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장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시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0조 2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과신체또는재산에손해를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별표6의 2항을 신설하여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2항은 수입증지 납부로 국한하던 수수료를 주민편의를 위해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의 제작, 설치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20조의 2항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다가 무슨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보고를 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붙이면서 하는 그 부분은 자기가 붙이는 부분이고요. 거꾸로 그게 아니고 그걸로 붙여놔가지고 했을 때 그걸 지금 위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광고물을 실제로 부착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이 어느 한쪽이 찢어져가지고 그것이 펄럭거리다가 지나가는 분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걸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어떤 거꾸로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상대성에 의한 손해를 봤을 때, 그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재산관계는 어떤 내용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재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신체랄지 생명,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건물이랄지 유리창을 예를 들어 그게 흔들려가지고 날려가지고 깨졌다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부분도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재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보험을 들도록 의무화시킨다. 그 뜻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익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광고물을 우리가 부착하고 지금 기간이 2주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보통 2주를 대행사를 통해가지고 2주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2주인데 2주가 넘어가지고 3주째 되는 광고물들이 많이 붙어있고.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못이 박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지키게끔 감시감독을 해야지. 어떤 광고물은 2주 안에 띠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광고는 2주 이상 지금 있는 광고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광고물의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광고물이라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다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어떤 역할 그런 부분들 배려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광고물, 현수막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현수막.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수막 지금 저희가 게시대 같은 경우 민간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할 때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비용을 받거든요. 2주일 경우에 20,300원을 받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넘어서 그거까지는, 또 추가로 받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2주면 2주만 딱 받게끔 법적으로 우리 조례 안에 넣어가지고 그것이 제시가 돼 있어야지. 어떤 광고물 막 3주 이상 이렇게 있고 어떤 광고물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광고물은 게시대에만 부착하게 돼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지키지, 조례를 지키지 않고 사람 잘 보이는 자리에다 많이 부착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자꾸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상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보고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정읍시에 어떤 지금의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광고물이 남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게시대 아닌 자리에다가 막 임의대로 붙여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법으로 지키라고 하고 그 사람들 지키지 않는 부분 누가 지켜요? 어쨌든 지금 예를 들면 인도에다가 비가림시설을 다 해 주고 인도는 비가림시설 할 수 없는데 지방자치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어. 다 설치해놓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엊그저께도 인도에다 어떤 상가에서 화분을 내놓고 노인양반들 인도를 걸어가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돼 가지고. 그런데 또 상가에서 치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천상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웠는데.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만들어줬으면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읍시는 나름대로 다른 도시보다 광고물이 너무 남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게시대 아닌 자리는 광고물 부착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게시대가 적다 보니까 임의대로 붙이고. 또 선거 때는 게시대 아닌 부분이 또 법적인 완화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 그렇게 붙여서 남발하는 것은, 저는 이 조례에다가 1주면 1주, 2주면 2주 못을 딱 박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지. 그래야 좋은 용도 게시물이 되는 것이지. 광고물이란 것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광고를 쓰는 것 아닙니까? 불법 광고물은, 어떤 광고는 사실 어디다 붙였다고 1시간도 안 돼서 띠어진 부분이 있고 어떤 광고물은 막 한 20일 이상 부착한 광고물들이 있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광고물이란 것은 똑같은 어떤 혜택을 줘야 할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광고물로 해서 홍보역할을 하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이 걸리는 것은 막 20일 이상 있고 일반 어떤 시민단체나 하는 것들은 광고물은 2시간도 불법이라고 2시간도 3시간도 못 돼서 띤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했으면 쓰겠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 옥외광고물 관리는 지정된 게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정된 게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지정된 게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지정된 게시대에 기간이 정해져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거기에 광고를 의뢰해서 붙인 회사가 거기에 기간을 가지고 붙이고 띠고 할 거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혹시 비어있는 칸에 관공서에서는 붙일 수는 있지만 덜 붙어있을 수 있나요? 