 자산취득비로 해 놓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아동보호과 신설이 돼서, 당초에 1800만원 본예산에서 편성해 주셨을 때 이 정도, 우리가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하면 1800만원 정도면 신규자 발령 오면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겠다 했는데, 요즘 하도 아동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동보호과를 신설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서, 그래서 아동보호과 신설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 신설에 따른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천만원 정도를 집행을 해서, 후반기에 신규자 발령이 예상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자치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9월이나 10월달 신규자가 발령돼서 오면 그 신규 직원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서, 367만 8천원 해서 감액이 됐는데, 포상금을 예산편성해서 감액하는 것은 사기진작도 그렇고, 직원들에게 포상금 0제도를 감액하지 않고 올려줌으로 해서 업무 능력이 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산 성과금은 금년에 예산을 절감한 사례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특정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4월 말, 그 다음 연도 4월 말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결정된 사항은 홍보미디어과의 모바일 구정소식지 제작을, 외주로 기존에 주던 것을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직접 해서 그 용역비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에서 우수로 판단이 돼서 절감액의 80%를 집행하고,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은 편성될 거고, 금년도에 예산이 절감됐다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 절감에 대해 몇 % 비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네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우수면 100%, 탁월, 우수, 타당, 미흡, 부적정 해서 5단계로 나가는데요. 예산 성과에 기여가 있다는 것을 5단계로 구분합니다. 탁월하다고 결정되면 절감된 금액의 100%를 주고, 우수하다 라고 평가되면 절감된 금액을 80%를 주고,

김숙의위원

예산편성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액하지 말고 다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 간에는 예산성과금 올라오면 타이트하게 심사했었는데요.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건 미흡으로 하자고해도 외부 심사위원님들이 우수로 해라, 그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동에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55페이지, 작전2동 관련돼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전2동 청사가 신축된 지가 몇 년 지났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16년,

이충호위원

대략 만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옥상 방수공사를, 파손이 됐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옥상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1회 추경 때 700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공사를 하려고 누수 원인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옥상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부분에서 누수 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그래서 2300을 더 세워서 3천만원으로 옥상 부분 전체를 방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다시 조경하기 위해서 2500을 추가로 하는 거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5년 된 신축 건물의 옥상에서 어쨌든 누수가 생겼고, 그 공사하는데 보수 비용이 이렇게 추가되는데,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제까지 보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했었는데요. 하자 보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데 공공시설과에서 하자보증기간이 도과된 부분이라, 조경은 2년, 방수 부분도, 그래서 그 검토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작전2동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옥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드나들어서 쓰는 공간이라면 많이 써서 파손이 됐다 할 수도 있겠는데, 옥상의 누수라는 부분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된 건물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근래 가장 신축된 곳 중의 손에 꼽히는 청사잖아요? 동청사 중에서는, 그런데 그 곳에서 방수 관련돼서 원래 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오고, 조경까지 다시 하기 위해서 2500을 추가로 했다 라는 것이, 조경 때문에 문제라면 조경을 굳이 더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녹지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조경 부분이 필요한 건데, 아예 옥상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해서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충호위원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전용 사무공간 조성 리모델링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보조금이 따로 나왔다는 부분인 건가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삭감이 된다는 건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공간구조 개선사업, 구비 50%, 시비 50%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작전2동이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시에서 공간구조 개선사업으로 해 준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그 비용이 내려온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멘트는, 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교부해 줄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추경이라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돈을 시에서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공간구조 개선사업으로.

이충호위원

그 목은 지금 자치행정과 내에 있냐 라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제가 매칭을 못 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84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계양문화회관 시설관리, 야외전시장 주변 수목 정비공사 해서 7천만원, 보일러 교체 해서 4200만원이 나왔는데, 특히 보일러 교체는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충호위원

기후 관련돼서 민감하다 보니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특히 야외전시장의 수목정비 공사로 7천만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루어지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렇게 못할 때 정비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정비를 잘 해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정비사업들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야외전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양문화회관이 1991년부터 신축을 시작해서 1997년 1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제11조에 보면 사용료, 초창기 때, 계양문화회관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뒤쪽에 야외전시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26년 정도 지났는데 뒤에 있던 시설, 파고라라든가 그 당시 26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울창하게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작년부터 경신아파트와 청솔빌라, 그 분들이 문화회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요. 금년 5월에 저희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5월 26일날 청장님과 저와 공원녹지과장님과 공단 이사장, 본부장, 실무자 해서 8명이 5월 26일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 자료 배부 ) 그 당시에 민원을 낸 경신아파트 측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신아파트가 민원 제기하는 것은 소나무 5그루, 전나무 27그루 해서 경신아파트가 직접 민원 제기하는 것이 34그루고요. 옆의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전시실 있는, 청솔빌라 측에서 한 게 중국단풍나무가 13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25년 동안 뒤쪽 지하에 있던 시설이 계속 유지보수가 안 되고 방치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이며) 지금 네 번째 사진도 보셨지만 파고라 같은 것이 엄청 썩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흔들어도 파손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25년 간 낙엽이 쌓여서 화재 위험성도 높고요. 굉장히 취약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이것은 나무만 전지작업 해 줄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보강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진을 보니까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야외전시장을 뒤편에 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의 진입로에 있는 그 공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보일러교체 관련돼서도,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본예산이 아니고 굳이 추경에 하는 이유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회관의 보일러가 201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1톤 중량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흡수식 냉온수기가 그 당시에 설치가 같이 됐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문화회관 흡수식 냉온수기 두 대를 교체를 해 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기 전에는 2톤 이상, 시간당 열량이 123만 8천 킬로 이상이 됐었는데,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일러 1톤당 61만 9천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두 대 설치한 것이 약 120 USRT 해서, USRT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열량 단위로 해서, 1 SRT당 3024킬로칼로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10만 6760킬로칼로리가 오버가 됐습니다. 환경과에 신고하려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법이 바뀌어서, 법을 잠깐 읽어드리면, 2021년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변경, 신고변경의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현황을 명확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아까 수치들을 쭉 말씀드린 그 수치가 오버되다 보니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충호위원

