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발언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비율을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타 구에 대한 걸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바로는 자치구 평균은 18.2%예요, 28%가 아니고.

아니아니 그러니까 주신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자치구 평균이 34%라고 지금,

아니 여기에 지금 미리 설명해 주신 자료에는 자치구 평균 34%,

네, 여기 28%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은 것은 18.2%예요. 이 자료는 어디서 평균을 내신 건가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찾은 것은 그게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 평균을 내가지고 이에 준하게 맞추신다 그랬는데 저는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낸 거예요. 통계청에서 별정직 전국 평균 기본을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구 평균?

그럼 서울시 평균이랑 자치구 평균이랑 다 한 거 있어요, 자료? 타 자치구는 그럼 서울시만 기본으로 하나요? 저는 이 직급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그에 준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구 평균 별정직 5급상당은 22%예요. 이제 시․도별로 봤을 때는 39%, 60%까지도 돼요,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그런데 구 단위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8% 정도라는 거죠. 이에 준하게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서울시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 별정직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서울시만 평균을 딱 내서 28%니까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공무원 통계표나 이 통계청에서 표를 작성을 할 때는 급수별로 별정직을 몇 명을 둬라는 평균치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현재 그 리스트 혹시 있으신가요, 별정직 12명, 구청장 빼고 12명에 대한 거?

아까 12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몇 명을 둘 수 있는데, 현재 몇 명이에요?

현재 6명.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이 얼마가 된다는 그 리스트는 왜 없나요?

그거 예산추계서를 당연히 넣으셔야지.

예산은 추후 2020년도에 얼마가 반영된다는 그게 없잖아요? 얼마 정도인지.

그게 무슨 소리죠? 이거 정리한 거 없어요, 이 예산추계서? 왜냐하면 지금현재 현원에서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총,

총 금액이 1,70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당이라는 거예요?

1명이요?

6명이었을 때는 그러면,

1명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조금 알기 편하게 보조자료를 주셔야지, 현재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6명이며, 이 분들이 나중에 됐을 때 몇 명으로 더 상향이 되고 급여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걸 주셔야지 지금 자치구 평균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사실은 이것도 그래요. 전국적으로 통계를 낼 때 5급상당 이건 중앙부처에 있을 때는 30%, 40%, 60% 이렇게 가능하죠. 그런데 시․군․구 평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통계를 낼 때 많은 통계로 내가지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평균적이라는 게 20%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통계청에 의하면 18.2%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 해주셔야죠,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 우리가 정말 28%여야 되는데 우리는 8%니까 정말 올려야 되겠구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예산추계서도 그렇고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며, 추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얼마얼마가 더 들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해주셨어야지 예산추계서도 넣지도 않고 그냥 ‘2020년 예산 반영’ 이렇게 하면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럼 28%로 하면 지금 1명만 한다는 거예요?

28%로 했을 때 3명은 가능하나, 3명이 가능하지만 1명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조자료는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행정직 6급?

아니 행정직 5급 아니었어요, 이전에?

아니 지금 김선갑 구청장님 말고 김기동 구청장님이 계실 때?

5급 아니었어요?

5급이라고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행정직 5급이 비서실장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4조에 보면 특별휴가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경조사 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도대체 이 부분은 어디서 가져온 조항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겁니까? 특별휴가 부분에서.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부분 지금 자구수정이라고 들어왔는데 24조 특별휴가 부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7조의7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래 이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을 하겠다고 개정안에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법령에는 원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표준 조례안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원래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표준 조례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바뀐다는 건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굉장히 틀립니다. ‘소속 기관의 장은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돼서 줄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조항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휴가 얻을 수 있다’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임의규정 아닙니까? 굳이 이걸 원래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특별휴가를 주어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서울시 표준 조례를 따라 가지고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된 건 저는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출처가 어디서 났나 싶어서요. 이건 당연히 법에도, 규정에도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서울시 표준 조례를 따라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건 상위 근거법령을 따라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서울시 표준 조례는 언제 나온 표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까?