기간이 짧게, 원래 약속된 기간보다 더 짧게 걸어져 있으면 광고를 의뢰한 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자기 그 기간 동안에는.......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게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또 정당에서 붙이는 것은 게시대 아닌 곳에 붙일 수 있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붙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광고물을 철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니 슬기롭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 광고 손해배상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되면 광고료를 좀 상승하겠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직 지금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진단 안 했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을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근데 보험금이 실제로 많지 않거든요. 연 평균 잡아서 지금 낮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데 88,200원에서 가장 매출이 우리 시가 가장 많이 하는 분이 56만 3,500원이에요. 1년 연 보험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갈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보험료가 광고를 몇 회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십몇만 원이면 50회에 만 원씩이라도 더 붙겠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광고업체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서로 있거든요. 매출이 적은 부분은 88,200원. 연.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된 경우는 56만 3,500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광고 수수료를 더 올리고 그 정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오르기는 오를 것 같습니다. 실제 광고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옥외광고물 적용대상이 특히 손해보험, 책임보험 가입해야 되는 광고물의 대상이 게시대에 게첨된 현수막만을 말한다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죠. 간판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하는 대상은 옥외광고업을 등록해 가지고 하는 업체 얘기거든요.
이도형위원
업체는 책임보험을 들어가는 업체는 광고물 제작업체가 되는 거고.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광고물이라 함은 현수막 말고도 지주형 간판이라든가 그러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내 각 상가에서 태풍에서 한 번 날린다든가 그런 모든 광고물을 말하는 건데 그 광고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냐면 업체가 낸 보험금으로 한다. 그 말이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보험 가입을 해서.......
이도형위원
설치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주가 건물주가 하는 게 아니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동안 만든, 이미 만들어진, 이 보험을 적용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에 대한 시민피해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런 경과규정은 지금 없거든요.
이도형위원
그거는 설치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간혹 태풍이 심하게 불면 저희 지역에서도 몇 년 전에 어떤 병원 간판이 도로를 덮쳤어요. 사람이 안 맞아서 다행이지만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데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한 장치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법이라고 하는 건 소급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진, 이 보험에 들어간 것부터만 해당이 될 텐데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네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손해보험 관련한 조항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또 구체적인 손해보험의 종류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올해 5월 4일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어요. 이거 꼭 우리 조례에 반영해야 됩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법을 또 안 따라갈 수 없거든요.
이도형위원
법을 따라가는데, 법을 집행하면 되잖아요. 법에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냐 이 말이죠. 조례에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법을 우리가 광고업체가 손해보험 가입 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시행령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런 부분이,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본 것 같아요? 불러보세요, 한 번. 결국 시행령 43조의2. 그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43조의2는 지금 손해배상 책임보험 종류 등에 대한 것을 했고요.
이도형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업체는. 광고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들어와라. 법이. 그런데 정읍시는 법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하라 라고 정읍시장한테 재량행위를 줬거나 어떤 보험을 선택하라고 했거나 하는 내용이 있냐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 부분을.......
이도형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조례를 보통 개정안을 제출할 때 관계법령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이 해당 조문을 법제처 법령집에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법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례로 만드는 것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로 하기로 하면 모든 법을 다 갖다 또 우리 조례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쟁여야 되거든요. 이건 법이 정한 의무사항까지 우리 조례로 굳이 정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건 제가 좀 설명을....... 책임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법에 제정돼 가지고 신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신설되는 것하고 또 우리 수입증지 납부가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도형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겸사 해서 같이 개정이 일부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 필요한 내용은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여러 가지 옥외광고 사업자가 수입증지만 하면 불편하니까 현금도.......
이도형위원
다른 방법 없냐고. 법을 만들었을 때 나라에서 우리는 필증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험료 납부했다는 영수증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갱신할 때 당신은 보험을 가입을 안 했으니까 갱신 못해줍니다. 새로 신고하는 업체는 보험료 납부 영수증 가져오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우리 시 세외수입에 납부하죠.