물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빨리 바꾸는 게 좋긴 한데,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올라왔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고요. 평생교육과로 가겠습니다. 103페이지, 계양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하고 있죠? 공사를,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됐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5월말인가요? 준공 예정일이,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현장에 한 번 가보니까, 지금 지하2층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하1층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되는 부분 하면, 예산은 다 확충되는 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125억 필요한 금액 다 확보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추후로 관련된 것들은 계속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예산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아래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단가가 45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사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4500원으로 할 때 너무 적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500원 더 해서 6천원 맞춰줬던 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니까 우리가 1500원 부담하던 것이 줄어서 33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된 거고, 시에서 그만큼 늘어난 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 자료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주복에 있는 여성보육과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알겠는데, 여성보육과에 있는 결식아동 관련된 곳에는 단가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어요. 한 끼 아이들이 그래도 식사를 잘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우리가 작년에 4500원이던 것을 우리 구라도 6천원으로 맞춰주자 했던 거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얻으면서 인천시에서 6천원을 올렸다가 그 마저도 물가상승율 생각하면 낮다 해서 7천원으로 올린 건데, 왜 여기 학교밖 청소년 급식은 6천원, 4500원에서 그냥 6천원으로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도 4500원으로 단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는 4500원이 너무 적다 해서 우리 구에서만 6천원으로 단가를 해서 여태까지 청소년 이용시설 아동 이용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일단 시에서는도 아직까지는 4500원이고, 남은 금액에서 한시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그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가가 낮다, 올려달라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여성보육과에 있었던 부분, 결식아동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번에 7천원으로 확정돼서 다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6천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라도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똑같이 7천원으로 맞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비용이 큰 것도 아니고, 불과 남은, 올해 몇 개월 해봐야 몇십만이면 되는 돈인데, 이런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될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시에 적극적으로도 하고, 시에서 결과 기다리지 말고 우리 과구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사전에 의회사무국과 자치행정국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5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롯데렌탈 상고 비용 해서 6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사항인데, 그러면 작년에 390억의 세 수입을 높일 수 있다 해서 1심에서 승소도 하고, 괜찮게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가서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패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송에 가담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쪽에서만 믿고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롯데렌탈에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대형로펌 변호인단을 꾸려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새롭게 변호인단을,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인단을 꾸려서 한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 대해서 제가, 이건 세무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시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우리 김진 팀장이 직원이었을 때 개발해서 대통령상까지 받고, 중앙에 가서 발표도 하고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심이 진행되고, 1심에서 패소하고,

조성환위원

일단 1심에서는 승소한 것이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우리 고문변호사 한 분이 이 소송을 수행했고, 롯데에서는 대형 로펌에서 붙었고, 그런데 시에서 2심 진행할 때 11억인가 12억을 들여서, 그 때 로펌을 붙였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진즉, 그러니까 1심 소송이 진행 될 때부터 아예 시에서 개입을 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 단위가 아니라 어차피 롯데라는 대형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에서 라도 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400억 되는 지방세수를 보호할 수 있게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처음에만 구에만, 세무과의 일개 직원에게만 달랑 맡겨놓고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니까 뒤늦게서야 12억 들여서 소송, 다 지나가는 마당에 변호사 로펌 하나 붙여 놓으니까 반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심 판결문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법리 해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이런 얘기 하는 건 안 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수 손실에 대한 대응을 기획예산실에서는 내년 예산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여기에서 패소가 되면 시세 교부금에서 감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에다가 강력하게 말을 해서, 6천을 우리가 안 하는 방법 없을까요? 증액을 안 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상고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계양구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상고의 지휘 여부는 검찰에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고 하라고 검찰 지휘가 떨어져서 이걸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6천을 증액해서 소송 비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모색해서 기획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고요. 208페이지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 해서 기정이 2200에서 경정이 19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감했어요. 용역이 지금 끝난 상황이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지난번에 용역이 끝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때 참고하시라고 용역결과 책자도 넣어드렸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조성환위원

