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정부와 시에서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캠페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경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변경안이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들 환경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별표에 규정된 가축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가 2009년 10월 9일 제정 공포된 후 현재까지 11년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운영상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2019년 7월 2처리장 준공으로 재정부담이 더 가중되어 시의 재정부담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부득이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지침 상에는 처리비용은 톤당 최소 6,000억 이상으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2,000원 낮은 4,000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8조 별표에 규정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중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당초 리터당 4원에서 8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본 조례 시행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축산농가의 분담은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의 9.6%에서 14.8%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2019년 8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한돈협회 외 18농가의 연명으로 입법예고 전 공론화한 사실이 없었고, 농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는 사유로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2020년 1월 29일경 3개 지역 양돈지부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6개 농가 중 35개 농가는 수긍하였고 1개 농가에서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리터당 4원에서 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2009년부터 동일한 요금을 운영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 하여 운영비에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으로 시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여 축산농가의 큰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상에 35명이 수긍하고 한 명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축산농가들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수익이 좀 있어요. 아마 이것을 인상 했을 때 WTO, 포기를 해서 개방이 되었을 때는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미래의 일도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시의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반영시키지는 못 했고 시의 부담이 너무 가중돼서 농가 측에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가 지금 한 28% 인상됩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이동협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작년에 2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29억 같으면 작년 대비해서 올리면 한 40억 원 됩니까? 29억 원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면 감소가 좀 되겠네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감소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동협위원
한 10억 원 가까이 감소되겠다, 그렇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양돈농가 몇 농가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이용하고 있는 농가가 56농가입니다.
장동호위원장
56농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56농가에서 이제 35개 농가가 찬성하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의견 낸 것 중에서 18개 농가를 포함시켜서 35개 농가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56농가 중에서 36개 농가가, 그러면 다른 나머지 농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56농가 중에서 의견제출한 농가가, 18개 농가에서 제출했는데 18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참석한 것이 36농가가 참석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이의는 없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가격을 인상해서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없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금 한 농가에서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농가에 큰 부담이 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부담이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사용료에 비해서 전체 한 14%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가축분뇨 처리를 해 가지고 어디로 주로 뿌립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주로 거기서는 건조화 시켜 가지고 발전소하고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거는 가져와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똥 공장에 갖다 주는 것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건조를 시켜 가지고.
장동호위원장
건조를 어디에서 시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하수처리장에서 건조 시킵니다.
장동호위원장
건조시키는 장소가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 호명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전체우리 경주시에 양이 얼마나 되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작년 기준으로 6만 7,000여 톤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전량 수급된다고 봅니까? 불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검증될 수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일부 소규모농가에서는 그걸 퇴비화 시켜서 이용하고 자기들의 그 능력이 안 될 때는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키고
승환
김승환위원
일부 소규모농가에서는 퇴비화 시켜서 재활용한다라고 우리가 인증해 준다 이 말이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56농가는 전량, 자기 생산되잖아요? 이거는 양심껏 그 양을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처리하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불법으로 처리하는 사례는 크게 확인을 못 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불법처리할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될까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처리사례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크게 적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걸 불법 처리하는 것을 단속은 하겠지만 단속이 잘 걸리겠나, 자기들이 따로 처리하는, 자기 농지나...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농지에 사용할 때는 퇴비화 시켜서 충분히 숙성시켜서, 퇴비화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될 것 같으면 그런 확률도 안 있겠나 하는 것이 염려스럽네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6만 7,000밖에 안 나오나?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이용하는 농가가, 하수처리장 이용하는 농가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나오나 이 말이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이것도 지금 양이 많은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많은 양이에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검토서, 페이지가 없네요? 뒤에서 세 번째 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가축분뇨 공공시설 운영현황 있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이거는 우리 운영비가 2018년도에는 14억, 2019년도에는 29억, 2020년도에는 37억 정도의 예상되는 그런 상태이고 운영비에는 전기요금이 포함된 요금입니다. 그리고 분담액을 보면 2018년도에는 축산농가에서 9.8%, 1억 4,000 정도 분담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90.2%를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축산농가에서 9.6%, 2억 8,000만 원, 그리고 시에서 26억 정도 분담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서 18년, 19년, 20년, 축산농가 비율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축산 농가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부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양이 늘어난 것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유입량이요.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유입량이 늘어나서 축산농가 부담이 5억 6,000만 원까지 늘어난 것이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5억 6,000은 우리 인상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인상분.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효과금액이 얼마예요? 인상했을 때. 그러면 18년도에 유입량으로 인해서 1억 3,000 정도 늘어났는데 20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이면 이 효과금액과 유입량으로 인한 증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각각 얼마 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2019년하고 2020년 사이에는 2019년에는 인상 전에 요금을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전체 운영비 늘어난 것에서 그 비율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설명이 안 되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게 2020년 어차피 톤당 보면 15원에서 19원으로 4원 인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입량 하더라도 정량에 대한 처리비용이 좀 증가되는 그거는, 양이 늘어나면 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장복이위원
15원에서 19원이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운반비하고 처리비 다 해서 보면 톤당 19원이지요? 11원은 수집 운반료고. 처리량에 따라서 비율은 그대로 올라가집니다.
