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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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어제 위원장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년에 비교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 혹시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올해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저희들 사업은 전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34쪽에 보시면 총괄, 이제 사업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프로테이지가 26%, 4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전체배정예산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산금액으로?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왕경조성과에 사업이 여기 34쪽에 있는 것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저희들 동학 성역화 사업 추가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게 또 이렇게 금액이 크거나, 크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사업들도 여기 표 외에 또 있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 외에는.

임활

임활위원

없으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 외에 춘양교지 그것 정비사업 그것 외에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 과장님, 춘양교지 주변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의논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작년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엄지마을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양지마을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일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부 침수보다도 윤경렬 고청 선생님 댁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높은데 고청 선생님 부엌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다 침수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침수가 되었는데, 그 원인을 동네주민들 어제 통장님 세 분이 저희 방에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남천에, 월성동 동방 앞에서 내려오는 남천 하상폭은 100m에서 한 80m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공유를 돌아서 돌아서 반월성 앞에 박물관 지나서 반월성 앞쪽 남천 공유지점에는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폭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범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조사도 우리가 한 것 같고요, 원인파악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밑에 거기에 하상폭을 좀 넓혀서 퇴적물을 치운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옛날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또 문화재 소관이다 뭐 이렇게 자꾸 니밀락 내밀락 하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하천과에도 물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왕경조성과에서 한다 하면, 왕경조성과는 또 뭐냐 하면 이것은 문화재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아십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요. 거기 제가 나가서 하천계하고 문화재과 하고 다 불렀는데 현재 지금 문화재과에서 하상 정비, 퇴적물 지금 뭐고, 쌓인 모래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걷어내고 있는데 거기 또 어떤 민원이 고향의 강처럼, 북천 고향의 강처럼 정비를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들어와가 현장 나가서 고향의 강 정비는 사실상 일부 사적구간이 있고 사실상 그것을 갖다가 업무상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하면 하천, 건설과 하천계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서로 니 거니 내 거니 미루고 하길래 재해관계 핑계대고 지금 문화재과에서 하상을 걷어내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예산 조금 투입해가 위에 지저분한 것하고 밑에 지금 하상에 월정교 위쪽으로 속에 뭐고, 하천 속에 지장물, 그러니까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는 그런 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따른 비닐 걸린 것, 이런 것 보기 싫은 것 다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경주시 집행부의 지금 업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종합병원에 가보면 협진을 하잖아요, 뭐 소화기 내과, 심장내과 뭐 다 오듯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화재과, 해당되는 과들이 모여가지고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 주민들은 지금 뭐냐 하면 20m인데 실제 공사 하는 데 가보면 10m만 걷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보게 되면 이 공유지점에 퇴적물이 계속 쌍여서 계속 하상폭 계속 줄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을 안 하면, 또 지금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또 언제 또 이것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거기 지금 공유 지점에 박물관 서편에 다리 안 있습니까? 다리 거기서부터 시작해가 하상폭 하는 데, 공유 돌아가는 거기까지 모래를 지금 걷어가 올리면서 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걷어내다 보니까 그쪽에 목책이 처진 게 있더라고요. 목책, 그 부분 이상은 손을 못 대도록 하더라고요.

김동해위원

어디서요? 문화재청에서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문화재청하고 이쪽에 우리가 전에 하천계에서 그것을 목책을 다 박았는가봐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계하고 지금 국장님, 이거요, 국장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 해결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문화재과다, 하천계다,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모이셔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도 오셔야 되고 건설, 하천계, 문화재과, 왕경조성과, 네 개, 몇 개과고, 이것. 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것. 안 그러면 해결을 못 합니다, 이것.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왕경조성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지금 답변하기 좀 곤란하니까요, 저희들 다음 주 월요일에 국‧소장회의 때.

김동해위원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대책회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주요업무보고라 해서 제가 여기 안에 내용이 아니라가꼬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1년이 지난 거라서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 작년 우리 당초예산에 디지털 영상 10억을 왕경조성과에서 올려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켰잖아요. 1년이 훨씬 지나는데 왜, 뭐 어떻게 되가는교? 그게 스마트미디어에 넘어갔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스마트미디어라는 데는 뭐하는 덴교? 이마이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교? 아니, 이것 어떻게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뭘 해 가지고. 이제 2월달에 중간입찰인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조달입찰.

한영태위원

입찰인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제?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니, 스마트미디어라는 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 좀 뭐 하긴데 진짜 스마트 하지 않네요. 어떻게 1년 전에 예산통과 해 놓은 것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기 제가 덧붙여서 지금 답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관을 시켜놓고 저희들 시장님이나 저나 독촉을 했는데 거기 우리 디지털사업할 수 있는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한영태위원

그게 1년 넘어 걸리는가요? 그러면 스마트가 일을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이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줬으면 지금 같이 어떤 변화가 빠른 시절에 , 드디어, 그것도 더군다나 디지털 영상이라고 하는 첨단인데, 1년 전 같으면 유행 끝나버렸겠네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문위원회 구성도 하고 시나리오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구성하는 게 좀 있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정말 저는 진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좀 타이트하게 몰아가야 되고 왕경조성과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으면 스마트미디어센터 센터장을 불러서 조인트를 까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센터장이 시장이 임명했다고 해 가지고 힘을 못 쓰는가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지금 조인트 제일 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조인트를 제대로 안 까니까 일이 이마이 이래 느슨하게 가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좀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이것 좀 다그쳐서 해야 되는데 미비점은 바로 보완해서 지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한영태위원

빨리 보고 좀 올려주이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룡사 역사문화관 앞에 준설토, 부직포 깔아놓고, 준설토 작업합니까? 거기 뭐합니까? 거기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그 뭐고, 저쪽에 동궁과 월지 거기 이제 뻘.

광호

박광호위원

예, 뻘,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물 빼고 그것 빨아올려가 거기에 혹시 유물이 밑에 또 잔재해 있었는 게 있는가 싶어서 빨아올려서 거기 내려놓고 유물을 갖다가 이제 찾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빨아올리는 것은 우리 해자 ‘나’지구 거기에 수리를, 보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뻘이 깊은 데는 40㎝ 정도 있어요. 그것을 빨아올려서 그쪽에 갖다 놓고 같이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상은 우리가 사적공원에서 그것을 물 빼면서 부직포를 깔아가 혹시나 유물이 있는가 싶어가 그래서 지금 작업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작업하는 데 지나가버리면 본 위원도 우리 아래께 지나가면서 보고 그것 가람막이나 좀 해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준설토 나오면 상당히 지분하잖아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렇죠, 뻘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이래 경관을 조금 신경써주시면 작업은 작업대로 하고 미관에 좀 지장이 없도록, 그 앞에 신경, 당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주위로 개인 땅, 사유지죠? 아직. 이쪽 철길, 그러니까 동지 시청 쪽으로. 과장님, 이쪽 건너잖아요. 하우스도 있고 아래께 그것 소 사료도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 앞에 거기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우리 12월 말까지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할, 12필지 안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시간이 좀 더 들어서 아마 올 상반기 안으로는 다 매입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주위에도 좀 지금 서서히, 사유지이지만 계도를 좀 하셔가지고 경관이나 이렇게 좀 신경을, 그러니까 황룡사역사문화관 쪽하고 건너편 쪽에 너무 어떤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 번째 지금 황룡사역사문화관 주차장은 야간경관이 상당히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도 참 적당한 높이이고 유도등도 조형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길을 다니시더라고요. 다니는데 밤 되면 황룡사역사문화관 불을 다 꺼버리죠, 지금?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 쪽에는 불 켜져 있는데요. 유도등하고 이런 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은 다 켜져 있고요, 주차장 들어가는 데. 이제 우리가 황룡사역사문화관.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문화관은 커피숍은 불 꺼지고, 안에 불 다 꺼지는데 탑은 조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밤에, 우리 지금 날이 좋아지고 하면 밤에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밤에 가도 주차장만 있고 그 부분에 너무 좀 암흑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경관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야관경관을. 어차피 또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한번 신경을,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는 황남 주차장 앞에 거리 박물관 있잖아요? 황남 주차장 앞에 스트리트 뮤지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 왕경조성과에서 조성하셨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아니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컨벤션과에서 했습니다. 미래사업단에서 했는 모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미래사업단에서 했습니까? 황남 주차장 앞에 거기. 그렇죠. 그러면 전달을 좀 해주시든지 국장님도 오늘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만 설명 좀 해 주시면, 경주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거리 박물관 형식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주차장도 되어있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주차장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치던 건데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차를 대고 오면서 그것을 구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본 위원은 경주시내, 이렇게 변두리 아니고 시내중심가라도 우리가 시유지나 이런 부분, 커브길이나 어떤 자리가 있으면 그 정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우리 경주시의 출토된 유물이라든가 해서 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경주시가 천년 고도, 전체가 박물관이다 라는 어떤 개념을 관광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 와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터미널에도 내려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커피숍이나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이번에 여행자휴게소를 설치하실 때 공간이 좀 된다면 우리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유물적인 부분, 크기는 상관없으니까 좀 많은 곳에, 요소에 해주시면 경주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도 어떻게 좀 시를 알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안 아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반월성 옆에 해자하고 하는 데 가림막 다 설치되어 있죠? 가림막에 우리가 왕궁이나 이런 부분 문화재 이런 부분에 어떤, 가림막에 그림이나 모형이나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발굴,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발굴 장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발굴된 유물 이런 게 사진으로 해서 펜스에 다 붙여놓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안에 해자 공사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처럼 이렇게 틔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도로변 주위로요? 이것도 제안이 와서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나가는, 우리가 지금 동궁과 월지에 밤의 야경에 많이 오시기 때문이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라왕경특별법 그런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다 홍보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라도, 안에서 나온 유물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전시 아니면 홍보를 좀 해주시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충분하게, 거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다음에 스크린도 대형스크린을 하나 설치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스크린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출토과정하고 발굴과정이라든지 출토유물이라든지 이게 다 지금 영상으로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4페이지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총괄표를 보시면 올해도 예산이 지금 300억 원입니까? 226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냥 이것은 들으시면 돼요, 제가 깊게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지난해에도 우리가 신라왕경특별법 반월성 부분에서 국비 반납을, 업무 어떤 협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 가지고 공정률이 좀 빨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추진단하고 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동학발생지 성역화 사업 이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과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 지금 건축공사가, 내장 지금 하고 있고요. 화장실 공사하고 나머지 조경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33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33억 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 예산이, 올해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게 동궁원하고 우리 과하고 이렇게 쭉 순위를 매기는데 동궁원이 좀 급하다 해서 우리 순위를 뒤로 미뤘는데 그게 33억 원은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공사가 차질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은 확보 안 되면 공사를 잘못하면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 33억 원 다는 못 받더라도 일부라도 좀 받아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계속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까지 준공인데 그러면 그게 이번에 33억 원이 안 되어서, 예산이 안 되어서 늘어난다고 하면 2021년 아니고 2022년 이렇게 잡으면 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2021년까지는, 예산이 다 확보되면 2021년 12월까지는 아마 완료될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호스관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에코물센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최대한 그쪽에까지 어떤, 위에 현곡 마을까지 호스관로가 예산이 확보돼서 연결되면 우리도 호스 연결하는 것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에코물센터 하고 연계해서,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해줘야 또 시도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황룡사 복원 정비에 있어 가지고, 복원 정비에 보면 중문, 금당, 강당, 9층 목탑 등 주요건물을 복원하는 게 2025년까지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불가능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 불가능한 것을 여기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당초의 계획이, 2006년도 계획을 세울 때 2025년까지의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금당 복원, 탑지 복원 이게 지금, 사실상 문화재청에서도 크게 해줄 어떤 의지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적분과위원회에 가서 애원하다시피 내내 매달려도 안 되고.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작년에 익산하고 가보니까 그쪽에는 기단 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 흙구덩이 속에 처박아놔서 내가 안 그래도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하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서 참 욕지거리들이 나올 정도로 해서 돈을 내가, 그때 안 준다 그랬어요. 우리 6차 심화 연구비를 안준다고 그래서 돈 안주면 일을 안 한다고 했더니 협약 해약하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기네들이 좌우지간 내년까지 탑지 기단 정비하고 이걸 가지고 설계를 반영시켜서, 기단정비까지는 반영시켜서 자기들이 복원 정비를 하도록 제가 싸웠습니다. 싸워서 그것은 반영시켜 놨습니다. 일단은 중문하고 이것은 증강현실이라고 VR 그걸로 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들 하는 이야기가 뭐고 하면 이걸 복원을 해놓으면, 현재 시각으로 복원을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잘못된 어떤, 고증이 나타나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복원이 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해주기 싫은지는 몰라도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저쪽에 익산하고 저쪽은, 백제권은 다 하면서 왜 경주는 못 하노, 내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대답이 웃기는 대답이 나옵니다. 경주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쨌든 백제권하고 우리 여기 경주 신라권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현 정권 차원에서 우리 경주가 홀대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것?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정권 차원보다는.