작년에 노사화합 컨설팅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점수 항목이라서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경영전략 조직진단 용역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이건 지방공기업법에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필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평가 나온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하는 것보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많이 접목이 됐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이라든가 조직진단 용역 해서 결과물을 받으면 그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인천연구원에서 했는데, 타 시설관리공단의 우수사례라든가 그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서 도입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을 탄탄하게 해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한다거나,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해서, 주로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팀별 안배를 새롭게 전환할 때 전문가 의견을 수용한다든가, 또 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평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인력 채용을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완벽하게 쓰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도 도입을 할 때 많은 착안사항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나왔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다등급이 나와서 운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등급이 높은 지자체들이 있다 보면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수사례, 용역평가로 해서 평가를 내리면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진단을 내리는데, 그것보다도 우수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우리 구와 비슷한 지자체,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영평가에 나등급이나 가등급을 받는 데는 사이즈가 큰 사이즈인 데가 상위 등급을 받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부평구가 이번에 나등급을 받았고, 서구가 주로 나등급, 가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는 조직운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우리 구와는, 공단만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우수하게 받는 것은 위탁 사무를 많이 줘서, 사이즈를 키워야,

병학

이병학위원장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업무보고 때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거니까,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크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기정액이 10억에서 추경으로 해서 2억 8500, 지금 7억 1400을 감했어요. 100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예비비로 계상해야 되는 사항인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재원 활용이 되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많이 활용해버렸어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1%는 일반예비비에 대한 기준이고요. 재난목적 예비비는 편성의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부 정책으로 갑작스럽게 상생지원금이 나오면서 우리 구에서 그 10%에 대한 금액이 67억인데, 기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도저히 여력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재난목적예비비에서 7억 1400만원을 빼서 67억에 채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는 일반예비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홍종 국장님, 김회선 국장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보니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바뀐 분이 배은숙 평생교육과장님, 남상진 과장님이 홍보미디어 과장으로, 4동의 김영심 과장님이 민원여권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은 질의보다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과 과에서 예산이 크게 반영이 안 됐고, 자치행정과 한수복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선별진료라든가 바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에서부터 물품지원, 인력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국비나 교부금을 받는데, 보건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교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접종센터 인력이 충원돼서, 의사들 인건비도 나가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상생지원금 667억이 교부가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89%가 25만원씩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TF팀을 구성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80% 정도의 구민이 받는데, 이음카드라든가 체크카드로 신청해서 동에서도 같이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숙지하셔서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이기운 과장님, 제가 온 이후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적은,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만, 1억 천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과가 할 일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축제가 취소되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한 가지만 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은숙 평생교육과장님, 과장님은 일자리정책과에도 있었고 교통민원과에서도 활발하게 일을 하셨는데, 인재양성교육재단이 출범하면서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똑같더라고요. 왜 똑같은가 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는 위탁금 수입이 원래는 없는 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민윤홍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금 수입이 있어서 평생교육과라든가 여성보육과, 안전총괄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역으로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평생교육과로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교부해 줍니다.

민윤홍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103페이지, 계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건 내년도 5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총 사업비 125억, 원래 시비가 30%, 구비가 70%,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참고로 해서 시비라든가 국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더 추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천시나 행안부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산확보를 위한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3월과 4월에 요청을 하였고, 지금 인천시에서는 4월에 15억이 내려왔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리고 7월에, 저희가 행안부에 1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에서 6억 교부 결정이 되어서 125억 예산 확보가 다 돼서 구비 53%로 줄었고요. 이런 것을 확보해서 47%가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시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준공 전까지 고생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국,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2회 추경 예산 된 대로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것이 너무 안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세부사항은 아니고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그 관련돼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돼서 다시 마이크 잡은 것은, 사실 우리 세무과 직원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적극행정으로 처음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 대통령상까지 받는 쾌거를 이루어냈는데, 이게 어쨌든 법적인 문제로 갔었을 때, 지금 쟁점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대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다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직원 분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심적 부담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가면 적극행정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능동적인 형태의 행정이 되기를 저는 희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올라온 거라, 궁금한 사항,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과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세출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1400만원 해서 2021년 전기자동차 확정 내시가 됐네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예.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한 대당 700만원씩 해서 두 대에 1400만원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차량 종류가 뭔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볼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숙의위원

구입하게 되면 어느 과에서 쓰게 되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이것은 어느 과가 아니라, 배차용으로 쓰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공용으로 쓰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예.