그럼 이거는 검토해 보셨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렇죠. 이거는 상위근거법령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4조 특별휴가 개정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특별휴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며, 24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정안 보면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나와 있는 거 같은데, 행사참가자에 대한 운영지원 기준. 5만원 이내의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것이고 시상금이라는 것은 이걸 현금으로 줄 것인지 어떻게 줄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5만원이면 괜찮을 거 같아서’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선관위에다 검토도 해보셔서 조례에 명시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법을 하나 더 보셨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볼 때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비용에 준하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인 범위에서. 그럼 이건 다른 데는 안 정해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실비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건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가자, 당첨자. 몇 명인지 알 수도 없고, 5만원 이내의 시상금을 현금으로 줄 것인지, 상품권으로 줄 것인지, 마일리지로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실비기준표 2018년도 걸 보면, 이건 되게 구체적이에요.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답변 실적은 건당 2만원, 최대 10만원, 지도실적은 건당 2만원, 최대 10만원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자기주도학습을 본다고 하면 대면지도를 할 때는 4시간 이내에 얼마, 온라인지도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당 1만원, 연구과제에 대한 추진지도는 건당 2만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서울시에 있는 것들도 보면 이게 자칫 선거법에 걸릴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면 ‘천만 상상지기를 찾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수댓글을 할 때 2,000개의 댓글을 1인 상한 5만원으로 해서 건당 1,000원이에요. 건당 1,000원. 행사 참석할 시 2시간에 3만원. 이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참가자나 당첨자를 5만원 이내에 준다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참가자가 몇십번을 해가지고 몇 번 당첨될지 몇 번 참가를 할지 이건 기준으로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서초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서초구는 지금 찾아보니까 마일리지를 줘요. 마일리지를 주는데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가입자 3,000마일리지. 3,00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건당 많아봐야 1만원 이내예요. 저희가 이건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게 저희 구청에서도 실비보상금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루에 6시간, 오전, 이러는데 참가비 1만원 줘요. 실비보상금으로. 그렇게 참가했을 때도 만원인데 이건 온라인으로 참가했을 때 5만원이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한도를 정하고 당첨자는 얼마, 참가자는 얼마, 마일리지로 준다 이거를 좀 정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건 또 똑같은 말씀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좀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참가자, 당첨자 5만원 이내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현금이나 유가증권, 시상금 이렇게 주는 것보다 마일리지로 주는 방법도 다른 데들이 이걸 굳이 안 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까지는 검토는 해보셨나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당첨된 사람들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줬던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저는 이 실비기준표 이 정도에 준해서 맞춰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거법에서도 보면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례적인 범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막 했을 때 마일리지 1,000점을 준다, 2,000점을 준다까지는 맞겠지만 참여자한테 얼마를 준다, 당첨자에게 준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거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마 국장님도 계셨을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되게 구체적이에요. 온라인 댓글 게재를 할 때 매월 2,000개를 한계로 해서 1인 상한 5만원, 건당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2시간에 3만원이에요, 참석을 했을 때. 그런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글을 썼을 때 5만원 이내라는 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가자, 당첨자를 구분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별지에 참가, 당첨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가자도 5만원 주고, 당첨자도 5만원 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거는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별표에서는.

아니아니 이 별표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별표에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말씀을,

내부적으로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아니아니 이건 조례에 명시돼야 돼요, 이거는. 조례 별지에 명시돼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조례에다 해야 돼요.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얼마 이내로 한다라고 해야지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의례적인 범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홈페이지 시상금 얼마씩 주는지. 홈페이지 가입하면 3,000마일리지, 글 하나 쓰면 100마일리지, 댓글 하나 100마일리지, 1,000마일리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다 1,000원, 2,000원, 3,000 많아야 1만원 이 정도인 거지, 5만원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들은 그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실비 보상금하고도 형평성도 떨어져요. 다른 데는 요즘에 무슨 참여하는 것들 있잖아요. 구에서 참여하는 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가가지고 하는 데도 참석비 1만원 준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참석을 유도하자는 건지 그냥 뭘 하자는 건지.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비에 대한 현실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원고료 지급기준이나 우리 실비 기준표를 보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들은 이건 교육실적, 교육지도인데도 건당 2만원이 넘지가 않아요. 온라인지도로 했을 때 연구과제에 대한 추진지도가 건당 2만원, 질의에 대한 간략한 답변은 1만원, 최대 2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저는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거 아직 그걸 안 해보셨다고 그러면 계획이 그렇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게 선관위에서 답변 받아봤어요. 선관위의 답변보니까 조례에 명시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할 수 있지만 다른 거에 대한 거는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선관위 걸 찾아보면 준하는 기준에 의해서 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상시 기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는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줄 수 있다’, 의례적인 범위가 5만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데, 타 자치구의 형평성을 봤을 때 마일리지가 많아봐야 1만원이란 말이에요, 3,000원에서 1만원. 이거는 의례적인 범위는 3,000원 또는 1만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5만원이라고 보는 건 아니죠.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찾아보시면 선관위 히스토리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의례적인 범위에서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의례적인 범위는 제가 볼 땐 다른 데서도 다 통상적으로 홈페이지에 참여한 거는 댓글 쓰면 1,000원, 가입하면 3,000원, 채택됐을 때 1만원, 3만원 이런 선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례에다가 이렇게 참가, 당첨 이렇게 뭉뚱그려서 5만원 써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