김수광위원

그럼 그쪽은 되고 안 되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쪽에는 보니까 별로, 고증 이런 것 별로 신경 안 쓰고 분류해 버리는데 여기는 승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고증을 해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자는 그런 취지...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문화재 위원 자기들은 어쨌든 밥그릇을 뺏기기 싫다 보니까 계속 쥐고 앉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내 고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부분들이고 우리 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싸우든지 뭐 어떻게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이게 우리가 2025년까지 9층 목탑 등 주요 건물을 복원한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으면 2025년까지 안 되더라도 다소 몇 년이 늘어나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도 고증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2020년인데 14년 동안 아직 고증 없이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답답한 것이, 내가 안 그래도 지금까지 왕경조성과장으로 와서 위원들보고 쌍욕을 하고 달려든 것이 셀 수 없지 싶습니다.

김수광위원

한 번 더 해 버리소, 쌍욕을.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퇴직 언제 하냐고.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이 문제 한번 풀어버리고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퇴직 언제 하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자자,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 어차피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한번 그분들하고 쌍욕을 하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 한 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말씀 중에 왕경조성과가 있는 황룡사역사문화관 있지요? 거기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것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기간제 주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전에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야외 데크 되어있는 데 여기에 파라솔 좀 깔고 야외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연출해놓으면 관광객들한테 좀 더 호응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봤는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야외에 하려고 하니까 사적 공간의 현상변경이...

한영태위원

아니, 그 건물에 붙어있는 난간에 그것을 한다는데 그게 무슨 사적 거기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있는 행위를, 있는 건물이나 뭐가 있어도 다른 행위를 또 하려고 하면 현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현상변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주가 이것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2025년도라고 해 놔도 이게 아예 안 되잖아요? 진짜 저도 그 주차장에 가보고 조명이 좋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여기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직영이면 야간에 그걸 운영하는 것은 생각을 전혀 안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야간에도 하려고 하면 또 기간제 충원해서 뽑아야 되고.

한영태위원

그렇게 골치가 아프면 그것을 외주로 주는 것은 생각 안 해봤는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지요. 돈을 수십억 원 들여 가지고 그런 공간을 참하게 이렇게 지어놨으면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고 황룡사 바로 옆의 터를 사람들이 봄으로 해서 이게 복원에 대한 꿈이 더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에서든 시에서든 힘을 더 받게 되고 그런 열망이 더 쌓이면 이 복원 시기를 좀 더 당길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는교? 민간한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전에 커피숍을 야간 전체 커피숍뿐만이 아니고 안에 전시물이나 이것을 야간을 연장을 해 봤습니다. 연장을 해 봤는데 손님이 제가 있을 때는 많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좀 황룡사 역사관을 찾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바깥에 커피숍을 조금 이렇게 파라솔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아직 시도를 안 해 봤습니다. 한번 저희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진짜 그 공간에 저도 거기서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이래 보니까 ‘황성옛터’ 하는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아주 그 공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 오시는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한테도 경주 신라의 어떤 그 화려했던 옛 시절에 그 느낌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래 가슴에 좀 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주차장까지는 안 가도 그 역사관 주변에 거기에 뭐 조금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동절기는 안 되지만 봄, 가을 여름 정도는 한번 계획을 시도해서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한영태위원

거기 국장님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베란다에 데크 설치가 딱 되어 있는 공간이, 아주 참한 공간 있습디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내부에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그냥 파라솔만 갖다놓으면 사람들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고 기간제를 둬서 관리하기가 힘이 들면 아예 그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해가 그렇게 넘겨주는 것도 그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간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킬 거란 말이에요. 물론 관리하는 것은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저는 혹시나 이런 일을 벌이는데 있어서 과나 시가 그 귀찮은 일을 맡게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자세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여하튼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그것도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데 과에서 파라솔 얹는 것 같고 형상변경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궁색한 겁니다. 파라솔 얹는데 무슨 형상변경 받습니까? 건축물도 아닌데.

한영태위원

거기 아무 것도 못 하겠네. 혹시 물 그것 하는 것 그거 급수대 놔두니까 형상변경 받아라 안 하던교? 그런 것도 받아야 될 건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수운기념관이 내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그 명칭이 수운기념관으로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확정되고 그것은 뭐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에 가면 백범 기념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분은 어쨌든 좀 근대의, 현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차라리 이 성역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로는 동학기념관, 최재우 기념관이 맞지, 수운이라는 호를 과연 몇 명이나 알 수 있을까, 의미전달이.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어떤 성문화 해 보시든지 해서, 명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과서에 우리 동학과 최재우 배울 때, 동학에 최재우 배울 때 거기에 수운이라는 호가.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나옵니다. 수운 최재우 선생 이렇게 나옵니다.

한영태위원

수운 최재우가 나오겠지. 수운은 아니지.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수운이라고 했을 때 의미전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추가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동학 성역화 사업에 대한 명칭은 수운 기념관이 아닙니다. 성역화 사업 단지안에 기념관이 있을 뿐이지, 전체 교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원래 근본취지인 저희들 동학사상, 그러니까 인내천 사상이죠?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공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좀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적인,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문관광단지가 지금 매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투자유치, 민자투자유치가 많이 들어오죠? 의뢰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문단지가 정부에 많이 예산지원 속에서도 저렇게 활성화 안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금 관광공사, 그다음에 우리 시청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관에만 의존하고 우리 민자유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보문관광단지가 활성화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왜 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주시는, 물론 그때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정부재투자기관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민자유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관광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관광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그냥 놔두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매각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문화관광공사하고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물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지만 우리 시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모아서 정말 우리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상품,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을 민자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가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래도 지금은 민자유치 안 하면요, 활성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민간인들이 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우리가 예산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좀 획기적인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획기적인 지원.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는 안 돼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하면 우리가 조금 보태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라도 이래 지원해 주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보문단지 관광활성화 지금 용역 중인데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체육대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라문화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종목이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요, 시민체육대회도 좀 이렇게 핵심이 있는 그런 종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작은 종목으로, 여러 종목으로 다다익선적인 면도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차전놀이 같은 그런 것도 읍·면·동으로 충분히 역동성이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신라문화제하고 접목을 시켜볼 필요도 안 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육상이라든지 이런 것 종목 채택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읍·면·동 간에 경쟁력을 과열시켜서 화합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보다는 조금 그런 상금을 받는다든지 어떤 과열경쟁으로 조금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랑운동회라든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쪽 종목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메인경기를 하나 좀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차전놀이는 과거에 우리 신라문화제 때 해 왔던 행사인데요, 올해 저희들 행사 주제에 맞춰서 올해는 옛날에 했던 학생들이 참여했던 행사를 재현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동창회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 모아서 올해 한번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도를 해서 옛, 그 모습을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한 축제 마쯔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차전놀이나 어떻게 개념은 비슷한 거잖아요. 수십만씩 오고 하는데 차전놀이도, 몰라요, 잘 만들어 내면 유사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올해 더 동창회에서 한번 준비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맨 저도 진짜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각 읍·면·동에 지원금, 지원금이 물론 우리 읍·면·동 인원으로 체크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 2012년도, 1년도, 이때 했을 때 그때 체육회 가서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인구로 하니까, 혹시 과장님, 오지만 우리 작년,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했을 때 참여인원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 그러니까 선수 이외 주민까지 현재 실질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의 인구비례로 하니까 우리 23개 읍·면·동에 가보시면 체육회가 다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진이 다 30~40명이 다 똑같습니다. 황성동에 3만 원 낸다고 해 가지고 거기 200명이 체육회 이사가 아닙니다.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체육대회에 참여도를 또 보면 황성동에 자, 중부동에 5,000명인데 200명 오면 황성동에 6배 정도, 동네가 큽니다. 인구비례를 하면. 그러면 그 정도 1,200명이 참여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1만 2,00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1만 명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들 이렇게 가설적인 이것만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참여했는 게 몇 명쯤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산내, 감포, 이렇게 서면이나 이렇게 안강, 양남, 양북 이런 데, 먼 데는 우리가 차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더 가는 것은 저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별로 이렇게 비례해서 돈을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내가 올해는 얼마씩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한 5,200명 되는데 2,100만 원 줬습니다. 황성동에 3,500만 원 줬습니다. 체육대회 어떤 동네는 2,100만 원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고, 어떤 동네는 3,500만 원으로 하는데 체육회 이사진은 똑같고 우리 동네는 100% 잠바, 2~3만 원 짜리 사입어야 되고 황성동에는 체육회 이사진이 똑같은 숫자로 해서 코오롱 잠바 입고 나오고, 차이가 너무 너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늘 동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금을 버스특별비를 별도로 더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인원체크를 해서 지난번에 참여 많이 하신 동네에는 특별금을 500만 원을 더 준다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우리,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동네는 한 250명을 내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을 잘해서 응원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성동은 참여 인원이 몇 명 없었습니다. 200명도 안 온데다가 흐지부지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돈 주는 조건은 인구에 비례해서 주고 다음에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도 하나의 기획을 잘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할 때, 이번 참여에 많이 하시면 다음 체육대회 때 특별금을 더 지원한다, 이것을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서 시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 인원 체크가 되었는지, 처음에 모였을 때 몇 명, 폐회식 할 때 몇 명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해줘야 특별금을 주든지 많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지역이, 저는 중부동을 했는데 시내 중심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황성동 현곡, 충효에 계시는 분들, 용강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장사를 합니다. 시내 중심상가에 살면서 장사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가 이렇게 운영, 돌아가다 보면 주소는 저거 지역에 가가지고 돈은 황성동에 주고 밥은 우리 집에 와서 먹습니다. 황성동에 밥을, 내가 그때 회장님한테 물으니까 밥 300인분 줍니다. 우리 450인분 했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짚어서 체육과에서, 체육회 회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벤트화해서, 돈을 너무 많이 차이 나게 주지 말고 하여튼 원거리에 있는 읍 지역의 그런 데는 돈을 버스 세 대, 두 대 이렇게 오는 그것에서, 인원 동원에 따라서 버스 비용을 더 주시고, 그렇게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처럼 일단은 시민체육대회라는 그 개념 자체가 시민들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대회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보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선 시민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에 나간 것을 보면 제일 적은 데가 한 3,1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제일 많은 데가 3,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년보다는 2018년도에 조금 더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위원님 지적처럼 운송비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는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위원님 지적처럼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읍면동 체육회장님들과도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읍·면·동 체육회장님 할 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전달해서 거기서 만들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많은 차이가 안 나게, 물론 인구 비례해서 좀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정말 이야기했듯이 제가 조금 전에, 3만 명 넘는 황성동에서는...