장복이위원
인상액이 4억 원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4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라가지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장복이위원
그럼 여기에 18년~19년도 올라가면서 거의 1억 3,000 정도 늘어난 것이 양 증가로 인한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단가는 똑같지만 유입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양은 변동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양도 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양과 4원 인상된 효과금액이 분리가 안 되니까 이 4원을 인상했을 때 세수가 얼마냐 이런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효과금액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4억 원이 6만 8,000t 그런 것 같으면...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텐데...
장복이위원
자료가 사실은...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한 3억 2,000 정도.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앉아 가지고 3억 2,000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상이 되었을 때는 인상에 따른 효과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 그런 계산 없이 얼마를 인상한다, 우리 상임위에서 와서 동의해 달라, 이거잖아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좀 분석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올해 계약 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계약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30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정에 운영비가 37억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30억 원에 전기요금 포함시킨 것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전기요금 포함.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30억 원에 전기요금 포함시키면 7억 8,000만 원, 전기세 포함시키면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전기세 포함해서 37억이라는 것이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처리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요?
장복이위원
환경과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산계 통해서 계약했습니다. 아, 회계과 통해서요.
장복이위원
환경과에서 제안금액이 얼마였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29억 9,9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장복이위원
환경과 제안금액이 29억 원이고 예산과에서 계약한 것이 30억 원이네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올린 금액 그대로.
장복이위원
그대로 예산과에서 계약을 했네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올해는 협의계약, 이런 것도 없었네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29억 9,900만 원 해 가지고 반올림해서 3억 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30억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인상 효과금액이 있잖습니까? 그게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3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3억 원.
장복이위원
이게 우리 세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운영비.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러면 환경과에서 30억 원을.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돈으로 잡히고...
장복이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여기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전부 세입으로 잡히고 우리가 운영비 주는 돈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올해 사후 인상액을 여기에 비용추계에 상계는 했습니까? 29억 원에.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부 지침이 보니까 6,000원이고 우리가 2,000원 낮은 4,000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침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물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맞는데요. 그 시점에 축산농가에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때 인상을 안 시킨 그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지침을 어겨도 됩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어겨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을 주는데 저희들이 처음 산정할 때는 2009년도였고 이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2018년도도 거의 10년 뒤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직 조례개정을 못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침은 있지만 우리가 지자체 별로 조례를 지정해서 부담을 더 하고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자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이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올해도 인상을 하면서 지침에는 부합하지 못 하는 금액이잖아요. 낮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조금은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보니까 위탁동의안 올라올 때 계산서 사업보고서가 안 딸려 왔던데 다음부터는 사업보고서까지 포함해서 동의안 올릴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복이 위원 질의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위원장이 들어 보니까 조례안을 변경하려면 맞춰 가지고 제대로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전부 궁금해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전부 찬성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장복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못 하잖아요. 앞으로는 조례 개정할 때, 다른 것 할 때라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공포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의거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주시상품권 발행 및 운영권을 선불충전식 IC카드형 상품권의 발행 운영, 정산 등의 플랫폼을 제작 및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위탁사무명은 경주시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며 민간위탁의 근거는 경주시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와 경주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전자금융업의 자격을 확보하여야 IC칩을 탑재한 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점과 모바일 기반의 운영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3항에 의거 3년으로 하며, 해당기간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600억 원 발행시 7억 2,000만 원으로 1차 년도인 2020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수수요율은 발행금액의 1.2%로 타 시․군의 평균 2%보다 0.8% 낮은 수준입니다. 