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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26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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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군데 있죠? 지금 내년에 예천읍도 그렇고 보문도 그렇고 많이 활성화가 되지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마을이나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중복 사업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중복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무분별하게 많이 또 생기고 함으로써 또 우리 예산 수반이 또 돼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더 많은 읍면에서 생기기 전에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뭘 이렇게 딱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도 사람들을 막 오라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역시 또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같은 중복 사업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읍면에 효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어요. 없는데 또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또 안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돼 있는 위원님들은 그 위원님들 위주로 거기 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활성화가 더 되기 전에는 중복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과목 자체를 사람이 그게 전부 다 중복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서 틀을 잡아줘야 되지 이 사람이 이 사람 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 하고 그게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하는데 인원수 올라오는 거 보면 막 30명 50명 40명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거기에 회의 내용은 있겠지만 따로. 너무 중복이 돼서 남발이 돼버리게 되면 예산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