최덕규위원장

저 위원님, 주석호 위원님,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

주석호위원

원거리 버스비는 여기에 묶어서 줘버리면 또 다른 동네에서 또 차이난다고 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별도로,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뭐 제가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데 67페이지 다양한 이색 U-스포츠 대회 유치 이 부분은 우선 제가 제안을 했던 걸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보면 디스코 골프대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수제비 대회 이것도 참 참한 것이고 다 좋은데, 근본 취지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비수기 때 관광객을 경주에 유치하는 어떤 방법 중의 한 개가 이런 대회,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회, 제가 그 때 한 30개 종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할리데이 데이비슨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라서 이렇게 하늘로 향해있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것 이렇게 하면, 그것은 뽐내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주는 어떤 차원에서라도, 돈도 많은 사람들이 대 당 몇 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속도로로 못 오기 때문에 국도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주가 아주,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을 주는 것이지요. 애당초 취지는 그겁니다. 여기 두 개 대회, 휘탁구 대회하고 스포츠스태킹 컵 쌓기 대회를 5~6월 중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5~6월 달은 경주에 관광객이 성수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벚꽃 기간이, 벚꽃 축제나 벚꽃 개화 한 4월말까지는 조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 편인데 한 5월~6월부터는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날짜 선정을 잘하셨다는, 저는 이제 애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 성수기 때가 아닌 비수기 때에 경주에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이런 이색스포츠대회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1년 전에, 이것도 한 1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조금 더 이렇게, 이것을 무슨 협회나 뭐 이런 쪽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 동호인들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이게 특색스포츠는 동호인들로 자기들끼리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이트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잘 활용하면 홍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잘할 수 있다, 아까 제가 할리데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또 요즘에 이제 자동차에 튜닝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걸 또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유치해보는 것도. 솔직히 동호인들한테 이런 소스를 주고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경주에 와서 어떻든 프로그램 속에 1박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루 왔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분답기만 분답고 돈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박, 2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안을 제가 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제공해주셔 가지고 다양한 대회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가급적이면 동절기 비수기에도 이 외에도 다양한 대회가 유치가 돼가지고 지역에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대회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상당히 고맙습니다. 근본 취지는 그거였다는 것 그러니까 관광객이 경주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이것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그 취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 좀 제언 좀. 우리 경주시 소속 체육인 있지 않습니까? 경주시 출신 체육인들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의 명예를 좀 드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알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윤필재라든가 지금 핫하죠. 김가연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혹시 지원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알리는 공간이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윤필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한우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려고 축산과에서 섭외 내지 접촉을 가졌고 윤필재 선수 부친께서 그런 요구가 있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필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의성군청 소속이기 때문에 의성군청 승인이 없으면 홍보대사로 위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윤필재 선수 이외에도 지금 의성군청 같은 경우에는 박정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전부 경주 출신인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주 출신의 유명한 체육인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홍보대사라든지 관련부서하고, 뭐 홍보대사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우리 경주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로 좀 이렇게 추천해서 다른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한 번 더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것이지만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 어떤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의 출입구 입구라든가 공간이 있으면, 이것은 그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화인들도 명예의 전당이 있듯이 경주시를 빛낸 경주 출신 체육인들 해 가지고 하든지 문학인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이라든가 연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놔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 이 사람이 경주사람인 갑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홍보, 대외적으로 홍보, 돈 개런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의 행정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전시해주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사람이 경주사람, 이 종목에는 이 사람이고 축구는 이 사람이 경주 사람인 갑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과에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을 한우하고 뭐 이것은, 다른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체육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여하튼 경주 출신 체육인에 대한 인물 리스트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배치를 해서 중앙예산을 따온다든지 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축구체육공원 4구장 앞에 가면 화랑대기 우수선수들 매년 한 15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게 풋프린팅을 해 가지고 3년 치가 지금 바닥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쪽으로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전한 어린 선수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좋은, 유명한 선수가 된다면 유소년 때 경주에 대한 어떤 추억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봐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소년 축구 와 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고 찾아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경주 출신들부터 좀 챙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경주 출신들, 풋프린팅도 할 수 있고 손에 하는 사람들은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중에서 경주 출신 몇 명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 풋프린팅 되어 있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경주 출신들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조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벚꽃 마라톤 대회 올해 4월 4일 날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4월 4일에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 좀 당길 수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미 12월 16일부터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고 이미 공모가 다 된 상황이고 특히 벚꽃 마라톤은 우리 시 단독으로 주최하는 대회가 아니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 수도 본사와...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 개화 시기는 아마 4월 4일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실 때는, 작년에도 우리 사실 좀 이렇게 노심초사 하다가 날씨가 서늘해져서 끝물에 조금 맞췄는데 일주일쯤 당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3월 28일 정도가 개화 시기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는 것을 저도 봤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솔직히 방법이 없고요, 내년에 특히, 내년이 30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런 이벤트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화 시기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맞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좀 당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큰 질의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그것 2동궁원 조성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황성공원, 거기 황성동에서 황성공원 들어가는 왼쪽편에 보면 도서관에서 해놨는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예, 책 쉼터.

한영태위원

예, 쉼터. 거기 책이 한 개도 없죠? 보니까.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책을, 지금은 동절기에는 책을 뺍니다.

한영태위원

빼나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지금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영태위원

봄에. 아 거기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예, 동절기에는.

한영태위원

춥다고 밖에서 안 하니까.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그래 가지고 3월부터 책을 잡지라든지 일반, 우리 저희들 책을 골라 가지고 선정해서.

한영태위원

관리는 어떻게 잘되는가요? 시민들한테.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이 거기서는 가깝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어떤 홍보효과를 위해서 좀 하는 거지, 독서를, 물론 홍보를 위한 어떤 매개체로 하는 거니까 조용하게 쉬면서 힐링도 하면서 그렇게 홍보차원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경주에 곳곳에 있나요? 안 그러면 거기 한 군데.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거기 또 더 실내 체육관 가는 쪽에 이제 운동장 쪽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있고?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예.

한영태위원

그 외에 다른 지역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없고 읍·면·동에 꿈마루 하는 작은도서관.

한영태위원

그것은 작은도시관 운영.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되나요? 서라벌 문화회관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더라, 그렇죠?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앞으로 활용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중앙일보사에서 홍석현 우리 회장님이 사무실을.

한영태위원

기증을 했죠?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예. 건물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족들이 아직도 오셔 가지고 최양식 시장 때도 오셔 가지고 명예시민증도 드리고 이래 해가지고 그게 도서관으로 계속 남기를 유족들이 아직도 삼성그룹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계속 리모델링을 2016년도에서도 내부에 화장실을 전면 다 1억을 들여 가지고 다 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 그쪽 이용자층,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유족들의 기증으로 인한 어떤 그 시설은 25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71년도에 해 놨으니까 좀.

한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35년.

한영태위원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계속 그 도서관을 해야 되나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들 도서관에서도 당초에는 최첨단 시립도서관 짓는 것에 맞춰 가지고 그 도서관은 황리단길이 지금 많이 뜨니까. 저희 그쪽 직원이 나가있는 그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족보 도서관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황리단길이 지금 많이 뜨니까 저희 향후에 도서관이 좀 우리 넓은 시설이 메머드급이 하나 있으면 직원들 전부 다 저희 도서관으로 오고 그쪽에는 좀 황리단길과 연계된 도서관이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영태위원

제가 그런.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그런 쪽에 방안이 한 개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사실 황리단길과 연결시켜서 그 뒤에 서라벌 문화회관 뒤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지금은 트렌드가 골목문화가 아주 좀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경주에 보면 유일하게 골목이 좀 살아있는 데가 그 인근입니다. 그 뒤쪽에 그 골목이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도서관 이용객이 여전히 어느 정도 되고, 많고, 또 유족 입장에서 도서관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말 저도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거기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계속 도서관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오늘.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방향성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는.

한영태위원

저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예술 무슨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문화 이런 쪽으로 도서관을 키울 수도 있고.

한영태위원

황리단길이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거기에 더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현재 도서관을 계속해야 되는 그 경주시 입장은 아니다.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계속은, 지금 현재로는 계속을 해야 되고요.

한영태위원

현재는. 큰 도서관이 있으면.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생기면.

한영태위원

이전할 수 있다.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 건물은 새롭게 짓는 것은 근대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것은 손을 댈 수 없죠?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조금 이제.

한영태위원

40년 되어야 되니까.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리모델링은 해 가지고 하면 근대적인 모습이 또 널리 알려질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몇 페이지에 보면 전략적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발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촌장님께서 교육감, 교육장님도 이렇게 직접 만나서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물 전단지 이런 것은 가봤자 그렇게 유심히 보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촌장님도 어떤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고 영업이나 홍보담당을 하시는 분들도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하는 그런 영업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맞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북이 51%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인근에 포항인데, 우리하고 바로 인접이면서도 한 학교밖에 안 왔거든요.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영동중학교만 왔기 때문에 인접지역에서 왜 한 학교밖에 안 왔나 싶어서 직접 홍보를 가봤습니다. 영천교육청도 갔고요, 직접 지금 실질적으로 공문이라든가 홍보물을 이래 하면 담당자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이래가 홍보가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화랑마을이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필요가 있죠? 그렇죠? 홍보라든가, 지금 홍보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적극적인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촌장님, 지난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그 부분은 잘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지금 VR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거의 4개월 정도 했는데 한 117명에 한 20 몇 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VR을 이래 해 보니까 1월달에 129명, 44만 2,500원이고 그다음에 2월달에는 방학기간이라서 그런지 117명 오고 37만 3,500원 이래 했거든요. 작년보다는 약간 홍보가 되었는지 좀 많이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완전히 무료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또 기간제를 투입해서 인건비가 또 드는 그것도 있고 이래서 완전히 100%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게, 관람료를 약간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노 싶어서 그래서 지금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총 투자비.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6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억 투자해 가지고 44만 원, 34만 원. 이것도 인건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낮춰버리면 인건비 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오는 사람하고 시내에서 일부러 그거 하려고 지금 화랑마을 오는 것 아니잖아요. 오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외부인들이 화랑마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VR 체험하러 오는 분들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그런 일은.

광호

박광호위원

없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오는, 우리 화랑마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용객들이 거기가 있으니까 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 전시관에 화랑마을에서 저희가 주관해서 그거 설치한 게 아니고요, 스마트미디어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 하다보니까 설치할 장소를 화랑마을에 적당하다고 해서 했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이것 시민이 알면 정말로 많이 당황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떠나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당초에 스마트미디어도 자기들이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교육용으로 이렇게 제작된 것이 관람료까지 받을 정도까지는 자기들은 생각을 못 했다는 식으로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또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관람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상반기까지, 본 위원이 제안드린, 상반기까지 해 보시고요, 과감하게 결단하셔 가지고 이것을 화랑마을에 오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안 그렇습니까? 노적가리 불질러놓고 싸래기 주워 먹는다고 그만큼 크게 돈 들여놓고 이것 몇 십만 원 이것 벌려고 화랑마을 이용하는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싸리 화랑마을을 이용하는 부대시설이 이런 것이 무료가 있다는 것하고 와서 이용객들 쉬는 시간에 그것 등에 매고 5,000원인가 뭐 내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것이 이 시설 큰 것을 보고 활용도가 있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돈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꼭 뭐 질의라기보다는 이번 자리는 나중에 국장도 하실 분도 계시고 야전사령관들 다 계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국하고는 실질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런 연관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그러는데, 요즘 상거래 쇼핑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죠? 휴대폰으로 다 합니다, 홈쇼핑에서 다 하고. 그런 시대인데 사실 도심에 어떤, 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꼭 상권 그게 아니라 팔우정 로타리가 예전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았고 붐볐죠. 시대 흐름에 따라서 팔우정 로타리는 젊은 세대, 다수의 먹거리를 찾는 분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겁니다. 황리단길하고 완전히 대조적이죠. 중요한 것은 도심을 살리는 것은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옷 사러 시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리단길의 장점을 도심으로, 먹거리로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장악하고 파고들면 도심의 어떤 활성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심에 큰 백화점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도심에 간다는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먹거리가 있는 부분에서는 관광객들은 충분히 찾아갈 요소가 된다. 그래서 도심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상권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위주로 또 신세대들이, 황리단길 같은 먹거리가 있는 상권이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냥 소견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요즘 신경 많이 쓰이시죠, 신종코로나 때문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다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초긴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광지하고 숙박업소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늘 가고 또 평소에 휴일에도 저희들이 다녀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 황리단길은 그래도 젊은 층들이라서 조금 비교적 나은 편인데, 숙박이나 아까처럼 화랑마을이나 이런 데에는 지금 기존 대관이나 행사가 취소가 있어서 상당히 타격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가운데 참 관광산업의 경주의 어떤 수장으로서 참 여러 모로 공무원분들하고 수고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경주가 지금 황리단길을 주축으로 경주가 좀 많이 알려졌고 그 외의 인프라가 지금 자꾸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경주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황리단길, 그런데 이게 우리 경주시의 관광산업이 외부의 요인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취약한 구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주의 황리단길을 대체할만한 여러 가지 관광산업에 우리 공무원분들 벤치마킹 많이 하시고 많은 개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우리 방금 임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안 아주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가물 한데 천마총 있잖아요? 천마총의 담벼락을 없애자는 말씀을 한번 제가 혹시 하던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쪽 부서에서 용역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벚꽃 담벼락 돌담길은 좀 살려놓고, 그것은 어차피 길하고 같이 가면 되니까. 그 외에 황리단길에 인접해있는 돌담하고, 그러니까 도심 중심상가로 오는 앞에 후문 쪽의 담을 없애버리면 지금 황리단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도심으로 오시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또 이게 용이해 지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살려서 어떻든 경주 중심상가가, 자기들이 각성해야 되는 것은 우선입니다. 거기 입접해있는 사람들이 각성해서 어떤 판을 좀 바꿔야 된다 라는 것에 동의가 되고. 그렇지만 그전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시에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요. 시에서 그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유도를 하면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것은 한번 우리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안 그래도 황리단길에 있던 분들이 좀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과거에 조성해놓고 별 효과를 못 봤던 우리 봉황로 문화의 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다만 신라대종 위에 있는 중앙 중심가, 여기 구도심은 지금 아직도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주신 것 가지고 대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이제 산책로 형식이 되어버리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능을 사이로 해서 시내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각별히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늦었지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읍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읍성 그게 어떤 문화재적 가치 때문에 그런 의미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읍성이 시 외곽의 조그마한 곳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도심에 있으면, 제가 어제 장안성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꾸며지면 충분히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건데 문화재라는 어떤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변화를 주고 금상첨화를 하지 못하는 그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어제 문화재과장님 논리로 따진다면 거기 조명도 안 되죠? 누각에 조명도 안 되고.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오래전부터 그렇게 유지・관리되었던 그런 문화재 같으면 고고하게 보존해야 되지만 최근에 돌 깎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든 기왓장으로 만든 그것을 문화재 그걸로 해서 조금 이렇게 응용을 못한다는 것은 굳이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를 무색케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문화관광국은 문화재 위원들과 좀 멱살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어제 중국 장안성을 보면서 중국 문화재 위원들은,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은 간격이 너무, 누가 달나라에 있는지 좀 간격이 너무 큽니다, 성 하나만 비교해도. 그런 간격을 좀 좁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도심 활성화하고 또 읍성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리 황리단길이나 역사지구하고는 아주 굉장히 연결고리가, 같이 엮어주면 중심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수원에서 우리 일부, 황남빵 있는 골목을 통해서 읍성으로 가는 한수원 거리를 한번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전주 지중화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거미줄 같이 걸려있어서 그분들이 그것까지 부담하기는 힘들다고 이래서 거부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수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읍성하고 우리 역사지구하고 연결하는 시가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어제 우리 문화재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읍성의 경관은, 조명은, 지금도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미흡하게 그냥 밝게만 하는 역할밖에 안 하고요, 특히 어제 보여주신 장안성이나 이런 어떤 조명은 저희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문화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한 30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오전에 시민소통관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10분쯤 쉬었다가 시민소통관만 하고 점심을 먹을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시민소통협력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보면 9쪽, 10쪽에 문제점 및 대책까지 이렇게 기술을 하셔서 이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 보통 기대효과 이런 것도 없이 계획만 이렇게 짜져 있는 그런 과들이 많은데 문제점, 대책까지 이렇게 기술해주신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시민소통협력관으로서 이제 한 1년 지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주학포럼 그리고 산학관 협력 매칭 데이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것이.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늘 작년에 해왔던 사업을 답습하기보다는 매년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 또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을 할 필요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고생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현장 시민중심 소통으로 열려있는 시정 구현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이것 2억 원이 안 모자랍디까? 어떻습디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2억 원으로 조금 모자라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보면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더 올렸습니다마는 2억 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또 모자라면 위원님들께 예산을 좀 더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소통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민원 해결을, 실질적으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 소통관에 이야기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또 이렇게 해결을 해주니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증액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아마 이게 좋은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영태위원