위탁기간 선정방법은 일반 경쟁입찰의 공개모집으로 제안서 접수 후에 7인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고 70점 이상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법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주시 상품권을 동의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얼마 전에 코로나 대책 때문에 50만 원에서 90만 원이지요? 경주시 가구의 한 28%, 다른 경제 정책하고 같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기가 7월까지인데, 7월부터 발행하게 돼 있는데 좀 빨리 서둘러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당겼으면 싶어요. 이게 경쟁입찰이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 내용을 대충 읽어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빨리 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 시장님 발표는 경주페이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발행예정일이 7월이잖아요. 그 생활안정자금이 지급이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4~5월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찍 지급되는 것은 사실 이것과는 연계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6월 달 정도 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책적인 그런 수당 등은 경주페이로 일괄 지불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6월에 지급을 한다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장복이위원
시장님은 기자회견하는 것 보니까 4~5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4~5월에 다 집중되는 것은 생활안전자금은 그렇고요, 그거는 경주페이의 발행이 늦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안 되는데 대시민들에게 발표를 할 때는 상임위에서 경주페이의 절차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 했는데 기자회견할 때는 경주페이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는 우리 담당국하고 실무진하고 의논 안 합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주는 것이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급 시기가 거의 대상이 3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 조사하고 하다 보면...
장복이위원
국장님, 아는데요, 그렇지만 일의 순서와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경주페이를 아직, 의회하고 결론도 안 난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보면 7월 달에 실무진에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 나오셔서 기자회견하면서 4~5월에 경주페이로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날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단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에 일정을 조정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당기다 보면 조금 아마 6월 초 중순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
장복이위원
여기는 경제도시상임위입니다. 상임위에서 경주페이를 다루는 데 잖아요. 여기 안 거치고 어떻게 의장단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서 다시 가져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때 위원장, 부위원장 계셨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각 의원들의 생각은 안 중요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지시를 빨리, 최대한 빨리 발행시켜서...
장복이위원
빨리도 좋지만 경주페이의 완성도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7월달까지 해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에서 경주페이지를 4~5월에 지급하겠다고 앞서가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지적하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서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의장단 회의도 중요하지만 그게 의회를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도시 업무의 업무를 대표하는 데는 우리 상임위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상임위에 간담회를 집행부에서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당길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자, 이런 것을 상임위에서 먼저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민간위탁 산출내역서라고 붙임4에 있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얼마 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4억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거는 4억이 뭡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업체 쪽에 산출내역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해서 업체 평균을 받았는 것인데 이거는 발행규모의 2%를 그분들이 전체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은 발행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다운을 해서 1.2%로 계약하기 위한, 이거는 업체 측에서 비용을 해 내는 그 내역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장복이위원
업체 쪽에서 비용 산출을 해서 우리한테 주무부서에 제출한다면 주무부에서 검토 정도는 하셔야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는 다 2%씩 발행규모의...
장복이위원
그게 아니고요,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하면 20년, 21년, 22년이 지금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 4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7월부터 발행하게 되면 이 비용이 2021년, 1년에 비교했을 때는 반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발행규모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2020년도에 200억 발행규모로 했거든요. 그래서 200억에 대한 2%를 갖다가...
장복이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21년도는요? 달라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금액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2021년도에도 200억을 발행을 하지요.
