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자료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근거법령인 청년기본법은 현재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계류 중으로 되어 있으며, 19대부터 추진은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계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청년 관련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 청년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 조례가 대부분이며, 374개가 제정돼 있고, 전국의 청년기본 조례로 제정된 곳은 119곳이고, 서울시의 20개 자치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 청년기본법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각 당에서 제정에 대한 법안은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점은 있습니다. 연령에 대한 차이가 있고,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주최에 있어서 총리실이 하느냐,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느냐. 그리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성인지예산서에도 포함을 해서 기금 관련한 것까지 하느냐, 여러 가지의 차이점은 있지만 각 당에서도 현재 발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계류 중이지만. 사실 이 조례안은 제가 2013년도부터 청년 계층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년조례를 제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년의원들이 한번 청년기본법을 만들어보자, 조례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근거법령을 기본으로 해서 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본법이 없다보니 조례도 제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발전기본법안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공청회까지 실시가 됐는데 19대가 지나서 이 법안조차도 사실은 만들지 못하게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9월 27일 청년발전기본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년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구청과 본 의원 간은 계속 꾸준히 교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것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년단체와 함께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청년단체에서 청년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면,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단체들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주거와 교육, 청년 커뮤니티 공간, 일자리,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가장 많았고, 주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숙사, 원룸값, 자취방 가격도 있지만 사실상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집주인과의 분쟁들이나 이런 법률적인 거, 부동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고,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주거에 대한 질적개선, 환경개선 이런 관심사들이 많았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면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사실 광진구지역사회에서 청년이라는 계층에 대한 보호와 법률적인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정책적인 제도와 구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운영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치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여부와 참여기구 운영여부를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조부터 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개념을 정리하고,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5조와 6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7조에서 14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15조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과 16조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중에 청년의견이 반영된, 제가 전체적인 걸 살펴봤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광진구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조례를 살펴보고 저와의 차이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청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도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능기부 및 인턴십이 악용되는 근로형태 근절과 환경조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부분은 서울시 자치구 타구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광진구만의 특색 있는 조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비용추계를 한번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청년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청년을 위한 연구용역비나 위원회 수당, 시설 설치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광진구의 청년사업을 좀 살펴보았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크게 무중력센터와 도전숙, 사회적 직무체험 프로그램, 뉴딜일자리사업, 일자리카페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청년단체와 우리구청 실무 담당자와 논의를 해본결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나 진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수혜자인 주민이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사실 법률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런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더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원룸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주택에 대한 해결 이런 안내 등은 조금더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진짜 청년이 필요한 정책은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기대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을 해서 임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고용이 됐을 때 그 업주와 청년들과의 분쟁이나 법률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도와주도록 하자, 이런 논의를 하였고요 또 주변환경과 개선에서도 보증금이나 월세, 집주인과의 분쟁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진짜 어려움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논의를 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청년의 문제는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의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박성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청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의 사회 참여확대, 권익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발의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조례 제정의 이유 및 내용에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들이 예산 편성에 실제 참여하는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다양한 청년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 기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영하고 반갑게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요.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는 15∼29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19세∼39세를 하고 있는데요. 법마다 청년의 나이가 굉장히 다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청년을 19세∼39세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지금현재 서울시 타구 사례를 보면 타 구에서도 19세∼39세가 대부분이고요. 25개 구청에서 20개의 구청이 지금현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후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39세로 하는 거는 지금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39세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청년들이 사회에 많이 무기력하고 청년들의 실업률이 심각해서 39세까지 증가를 한 이유고요. 대부분의 지금 서울시 정책이 그 도전숙이라든가 무중력이라든가 일자리카페, 오늘 뉴스에 나온 청년주택까지도 19세∼39세까지 거의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지금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는 15세∼29세죠?

그렇죠. 기본조례는 그렇게 돼있지만 청년에 대한 모든 혜택을 19세로 지금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통일이 돼야지 관련법에 보니까 법마다 나이가 다 달라요.

맞습니다.