여기 우리 소통관님, 10페이지에 사랑방좌담회 운영은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죠? 신청이나.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신청을 받거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영태위원

섭외를 해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신청은 몇 팀 정도 왔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거의 신청보다는 저희들의 섭외가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섭외가 많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신청을 하는 단체나 모임이 적다면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대부분 시의 적절하게 필요한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났다 이러면 이런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발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랑방좌담회가 열리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경주시민들께서 저희들 쪽으로 이렇게 요청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을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방좌담회에는 실질적으로 듣기 위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좌담회를 운영하려고 한 게 본래 취지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SNS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듣기 위한 것보다는 정말 보여주기가 참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사랑방좌담회의 주축이 경주시이어야 되지, 경주시장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굳이 이걸 경주시장이 이 좌담회 운영을 다 주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우리 소통관님이 해도 되고. 상시적으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사랑방 좌담회는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시장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영태위원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분들과 만났을 때 그 내용을 요약해서 늘 이렇게 시장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고.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받아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그런 건데 다양한 모임이나 단체가 신청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소통, 시민소통관 쪽에 홍보가 부족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현재 저희들.

한영태위원

섭외를 해서, 섭외를 해서 하는 것하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에요. 섭외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여주기 행정으로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잖아요. 굳이 섭외까지 해 가지고 할 게 뭐 있는교? 그마이 시민들이 할 이야기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할 이야기 차고 넘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택시 요금인상 할 때 시장님께서 택시근로자들하고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만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섭외를 직접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는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청에 의한 접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시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그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훨씬 더 소통, 그러니까 좌담회의 어떤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여집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먼저 서라벌대학교 기숙사에 대학생들이 입주 다 했다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하셨는데, 사실 10만 원, 학기당 10만 원 같으면 사실적으로 효과가 좀 적다, 그런 의견들을 좀 했는데 우리 20만 원으로 정했는데, 학기당, 학기별 10만 원인데 사실 10만 원 하면 효과는 적은 것 맞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00명 하면 1년에 20만 원 하면, 1,000명 하면 2억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2억 투자해 가지고 1,000명 주소 옮긴다면 이런, 이만큼 장사 잘 되는 것 있어요? 맞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어쨌든 잘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학기별 10만 원 줘도 학생들이 얼마나 전입이 되는지, 그렇죠?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학기별 한 20만 원 정도 주면 사실 이게 용돈이 좀 된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소주를 한 잔 하더라도 몇 번은 먹지만 10만 원 같으면 한 번 정도밖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되니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 광고를 하시고. 서라벌대학 종합기숙사 같은 경우에 만약 이게 생활안정지원금하고 중복적으로 돼요, 안 돼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서라벌대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과 그다음 월성.

김동해위원

그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10만 원 해서 이제 합해서 한 학기에 20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중복지원 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 이것은 중복지원을 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중복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김동해위원

사실 1,000명 해 봐야, 20만 원 해 봐야 2억밖에 안 되는데 2억, 맞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중복이 안 됩니다. 서라벌대는 지금 생활안정지원금 이것하고 시에서 주는 이것밖에 없고 저희들 한수원 쪽에서.

김동해위원

서라벌대학교 기숙사는 주소를 다 옮겨야 되는 거죠? 아닌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옮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못 옮기면 자기 돈을 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 또 그렇게 되는 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입주민, 학생들하고 다 연구를 잘해 가지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같은 가격이면 일거양득할 수 있도록 주소도 옮기고 이분들 생활안정지원금도 주고 또 기숙사도 싸게 있고 이러면 더 좋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라벌대 연합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연합 학생 생활관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가 한국, 내국인들입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에 지금 외지 대학생들이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만 명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만 명 중에 1,000명 하는 데 2억인데, 20만 원 주면 2억인데, 예를 들어서 한 3,000명 하면 6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제 이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원래 연합기숙사에 그게 얼마였습니까? 원래 기숙사비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기숙사비가 원래 55만 원이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55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수원 협력사업비를 통해서 30만 원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죠, 한수원 10만 원, 저희 10만 원 그다음에 5만 원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55만 원에서, 50만 원 해서. 그러니까 우리 10만 원 주는 것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생활안정자금 이것 1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주소를 옮겼는데 거기 안 가도 다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거기 간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얼마, 20만 원 준다고 그랬나, 그랬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연간 20만 원 잡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연간 20만 원 준다 했는데, 작년 2019년도에 오픈할 때는 9월에 오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1년 동안에 추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번 초에 한번 해 보고, 그렇죠? 해보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자라는 의견을 보여 줬어요. 그런데 협력사업비를 끌어와 가지고, 협력사업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한수원은. 한수원은 협력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굳이 우리가 그러면 일반 우리 동네나 서라벌대나 아니면 경주대, 위덕대 기숙사비가 얼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것은 75만 원부터 별도 차이가 많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55만 원, 50만 원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요? 그리고 또 이 우리 시내에 있는 원룸으로 따지면 한 달, 두 달 정도 비용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시에서 한수원 협력사업비까지 붙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데 거기도 보면 동국대 학생 같은 경우는 서라벌대 기숙사에서 동국대까지 출‧퇴근, 그러니까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최덕규위원장

그만한 이득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에요. 동대에 70만 원이고, 여기 2인 1실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2인 1실에 50만 원이면, 출·퇴근비, 그 통학비가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경쟁을 시키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50만 원 했을 때 또 뭐 그게 안 들어온다든지, 부족하면 그때는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하자는 얘기를 지금 와서는 협력사업비를 끌어들여서, 그러면 협력사업비를 끌어서 하겠다는 것도 없고, 협력사업비는 정해져 있어요. 딴 데 쓸 데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우리 위원님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작해서 거기 또 다 이렇게 찼다고 하니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물론 협력사업비를 집행부하고 한수원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런 데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회 생각하고 분명히 반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소통관님, 우선 시민원탁,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민원탁회의 의제를 선정할 때 의제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 경주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제 중에, 원탁회의 토론의제 중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의제선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위원들이 열다섯 분이거든요. 거기서 발의, 거기서 의견을 내주시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것만 하려면 그 안건을 꼭 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동청소년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 연 3회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교육원탁토론회를 따로 가졌습니다. 그것도 원탁회의하고 별도로 저희들 시정새마을과하고 협업해서 했거든요. 그때 그 방법이 주관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행사진행을 저희들이 대신해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아동청년과하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용역을, 진행은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이 들어갔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이 토론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차후에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정을 할 때 시민의견수렴결과서가 반드시 이렇게 서류에 첨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전라도 완주가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대상으로 선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주가 선진지 견학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와중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스톱이 되었는데, 스톱이 된 이유가 완주에는 중국 유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스톱이 되었거든요. 우리 경주에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는 지금 위덕대하고 동국대, 경주대가 있는데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255명이 있고요, 동국대가 243명, 위덕대 7명, 경주대가 5명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경주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243명이고, 그런데 이제 243명 중에서 153명이 이제 기숙사에 거주 예정인데, 47명은 졸업을 했고 지금 국내에 체류 하는 학생이 43명, 그리고 나머지 153명 중에서 기숙사에 75명이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 78명이 사실 원룸에 거주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어제 지사님께서 회의를 소집해서 갔는데 지사님 말씀은 기숙사 안에다 수용을 해라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계속 동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동대 기숙사 하나를 아예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학생들을 한 2주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협의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원룸 들어가면 어차피 성건동, 성작동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동국대에 전달했고, 나머지 방역 소독이라든지 손소독제, 세정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열감지 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인데 각 대학에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이 지나다닐 때 열이 나면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지원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각 대학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동국대 학생들이 한 153명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는 것이 제일 큰 관건 같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어쨌든 사회 전체 분위기가 중국인 하면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들이 혐오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에 의한 어떤 그런 바이러스보다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그 혐오바이러스가 더 급속하게 확산되고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뒤에서 여행 중에 중국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슬 피해지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경주 사회에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이것 보충질문 좀 하려고. 우리 지금 현재 동대 그러면 153명이 외국인들 중국인들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곧 들어온 예정입니다. 한 2월 25일 정도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거지.

김수광위원

2월 25일쯤 이제 들어온다? 들어오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동대 기숙사에다가 2주 동안은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어제 지사님 말씀은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일단 기숙사를 이용해라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대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도 문화관광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책자로써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계속 기차 태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24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이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통과를 시켜줬지요? 6억 원인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어떻게, 진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현장에 가가지고 설계 쪽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영태위원

아, 설계 쪽으로? 그게 이게, 완성이라고 해야 되나 리모델링이 다 끝나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여름 되기 전에 한 서너 달 하면 되지 싶습니다.

한영태위원

열흘되기 전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여름, 여름.

한영태위원

아, 여름되기 전에? 하여튼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도,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헛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의 행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여하튼 예산이 아깝지 않게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예년과 달리 2020년도의 중점 사업은 무엇이며 혹시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있는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한 80~90%가 대부분 다 법정사무이고요, 올해 새로 하는 것은 호국평화공원 조성 두 군데 중에서 아마 안강 것을 먼저 하고 강동 것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활센터 리모델링은 사업이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는 주로 저희들이 하는 법정사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25쪽에 보면 위기 가구가 있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서술을 하셨습니다. 기대효과만 있는 것보다 문제점, 대책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인적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행정기관 쪽에서는 지금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 위주로 주로 하지만 제도권 외에 있는 분들은, 사각지대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10일 전부터 계속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쪽에는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이 사업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예산이 따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실 있는 업무를 집행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왔던 컨트롤타워 문제 때문에 중복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배분이 되고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각 읍면동에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이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그분들 하고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또 그분들이 컨트롤하다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시 쪽으로 연결해주시면 저희들이 전체 실무협의체라든지 다시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읍면동하고 그분들하고 소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옮기시니까 좀 어떠세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쪽 복지지원과에 있을 때는 안 그래도 조금 힘든 그런 것은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쪽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우선 제가 지역사회서비스 G2사업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보행지원 투자사업 여기에 이번에 우리 민원 올라온 것 많았죠? 혹시 접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G2사업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신청기간을 우리가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과 심리 지원과 마찬가지로 이틀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틀 기간이 올해 2월 6일~7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6일~7일 사이에는 7일 날 정월대보름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시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동 비전 형성이나 심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은 부모들이 대신해서 가서 신청을 해줄 수 있지만 이 노인 바우처 사업은 본인들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 절에 가신다든지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행사 때문에 각 읍면동에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못 가셨다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 이번에 시민소통콜에도 그 민원이 올라오고 했었죠? 이것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장에 하고 또 이렇게 알아본 결과로는 대보름 되기 이틀 전부터 접수를 받았고 접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 날이 보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이에는 아마 그분들보고도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했습니다. 주로 안마・도수 쪽으로 많이 대부분 다 쏠리셨고 또 그쪽에서는 아마 신청이 없는 데는 아예 없었고 있는 데는 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사각지대가 혹시라도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어차피 노인 보행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는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월6일~7일 날 지원을 못하신 분들은 그럼 향후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보통 추경 때 잡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추경 때 다시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국도비도 그때, 보통 통상적으로 추경 때 더 내려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비전과 심리 지원 이 사업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애들이 만 6세인가 7세부터 올라와가지고 고등학생까지 있다 보면 이 지원을 이미 다 받은 아이들은 또 다시 다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급자 애들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코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서비스를 실시해야 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행복 가꾸기 마을 코드로 해 가지고 사업코드가 20200 해 가지고 다른 사업코드가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 비전이나 심리 지원을 받았던 대상이라도 코드가 다르면 이 아이들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행을 할 수 있을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담당자분들이랑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이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이렇게 유지되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체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활성화 물품 지원 이렇게 보면 여기 유인물에도 냉장고, TV, 에어컨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읍면동에도 좀 소통하셔서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어르신들도 어느 물품은 되고 어느 물품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련의 어떤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 좀 모호한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좀 주지를 잘 시켜달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덧붙여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면 우리가 지금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431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622개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특별 난방비가 면적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431에서 더 지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줄어서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치는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평균적인 수치이고 난방비라고 하면 경로당이 만약에 30평이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발생되는 것 지급하는 게 아니고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침에 따라가지고 면적별로 돈이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에어컨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김치냉장고가 경로당에 지급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김치냉장고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직 한 군데도?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김치냉장고 어디는 받았다, 어디는 받았다 하고 이야기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시가 아니고 어느 다른 데, 한수원이나 뭐 이런 데서 주는 것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후원받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김치냉장고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각 경로당마다.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일괄적으로, 앞으로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공통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회의 허락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김수광위원