김숙의위원

저공해 차량으로 해서 앞으로, 전에 뉴스 보니까 모 자동차에서도 2025년부터는 아예 전기차 출시를 해서, 아예 2025년도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출시를 안 하겠다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재무과에서도 관내 차량을 구입할 때 전기차, 앞으로 계속 전기차로만 구입하게 될 것 아닙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저희가 특수목적차 외에는 친환경 차를 100%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공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앞으로 출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국비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농어촌 쪽, 농지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인에 대한 민원처리라든가 지원 혜택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7쪽 보시면 과징금 내용이 있어요, 과징금 1500만원 해서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에 대한 과징금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벌말로에 있는 가람주유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석유를 팔고 사려면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첨부가 안 되고, 등록되지 않은 석유 업자로부터 받아서,

김숙의위원

석유 매입에 대한 자료가 없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에 따른 과징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데에서 걸려서 우리가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내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은 우리 구로 다 넘어오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숙의위원

과태료, 과징금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도 나갈 수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우리와 합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는 가짜 석유냐 아니냐, 그것으로 나가고, 그와 관련대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 구비로 들어옵니다.

김숙의위원

구에서는 연 몇 회 정도 점검 나갑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잘 없습니다. 지금은 강화돼서,

김숙의위원

이건 전문성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가짜 석유 같은 것은 석유를 받아서, 우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갖다줍니다. 전문기관에서 분석해서 석유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우리 세수입이 늘어나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주유소라든가 업체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아마 첩보가 있지 않았나,

김숙의위원

이런 것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거나, 과징금, 과태료를 내지 않게끔, 일단 우리 구민들도 피해 보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주유를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주유를 했을 경우 차량이 손실되거나 주민이 불이익을 보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19쪽에 소득안정지원자금 해서 노점상 지원에 대한 3300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인데, 노점상은 불법으로 인한, 철거한다거나 인력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건 무슨 지원금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코로나 발생해서 저소득층 소득 보전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요.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노점상을 했는데, 사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2차로 변경돼서 내려온 것이, 우리 시장에 등록이 됐거나 시장 회비를 내거나,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거기에 있는 노점상과, 시장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김숙의위원

아, 노점상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주소가 없어서 바뀐 것이, 대신 시장에 등록됐거나, 우리 구에 보면 구두박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도로점용을 냈어요.

김숙의위원

전체 노점상 업체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78개입니다. 78개 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주소에 살고 있나,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통보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78개 업체가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 90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숙의위원

혜택을 받도록 안내문을 하거나,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다 발송을 했고요. 안내를 다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222쪽, 계양산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불과 3년 정도 됐죠? 준공된 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준공이 2019년 10월달에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배선선로 이전 공사비가 추가로, 1997만 3천원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중화 공사 시공변경에 따른 감리비, 포장복구비라고 추가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계양산전통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가 할 때 시장에 전봇대로 해서 전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숙의위원

이것 한전에서 와서 공사한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끝났는데, 한전에서 우리에게 청구해야 되는데, 2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발생한 비용을, 50대 50인데 그것 신청을 안 해서 이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 한전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50대 50입니다.

김숙의위원

원래 공사 업체가 내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구와 한전이 부담합니다.

김숙의위원

이해가 안 가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전체 비용이 있었으면 거기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공사가 끝났잖아요.

김숙의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비로 해서, 아케이드 공사 한 부분을 정산해야 되는 건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정산해서 최초는 1억 5천이 나가고, 2차 설계해서 6600이 나가고, 2차 변경을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 한전에서 우리에게 정산을 해서 통보가 왔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는지 어떤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늦게 통보가 온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한전에서 나중에 정산해서 남은 것은 우리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것은 다시 청구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청구가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미스가 있었네요. 하자보수는 아케이드 다 끝났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안 끝났습니다.

김숙의위원

언제까지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비용을 찾아보니까 비용이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숙의위원

공정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실 비용이 너무 적어요. 한 번에 몇 천만원 딱 묶여있으면 공사하기가 편한데, 전기면 전기, 방송은 방송,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800만원, 시․구비 해서 400, 400 되어 있는데, 사실 선주지동이나 안쪽에 들어가면, 시골마을 쪽에 가면 도시가스가 연계가 안 된 데가 참 많아요.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긴 한데, 두 세대에 대한 설치비 지원사업인데, 어디 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효성동입니다.

김숙의위원

효성동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안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효성주민센터에서 아파트 중간 도로 쭉 올라가면 90미터 떨어져 있는 데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2층부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두세대는 어려운 수급자이신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일반주민이에요.

김숙의위원

일반주민인데 구에서 배관 해 드리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안 들어가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에서 시비, 구비 50%씩 해서 우리가 최대한 4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어요. 한 가구당, 그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래서 400이 오버됐기 때문에 본인이 한 가구당 56만원 정도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400 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두 세대인데 한 세대당 본인 부담금이 56만원이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한 가구당 456만원, 그러니까 56만원만 내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2020년 실적,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으셨는데, 고생하셨어요. 244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정리에서 천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우편요금 인상이 건당 50원씩 올랐어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50원씩 올랐습니다.