이도형위원
우리 보험으로? 책임보험을?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책임보험은 각 보험사로 납부할 때 수수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수수료 부분은 아까 보험료 납부가 아니고요. 저희한테 납부할 때 수수료 부분을 전에는 수입증지로만 했는데 그 부분을 현금이랄지 신용카드로.......
이도형위원
그거는 다른 건이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건. 책임보험하고 연동됩니까, 그 조항이? 24조의 2항 본문이 수정한 빨간 글씨 있고 그 부분이에요. 신설 말고. 신설하는 거 말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책임보험하고 수수료하고 틀리죠.
이도형위원
다르죠. 그 부분만 개정되면 되잖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기 조례가 옥외광고물 정읍시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에 신설된 조례를 거기다 우리 조례에도 담아야 하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신설된 내용을 담아주는 건데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다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시장이 해야 될 일만 정해도 될 일을 굳이 그런 내용들을 포함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법령을 붙여줬으면 아, 이러이러해서 우리 시가 정해야 되는 조례구나 라고 빨리 이해할 텐데 그것도 없이 하다 보니 제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조례가 없어도 법이나 시행령이 있는데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냐.......
이도형위원
그럼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알아들으셨어요. 알겠어요. 일단 질문을 던졌는데 과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시행령에 본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준비를 더 하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무리 바빠도 조례 개정을 해서 저기할 때 별로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서로 소통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이런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개정들이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새로 만들어지는 광고물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소급해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도 늘 바람 불거나 태풍이 심하게 부는 날 걱정을 했었거든요.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또 읍면 단위 소재지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오래된 간판들이 있어요. 저 간판의 주인이 누구일까? 생각해본 적 있어요. 만약에 저 간판으로 인해서 저 광고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건물주가 책임을 질까? 아니면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가? 그런데 보면 워낙 오래된 광고물이라 그 세입자 이전의 세입자, 그 이전의 세입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정읍시는 저 옥외광고물, 노후된 옥외광고물 또는 주인이 애매한 광고물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을까? 그런 염려도 해보고요. 지금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통계가 없으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도시안전국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이나 또 가게가 자주 바뀌면서 주인이 애매모호해진 옥외광고물들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에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옥외광고물, 소유주 없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조례가 하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앞으로 하는 그 광고물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오래된 광고물들, 위험한 광고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지금 전혀 정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고는 거기서 더 많이 날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와 시가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되고요. 그거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너무 1년에도 자주 바뀌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방법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2~3년 사이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이건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소유주가 바뀌는 간판들이 많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대도시는 더 많을 것이고.
김은주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읍면에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아예 장사를 포기한 건물들 보면 정말 색도 다 바라고 너덜너덜, 또 쇠로 옛날에는 많이 했잖아요. 그것들이 녹슬어가지고 바람에 흔들흔들 하는 거 보면 저게 사고가 났을 때 도대체 책임의 소재는 누구일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것보다 그게 더 저는 급하다고 봐요. 그런 옥외광고물 노후된 거. 소유주가 애매한 거. 전수조사해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건물주가, 기존에 있는 것은 건물주 책임이고 건물주가 그 건물에서 옥외광고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피해를 몇 번 봤었다든가 할 때는 또 민사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건물주가 관리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그걸 도시안전국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깊이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검토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각 읍면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은 많이 하고 계시고 애쓰시는지 알지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 현수막 지금 현재 광고 지정하는 거 지금 현재 아까 2주라고 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1주 연장하는 거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주 하는 경우도 있고 2주 하는 경우도 있는데 1주 같은 경우 금액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예 2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원래는 지금 현재 1주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연장해서 7일 더.......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2주에 또 2주를 한다면 계속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해버리고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원칙을 1주에 1주 연장하면 그대로 가야 맞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안건 보면 제가 태풍 때 저 현수막 어떨까 걱정도 해보고 하는데 태풍이 온다면 업체에서 현수막을 다 내리던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수막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간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수막은 그렇지 않아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최대한 저희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지금 입간판 이런 거 지금 현재, 이걸 놓고만 얘기하는 이런 내용인가요? 