어디는 34세, 29세 어디는 39세, 39세 이하 해서 법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의에 다만 해서 달아놓은 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19세∼39세로 했으면 그렇게 딱 못을 박아야 되는데 다만 하고 규정을 또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청년 기본법안이 통과되고 하기를 사실은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5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마 이번 국회에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과거에는 19세 이상의 미성년과 성년 이 2가지만을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기본법안이 만들어져야지, 청년의 나이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규정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자치단체의 모든 조례에서 나이가 다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까지 보고 있고, 고용부랑 중소기업청에서는 39세까지 보고 있어요. 또 경기도 조례에서는 19세∼34세, 경상북도는 15세∼39세, 서울시는 15세∼39세, 성남시 34세, 부산시 29세, 전남 곡성은 49세까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각 당에서도 청년을 보는 기준들이 다른 게 자유한국당은 45세 미만, 더불어민주당은 45세 이하, 국민의당은 만 40세 미만 또 OECD 청년기구에서 청년의 실업통계를 낼 때는 15세∼24세를 청년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15세∼29세까지를 또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그거였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사실은 규정을 해줬으면 이런 간극의 차이가 없었을 텐데 이거를 정하면서도 사실 구청하고 저하고 입장에서도 나이를 도대체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 가지 좀 해봤어요. 다른 데처럼 29세까지 해야 될 것이냐, 34세까지 할 것인가 이랬는데,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나 여러 가지에서 신청을 하는 자격에 있어서 그 자격을 너무 범위를 적게 잡아버리면 또 우리구가 규정하는 신청자격에서 밀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거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니 여러 군데서도 49세까지 탄력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넓은 범위에서 39세까지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나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조항을 만약에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꼭 넣는 걸로 여기에 규정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있었으면 전국적인 상황에서도 청년을 몇 살까지 볼 것인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 몇 년 전보다는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는 29세까지 봐야 되나, 32세까지 봐야 되나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청년실업이 더 심각해지고 저희가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학업도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 청년의 나이들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39세까지 좀 잡고 있습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은 법령이 제정이 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지금 제정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권익증진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반영해서 근거법으로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만약에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게 나이가 지금 다른 당에서처럼 45세 미만 45세 이하라고 정해지면 우리 이 조례도 나이를 그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거법령이 제정이 되면.

상위법에 맞게.

그렇죠, 상위법에 맞게. 그러면 근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광진구에서는 19세∼39세로 본다?

네. 아마 이거가 바뀌면 전국적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나이 규정이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그 근거가 없어서 과거에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발단은 그랬어요. 과거에 청년의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때만 해도 여성에 대한 관심과 노인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었는데 청년이라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려다 보니, 예산을 지원할 때 근거 조례나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전국에 있는 조례에서 청년을 지원을 해주면, 다만 여성발전기금을 모으듯이 전국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자치단체에서 권익증진이라는 이유로 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요즘은 취업도 안 되고 힘든 상황에서 청년의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이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19세∼39세 이하의 우리 청년들 인원수, 숫자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 인구가 35만 3,000명으로 잡는다면 19세∼39세는 12만 8,135명 이게 지금현재 7월 말 인구고요. 전체 인구의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의 36%면 꽤 많이,

네, 의외로 많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편이고, 대학교가 건대, 세종대, 장신대 이렇게 대학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제가 봤을 때 넣어야 될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청년들 중에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우울증이라든가 가족 간의 갈등 내지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지원 같은 경우는 청년으로 딱히 안 해도 복지라인에서 충분히 다 섭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청년 기본 조례를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20개 하고 나머지 후발주자로 가지만 하다보면 그런 게 좀더 필요하고 세세하게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청년에 대한 꼭지를 갖고 이게 제정이 되면 주택도 해야 되고 각각의 부서에서 문화도 해야 되고, 또 복지도 해야 되고 각각 부서가 다 다뤄야 되겠습니다, 모든 걸. 거기에서 같이 저희가 논의를 해보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강한 게 제일 좋지요. 그렇죠? 건강하고 안전한 게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이 청년들한테 조금 하나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청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공간 내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청년공간으로 무중력지대가 대표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군자동에 있는 무중력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나 시설이나 여력이 되면 더욱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청년들, 2020년도의 청년들의 기본정책이 4가지의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거리, 쉴거리, 살거리, 일거리라는 그 4가지의 일거리 정책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같이 의원님들과 특히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시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분권 활동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자치분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정책 과제의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자치분권 참여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에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개발과 구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안 제16조에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운영 세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부서에서 내실있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 결의안을 저희가 올해 5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작년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8월이 돼서 올리셨습니까? 조금더 빨리 서둘러서 하시지.

사실상 조례 제정이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작년 3월 20일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서울시 자치구 13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제정을 해서 이런 지방분권에 대해서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제안도 하고 하려고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우리 광진구에 지원해 주는 부분 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일단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이이나 어떤 세미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상호협력에 의해서 공동과제들을 일단은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관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서는 투입할 필요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사업들은 공동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은 이거는 조금 서둘러서 빨리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제15조에 자치분권대학을 설치 및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보조금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로.

그래서 아까 이명옥 위원님이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신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명들을 때 자치분권대학을 자치분권지방협의회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준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가 광진캠퍼스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수료 인원이 한 65명이에요, 구민이 40명, 공무원이 25명. 여기 구민 40명은 주로 구성이 어느 분이십니까?

일반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요 그 중에 각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1/3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되어 있고, 일반구민이 포함된 게 좀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신다, 매년 1회나 2회 정도 하시면 이 부분에 홍보가 좀더 많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광진구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만 끌어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여러 직능단체들도 있고, 일반구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를 어느 정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7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런데 지금 자치분권협의회가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단체인가요?

