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되죠?

예.

제가 알기에는 이 사업이 지금 도에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러다 보면 도에서 만들어지면 도하고 시하고 매칭 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조례제정을 저번에 했거든요. 했는데 조례를 시행하는 게 부칙에다가 국비지원이 되면 그때부터 도 조례도 시행을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시 조례도 －그건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마는－ 부칙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면 이 조례는 공포를 하고 시행일은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하는 걸로 하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매칭 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이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해보니까 지금 저희 총 소요액이 4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체 시비부담을 했을 때 1년에 한 4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이고 현재 저희가 수급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매칭률이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30, 시비가 20 해서 5대 3대 2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보편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국비 4억 2000을 놓고 봤을 때 부담률은 국비가 2억 1000만 원, 도비가 1억 2600, 시비는 연 8400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용품 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제정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행의 시점만, 앞으로의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했을 때 시행 시기만 좀 조정을 해 주시면 혹시 내년에라도 아니면 그다음 연도라도 국비지원이 시작이 되면 시에서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려왔을 때 시행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조례제정 사항에, 이게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국비나 시비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 저희가 어떤 단서나 그런 부분을 할 때 부칙에다가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도 조례를 보면 도 조례 같은 경우에 부칙에다가 적용례를 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이 될 때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 조례도 바로 시행은 못 해요. 사실은 도도 지금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적용을 하도록 도 조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조례도 부칙에다가 도에서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도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돼야만 사업을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고 그걸 한번…….

아직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정 방향을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복지 문제에 있어서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약간의 갈등적 요인도 있고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큰 줄기에서 보면 언젠가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 다만 그랬을 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사실 이 문제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좋은 말씀이셔서 더 질의가 없고 해서 잠깐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인용한 법명 또는 인용 조항 등 변경사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정비된 부서명 등 용어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대상은 17개 부서에 총 23건이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대상은 15건, 행정기구 개편 이후 부서명칭 미반영에 따른 개정 대상은 6건,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정리는 2건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0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22개 조례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5건,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6건, 용어정리 2건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상위법령이 다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자구수정하는 건가요?

지금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23건 중에 15건이고요, 그다음에 직제 개편됐는데 직제명칭이 바뀌지 않은 것이 6건, 용어가 바뀌었는데 정리가 안 된 것이 2건 해서 총 23건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조례도 이 안에 지금 포함된 거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는 대부분 다 제정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번에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우리 자체 조례가 있냐고.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저희 자체 조례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뀌어요? 안 읽어봐서…….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인구정책팀장”이라는 직제 개편 미반영 사항이 “국가예산팀장”으로 바뀌었는데 인구정책팀장으로 그대로 명칭이 살아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손질을 하는 것이죠.

그 건만?

예, 그 건만 손질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 자체 것이고 나머지는 다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러 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는데 조례에 매월로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성장전략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용어가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를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이런 식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도 있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번 개정하고 다음에 또 이걸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과거에는 우리가 외래어라든지 한자어를 많이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식의 수준을 높게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글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가능하면 우리말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쪽에 보면 －도시재생과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제6조13조1항에 보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로 한다.” “이내(以內)”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한자로 보면 ‘써 이(以)’자에 ‘안 내(內)’자거든요. 거기에다 조사 ‘에’만 붙은 건데 요즘은 “이내”라는 말 안 쓰고 “60일 안에” 이렇게 우리가 구두상으로 말하는 걸로 많이 쓰고 해서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시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에 글들을 보면 이내라는 말을 안 쓰고 안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말하는 방법대로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선거 기간 중 휴일 그리고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하여 선거사무 종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사무 종사자 즉, 사전투표율과 투표 당일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선거지원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선거 후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23조제19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에 의거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3조제12항을 개정하여 지역 내 발생한 재난·재해 등의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그리고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실시되는 양대선거를 대비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1호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법령 용어와 규정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이 선거사무 업무에 종사 시 직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선거투표, 개표사무의 막대한 업무량과 복잡한 절차 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고려하여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추가하고 현행법령 용어 및 규정에 따른 정비 및 특별휴가 사용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인 것 같아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신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통장 799명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 사업은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통장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앞서가는 이·통장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2호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신비용을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4항에서 통신요금 지원과 지급일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통장 통신요금의 지원은 갈수록 세분화되어 가는 다양한 행정영역 최전방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2021년 이·통장 관련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이·통장 자녀학자금 지원 4000만 원, 연간 이·통장 수당 36억 7000만 원, 사업은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이·통장협의회에다가 전화했죠?