이건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입간판 같은 경우는 개인, 자기들이 자기들 소유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책임보험을 앞으로 의무화를 하겠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직 명시가 정확히 안 돼 있는데요. 그것도 어떤 업자가 설치를 했는데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자기간이랄지 기간,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이 한 번 했다고 해서 10년간, 예를 들어 20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설치해가지고 문제 됐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영구적으로 계속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잘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어차피 이 자리에서 이거하고 별 건이긴 했지만 지금 현재 현수막으로 불법 현수막으로 보면 색이 바래가지고 이렇게 방치돼 있는 이런 것도 전혀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특히 저는 요근래 제가 항상 지난 추석 때도 플래카드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도 그 추석 때 걸려있는 플래카드들이 지금도 있어요. 시내 돌아다니면서 보면 있고 한데. 특히 우리 정읍시에 지금 현재 시청인 이 앞에는 물론 우리 시청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순기능도 있겠지만 또 역기능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우리가 뭘로 하든 플래카드를 우선 우리 행정부터 안 붙이는 걸로 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가감없이 행정이 붙이더라도 철거를 하고 행정이라고 해서 그냥 눈 감고 있을 게 아니라 철거를 하고. 또한 이게 참 많이 집회도 하고 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 기간, 허가 기간, 집회를 할 수 있는 이 기간 내에는 그 부분은 철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차라리 옆에다 좌우 옆에다가 하나 저는 게시대를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더. 그렇게 하고 여기 이 앞에는 정말 우리 정읍시민만 사는 거 아니고 서울시민도 오고 부산시민도 오고 다 오는데 정말 때로는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참 흉물스럽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행정이 하더라도 가감없이 강하게 해서 이 앞에는 못 붙이게끔 이렇게 좀,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 내규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든가 어떤 부분을 갖고 근거를 갖고 마련해서 이 앞에만큼은 행정부터 안 했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 여러 번 저 얘기 들었거든요. 왜 그런 것은 단속도 안 하고 하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지금 시행령 53조에 위임을 했죠? 보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법령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굳이 조례에 다시 또 넣어야 되냐, 그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조례로 정한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넣은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조례로 위임한다는 그 문구를 따로 그건 없고 과태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별표 예시를 주고 그 별표 예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어찌 됐든 손해보험에 의무가입을 통해서 옥외광고업자의 손실을 줄여주고. 손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하는 부분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제대로 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6월 10일날 시행이 됐으면 입법예고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건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빨리 움직인 편인데요. 도시재생과에서의 주무팀은 또 간사님은 계실 거 아닙니까? 발 빠른 법 개정에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의원으로서 계속 있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늦지는 않은데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법 개정이 됐을 때 발 빠르게 바로 바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정회해서 잠깐 토의해요? 아니면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장내소란)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그 내용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정회해서 얘기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내용의 정리와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가족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정읍시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기준 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등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부칙에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의 시설명과 감면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제82조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 제20조에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를 장려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 어떤 것을 예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병역의무는 하는 것 아닙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3대가 현역복무를 다 마친 가문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3대 의무가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하는 것인데 3대가 했다고 해서 예우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다들 군대 가시는데 3대 전체가 가시는 분들은 조금 드물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3대가 왜 드물어. 할아버지가 갔고 아버지가 갔고 자식이 가면 3대지. 우리 대한민국 법적으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국방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대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갖고 명문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참.......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정읍시에도 확인해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에서 하는데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예우하면 그만큼 어떤 지원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예우만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명문가로 지정이 되면 공공시설 입장할 때 사용료나 입장료를 감면해 주려고.......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자치제에서 너무 행정이 남발하면 안 되요. 지금 지방자치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단체장들이 다 남발하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어, 지금. 당연히,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켰는데 거기다 명문가를 지정해 가지고 어떤 것을 준다면, 아닌 것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나는 이 조례는 좀 부적절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이런 조례는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장려를 하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대부분의 시군이.......