경로당마다 이것을 필요한 부분들이 거의 이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경로당에서 많이 하는데 어디는 받았다, 안 받았다 하니까 우리 시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줬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각 경로당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의회에다가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금방 김수광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을 우리 전체의원간담회 시에 제출하세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하게 되면 600개에요. 600개 들어가고 내구연한 따져서 몇 년마다 지금 현재 김치냉장고 외에 냉장고, TV, 에어컨이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합쳐서 6억이든 7억이든 매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정해서 의회하고 상의가 된다면 품목을 늘리든지 아니면 과다한 예산부담이 된다면 지금 현행대로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 기간을 주세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질의사항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냉난방비가 올해부터 지급하는 시스템이 바뀌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지원하는 방법이 바뀌는 부분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기존에 난방비 나가던, 냉‧난방비 나가는 부분을 지금 따로 통장을 개설해야, 따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 부분만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바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사용 전에 지급해서 사후정산 받습니까? 아니면 사용한 뒤에 실 경비만큼만 지출할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일괄적으로, 냉난방비는 일괄적으로 지출을 하면 나중에 정산을 그렇게.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올해부터 바뀌잖아요. 올해도 그러면 똑같이 돈을 줍니까? 일단은 그러면 돈은 지급을 하고,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를, 영수증을 청구를 하고 1년에 한 번만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4/4분기 마지막에 돈이 남.

최덕규위원장

12월달까지, 돈, 그러면 경로당별로 요금을 납부하고 냉방비든 난방비든 납부하고 그다음에 남는 돈은 다시 반납을 한다고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반납 안 하고 다음해 받는 돈에서 감액 처리.

최덕규위원장

다음해는 그러면, 다음에 나갈 때 그만큼 줄여서. 통장정산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경로당이 지금 현재 나가는 보조금이 운영비가 72만 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운영비, 일반 난방비, 정수기 렌탈비, 특별연료비.

최덕규위원장

다해서 170만 원인데.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냉난방비는 180만 원입니다. 연 180만 원.

최덕규위원장

특별난방, 특별연료비는 뭐에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특별연료비는 이게 이제 도비사업으로 면적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면적별로 나눠준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제는 일반 난방비하고 냉방기에서 실정산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은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국비로 받는 냉난방비 이것만 지금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특별연료비는 지금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지출하겠다는 얘기에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일반운영, 난방운영비하고 같이.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써가지고 모자라면 특별연료비까지 합쳐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난방비, 냉방비 특별연료비를 한꺼번에 통장에 주고,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별도로 통장 만든 것은 냉난방비 180만 원 그 부분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특별연료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연료비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일반 운영비 쪽에 통장에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들어가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통장이 다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포함되지 않느냐는 거지.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통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저거 일반운영비하고 일반 난방비하고 특별연료비는 도비 포함.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세요. 난방비, 냉방비를 정산을 하잖아요. 실거래가면, 실로 썼는 만큼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특별연료비도 연료비잖아. 냉난방비잖아.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그러면 남아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운영비로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특별연료비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도, 국비는 쓰면 안 되고 도비는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통장에 지금 분리되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통장을 자꾸...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침 상으로 국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는 탄력적으로 사용하라고.

최덕규위원장

명목을 난방비, 냉방비, 그다음에 특수연료비라고 쓰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게 만약에 그냥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줘 버리면 이런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지,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하다가 올해부터 하는데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이제 정산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특별연료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면 모자라면 더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국비 나오는 것은 모자라는 것은 더 주는 것은 없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경로당에서 만약에 연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렇죠? 50만 원이 만약에 넘어서 6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운영비에서 빼가지고 6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는 어려운 말이라서 못 알아듣고 있는데 여하튼 이래 지급을 하든, 저래 지급을 하든 경로당에 냉난방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경로당을 찾아뵈면 항상 불이 꺼져 있고 어떤 때는 썰렁해요, 방도. 이제 이게 아껴서 이래 한다는 습성이 되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것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노인들 좀 충분히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것은 충분히 지급된다,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좀 해서 많이 좀 이래 쓰시라 하소. 너무 아껴서, 아끼면 똥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냉난방비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남든 안 남든 운영비에다가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으면 반납을 하라고 하면 결국 안 써도 될 걸 갖다가 써뿐다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냉난방비 별도로 통장했는 돈은 우선으로 쓰면 그것은 일단 다 써버리고 나머지 것은 운영비로 보태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사람들 심리가 쓰고 보자, 돈 반납하니, 그전에는 아껴가지고 쓰면 그것을 운영비에 쓸 수 있었는 것 같으면 아껴서 쓸 수 있고 한데 그게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그런 것을 잘 이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게, 경로당에 원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껴쓰더라도 그렇게 좀 하자, 아껴 쓴다고 해서 그분들이 추워가면서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보시고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지침이 내려왔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경주시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아껴서 쓰면서 운영비에 이렇게 보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한번.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예”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국비 쪽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을 드려야 되지, “예”하면. 그러면 설문조사해 가지고 안 주겠다는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수광위원

국비는 그렇게 하고 도비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도비는 운영비로 쓸 수가 있고.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도 시도 프로테이지 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국‧도비, 국‧도‧시비는 다 마찬가지, 국비부터 먼저 반납을 해야 되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국비 먼저 써버리고, 그렇죠? 아니, 운영비.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것도 국비로 내려오는 냉난방비는 먼저 우선적으로 쓰고.

김수광위원

쓰고, 남는 것은 도비 쓰는 것으로 하고 시비 쓰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우리가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반납 안 해도 된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 분들, 너무 몰아세운다.

김수광위원

그냥 물어보는 건데.

광호

박광호위원

너무 몰아세운다. 본 위원은 양곡비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양곡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일률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읍‧면에는 20로 짜리 8포 나오고, 아, 7포 나가고, 동에는 6포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래 모여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다녀보면 이 양곡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곡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남는 동네도 있고, 남는 동네, 그런데 좀 모자라는 동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양곡이. 이게 저희가 보면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오시는 동네도 있고 모여서 식사하시는 동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내남도 그렇고 건천, 서면, 산내, 고령층들이 많이 있는 곳들은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규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리 있게 좀 할 수 있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2월부터 경로당에 행복도우미가 파견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 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양곡소유량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 8번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번, 그러면 이런 것을 행복도우미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부족한 동네가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경로당에 지급하는 물품이 대략 몇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활성화 물품사업 지원 하는 것은 냉장고, TV, 에어컨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또 이번에 최근에 공기청정기를 다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경로당에 가보면 안마기, 김치냉장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물품이, 활성화 물품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에서도 이것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안마기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도? 안마기는 도에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김치냉장고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게 알고 간담회 때 오실 때 이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고, 간담회 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일선 경로당에 가면 회장님과 어르신들의 어떤 개입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회장님은 전기 아껴라, 보일러 많이 틀지 마라 이러시고 다른 어르신들은 많이 좀 쓰고 싶은데, 이런 갭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정산, 아파트는 내역이 쫙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게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도, 꼭 투명성 그걸 떠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불협화음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내역을 알면 요금이, 난방요금이 많이 나온다 치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아끼는 어떤 그런 문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회장과 총무님이 일괄로 이렇게 관리만 되면 서로 간의 오해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면 읍면동에서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사실은 요즘에 각 종교단체에서도 노인 분들 관련된 대학들이 많거든요, 노인 대학이.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저한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론 각 지자체에, 제가 경주여고 옆에 플래카드를 봤어요, 노인 일자리 수행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시청 홈페이지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시청 홈페이지하고 읍면동이 이・통장 회의 시에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6개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도 각자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게 현수막뿐이신가요? 좀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은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202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참여자 확정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38개 사업단에 3,145명입니다.

서선자위원

다 꽉 찼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항상 순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참가자 먼저 선순위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건가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신청을 하면 점수별로 해서 사업단별로 인원만큼 정원이 되면 그다음 후순위는 대기 상태로 놔두고 그런 식으로 다 자르기 때문에 정원은 다 찹니다, 이게.

서선자위원

혹시 여기에 참가하고 싶어도 이게 아까 선순위로 먼저를 신청을 받는다 하셨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계속 했던 사람들이 또 하는 그런 폐단은 없나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상으로, 점수제로 해 가지고 자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먼저 우선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

서선자위원

그럼 일반 노인들은 들어가기가 힘듭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일자리사업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초연금대상자.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여기 덧붙여가지고 보면 일자리가, 현곡을 예를 들어 보니까 현곡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시내 사람이나 외지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현곡의 노인 분들이 왜 지역의 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안 해 주노, 그걸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한번쯤은 이렇게 생각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봐 주십시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럼 지역일자리 없는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행기관이, 6개 수행기관에 38개 사업단이 있잖아요. 아이템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 선정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를 공모를 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춘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요, 새로운 것은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침 속에서 그게 다, 그러면 승강장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재지킴이 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승강장 사업은 우리 시 특화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박광호 위원도 시정 질의도 하셨는데 그러면 특화사업이, 승강장 사업이 그렇게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경로당 청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청소하는 것을 아이템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특화사업 같으면 가능한 부분이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청소는 시행을 했는데 실패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지? 그 실패한 이유는 나중에 한번 해 주세요. 지금도 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몇 개씩 맡아서 할아버지 경로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자리 차원에서 그 동네에 한 명씩 정해버리면 다 되는데, 아니면 한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고 어디서 했는지, 지금 특화사업 이것, 승강장은 어디서, 시니어에서 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위원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같으면 승강장 사업이 현곡이다, 그러면 현곡의 승강장은 현곡 지역의 노인 분들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경주시가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 중에 주소지가 현곡에 있으면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답니다. 시니어클럽, 그러니까 자기 수행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하느냐, 우리 현곡의 노인네들도 일하려고 쭉 눈뜨고 있는데도 그런 자리가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참여하는 대상이 아까 홍보가 덜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것도 있고 하니까 홍보 차원에서라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이 제도의 문제점이요, 각 점수가 편차가 생기죠? 각 사업단마다,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몰렸는데, 승강장 청소에 만약에 많이 몰려버리면 거기는 70점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다른 문화재 이런 지킴이 쪽에서는 한 10명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60등도 당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예비고사처럼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점수를 받아서, 1등부터 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참여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데로 가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35페이지요. 여기 우리 들어가는 데 포장이 다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준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불편예상, 조속한 포장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포장은 거기도 가는 데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반대쪽에 새마을회관 쪽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휴포레하고 용강 지구에서 들어오는 길이.

김수광위원

아, 그쪽에서 오는 것?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포장이 한 150m 정도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가 장애인 여기 하면, 11개 단체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장애인 단체는 거의 다, 여기 다 들어와지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제 사무실 없는 단체는 거의 없어지겠네,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사무실들이 이쪽으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몇 개 단체는 벌써 입주했고 지금 단계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못 들어오는 단체도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는 1개 단체가 늦게, 우리 단체에 등록된 1개 단체가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는 어딥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권익협회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 어디 협회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기존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세를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세는 그러면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세는 자부담입니다.

김수광위원

자부담이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여기 지금 세를 받는 것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기 우리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차료를 받습니다.