김숙의위원

천만원이 우편요금입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매달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해서 약 400건씩 발송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인상된 비용이네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김숙의위원

전반적으로 복지 쪽에는 제가 토털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출장 횟수가 많이 감소했어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아니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라든가, 예산은 사실 매칭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치위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복지 쪽으로는 사실, 우리 구민의 지원 금액으로 지원 혜택을 받아서 생활하는 분이 많기는 한데, 보니까 코로니 19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 거의 복지대상자라든가, 통합관리, 조사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됐다고 해서 우리 수급 받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런 관리 차원에서도 복지 쪽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346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 국, 시, 구비 해서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 통계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진 흡입차량이 임차 용역인데, 그건가요? 도로 청소차량 말씀하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이게 끝나서 다시 인상이 된 건가요? 2200은 어떤 부분입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저희가 동절기 미세먼지 관리제가 시행되거든요. 그 때 당시 분진 흡입차량을 운영을 하려고 해서, 변경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잔액 가지고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347쪽,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건 용역비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김숙의위원

1억인데 국비 7천, 구비 3천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 연계해서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연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게 당초 추경사업에 편성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세부 사업명을 변경을 해야만 세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명만 분리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인천에서는 저희 구와 연수구만 시범적으로 용역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대응하고, 적응하고, 두 개를 이번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예를 들어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짜는 용역비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예산이 꽤 크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장기 10년짜리가 있고요. 대응계획은 장기 10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적응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목표에서는 국비 지원했을 때 대응계획만 해라 했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적응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적응계획을 편성하려면 그것도 약 5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국비를 이번에 지원을 받았으니 대응계획에 포함해서 적응계획까지 수립하자 해서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장기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1억으로 해서 10년 동안 계획하는 거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획은 누가 짜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어요. 세부사업명만 변경이 되는 거고, 추경에 변경되어 있던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이미 발주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업체는 몇 개 안 되겠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고, 우리 과장님들, 오늘 마지막 예산결산하고, 편성되면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코로나 19 대응 대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득안정지원자금 노점상 지원 해서 3300,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 줬고, 지금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시장에 등록된 분,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허가 지금 78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는데, 9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선정이 아니고요. 접수가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신청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점용 허가를 받은 분이나 시장에 등록된 분들은 안정된 분들이에요. 안정된 분들인데, 그 분들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화물차 한 대를 구입해서 차에 물건을 싣고 무작정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폭넓게 지원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점이라고 하지만 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도 안 되고,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면서 자영업을 하다가도 누구 단속이 나오면, 단속 반원들이 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지원대책은 없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무슨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노점상인지 아닌지, 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런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점상이고 아니고, 그 기준을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지역 전체를, 노점상의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고 나서 이런 지원 대책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해 보겠는데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1차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우선순위였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변경해서,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시장이나 도로점용이나,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사람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것도,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그게 노점상이에요? 자영업자지, 소상공인이고, 그런 것을 탁상행정으로 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 가서 그 분들과 대화도 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노점 단속반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상의할 수도 있고. 실태파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봐 주십시오. 희망일자리사업에서 8억 6천인데, 희망일자리사업 가내시 통보 2차 사회적 경제과, 한 달 전부터 우리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했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명 이상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났습니까? 3개월인가 4개월 근무기간, 근무기간이 3개월이었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3개월도 있고요. 5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때 보니까 개월수도 짧은 기간인데,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접수하는 것으로 봤는데,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은 올해 국비 사업으로 해서, 1차는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상반기 정도로 진행 됐다고 보는 거고요. 하반기 시점 정도로 해서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2차 사업이 주어졌습니다. 1차 때는 613명 정도가 접수했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하게 된 분들은 225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2차는 접수 인원이 418명 해서 294명이 배치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거의 3대 1, 2대 1, 그런 식이네요. 채용기준 점수가 있나요? 점수가 있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재산 정도가 많이 제외되는 항목이고요. 3억 이상 되는 분들은 1차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라든가, 생활 정도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발하는 기준은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투명성 있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에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어떤 식으로, 노인일자리 쪽으로 안내하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노인 일자리는 따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쪽에서,

조성환위원

여기 희망일자리에는 65세 이상도 근무 가능한가요?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이고, 근로 능력이 있고, 취업 취약계층, 그리고 코로나 19 실직이나 폐업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 위주로 신청 받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해서, 그 전에 재산관계라든가 그런 것 감안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 늘어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구 공모사업 지원인데, 기정은 2천만원인데 경정이 17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마을공동체 구 공모사업 지원인데, 공모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는 구 공모사업이 있고요. 시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기 300이 감액된 부분은 계양구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에서 2개 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계산3동 주민자치회가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타 동 주민자치 미참여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부결돼서 결국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300이 감액된 것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24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회의실 환경개선 등 자산구입에서 330만원, 내용이 2020년 세정운영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 세정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돼서 이 사업비 지원이 된 겁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구 대상으로 해서 세입운영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구가 작년에 우수를 받아서 5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부 조건에 30% 이상은 사무실 환경개선이나 직원들 사기진작용으로 경상적 경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일부를 이 비용으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위원

직원들에게는 금액을 상금식으로 주는 것은 없는 거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그것은 불가능해서요.

조성환위원

개선사업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거네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 26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17억, 코로나 상황 대응 한시생계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 내시 반영, 이 한시생계지원 사업비의 기간이 얼마만큼, 단발성 아닙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가구당,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141 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성환위원

거의 소진했네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소진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15억 7천만원이고, 잔액은 1억 2900입니다.