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알아요. 다른 지방, 병무청에서 당연히 군인 안 가려고 하니까 3대 정도 군인 간 사람들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해 주라는데 그것이 뭔 큰 예우라고 국방부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키는 부분인데.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현역복무도 하고 하시는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확인해보니까 병무청에서 조사를 하니까 9가구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3대가 현역복무한 경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예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해줘가지고 나쁠 것은 없겠죠. 만들어가지고 나쁠 것은 없는데 세상은 형평성이, 법규도 형평성 있게 우리 관례가 있는데 당연히 할 부분을 갖고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을 예우해 주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정확히.......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9가구에.......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직계 개념이 아니고 9가구밖에 없다는 건 할아버지가 가셨고, 복무를 하셨고 또 밑에 삼형제가 있으면 삼형제 전부다가 현역을 다녀오셔야 되고 그분의 자제분 전부가 현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기준으로 해서 형제, 사촌까지 다 가야 이 명문가로 되는 거예요.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전부다가 현역을 갔을 때, 그래서 가구가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사실은 생각의 차이고 그러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문화적으로 아니면 뭔가 국가적으로 융성했을 때도 힘이 없었을 때는 외국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크게 역사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강의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방에 대해서는 신성한 의무이면서도 그거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그게 아홉 가구밖에 안 된다는 게 놀랍기는 하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구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갖게 되는 의무거든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3대가 다 그렇게 가지 않았던 것이 위법이거나 탈법으로 가지 않았던 건 처벌의 대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은 국방의 의무의 진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는 다 그냥 국방의 의무를 진 명문가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의 참, 저기하게 해봐야 되는 건데.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는 거였고 그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국방의 의무는 평등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로 골라서 뭔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차별인 것이죠.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서 말하지 않는 병역명문가가 아닌 집들의 자녀 누군가가 신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역을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역의무를 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국방의무를 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가 정한 국방의 의무의 기준에서 그 사람은 현역을 갖다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 이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들어가는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정읍에 몇 세대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법에 위배되는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병역을 어떻게 이수를 할 것인가,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이수할 것인가 스무 살 언저리에서 국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진 국민이다. 이 말인 거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가 위법이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까지 3대가 병역의무 하는데 현역으로 이행할 수도 있고 또 상비.......
김은주위원
현역만을 국방의 의무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군대 가고 싶어서 못 간 것도 서러운데 그런 차별까지 당할 수는 없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이것은 병역법에서, 또 모든 것은 경기를 해도 1, 2, 3등 하듯이 예산을 지원해서 뭐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칠보물테마라든지 그런 데 입장료나 감면해 주자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거든요.
김은주위원
이게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정부에서도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김은주위원
아니, 근데 이건 나중에 권리단체나 어디에서 해석을 다시 해서 수정공고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조례안이라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법에도, 법이.......
김은주위원
아니,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는 우리 똑같이 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현역이냐 아니면 공익이냐 모든 판결이 나고 공익을 갔건 현역을 갔건 똑같이 병역에 있어서 똑같은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제 판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이게 저는 인권이라든가 권리에 관한 어떤 저기에서 누군가한테 어느 단체한테인가는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폐기될 소지가 큰,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전라북도 10대 시군이 다 조례를 제정을 했고.......
김은주위원
굳이 하시겠다면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주실 텐데.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병역명문가라는 해석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병역명문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김은주위원
병역명문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국방의 의무에 입각해서 평가를 받고 현역을 가건 어디를 가건 다 그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은 전부 그냥 다 병역의무를 이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병역명문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운동가 그런 거는 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병역명문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병역의무명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 말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보니까 3대가 이행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김은주위원
그 집안이 신체조건이 좋았던 거예요. 그 집안이 신체조건이 좋았던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런 것을 예우를 해 주자.