안 했습니다.

전화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전화를 하고 난리예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러면 과장님이 안 했으면 계장님이 하셨어?

확인했는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예.

진짜로?

예, 안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의회하고?

그렇지는 않죠. 전화를 안 했어요.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뭐 어쩌�v 저쩌�v 그런다고 해서 무서워서 안 할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제 저녁에 우리 장명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어요. 내가 어제 거기를 갔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안에 통장님도 계시고 부녀회장님도 계세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부녀회원들하고 우리한테는 왜 안 주냐고 해요. 우리도 줘라, 이거야. 자기들 일이 더 많다는 거야. 주민자치위원들도 “우리도 줘라” 이 말이야. 통장님들은 월급이 있는데 우리는 월급도 없다, 이거야. “왜 형펑성 맞지 않게 하느냐”, 나 참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그걸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 우리 위원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의견제시를 한번 할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우리 7명이 결정을 하는 건 부당해요. 그래서 저는 간담회에다 이걸 넘겨서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좋아요, 이 조례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부는 수용을 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통장님들만 가지고 전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 뒤에는 수십 만 명이 있잖아요, 11만 정읍시민이. 그러면 그분들 생각까지는 전체 다 안 물어봐도 우리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박일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본 것도 지금 준비한 사업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왜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주무부서고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요.

아니에요. 직접 총무과 누가 했다고는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여태 조례도 못 하고 그랬다는 말이 많이 들려요. 그러면 의견도 개진을 못 합니까? 무엇을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 시켜서 누가 반대를 했�v, 어쨌�v, 왜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야 됩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회장님들 3만 원 드리죠? 언제부터 이거 시행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부터.

그러면 여기 하다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모든 사람들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관련법에 의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통장 관련된…….

그러면 3만 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3만 원의 통신비 준다고 해요? 주려면 5만 원을 주든지 10만 원을 주든지 주려면 팍팍 줘버리든지 하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3만 원을 통신비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3만 원을 얘기했다고요?

예, 이·통장협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크게 두 가지가 견해가 나와서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정보공개담당자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을 당연직으로 명문화하여 내부위원 구성 시 절차의 간소화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용어정비를 통해 규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책임행정 강화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3호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법령용어 및 규정에 맞는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부위원 수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심의위원 중 당연직을 명문화하고 위원장 부재 시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담당자의 의무를 추가하여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거부 및 회피 등 소극행정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시정운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본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이 많이 됐죠?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정보를 집행부에서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전시절에는. 그래서 시민들이 정보접근권으로부터 상당히 권리보장이 약했었잖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가능한 한 정보를 많이 공개하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행정의 방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면에서 신뢰를 놓고 따져봤을 때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불신이 있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하지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왜곡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홍보차원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의 발전이고 시민을 위한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명과 어떤 회피에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보공개의 조례는 물론 상위법령 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그런 측면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읍시 행정이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정읍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대상으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관련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 교육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10조까지 교육통지 및 이수관리, 제11조는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4호 정읍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정읍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까지는 교육계획 수립,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까지는 교육의 위탁,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까지는 교육통지서 송부, 교육 이수자관리,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인 것을 감안해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과 재난예방, 법령 등의 제도 변경사항을 알리는 교육은 꼭 필요할 것으로 교육의 근거마련을 위한 본 개정은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자동차 관련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자동차는 등록지 우선에다가 세금을 내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렌트회사에서 렌트를 해서 쓰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차 구입비용부터 실제 사용하는 것까지, 보험료까지 아마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반 렌트를 해서 쓰시는 분들은 연료대나 부품소모성이 있는 거나 이런 정도를 내고 아마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내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렌트를 해서 쓴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연구원에다가 의견도 넣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렌트회사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렌트해서 쓰시는 분은 정읍에 사신다, 그리고 자동차세나 등록세는 어디에다 낼까요?