조성환위원

이 분들은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찾아가서 그 분들에게 안내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홍보한 거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배너나 이런 것도 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저희가 팝업창 띄우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을 때나 통장님을 활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거의 했다고 봅니다.

조성환위원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동 보장협의체 동행축제에서 40만원, 동 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각 동별 우수사업 공유,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줌으로 해서 전체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전체 보장협의체가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동행축제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구민의 복지 체감도도 높이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복지 차원에서 동 보장협의회 위원님들 간에 우수 활동들을 공유하는,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작년부터, 이번이 6회거든요.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조성환위원

참여 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에서 참여 인원은 10명씩 해서 120명 하시고요. 우리 구청에서 30명 해서 총 15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작년에요.

조성환위원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하다 보면 다른 동에서도 접목을 시켜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도 있나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평가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냥 공유만 하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공유하고, 우수사례 전파하고,

조성환위원

각동 보장협의체에서 알아서 판단 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금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로 인해서 신청자 증가 및 위기 사유 지속으로 증액했다 해서, 지금 증액이 29억 7200이네요? 지금 완화가 된 것이 금융재산 기준 완화도 되고, 지원 횟수도 제한에서 빠진 건가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지원 횟수는 그대로고, 현재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중위소득도 원래는 긴급복지는 75% 되어 있고요. 인천형 같은 경우도 현재 완화를 시켜서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 500만원 이하고, 인천형은 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중복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먼저 지원해 주고 나서, 생계비 같은 경우 6회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 쪽으로 같이 신청을 받아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긴급복지 받고 나서 수급자로 할 수 있게 주민복지과에서 안내를 해 주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긴급복지만으로는 이 분들이 생계가 계속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쪽으로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89쪽 봐 주십시오. 효성중앙경로당 신축인데요. 시설비로 8751만 3천원인데, 효성중앙경로당 설계용역으로 8751만 3천원이 되어 있어요. 효성중앙경로당 신축 용역비와 효성2동 중앙경로당 사업비 산출 결과 송부인데, 지금 효성중앙경로당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신축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하는 겁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다가 하는 거라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검토사항이라 제가 여기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건축기획과 설계용역과 BF 인증비 해서 8751만 3천원인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이 되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환경과 347페이지, 분진 흡입차량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하지 않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세먼지 에어샤워 구매를 했다고 해서, 잔액이 남아서 60만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지금 에어샤워는 구매 완료가 된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세 군데 구입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됐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에어샤워는 효성노인문화센터와 샛별어린이집,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일단 효성동 쪽이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라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그쪽 지역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 남은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게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거고요. 당초 저희와 동구가 선정이 됐거든요. 2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구외에도 한두 군데 더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사업 종료는 언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종료일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두 군데 정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접수를 하는 상황이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아니죠. 우리는 1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종료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환위원

또 다른 두 군데 추가로 사업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타 구로 지정을 할 예정인 거죠. 저희는 지정되어 있는 효성동 구역만,

조성환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에어샤워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른 곳에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과태료 부분인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에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방역수칙 위반업소, 영업주 및 이용자 과태료 부과, 대부분 코로나 방역수칙에서 벗어난, 위반된 분들이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집합금지 명령이 되어 있고, 또 영업중단을 해야 되는 집합금지 명령이 되어 있는 업소들, 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업소들에 있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현장 적발이 주로 많고요. 민원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사항, 그래서 현재까지 37개소가 약 4700만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 분들은 우리 위생과에서 특별히 단속을 나갑니까? 아니면,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현재 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10시까지로 제한을 뒀잖아요? 10시 이후에 점검을 하고, 또 유흥업소, 단란업소, 이런 곳은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집합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들이 지금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일부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 영업소에 대해서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들은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원래 시간 안에, 10시 이전의 방역수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재난지원금 신청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는 있는데요. 그걸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별도 체크가 돼서 가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생계가 어려워서 범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참작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나, 여러 가지로 사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든, 또 저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저희가 1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한 번에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계도도 하고, 행정지도도 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을 하는 업소들에 한해서, 또 단독으로 적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경, 계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조성환위원