김수광위원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임차료를 받는 것하고 밖에서 그냥 개인들한테 임차한 금액 차이가 좀 나겠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조금 저렴합니다. 조금, 밖에 일반세를 얻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이렇게 보면 시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SNS상에 많이 열정적으로 올리시거든요. 그 부분에, 그 열정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복지업무에 오랫동안 계셨지요? 장애인복지과의 수장이신데 중점적으로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를 좀 중점적으로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가 새로 준공이 되어서 장애인단체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장애인 단체들 운영에 조금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저희들이 여성행복드림센터를, 새로 부지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설계용역과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여기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에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45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는데 이것 지금 진행된 만큼 한번 보고 좀,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5월 달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7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8월 달에 지방정부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8월 달에 또 지방정부 협약 계획 규약 고시를 했습니다. 하고, 12월 달에 한국 유니세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1월 달에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준 것?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금년 한 6월쯤 되어야 나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하고 대구에 있는, MOU를 하고 체결을 해 가지고 아동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아동인권 관련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것 작년 당초예산에 강사료가 전액삭감 되어 가지고 비정규단체인데 무료로 해 주기로 우리하고 MOU를 3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세출요구서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아동친화예산서 제작이라든가 각종 인쇄비와 재료비, 이런 게 전부 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당장 필요한 예산들 아닌가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실 건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당장 있으면 좋지만 아마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해도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담당자, 맞습니까? 이것 잘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지금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 아동친화도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에 잘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대상받은 완주를 시점으로 해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섭외를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도 미리 받아보시고 그래서 갈 때 당일치기가 아니라도 1박 2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계획을 좀 완벽하게 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산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산내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미통과 되었습니다. 미통과 되어 가지고 2년간 운영비가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아동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 진각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년간은 자체 경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도 가능한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 중에 있어서 시비를 지원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추경 때 일부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통과 못 되었다는 이유는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통과 못 됐는데 그것 통과 못 된 것을 시비 지원 해 가지고 그것 저거 데스크, 뭐라고 하노, 운영주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산내 운영주체를 할 만한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없고, 진각종에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뭐 때문에 그것 못 받았어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점검에 미비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저거 뭐야, 점검에 미비사항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운영주체도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점검할 당시에 센터장이 사표를 내고 하고 해 가지고 서류제출이나 이런 게 조금 미비했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때 점검 당시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평소에도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일 점검 온다는 하루 전에 아마 센터장이 사표내고 가니까 자료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금 문 닫은 것 있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산내.

최덕규위원장

대현.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협약해제를 통보했고요, 4월 30일까지 시설 일체를 우리 시에 인계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기한은 끝났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원래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협약해지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협약해지 해서...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아까 지역아동센터 산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나오는 데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평가해서 부적합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그러면 2년 동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 부적합 나올 때 우리 시에서나 부적합 나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평가하는 게 없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도 지도 점검을 가가지고.

김수광위원

아니, 지도점검을 했을 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보통 2년 같으면 2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거기에 평가에 되겠다는 안 되겠다는 것쯤은 우리 시가 먼저 이렇게 좀 관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서, 뭐 그 사람들이 나와서 평가해 보니 보건복지부에 와서 그렇게 되더라, 이것은 좀 우리 시의 행정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가가지고 지도점검도 하고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항목하고 또 우리 시에서 자체 점검하는 항목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조금 덜 챙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시가 먼저 좀 선행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고, 그렇죠? 이분들이 2년 동안 어쨌든 고생해 가지고 사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다른 지역센터도 지도점검 시 필히 체크해 가지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4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또 동료 서선자 위원께서 아동친화도시조성 조례를 통하고 또 우리 경주시에서도 열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죠,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신청한다고 또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혹시.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신청하고 난 뒤에는 유니세프에서 자체에서 점검 나옵니다. 점검이 나오면 거기 통과되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꼭 신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주시에서 많은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당부를 드리고, 우리가 이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어떤 분위기 조성이죠,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서 결국은 지금 우리 방금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던 산내아동복지센터에 아동들이나 가는 과정에서 애들이 수혜를 받고 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 잘 되겠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인증만 받는다고 해서 애들이 불행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불만 있는 것은.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인증도 받고 경주시가 아동친화적으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가는 과정에서도 행정과 현장에서 같이 병행되어서 가주면 더 좋겠죠? 과장님.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어린이날 행사를 할 적에 아동친화도시 선포식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이렇게 산내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을 구비 잘 살펴주시면서 가면 결국은 우리 경주시가 더욱 좋아지겠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취지대로 잘 좀 갈 수 있도록 업무와 현장에서도 병행해서 두루두루 잘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44페이지 진로진학 정보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진로진학 지원 활성화는 지역에 청소년 및 학부모한테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라든지 진학에 대해서 시에서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취지는 이제 알겠는데 사실 요즘 경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배치고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딱딱 정해지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이나 SNS 또는 인터넷에 정보가 워낙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부모들이나 본인이 파악을 잘하는데 1억이 들어요, 1년에,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어디에 쓰는지를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사실 1억 중에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게 한 5,000만 원쯤 됩니다. 그게 진로체험센터 구축할 때 한 5,000만 원 지원합니다. 이게 대구한의대에서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각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홍보도 하고 아이들한테 상담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고, 올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은 한 4월달에 대학진학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진학컨설팅 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1 대 1로 진학프로그램을 상담하는.

한영태위원

이게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손창수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했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대학진학 설명회를 작년에는 12월달에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대학진학 설명회는 11월쯤 되어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4월에는 왜 하는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조금 일찍 해 가지고 학생들이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4월에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일찍부터 방향을 잡아라.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여튼 뭐... 계속 할까요?

최덕규위원장

회의 집중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이게 교육지원청에 5,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갖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교육청에서, 대구한의대에 진로체험구축센터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한의대에서 학생들한테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어떤 단체나 어디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줍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우리도 4월달에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1 대 1 상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4월달에, 그런데 거기 한 번 하는 데 5,000만 원 드나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강의료만 주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한 200만 원 미만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그 나머지는 그러면 1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5,000만 원은 교육청에 가고 4,800만 원은 어떻게 하는교?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수시로 저희들이 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글쎄, 제가 뭐 이게 애들한테 진학에 도움을 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예산이 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5,000만 원도 어떻든 교육지원청에서 믿고 일을 줘야 되겠지만 사후 어떻게 정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경주시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애들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곳곳에서. 진학전문가들이 SNS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이 공개를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왕 애들한테 도움을 주고 진로를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게 하려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정말 프로그램을 제대로 탄탄하게, 돈을 이것보다 열배를 더 써도 저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학교 한 2개교해 가지고 진로에 대해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여기 진로진학 정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올해부터는 우리가 자유학기제가 아닌 자유학년제로 중학생들 바뀌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우리 경북 5군데에 경북미래교육지구로 해서 해마다 사업, 각 시비 2억, 도에서 2억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4년 동안 16억이 지원이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랑 무슨 의논된 것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진로진학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는 2개교인데 사실은 우리 중학교 2개교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실시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실제로 진로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유 시간을 주다 보니까 대부분 핸드폰을 본다든지 딴 짓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저는 숱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수련관에서 분기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십시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통과한 것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따로 준비한 슬로건이 있습니까, 혹시? 슬로건.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슬로건은 없는데 다음에 추진위원회 할 적에 슬로건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가, 일례로 제가,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아동들이 버스를 일렬로 타면 아동을 우선적으로 탑승을 시키더라고요. 두 번째,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를 먼저 탑승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 아동이 항상 우선시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경주시에는 어딜 가면 어른이 앞장서고 애를 뒤에 태우고 줄을 서더라도 어른들이 꼭 애들한테 치이잖아요,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과정에 우리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공공장소라든가 아동들이 모이는 곳에는 작은 현수막, 작은 리플릿이라도 아동 먼저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거기에 관련해서 저렇게 해놓으면 이게 가는 과정에도 시민들이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이런 데 아동부터 탑승합시다, 그런 문구로 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렇게 되면 경주시 전체가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아동친화도시 아, 무엇이다 느끼고 호응도도 좋고 조례 취지, 우리 경주시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세입증대 주요추진계획에 보면 신설세원 발굴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저희들 3년 전부터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데 우리 경주에 계속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과세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국회에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과에서만 힘을 쓴다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경주시민 전체가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그렇죠? 전체적인, 시민들, 의회, 행정 같이 이렇게 다 힘을 합쳐도 될 동 말 동한 사항을 우리 세정과에서만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세정과에서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 행정, 시도 그렇고 각 단체들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도 국회 통과가, 산자부에서 이것을 국회에다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법이 바뀌어야 사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신설법이 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주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산세로 해서 1년에 받는 게 3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3,200만 원인가 뭐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당초에는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김수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과세표준을 좀 상향으로 조정해가지고 올해부터는 5,000만 원 정도 되고 3년 후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경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김수광위원

과세표준 자체를 올리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로비를 하고 해서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어쨌든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재산세로 해서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재산 그것을 몇 단계, 단계 얼마라고 해서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올리는 데는 그러면 아까 어디 지방, 한국지방 뭐.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

김수광위원

연구원 거기하고 했을 때, 지금 현재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것을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소. 어차피 지금 기존적으로 여기에 대한, 국회 통과가 되어서 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국회 통과를 시켜야 우리가 1,000억 원이든 얼마이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고 지방세로써, 재산세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 힘만 쓰면 거기 연구소하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올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재산세를 내더라도 그런 어떤 시설물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경주시가 안 받아주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접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김수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가 상대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원전특위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역시 맥스터 캐니스터 이 부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저준위방폐물이 있는 곳에는 고준위를 둘 수 없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정부가 어떻게 보면 법 위반을 하고 있고 꼼수를 부리고 있고 시간지연 작전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고준위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데가 거의 잘 없는 게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원전특위나 의회 차원에서는 또 다른 측면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세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준위를 가지고 있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고준위는 거의 대부분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런가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중수로가 저희 경주가 다 가지고 있고.

최덕규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임활

임활위원

그래도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 해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게 사용후핵연료는 결국에는 보관료에 대한 것인데 그게 회기가 얼마 안남은, 3개월밖에 안 남은 이 상태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작년까지 노력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자동폐기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아시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저희들 올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다섯 군데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결국에는 아까도 법적인,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부분으로 가려면 보관료가 인정이 되고, 이게 사용후핵연료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그게 법에 법안으로 통과가 되어야지 우리 세정과에서는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섯 개 우리 원전지역에 세정과에서 힘을 한다고,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원 구성되면 해당 국회의원들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한영태위원

아, 국회의원들 설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게 결국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정과에서 노력을 한다? 어떻게 할지 내가 그게 좀 궁금했는데 별다른, 특별한 어떤 그게 없긴 하네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하여튼 산자부하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결국에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한영태위원

잠깐, 제가 마저 할게요. 결국에는 시민이나 시민단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몫입니다. 세정과의 몫은 아니고. 제가 질문드릴 곳이 아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게 세수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여하튼 우리 세정과 올해, 한 80억 원 증감했네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하튼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주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료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좋긴 합니다. 관심 안 가져주는 것보다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올해 지방소비세가 그러면 이게 신설되는 거예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새로 신설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어떤 세목이죠, 지방소비세가? 국비에서 내려오는 건가?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 대한 몇 %를 받는 거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거기서 일부 떼 가지고,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몇 %냐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21%.

최덕규위원장

21%라고 하는데 우리 80억 원밖에 안돼요? 아니 아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셔가지고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21%를 떼 와가지고 도에서 10%를 우리 시‧군에 배분하는 식으로 그렇게.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도가 11% 하고, 우리가 10% 하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러니까 도의 11%도 결국은...

최덕규위원장

10%가 80억 원 같으면 경주시에서 1년 동안 부가가치세가 그럼 800억 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수치가 80억 원이라고 내려왔어요? 아니면 우리가 추계로 하신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려온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내려왔어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가, 경주시가 부가가치세가 800억 원 밖에 안 되나? 그리고 지금 도세가, 목표가 1,70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도세 1,700억 원 중에서 우리가 몇 %를 갖고 오죠? 몇 % 내려주는 것 없어요, 시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30%.

최덕규위원장

30%는 직접적으로 우리,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여기에, 이 시세 안에는 안 잡혀있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여기는 안 들어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안 잡혀 있죠? 주민세가 줄어드는 것은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이것도 역시 경기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직장인에서 나오는 주민세 때문에 그런 거고. 재산세는 우리가 그러면 과세표준이 있는데 왜 3%밖에 안 되지요? 아, 0.5%밖에 인상이 안 되지? 재산세는 변동이 없잖아요,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과세표준에서 하는 거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과세표준이 매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오르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3억 원밖에 안 되냐고. 과세표준이 0.5% 정도 밖에 안 올라요? 시세 지금 목표가 작년에 577억 원에서 지금 580억 원 이잖아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작년 징수 실적을 577억 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낮게 잡은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577억 원이면 목표가, 이것도 대충 우리가, 지금 올해 시가 표준은 우리가 거기 의뢰를 하죠? 거기, 전문기관에?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지가표준은, 예.