장복이위원
그렇게 발행하면 발행규모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7월에 경주페이로 발행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하반기에 1년치를 다 푼다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다 풉니다. 경기 활성화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7월 중에 하더라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억 푸는 규모는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집행부 생각이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 처음부터...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 한번 딱.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조례할 때도 200억 규모로 한다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200억 규모지, 당해연도 200억을 다 푼다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체 1,000억, 200억, 5년, 1000억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전체 규모가 5년 동안 1,000억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5년에 1,000억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해연도에 7월에 발행 하게 되면 거의, 익년도와 비교 했을 때는 기간이 반이니까 반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 라는 것이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정부에서 할인율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4%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 규모는 6개월 운영하지만 발행규모는 동일하게 200억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어떻게 운영비가 똑같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운영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일단 1억 2,000, 이거는 추계로, 규모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억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 운영을 하는데 7월부터 하게 되면 한 게 없잖아요. 국민들은 여기에 보면 고객센터 운영에 4,800, 4,800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 산출내역에서는 세밀하지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규모의 면에서의 어떤 비용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적어도 업자가 가지고 온 비용, 내역서를 우리 실무진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의회에 가져온 자료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굉장히 세밀한 검토를 거쳤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과 장동호 위원장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호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내남면 상신리 800번지 일원에 신농업혁신타운을 조성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주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부지중 연구동, 업무동, 농산물 가공센터 등 건축물 입지 예정지는 생산관리·농림지역인 3만 2,110㎡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변경 결정 신청하여 변경이 완료되면 전체 21만 1,170㎡를 연구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경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또한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경상북도의 용도지정 변경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생산농림 지역하고 생산녹지하고 이걸 계획관리로 주로 바꾸려고 하는 용도는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아니, 건폐율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시설.
이동협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생산관리지역에도 건물을 지을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아는데 애매하게 이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이렇게 해 놨거든요. 변경안에, 주 내용은 원활하다는 이야기는 그 시설들을, 좀. 건폐율 때문에 그렇나, 20%에서 40%으로 가는 그것 때문에 주 목적이네요, 그렇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빠른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부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도시관리계획결정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데 이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 도에 올립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그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이 두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재정비를 입안하면서 했었으면 됐을텐데 왜 이제서야 이거를 행정적인 절차가 왜 이제서야 하시는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동협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 못 하지요? 이게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림부에 먼저 도에서 승인하는데, 농림부에 먼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지난 하반기 때, 의회 예산 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농림부 협의가 한 석달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협의가 안 돼서 어디로 그렇게 누락된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물론 돈의 승인을 얻지만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가 작년 하반기에 협의하는 과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2020년 올해 6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신청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언제 결정이 납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6월 이전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농림부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보고 드렸다시피 마지막 결정권 이외에는 구두협의는 거의 마친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림부 승인되면 6월 말까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승인이 그렇게 빨리 가능하나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도 자체에.
김상도위원
사전협의가 됐다 말이에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진행을 같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말까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부지매입은 거의 몇 프로 정도가 완료되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지금 부지매입은 한 21%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농림부에 협조를 잘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입안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최대한 진행을 해서 빨리 조속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부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9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위에 이용계획도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9페이지, 저희들이 전체가 6만 4,000평입니다. 이 그림 설명을, 전체가 6만 4,000평인데 좌측에 보면 녹색부분 좌측 끝에는 농심테마파크가 지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시설, 연구시설, 여기에만 생산관리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최첨단 농업실전실험을 할 수 있는 포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연구시설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전체는 연구시설로 바뀝니다.
장복이위원
예?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전체가 연구시설로 바뀐다고요.
장복이위원
포장이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전체포장들이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연구시설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작물재배를 연구하는 것이잖아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업무시설 옆에 있는 연구시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아, 여기요?
장복이위원
예.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미생물실, 그리고 한우 정자운영, 토양 미생물하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농약 안전분석실, 이런 최첨단 기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설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미생물연구시설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미생물 연구시설이 이쪽으로 갑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나중에 보면 전체 다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장복이위원
기술센터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기술센터는 여기 시설이 다 완료가 되면 차후 일이고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가나 안 가나 묻는 것입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나중에는 간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기술센터 전체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차후에 간다는데 이 시설을 할 때 기술센터를 이전하는 전제 하에 이 시설을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간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가공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지금 가공센터도 지금 현재 올해는 국비 5억을 받아서 경주대학에 시설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가공에 관련된 교육이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교육센터입니까? 가공센터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가공센터이지요. 센터는 교육 플러스 시 제품 생산까지 다나오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포장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주민입니다. 내남 관련 이쪽.