김은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신체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군대를 현역을 가지 못할 상황이어서 못 간 건데 그것이.......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소리도 틀린 소리는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할아버지대 전 형제간이 싹 가야 되고 또 저의 형제간이 전체가 가야 되고 또 저의 자손들의 전체가 가야 되고, 극소수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별표를 보니까 크게 큰 혜택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성평등에서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가산점수가 어쩌네저쩌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김은주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분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 내용도 나쁘지는 않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또 뒤에를 보니까 전라북도를 타 시군을 보니까 열몇 개 시군이 지금 현재 우대조례 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만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정읍시만 않는다는 것도 좀, 저도 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 좀 더, 이보다 말고 다른 것도 더, 우리 지금 현재 아무 탈없이 무탈하게 공직자들 마감해도 국가에서 훈장 주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용으로 보면 돈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들의 자부심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저는 정읍에 지금 현재 아홉 가구밖에 안 된다는 이런 것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밖에 안 될까?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갈라졌으니까 한 번 의견을 들어봐서 정회해서 하든 조율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한말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정읍에 아홉 가구라고 하는데 신청자가 전주에 거주하면서 할아버지, 아들이 전 시군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복수로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읍에 신청한 사람이 아홉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알았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생각할 게 많죠. 저도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병역 어떤 문화 이것을, 그리고 벌써 대한민국이 지나온 역사가 꽤 되다 보니까 이렇게 3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헌법소원이라고 할까? 그거 해야 되요. 그래서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대체로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재정적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 시 안에서 살펴보니 아홉 가구?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홉 가구가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은 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숫자를 봤을 때 몇만 명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홉 가구밖에 안 되겠죠. 다 여기 살면 27만 명이 살고 있다면 더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거고. 다만, 이게 병무청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증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병무청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사도 하고. 어찌 됐든 본인들이 뭘 발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증명할 방법이. 병무청에서 조사는 해서 안내는 드리겠지만 병역명문가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인증서 같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병무청에서 다 확인.......
이도형위원
그게 혹시 주민등록증처럼 조그마한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병역명문가 증이 있고요.
이도형위원
증이. 개별적으로 할아버지도 발급되고 부모에게도 발급되고 다 그런가요?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샘플 사례가 있어요? 못 봐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아직 정읍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행을 안 해서.......
이도형위원
시행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병역명문가 제도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병무청에.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저도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병역명문가가 경비 감면 적용 공공시설을 입장을 할 때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감면하거나 면제하거나 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게, 그게 궁금해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병역명문가 증이 면허증 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도형위원
아, 그렇게 소지하게 쉽게 돼 있고만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훨씬 편리하겠네요. 이를테면 A4용지로 인증서 해 가지고 그걸 복사해 가지고 다니거나 이러면 위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할 텐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해하기 쉽겠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감면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공공시설 중에 5개소를 별표로 적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또 우리 혹시 빠진 부분 없습니까? 입장료나 사용료를 징수한다 라고 하는 정읍시 공공시설 관련 운영조례나 이런 걸 보면 이 5개면 다 해결됩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찾는다고 찾아서 지금 반영을 했는데 만약에 더 확인이 되고 한다면 반영해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요? 또 고쳐야 되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개정해서.......
이도형위원
그래서 혹시 검토 잘 다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박물관은 입장료가 있나요? 무료인가요, 전부 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는 무료 운영하고 있는.......