합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그런 상황이고, 시각적으로도 타 업소들 준법을 하면서, 어렵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어렵지만 같이 동참을 해 주시는 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한 업소이기 때문에,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계도도 하고, 되도록이면 경고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조성환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먼저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산림관리 지원으로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추가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둘레길 정비 등 등산로 수시정비를 위한 시설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등산로들을 새로 개발을 하고, 둘레길도 새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속해서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운동시설, 그리고 우리가 계양산이 있다 보니까 그 덕을 보는 부분이고, 또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132페이지, 133페이지 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왔어요. 18억이 내려왔는데, 학마을, 은행, 초정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132페이지에 보면 작전어린이공원과 효성어린이공원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라고 보통 하는데, 어린이공원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작전어린이공원과 효성어린이공원은 이런 대규모가 공사가 안 되고, 이번에 학마을, 은행, 초정, 이 세 곳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작전어린이공원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공원입니다. 그리고 두 개 공원은 일부 시설에 있어서 보완하는 그런 수준이고, 학마을과 세 개의 어린이공원에 있어서는 이미 조성한 지가 이미 23~25년 정도 되는 노후된 공원들입니다. 특히 화장실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원이기 때문에 세 개 공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공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번에 특별히 내려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밀접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잘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41페이지, 청소행정과 가겠습니다. 요즘 가장 바쁘고 핫한 부서일 것 같아요. 사업도 새로 많이 하시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폐기물, 그리고 아파트 신축 관련돼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대형폐기물 할 때 스티커 등을 붙여서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에 따른 수입은 추가적으로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스티커 판매수입은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 증액한 금액은 폐기물 처리하는 위탁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증가하는 비율에 맞춰서 스티커 비용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스티커 관련된 추가 수입 부분을 찾지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예상만 하고 있는 거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스티커 판매한 양이 다 확정돼서 정산이 됩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대행비가 있어요. 우리가 12월달에 인력공백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늘 얘기하는데, 굳이 열 한달, 이것도 열 한달 해서 12월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인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렇게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게 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두 번씩 다시 해야 되고, 예산도 따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1년씩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성에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토론할 것은 아닌 거고,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어쨌든 열 한달 하고 나서 12월 인력 공백이 생길 것 뻔하니까, 재활용 청소 안 하면 거기 원래 사업이 엉망이 되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아예 준비를 할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건설과 174페이지, 다남녹지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투광등이라는 것이 생소해서, 어떤 식으로의 장비고, 어떻게 설치해서 이용하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 투광기 같은 경우는 CCTV를, 등주를 설치한 다음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투광기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을 켜고 나서 CCTV를 설치하면, 대부분 우리 구에서는 200만 화소 정도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불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상착의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충호위원

일종의 조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CCTV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조명 정도로,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CCTV 6개소에 투광등 12개 설치인데, 단가가 생각보다 세네요? 사업비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그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첨부를 해라, 여기에 기록을 해서, 딱 보고 대충 이해가 가는 선, 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확인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총 금액만 나오고, 개수만 나오고 단가 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CTV 설치 비용 대비 금액이 크길래, 그것도 CCTV 6대인데, 그래서 투광등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제가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가겠습니다. 18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효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억원인 것이 있고 5억원인 게 있어요. 전입금으로 5억이 넘어왔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출은 6억원이 됐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5억은 일반 세출예산에서 편성을 한 거고요. 1억은 따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6억입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단 5억을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5억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겨줬고요. 그리고 1억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예비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을 저희가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6억이 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6억원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만으로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킨 거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효성동 일원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총 6억 들어가는데, 이 6억 중에 5억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5억과, 주차장 회계에서 1억 포함해서 6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가 등주가 총 7개소가 설치되는데,

이충호위원

7개요? 여기 6개로 나왔는데,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CCTV는 총 16대가 설치가 됩니다.

이충호위원

잠시만요. 여기에 6개로 나왔는데 7개가 설치된다고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아니요. 총 16대가 설치가 됩니다.

이충호위원

아, 장소는 6개인데, CCTV는 16개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16개가 설치가 되고요. 대당 약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LED 등기구와, 그게 총 12개 관이 설치가 되는데요. 개당 42만원 정도 해서 관급액이 약 7천만원하고, 그리고 설치를 하는 도급액이 있습니다. 그게 6천만원 소요돼서, 총 1억 3천 정도 소요됩니다.

이충호위원

CCTV가 6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6대라고 생각했는데, 6개소에 16대인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민원과 188페이지, 버스정류장 안내판이라고 하죠? BIT,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BIT, 버스정보안내기,

이충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사업 주체가 바뀐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하고 시에서 해 준다고 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계산1동외 4개소 버스정류장에 BIT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BIT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에 버스정보안내기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청을 했는데, 총 52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개소가 포함이 돼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이미 시에서 설치를 끝냈다 라는 거죠?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불편해서 주민참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원래 해야 되는 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한 거다, 이해 됐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종종 받는 것이 버스안내 관련된 거예요. 다 동시에 버스정류장 설치도 되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일단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정류장 우선을 파악을 해서,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예. 저희가 시설 안 되어 있는 데를 매년 시에 요청해서 40개소 이상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저희들은 그런 상황을 아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내가 이용하는 곳에 없으면 이렇게 불편해 하니까,