최덕규위원장

의뢰를 해서 거기서 과세표준이 오르면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지가가 작년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둔화가 되었다고? 그런데 그 목표치를 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연구원에서 임의적으로 정합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주죠? 그런데 그것 할 때 지금 작년에 우리 시정 질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 아시죠, 용강 휴포레 앞에? 이 표준지 선정 때문에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토지정보과 소관이가, 세정과 소관이가?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입니까? 담배세도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는 지금 담배가 덜 팔려요? 추세가?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은 전자담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전자담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러면 국가에다가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전자담배도 일반담배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달라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은 세율을 자체를 낮게 맞춰서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은 좀 올리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징수과 생긴 지가 지금 6개월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근징수과장

작년 7월달에 생겼습니다.

최덕규위원장

7월달에 생겼는데 6개월쯤 더 됐다, 그렇죠?

최정근징수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6개월치 가지고 평가가 될라나 모르겠는데 새로 부서가 생김으로써 징수실적이 좀 높아졌어요?

최정근징수과장

저희들 번호판 영치도 많이 했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복지연계 26건, 생보자 책정 15건,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번호판도 많이 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62페이지 경주경찰서 조성 사업 이것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매수율이 30%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매수율이 30%라고 하면 이것 평당 얼마에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지금 평균단가가 90만 원 됩니다.

김수광위원

90만 원. 3*9=27 같으면 한 2,700평 정도 지금 매수했네요, 그렇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계획은 이것 어떻게 잡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게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기간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지금 경찰서 계획상으로 2022년도 1월부터 해 가지고 13년 6월달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2020년이니까, 한 2년 정도 기간이 있네요, 그렇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경찰서가 지금 9,374평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최소 면적으로 한다고 하면 4,000~5,000평만 해도 가능한 겁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그 안에는 보연 공공청사부지는 한 7,270평 정도, 그 안에 도로 부지도 있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300평이고 보훈청사 부지로는 7,270평.

김수광위원

아니, 7,270평인데 지금 현재 어떤 보상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7,200평을 다 이렇게 보상해서 협의가 가능한지, 그것은 우리 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아, 이것 이대로 가면 되겠다, 1년 뒤에는 되겠다든지 이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수용까지는 가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수용가능한 겁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해 보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갈 예정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갈 예정인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공청사 용지 목적으로 해서 몇 %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몇 % 매입이 되었을 때 수용위원회에다가 받아주고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가면.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지금 프로테이지는 없고요, 지금 현재 협의가 좀 안 되는 것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격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 땡기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 50% 정도 저거하고, 보상하고는 바로 수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수용이 들어가면 그때는 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나오면 그때 좀 더 약간 오르겠죠.

김수광위원

오르겠죠. 그런데 50% 가지고는 수용위원회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시설인가 받으면 가능합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프로테이지는 별 관계 없답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시작한 거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왕 시작한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렇죠? 지주들 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우리가 보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미온적으로 이래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끄는 거거든요. 이것 내 일이라 생각하고 기 시작한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상협의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 나서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93억 원이 시에서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금액 아닙니까? 이게 넘어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그게 공유재산 심의의결 할 때 30% 내외까지는 그 의결사항이 넘어놓고 예산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별도로 승인 통과를 받아야 되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되게 첩첩산중이시더, 이래 보니까. 이게 지금 이쯤 되면 30%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것 다른 분들 지금 간을 보고 있을 건데요, 지주들은.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보상을 올해 1월쯤 지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30% 진행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겁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뭐 진척이 그렇게 늦어진 건 아니다, 그렇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층, 본관 4층에서 이쪽 의회동 오시는 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느끼는 게 전혀 없으신 모양이네요. 담배 피우시고. 밑에 처리해 놨는 것 오늘 가시면서 보십시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통로를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4층 우리 흡연하시는 장소를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본관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동도 오면 복도에 오면 여기는 3층입니다 라든지 이런 표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올라오면서 다 계산하고 오겠지만 한 번씩 아차 아차 싶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서비스 정도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건의 드렸습니다. 조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스마트미디어센터 잘하고 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센터장이 시장님이 임명했다고 그게 아니고 거기 문제 있으면 과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관리 잘하시고 소통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자, 휴대폰에 있는 앱 있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배달하는 서비스라든가 그런 ‘배달의 민족’도 있고 ‘요기요’도 있는데 경주에 한 만 점포 이상이 되어 있는데 외식업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지역에 배달서비스는 경주에 배달 앱을 하나 만들어서, 중앙에 이야기하면 수수료 나가고 뭐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을 스마트 미디어센터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연계해서 위치정보 서비스인데요, 경주에 오시는 분들이 위치, 경주 위치 관광안내 정보 앱을 누르면 현재 내 위치가 나오고 여기서 가까운 위치에 유명 관광지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앱도 그렇게 어려운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그런 것도 외주 주고 그런 것을 떠나서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논의 한번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배달 앱은 그것은 제가 한번 팀장하고 스마트미디어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거고,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위치 기반해서 관광안내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공공 와이파이 구도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관광지에는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은 누구나 와서 이 앱을 알고 누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관광지에 와서 우리 골든파이 경주가 접속되면 시정홍보나 아니면 여행정보 중에서 선택을 하면 여행정보를 선택하면 거기 위치기반해서 관광안내, 그 다음에 문화재 해설 그다음에 주변이동경로 안내서비스까지.

임활

임활위원

되어 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예. 관광지에 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공공 와이파이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2억이잖아요,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2억 가지고는 화랑로 주변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시내중심권.

최덕규위원장

그래 시내중심권 하시는데, 밑에 보면 5억 원 정도 운영비가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 2억에 대한 것은 아니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현재 경주가 전체해 놓은 게의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전체 1년 회선료하고 전기료하고 운영비입니다. 이것 포함애서.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372개소에 296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것을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공요금을 일단 KT나 뭐 이런 통신하고 어떤 협의를 좀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가요? 금액을 싸게 한다든지. 최하금액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공공 시청, 공공 와이파이 쓰게 되면 그 두 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무료 인터넷 하는 게 클릭하는 게 있었어. 요즘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 요즘은 해 보니까 이게 없어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전에는 아주 쉬웠는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게 지금 하면.

최덕규위원장

지금은 그것을, 아니, 이것 질의라기보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일단 공공 와이파이 접속을 물으면.

최덕규위원장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하면 화면이 뜨는데 예전에는 인터넷, 무료 인터넷 사용하기 딱 누르면 바로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서.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화면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최덕규위원장

나중에 마치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1번, 2번 따로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잘 안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 바뀌고부터 잘 안 돼요, 어려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혹시 예년에 비해서 새로 추가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 새로운 것은 사업이 강좌, 수강생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몇 가지 더 불어나기는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관장님, 지금 한림야간중고등학교, 경주행복학교, 경주시평생교육사협회, 경주문화원 등에서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 뭔가 좀 집중적으로 모아서는 못하나요? 뭔가 이렇게 특색이 있습니까?

기석

서기석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게 특성이 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야간중고등학교는 성인문학교육, 이것은 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위주로 하고, 한림중고등학교는. 경주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인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별도로 3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풍물단을 운영을 합니다, 노인네들요, 나이 많은 분들이고. 경주문화원은 안강 교육장이 거리상 멀리 떨어져서.

서선자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네요.

기석

서기석평생학습가족관장

문예반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평생교육사는, 협회에서는 찾아가는,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문예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이 좀 달라서 한 자리에 모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행복학교에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풍물단을 운영을 하는 게 뭔가 이렇게 과목이 안 맞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 문예교육이라고 하면 한글교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 300만 원으로 풍물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석

서기석평생학습가족관장

풍물단도 하고 문예, 한글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 뿐이라서.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행복학교랑 한림야간중고등학교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이것은 같은 시내권이잖아요?

기석

서기석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똑같은데 한림야간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우리 경주행복학교는 그야말로 문예교실, 그러니까 글자 모르시는 분들 그 위주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같은 문예학교라도, 그러니까 고등교육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검정고시 위주는 한림야간중고등학교에서 문예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주행복학교는 그것은 아니지만 어르신을 위한 초등학교 이런 교육을 위주로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기석

서기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서기석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잠깐만, 통일전도 담당이 6급이시죠? 그러면 국장님, 통일전도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예, 영화관에 있지 않습니까, 보문에? 거기에 가보면, 거기도 있고 시내에도 영화관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가 보문에는 예약이 다 되어있고 혹시나 해서 시내에는 해 보니까 영화관이 이렇게, 주차장이 비어있는 그런 현상도 있긴 있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시 도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월 주차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좀 받아주셨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도심 상권을 좀 기피하는 게 영화관은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이 늘 붐비기 때문에 좀 가기 꺼려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주들께서 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행정국에 사업도 많고 부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업무 보고를 하면서 본 위원이 각 과마다 중점사업 아니면 예년과 비교해서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공통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작년, 예전의 예산결산서를 펴고 이렇게 보고 베끼는 것보다 좀 신규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개발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야전사령관들이시니까 이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도 되는 사업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과감히 적용을 해 주시고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사업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도 공통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예년에 비해서 추가로 사업된 게 있습니까? 올해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 사업이요? 있습니다. 11쪽에 의약팀에 저희들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이라고 하는 게 올해부터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20만 원인데,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을 2명을 채용을 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혹시나 의료기기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과대 광고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입니다. 연 10일, 두 사람이 연 10일해서 일당 5만 원 줘서 하고 피복비 10만 원씩, 20만원해서 예산은 120만 원으로 새로운 사업이고요. 작년에 예산할 때 설명 드린 바 있는 것, 국제치과학술대회,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하이코에서. 그 두 가지 사항이 있고요, 또 새로운 것은 예방접종, 예방접종이 새로운 접종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 가격이 단가가 좀 사실 많습니다. 10만 원이 넘고 해서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대상포진을 무료로 해 주고요, 그다음 20세에서 49세 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자들한테 접종이 가능하고, 로타바이러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8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해줍니다. 이 사업이 다 신규입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그저께 동국대학교 음압실도 한번 가보고 경주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를 아주 잘하고 있고 최재순 과장님이 처음에 SNS에서 가짜뉴스가 막 떠돌 때 아주 조기 진화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때 어물쩍 했으면 그게 상당히 퍼져나갔을 건데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우리 시청에, 우리 박원주 팀장이 오셨나요? 어디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여기 민원실에 있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열 감지하는 카메라, 카메라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열화상카메라로 보통 부릅니다.

한영태위원

열화상, 여기에 읽어야겠다. 열화상카메라 맞네. 이게 그 전날 제가, 그때도 그저께입니다. TV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산업용으로 하게 되면 온도 감지의 폭이 5도까지,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6.5도가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1도, 한 0.8도만 차이 나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산업용은 한 5도 차이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전국 뉴스에서 한번 나왔는데, 제가 그때 나온 카메라 모양이 우리 시청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되게 둔한 놈인데 그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것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도 카메라 이게 2009년도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 알아봤는데 이 카메라가 꼭 인체용이나 산업용이라고 딱 구분되어진 것은 없고요, 이게 우리가 사스 때, 사스 있을 때 외국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한사람, 한사람 못하니까 이것 산업용, 쓰고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갖고 와서 그것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 할 때 우선 추려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이게 인체용, 산업용이라고 하는 게 없고 일단 표현의 방식이랍니다. 이게 맞히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산업용은 저 멀리서까지 열을 감지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할 때 우리는 인체용이니까 그것을 좀 좁혀서, 범위를 좁힌 것이고 이게 실내와 밖은 차이가 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제 아무래도 바람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바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차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가 인체에 이것을 직접 대지 않고는 정확한 온도는 사실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추려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서 온도 자체를 우리는 조금 낮게 낮춰놨습니다. 낮게 낮춰놓으면 온도가 조금 낮으면, 울리면 다시 한 번 더 귓속용 체온계로 재니까 좀 빠져나가는 범위가 적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경주에 이 열화상카메라가 비치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6군데 되어 있고요.

한영태위원

6군데는 대충 어디어디쯤 되는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저께 보고드릴 때, 보건소에 있고요, KTX 경주역, 시외버스터미널, 엑스포, 여기 민원실 그리고 하이코.

한영태위원

사람이 좀 많이 올 것이 예상되는 곳에는 웬만하면 설치되어 있네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구입해놓은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구입도 해놨고? 예산도 내려왔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산 이것을, 받았습니다. 도비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2억 원 받아서 지금 10대 구입해놓은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10대 이것도,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고 신품종을 구입하소. 또 어설프게 옛날 것으로 해서, 이게 이번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뒤에 또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창고에 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건데 나중에 또 이상하게 와 버리면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잖아, 그렇죠? 하여튼 경주에, 아까 전에 우리가 다른 과에서 다룰 때도 동국대나 위덕대 같은 경우에 애들, 중국에 있는 애들이, 유학 온 애들이 3월 달에 온다면서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좀 잠잠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놓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주 이 감염을, 아주 초기에 잘 진압을 하고 잘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자도 지금 4명이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7명.

