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1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 “2021년도 국민체력인증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각 공단의 세부보조금 사업까지는 자주 못 보는 상황인데 시정조치 사항을 보다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자세하게 봤는데요. 일단 저희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따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들어가 보니까 2022년 이 사업자체가 총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다시 돈 쓴 비율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5월 31일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 이런 상황에서 왜 70%밖에 돈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심지어 1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없어 일반수용비로 구입한 것이 예산 부당집행으로 환수 조치되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부당집행이 아닌 필요 물품으로 구입이 인정되어 환수조치 취소로 집행잔액 발생함”, 한 마디로 이 사업자체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뭔가 약간 수리하거나 그렇게 쓰신 것도 이 예산안에 포함됐는데도 70%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