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3∼4건인데 500만 원씩이면 2000만 원. 31억 가지고 2000만 원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크게 본다면 －우리 정읍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체를 본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시대가치가 격차 사회에 도래해 있다는 거거든요.

빈부격차, 지역격차 등 격차문제인데 이로 인해서 자꾸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 결함,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활용 면에서 본다면 31억 중에서 2000∼3000만, 4000∼5000만 원 활용하는 것은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가고 나서 상환연도에 제대로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랬을 때 또 환수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