한영태위원

아, 7명이지요? 완치자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많이 참 우리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해서 한 명이라도 나와 버리면 이것 큰일 납니다. 과장님, 이번에 되게 피곤했지요?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학교에도, 그래서 학교 네 군데에, 우리가 구입해놓은 것 다음 주에 오기로 해서 학교에 또, 기숙사에 네 군데 또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완전히 이번에 경주에 한 명도 확진자가 안생기면 시장님한테 회식 한번 해달라고 하소. 제가 한번 제안할게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시장님이 피자 사주셨어요.

한영태위원

아, 피자 사주시던교? 아, 그것은 또 센스가 있네, 그때는.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대학교 그러면 동국대학교는 기숙사에,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기숙사에 일괄 그러면 수용을 합니까? 기존의, 우리 국내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들 하고 안하고 대학협력팀이랑 같이 의논을 하는데 저희들도 카톡방을 같이 연결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할일과 같이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 아직 완전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의논중이더라고요. 그 계획서를 내라 하고 해서 지금 소통관에 자료를 보내고 하는 단계입디다, 지금은.

김동해위원

다음에는 하나 건의 건인데요, 우리 시립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제가 심의를,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구경북에 16개의 시립요양병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이 현금을 이체하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전국적으로도 없죠?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한 데로는 청주, 각 지방별로 다 해 봤어요. 정읍, 부천 이런 데에는 아예 이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전에 제가 보건소에 여쭤보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때 좀 어려워서, 문제도 생기고 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사유재산이라든지 침해도 되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금 계약법에 보게 되면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계약의 이행에 대한 보증은, 우리가 정 현금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전부다 보증 증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개정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은 갑니다, 심적 부담은. 이게 또 협약의...

김동해위원

아니, 협약이 아니라 이러한 게 지금 다른 데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자를, 또 협약서에서는 이자를 시 금고에 넣도록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계약이나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그때 할 때는 정상적인 어떤 저게 안 됐기 이렇게 한다손 치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아니, 전국에 어느 곳도 이것은 아예 조항 자체가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지금 조항이 이렇게, 이 한 조항만 딱 넣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게 작년, 재작년 말로 했기 때문에 그때 할 때...

김동해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최덕규위원장

자 과장님,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때 못 챙겨서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10년 전에 저기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채권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확보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현금 10억 원을 예치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당연히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복지지원과, 우리 뭐였죠? 그때 이렇게 하는 것 있었잖아요? 근저당 설정권 이렇게 할 때, 근저당 설정권이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근저당 설정권 외에 무슨 방법이 있냐 보니까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채권 확보가 목적이면 보증보험으로써 대체를 하면 됩니다. 대체를 하면 되고, 그 계약서 내용까지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다 체크를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자를, 현금 넣어놓고 이자까지 받아가겠다는 이것은 시가 이자놀이해서 장사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위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해야 되지, 자꾸 핑계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핑계는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10억 원 한 것은, 그 이후로 한 것은 맞잖아, 그렇죠? 맞으면 증권으로 해도 사실은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최덕규위원장

되면 그러니까 현금, 조례에다가 현금 10억 원 또는 보증보험증권 이렇게, 그것만 넣어버리면 된다니까.

김동해위원

자,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의 이행보증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이 누가 현금 꽂아요? 보증보험증권 꽂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정을 빨리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조항도 사실은 청주이고 정읍이고 부천에는 아예 이 조항 자체가 없어요. 보증보험증권도 안 끊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의논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일단 의논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보증보험을 끊는 데 대한 수수료는 또 그쪽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자 부분하고 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의논 결과를 바로 연락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아이와 엄마가 건강한 경주’이 제목을 아주 잘 뽑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 보기만 해도 설렙니다, 그렇죠? ‘아이와 엄마가 건강한 경주’아주 좋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출산양육권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첫째 아는 10만 원~30만 원 그렇게 이제 주게 되었고, 또 이제 아이만, 임산부가 또 행복해야 우리가 경주시 뱃속의 아이도 미래가 행복하기 때문에 아가튼튼 행복맘 프로젝트를 3월달부터 계속해서 12월까지 월 1회 운영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도 통역사를 이용해서 따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저희들이 산후도우미 확대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올해 2억 4,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서 모든 출산가정에 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제목만 그럴 듯하게 이렇게 뽑아가 사람 가슴 설레게 하지 말고 전체, 제대로 아이와 엄마가 건강한 경주가 되게 과장님, 특별히 좀 이래 신경 쓰이소. 이런 것은 참 좋으네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방금 추가 질문인데, 우리 산후도우미 확대 지원이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모든 출산가정에 그 산후도우미를 확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2억 4,400만 원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돈으로 확보하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금액에 있어서, 정부지원금을 지난번에는 120%까지 주니까 전체가.

서선자위원

정부지원금이란 게 국비를 말하는 거예요, 도비를 말하는 거예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정부지원금은 국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주게, 올해부터 2억 4,400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산모들이 이제 가정에 가서.

서선자위원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통과시켰습니다. 작년에 통과시켰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모든 출산가정이란 게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가정은 한 몇 가구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출생아수가 한, 월, 연 한 1,200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산후도우미를 지원을 하게 되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금액은 아주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저상위, 차상위계층은 한 30만 원에서 이제 또 일반가정은 한 90만 원 선까지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이것은 정부부담금은 저희 올해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아직.

서선자위원

본인부담금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에서부터 일반 가정 90만 원까지 오고 간다는 얘기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전체.

서선자위원

그 폭이.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폭이 기초수급자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30만 얼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가정은 90만 원까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인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본인부담금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좋은 제도 같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기똥차게 뽑았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경주’ 이것도 참 좋은 건데 제가 이것도 돈이 국비가 뭐 11억 7,0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시에서 3억, 총 16억이나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에 이 치매안심센터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밑에 보니까 치매환자 가족 옹호 및 지지활동자, 치매파트너 양성한다는 건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이해를 돋구어 주이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치매환자가족 프로그램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이 굉장히 돌봄을 할 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지지활동자라고 해서 치매파트너는 작년에 900명 정도를 개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실제적으로 치매가 어떻고, 어떤 활동을 하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이제 돌봐야 되고, 치매보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요양시설을 가지 않고도, 환자들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지활동자 치매파트너는 900명이라고 하셨나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작년에.

한영태위원

작년에.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교육을 1 대 1로 시켰습니다.

한영태위원

받고 갔는 사람이.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도 1,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드는 예산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가지고 들어가는 게 16억 1,100만 원 들어간다,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도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치매가 솔직히 치매환자는 행복해요. 저는 그 당사자는 행복, 항상 기분이 좋고 하니까, 그런데 가족은 진짜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그런 어떤 곳에 이런 경주시가 그래도 말자 그대로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경주가 되게 이런 어떤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좀 제대로 되게 예산이 쓰여지고 효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8쪽에요, 구강건강관련해서 우리 현재 이게 추진계획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구강교육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저희들이 치매프로그램은 구강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전체 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800명 정도 하면 거기 한 세션을 구강교육을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올해는 하반기에 지역아동센터에 교육.

서선자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재량사업으로 해서 의원 재량사업으로 해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구강 관련해서 제가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내가 그것을 똑같은 형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올해는 정부로부터 올해 또 그게 인가가 떨어져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스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갯수를 예산이 허락하면 전체는 개소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한 6개 정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구강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저기 지역아동센터에 구강교육이 들어가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추세가 점점 다함께 돌봄센터로 가는 분위기가 흘러가는 건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다함께 돌봄, 그것은 혹시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거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 지금 6개에 지금 나눠졌던 그런 일들이 하나로 올리는, 맞춤형 돌봄이라 해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경주에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들도 아직 거기 접점을 어떻게 연계할까 싶어서.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아동들 오후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 아동 플러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 아이들도 다함께 돌봄센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이 이런 구강교육에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해서 접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당뇨환자에 있어 가지고 30세 이상 등록환자수가 2만 5,500명 해 놨는데 이게 당뇨하고 혈압하고 같은 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 구분을 한다고 하면 당뇨환자는 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혈압환자가 좀 더 많습니다. 한 6 대 4 정도로 혈압환자가 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다음 여기에 보면 당뇨합병증 검사에 당화혈색소라든가 이런 것을 3,280건을 하는데 여기에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쿠폰을 나눠주면 자기들 이용하는 의원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쿠폰을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65세 이상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작년에 치과협회하고 연계해서 조례 제정한 부분 있잖아요? 구강건강 여기에 보면 그 부분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방학 동안에도 어르신들 65세 이상 불소하고 학생들 지금 방학 동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있는데 그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 개소해 가지고 몇 개월쯤 운영했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작년 10월 17일에 개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최덕규위원장

서너 달 쯤 하셨네요. 그것 어떤 것 같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 하루에 평균 30~40명 정도 걸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성건동이 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고 가족들도 오면 저희들 프로그램을 가족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또 치매환자들도 프로그램을 몇 개월씩 지속적으로 합니다. 인지강화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홍보 때문에 선별검사는 오는 사람만 충분히 못 하기 때문에 나가서 올해도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해서 지금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해서 아주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읍·면·동 쪽으로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선별검사를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다음 주는 지금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선별검사 통해서 치매환자 발견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도 지금 얼마 개월수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있는 자료들도 조금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금연환경조성에 관해 가지고 추진계획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총사업비가 보면 3억 8,000이네요, 그렇죠? 3억 8,000해서 올해도 그러면 금연캠페인에 있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올해도 이제 작년하고 좀, 작년에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황성공연에 금연음악회라든지 이런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도 이제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초록옹달샘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자원봉사자들하고 금연홍보를 많이 활성화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

올해 그러면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초록옹달샘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초록옹달샘이 있는데 올해 다시 ‘맑은소리’라고 금연홍보단체에 이제 결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더 금연분위기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참석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1만 원인가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죠?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이 금연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교통비 정도의 일비 1만 원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게 그럼 작년에 지급된 금액이 3억 8,000만 원 예산 내에서 지급이 되고 또 3억 8,000만 원 예산 내에서 그런 비품들하고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우리가 3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금연, 그러니까 우리 금연지도원들, 금연구역 지도・점검하는 지도원들이 이제 여기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 돈하고 그리고 기간제들 인건비 그리고 다양하게 홍보비라든지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체가 보면 초록옹달샘이 있고 이번에 맑은물소리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50몇 명 정도 해 가지고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도 이 두 단체가 서로 그런 것 없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죠?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게 지금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보건소에, 이제까지 제가 6대, 7대, 8대 해오면서 계속 보건소에 주문하는 내용의 하나가 뭐냐 하면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행정직이 과장도 하고 또 본청에서 보건직이 아닌데도 가서 과장도 하고 이런 예도 있었는데, 지금 행정직원, 이상혁 팀장만 행정직이에요?

상혁

이상혁보건행정팀장

직원 한 명 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더 있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서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많이 좀, 행정력이 갖추어지도록 하고요. 행정력 부재로 인해서 우리 시나 우리 시의 이미지 실추라든지 금전적 손해를 많이 보신 적 아시죠? 지금 노인, 전에 사고난 것 뭡니까? 안심센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간호센터.

김동해위원

아, 간호센터, 그것도 지금 어찌 보면 행정력의 부재에서 온 겁니다, 아시죠? 그때 의회에서 찍어줬잖아요? 이것 곧 터진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소장님하고는 아, 걱정없다고, 우리는 서류를 해놨으니까 괜찮다고, 제가 6대 때입니다.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분명하게 자기는 자신 있다고 하다가 터져가지고 지금 수십억 손해보고, 경주시 이미지 다 저것하고. 그다음에 또 치매안심센터 만들 때, 건립할 때도 보게 되면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계약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갈팡질팡하는 그런 행정을 봤을 때, 물론 보건소는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약하지만, 기본적인 행정력은 갖추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행정력을 좀 키우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아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가장 긴장감 있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요, 제목도 아름답게 잘 작성하시고 그랬는데 기대효과는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대책이나 문제점도 이렇게 서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런 부분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인가구, 고독사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고독사의 대상이 보통은 50대 이상의 장년 남성들한테 거의 90% 이상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건소가 좀 뭔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없고요, 복지관에 지금 관리하는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것은 중에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진즉에 행정력을 발휘를 하셔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증진과에서 지금 업무가.

서선자위원

연계를 해서 그분들 찾아가는 서비스가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성들은 여자인 할머니들보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보다 이런 복지에 나서는 것을 사실은 꺼려해요. 그래서 고독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1차가, 일본에서부터 이런 고독사라는 말이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력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를 놓치지 말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더 좀, 거기에도 하는 게 분리가 다 됐더라고요. 복지관에서도 다섯 군데로 하는 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통합시스템으로 한 번씩은 월 1회씩 연계되는 복지팀이랑, 연계를 해서 그런 의논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