지성

황지성교통민원과장

혹시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과만 말씀드리는데, 이소영 도시관리국장님, 장석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장기화 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자치도시위원회는 178억 중에 국토개발과 교통 쪽이 거의 66억 56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몇 과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한 가지씩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호영 도시재생과장님, 효성동 도시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111페이지, 이게 계양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측량 용역을 2천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어느 지역을 어떻게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측량 용역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일련의 전을 성토할 수 있는 높이가 1년에 50센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도로나 이런 개발로 인해서 매립하는 업자들이, 매립을 한다고 하면 업자들은 50센티보다 좀 높여서, 약 1미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높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와 실랑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측량을 미리 해 놓으면 성토를 했을 때 그 수치를 갖다 대면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매립자들도, 과학적 근거를 대기 때문에 매립자들도 수용하고, 원상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기존에 이화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괜찮고 좋아서, 그 밑의 선주지동과 같이 인접한 데를 해서, 두 개를 같이 해서 관리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성토하면 아닌 게 아니라 기본이 50센티인데, 대부분 1미터 이상으로 하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이화동, 선주지동 성토하는 분들은 거의 불법으로 걸리겠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화동 쪽에서 싸움이 좀 있었는데, 토지주들은 50센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매립업자들이 사실 더 갖다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립업자들을 좀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지역구 보면, 김숙의 위원도 계시지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저와도 같이 만나서 주변도 가보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민들은 높여서, 성토를 잘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남상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131페이지, 공원관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어제인가 계양구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안 들어있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회는 일시, 1회성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겠고요. 인원은 9명, 그리고 민간인이 7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두 명,

민윤홍위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별도의 사무위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어제도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약 102개 위원회로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운영과 수당이 각 부서별로 틀려서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수당이, 각 부서에서도 5만원짜리, 7만원, 1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10만원이길래, 이건 앞으로 심사를 한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갈현체육공원과 관련되어진, 민간위탁에 관련된 심의는 이번에 한 번이 되겠고요.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다음 민간위탁 다시 진행되게 되면 구의회 동의를 구하게 하고, 또 저희가 신청자를 받고, 그 때 다시 구성되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위원회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 신기환 과장님, 위원회에서도 환경과 기후대기팀에 있다가 청소행정과로 가셨는데, 고생 많이 하고요. 140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로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청소행정과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노면 청소차량이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 약 2억 5천인가 들여서 처음에 노면 청소차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쭉 관리가 잘 되어 오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노면 청소차 7대와 살수차 3대가 있습니다. 당초 2013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가장 노후된 차량인데, 해당 차량 구매할 때는 2억 3천만원 정도, 요즘 시세는 2억 7천만원, 연료를 수소로 이용하는 차량은 3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이유는, 주로 유가가 올라서, 리터당 약 200원 정도 올라서 올린 게 예산에 많은 부분이 있고, 2013년도, 2014년도 노후된 차량 3대가 있는데, 이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민윤홍위원

그전에도 보면 살수차량이라고 또 있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살수차 3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것도 다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살수차는 최근에 다 구매한 차량들이라,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옆에 한 가지 더, 대형폐기물 처리, 이것도 우리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 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폐기물 문제가 많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양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작년에 증가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도 1500톤 정도가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계양구에도 보면 코로나 자가격리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 그런 것도 많이 폐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나누어서 수집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의료용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 배출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종량제가 따로 나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의료용 폐기물은 배출하는 봉투도 따로 있고, 열분해 시설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 방식이 상이합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도 굉장히, 많은 대행료가 구비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신기환 과장님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불법쓰레기, 계양동 농로에 버려진 쓰레기 민원을 넣으면 제때 잘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마지막으로 한창수 건설과장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여긴 제 지역구라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71쪽, 요즘 다남동도 도로개설이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둑실동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2억 정도 시설비가 올라왔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민윤홍위원

용역비인데, 과장님,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본 사업은 둑실동 아람마루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쓰레기 수송도로인 드림로까지, 연장 867미터에 폭 20미터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사업이 기존 둑실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현장 가 보시면 폭 3미터, 4미터 정도로, 차량 교행이 안 될 정도로 폭이 협소한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2021년도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비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안 되면 시의 예산을 좀 따다가 공사를 하려고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각종 행정절차를 먼저 수행하면 사업 빨라지겠다 싶어서 일단 저희 순수 구비로 용역비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

최종 100억 정도의 예산인데, 용역은 순수 구비로 하는 건데, 100억도 구비로 하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폭 20미터인데, 일단 10미터 정도만 해서 차량 교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폭 10미터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에서 반 정도 줄어서요. 약 5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경인아라뱃길 옆의 아라마루 휴게소에서 남씨농원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제가 알기로는 취락지구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취락지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도로는 또 따로 개설합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 그쪽에 내려가는 길은 800미터에 20미터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 이외에 예원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공사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구비가 어려워서 시에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계양1동, 둑실동이 김포, 서구 검단에 근접돼서 사실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숙원사업이니만큼 건설과장님이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제가 2회 추경을 쭉 검토하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나 자치도시위원회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삭감이 되고, 줄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 해서 삭감하고 반납하는 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정리추경 때 이런 사업이 반납됐을 때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항상 다음 회계연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늘 했는데, 앞으로는 정리추경 전에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거나 삭감하게 되면 본예산 하기 전에 하반기에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전이 돼서 이런 것을 잘 하시면 앞으로 결산검사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회 추경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2회 추경 사업예산 내용대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감액도 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 국민지원금까지, 우리의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신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추경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기를 원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충호 부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