서울에 내고 있죠. 렌트회사 소재지에 내니까.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정읍시 차 중의 10%나 20%된다고 하면 이 지역의 환경이나 도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그런 지방세수입은 전혀 우리 시한테 환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렌트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건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군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자동차세는 거기에다 낸다든지 등록세는 거기에다 낸다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여기에다 낸다든지 이런 방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추세의 자동차 이용자들의 환경이 그만큼 변화가 될 거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우는 렌트가 일주일 할 수도 있고 한 달 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기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1년 한다든지 2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2개월, 3개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제가 단기렌트를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젊은 층들한테나 또 신차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한 3년 정도나 5년 정도나 이렇게 렌트를 해서 쓰고 새로운 차로 또 바꿉니다. 그런 분들은 등록지에다가 등록세는 낸다고 하지만 실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냐. 이게 결론은 지방세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느냐. 자동차세의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부 대도시 위주로 렌트회사가 운영이 되다 보면 우리 지역에는 사실 뒤처리하고 환경적인 오염만 더 생기고 결론은 수입은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재정여건은 계속해서 열악해질 수 있다. 단지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다른 지방세의 수입요건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지자체의 의견을 넣으실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지방정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한다는 것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내는 이유 아닐까요?

예, 옳으신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례별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서 그런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많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건의를 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소장 허성욱입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강재활과 소관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금년 12월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수혜자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능력과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확보한 의료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케 하여 정신건강전문가로 하여금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예방사업을 하고 정신질환자 중 등록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등록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정읍시민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정읍시 수성택지 4길 11(정읍시보건소 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71.8㎡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정신건강등록관리 회원 수는 230명이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9억 38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업무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5호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관이 2021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인산의료재단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확보한 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쭤보고 그냥 끝나면 좀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몇 가지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대비 올해 근무 인원수가 좀 늘으셨죠?

예.

이렇게 많이 늘면서 어떤 사례건수를 보면 아직은 8월 달까지 집계라 많이 전년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12월 달까지 하고 나면 전년대비해서 사례건수가 비슷하다든지 많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인원은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사례 수는 좀 적다, 이렇게 수치를 보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해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않냐라고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좀 실적이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8월 말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도 어렵고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연말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길 기대하고요. ‘생명고을 레벨-업’사업 여기 지역이 두 군데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도 하고 계시죠?

예, 다 하고 있는데요. 두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제가 보면 상동이라고 해서 임대아파트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신태인에도 또 다른 읍·면·동도 충분하게 사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학교 학생 수가 적어서 문제가 생기는 데도 있어요. 오히려 학생 수가 많은 데는 교직원분들이 더 잘 관리를 하고 학교에도 환경이 더 나아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생활여건이 부족하거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성동이나 상동 그쪽에 하는데 학교도 저희가 교육 같은 건 자살예방교육도 나가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쪽 부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조금 광범위하게 해서 사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작년도와 그 전년도 자살건수가 몇 건씩 됩니까? 지금 현재는 또 몇 건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는 정읍의 자살률이 31.7이었습니다.

31.7이라는 것은?

10만 명 당 자살률이 31.7%. 그러니까 2019년도에 35명이 자살해서 자살률은 31.7이었고요.

’20년도는?

’20년도는 좀 늘었습니다. 한 40명으로 늘어서 36.9%.

지금 현재 통계는요? 8월말.

이게 작년 8월말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통계청에서 자료를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 자살건수가 있으면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에 통계치가 어느 정도 보고가 안 되나요? 취합이 안 돼요?

저희가 경찰서에 통계 잡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저희가 가져다 봅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18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가통계자료는 정읍시에 주소가 있으면서 타지에서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연말에 2년 후에 잡히는데 그때 나오지만 현재는 정읍경찰서 통계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살건수가 주민등록지로 잡히기 때문에 주소가 여기 되어 있지만 서울에서 자살했으면 잡히는 그런 모순은 좀 있기는 있어도 통계라는 게 주민등록상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정읍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작년에 영향, 코로나19 내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는데 자살에 대해서 유진섭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도 투자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정신건강센터의 근무여건도 좋아지고 예산지원도 상당히 많이 대폭 증액이 되는 걸로 통계는 보여집니다. 그럴수록 이런 사례관리들을 철저히 해서 자살률을 떨어뜨리고 정신질환도 예방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애써주시길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