이도형위원
아니, 운영 자체는 지금 저기하고 있는데 입장료 옛날에, 입장료 받는다는 내용 없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박물관 조례에 박물관 관람료 및 관람권 1항에 보면 6조 1항에 박물관에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1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유료 관람, 유료 관람 흔적이 있거든요.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은 무료로 입장해요. 그런데 특별전을 할 때 관람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별표를 다 채워가지고 빈칸이 없도록 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토를 했는가 그 말씀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항으로 다른 문구로 해소할 수도 있을 텐데. 이를테면 정읍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또 50% 감면하고 100%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또 혹시 있는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례에, 감면 조례에.
이도형위원
개별 조례 다 고쳐야 되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미술관이나 주차장, 다른 조례가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이렇게 만들면 그 조례에서 자동개정 해 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만들든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쪽에 또 보내서.......
이도형위원
또 만들어야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또 개정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행정절차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일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안 된다고요. 개별 조례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조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이 안 된다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개별 조례에서 또 다 고쳐주는 개정작업을 해야 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각 부서로 통보를 또 다 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통보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통과가 되면?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이대로, 오늘 긴급하게 고칠 방법이 저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추가하자 라고 하는 게 겨우 발견한 게 저는 박물관 하나는 발견했습니다만 박물관 하나를 별표에다가 더 달아드릴 수는 있어요. 제정하는 시간이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또 누락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제정한다 하더라도 개별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정안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일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판단이 안 서고 굳이 보탬이 드린다면 제가 찾은 그거 하나는 넣어드릴 수는 있고. 수정안으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외에 혹시 발견한 거 있으면 빨리 말씀하셔서 제정할 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여기서 통과시켜주시면 조례규칙심의회 때 그 말씀이 나왔어요. 이 조례만 하면 수수료 받는 조례 일괄로 돼야 하는데 그것이 시스템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각 조례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되면 저희들이 또 싹 공문을 보내면 각 개별 조례에서.......
이도형위원
그 개별 조례에서는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또 감면조항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수도 조례에서는 병역명문가 1년에 몇 차례에 한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논의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도 그 얘기가 얘기인데 명문가로서,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는데 그 양반들 예우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 남자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동시에 의무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대 의무, 국민 3대 의무. 교육 의무, 납세 의무. 3대 의무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지킨 분들한테 물론 3대가 해서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명문화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지켜야 할 부분을 갖고, 의무예요. 병역 의무는 의무예요. 남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옛날에 가산점도 있다가 여성, 남녀 가산점이 있다가 지금 없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불편하다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예외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관례상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이에요. 만들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누군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만들어놓으면 그렇잖아요. 예우를 해 주면 다른 박탈되는 부분들, 군대 못 가고 싶어서 못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예우라는 것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물론 병무청에서 하는데 병무청에서 ...,해서 다른 시군은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본 위원은 한 가지가 틀렸어도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리 의원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법 이상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하려는 그 목적이 명문가를 특별히 혜택을 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명문가 아닌 집안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병역의 특수한, 우리나라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3대가 간 경우에 명문가로 지정해서 금전적인 혜택보다도 명문가로서 예우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통과해 주셨으면.......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질의가 들어와서요. 끝났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질의를 또 했어요. 내가 눌렀어요.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저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간단하게, 정읍시에서 간단하게 놓고 본다면 음식점도 우리가 더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지정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 지정 안 받은 데도 정말로 맛있고 잘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읍시에서도 모범음식점도 지정하듯이 이게 법에 위배되네 마네 할 게 아니라 일단 의견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으니까 가부 의견을 물어서 빨리 그냥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우 차원에서 이거 크게 지금 현재, 이거 해서 신청 안 할 사람도 때로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니까 의견을 한 번 나눠서 가부로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또 질의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계시긴 한데,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별표에 따른”을 “시에서 운영하는”으로 하며, 별표는 삭제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도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 애쓰셨습니다. 3.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및 참여자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4항 제5호 “전북지구 기무부대 정읍반장”을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정보원 전북지부담당관”을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3호, 제4호, 제5호 중 “4대대”를 “3대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 및 부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직무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자료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최종적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국, 1개 직속기관, 23개 읍면동에 대해 총 209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