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거기는 일반적인 수당이라든가 운영경비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경비는 우리구에서 직접 뭘 하든 아니면 어떤 민간인이 했을 때 어떤 효율적으로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든 어떤 자치분권 관련해서 세미나나 포럼 어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 세미나나 포럼 이런 거는 바로 직접 그 행사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이걸 왜 보조금이라고 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아해요.

대부분은 구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포럼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주민들 어떤 스스로 이렇게 개최를 해서 하는 게 관에서 이렇게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구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보조사업으로다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하게 되면요. 어떤 결정을 여기서 내려준다면 다른 민간단체를 공모를 하든지 해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접사업이 없는데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큰 사업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랑 거의 비슷한 그 업무들이기 때문에요 공동으로 그런 것들을 발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혹시 또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이런 세미나나 포럼 아니면 지방분권균형발전위에서 어떤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은 저희구가 그 부분만 신설해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그럼 작년에 우리 광진캠퍼스 운영 결과 이거하고 연계돼서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지방자체제가 운영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정부나 광역으로부터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사실상 위임 받아갖고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체제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해서 세입은 우리구세 수입으로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만약 에 업무는 이거이거 해라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한테 위임 업무들을 이거이거 해라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주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다가 위임사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받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중앙에서 본인들이 예산투입하고 직접 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된 거고요.

주민자치대학이 저희가 설치 및 운영이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주민자치대학의 성격이 자치분권대학?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대학, 그러면 이 성격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광진캠퍼스에서 저희가 단체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사나 이런 걸 지원을 그동안 받지 않았습니까, 6회에 걸쳐서?

네, 광진캠퍼스.

받아서 네. 지금 설치 운영이 됐는데 그럼 이것과 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진캠퍼스라면 제가 조금,

광진캠퍼스 운영 결과 저희가 그 강의 작년에 받았던 게 지금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광진,

같은 내용인데요. 자치분권대학이 보니까 이게 광진캠퍼스인데,

그래서 지금 그거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이게 다른 교육과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을 좀 잠깐 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광진캠퍼스를 작년에 6회 시범운영을 했고, 거기에 저희가 그 회원으로 가입을 이미 해서 그쪽에서 강사가 파견돼서 강사료는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자치분권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 6월하고 7월 달에 걸쳐서 6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네. 그거는 그 강사나 이거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을 했을 때도 그러면 동일하게 그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건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동일하게 지원 받게 됩니다, 계속.

그러면 이게 광진캠퍼스 운영이나 자치분권대학이나 결국 비슷한 성격으로 지금 가는 거고 명칭만 바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광진캠퍼스가 올해 운영된 거는 저희구만의 특색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위탁사업이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도록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였어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일단 자치학회라는 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게 회원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경비나 강사진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저희에게 이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을 해서 기본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진캠퍼스가 운영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제15조에 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 이 조례가 이렇게 조례화 되면 같은 성격인데 이름이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운영이 계속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 만족도에서나 이런 성과가 6회에 걸쳐서 지금 하셨는데 주민참여도나 이건 아까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좀 성과가 있는 편인가요? 자치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이런 것이 좀 따르는 거 같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좀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특히 역사 속의 지방자치라든가 우리 마을에도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강사진이 좋았고 내용도 좋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게 운영될 계획인 거고?

네,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올라와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를 통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어요.’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걸 보면 우선 구성원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구민들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다양한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종류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현장의 전문가거든요, 과장님! 현장의 전문가들을 같이 구성원으로 들여서 좀 의견수렴을 듣는 게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구성원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이 회의하는 데서 연 1회 ‘12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매번 우리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올라오는 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1회 이상이에요, 1회 이상. 2회 이상, 분기별도 아니고, 반기별도 아니고, 3회 이상도 아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1회 이상 남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시간 토의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겠다고 모인 자리인데 서로가 낯선 모임이 모여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토의가 되고, 어느 정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까 심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 구성원에서도 그렇고, 매년 회의 개최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15조에서 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5조에 의해서 17조 경비 지원 등이 들어가요. 그 ‘17조 3항에 보면 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분권 대학에 할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질의답변이 그랬잖아요. 우리 재정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않고 단지 상위에서, 지방협의회에서 내려주는 대로 우리가 올해 6, 7월에 6회에 걸쳐서 광진캠퍼스를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이. 그런데 이거 그렇다면 15조하고 17조 3항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조 삭제하고 17조에서도 3항을 삭제를 해야지 이걸 둔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자치분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경비지원 3항에도 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업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지방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고, 지금 이 회의도 보면 연 1회밖에 못하겠다고 공무원님들도 힘들고, 또 인원 동원도 힘들고, 그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빈번하게 하다보면 힘들고 다양한 이런 불필요한 것 때문에 1회 이상으로 잡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협의회에서도 이 분권대학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번에 이걸 제정한 거에서도 자치분권대학을 또 설치할 수 있고, 또 돈도 지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고 어떤 진정 구민의 삶을 위한다면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질의에 답변,

좀 어떤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구가 한다, 우리 과가 한다 이런 거 내기보다는 좀 고민하셔서 주요 포인트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