장복이위원
아, 예. 여기에 있는 ICT가 뭡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ICT는 스마트 팜이지요. 스마트 관련해서 농장물에 저희들이 작목별로.
장복이위원
스마트 팜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요즘에 보면 아마 시설하우스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ICT기술을 접목을 해서 전체적으로 온도, 환경, 습도, 제어장치를 스마트 팜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복이위원
쉬운 말로 자동 하우스네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지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ICT시험포장이라고 해놓으니까 매우 거창해 보이는데 결국은 첨단 하우스잖아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첨단 하우스인데.
장복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도시재생전략 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당시에는 활성화 지역에 대한 규모에 대한 기준 근거가 없어 일반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구역경계로 설정하였으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유형별 면적과 사업비 지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사업유형별로 활성화지역을 재조정 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적 절차인 주민공청회와 실·과·소의 의견을 거쳐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구역별 여건과 쇠퇴도를 재분석하여 변화된 여건에 따라 경주시 쇠퇴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인구, 사회, 경제, 물리적 측면에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쇠퇴되고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및 우선순위 선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5개 활성화 지역에서 거점확보가 가능한 성건동 지구 1개소와 구역별로 면적을 조정한 결과 1개소가 추가 되어 총 7개의 활성화 지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우선순위는 2018년에 선정된 경주 역전 활성화지역은 제외하고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류환경의 증량적 지표와 관련계획, 지역자원, 인적자원, 그리고 기초생활인프라 지역파급효과 등 정성지표를 종합분석한 결과 황오1 활성화 지역이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성건1, 2, 성동, 황오2, 감포 순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부처에서는 황오1, 성건1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대중 교통수단과 도시재생 연계방안으로는 경주역을 포함한 2021년 이후 폐지예정인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에 대하여 폐철도 활용사업단에서 폐선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추진 중에 있으므로 폐철도사업단과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역세권 기업의 조화를 이루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최와 원활한 협업과 합리적인 재생사업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소집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와 외부의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재생계획변경안과 같이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고 앞으로는 경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제안설명 5페이지, 국장님. 최고 위에 교통수단 개선 쪽에요, 보면 역세권 개발의 조화를 통해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원도심 도시재생구역은 경주역 맞은 편에 현재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서 토지보상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다 돼 가고 현재 거기에 설계를 위한 용역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경주역 뒤편에 보면 황오동과 성동동 일대에 거기에도 전략계획을 변경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신청을 했다가 거점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탈락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역세권 그러니까 경주시 역 부지와 철로를 폐철도 활용사업단에서 하는 계획들을 저희들과 같이 협의해서 공통적인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낼 부분들을 도시재생계획에, 전략계획에다가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복이위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어 보이는데.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직은 그거는 없습니다.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때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들이 반영이 됩니다. 지금은 전략계획변경을 받아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다시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앞장에 보면 선정이 된 데가 황오1하고 성건1인데, 황오1이 역세권이지요? 뒤쪽이니까.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 개발과 연계가 계획이 없다 라면 황오1의 개발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니, 지금은 거기에 대한 구역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지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다섯 개 유형으로 추진되면서 면적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구역 경계하고 면적을 재조정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러면 면적만 정하는 것입니까?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구, 면적을요 그러니까 지구별 어떤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역세권 개발의 조화를 통해 죽죽죽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균형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 문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획을 정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구는 왜 들어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전략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지역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장복이위원
구획은 이미 황오1, 성건1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정해져 있는데 아까.
장복이위원
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나와 있는데 지금 5개 지구로 돼 있는데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맞추다 보니까 2개 지역이 추가돼 가지고 7개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원도심은 활성화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서 거점부지에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었고요. 우리가 여기에 변경을 해서 7개 지구로 국토부에서 전략계획 변경승인이 나고 나면 각 지구별로 다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장복이위원
황오1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지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현재...
장복이위원
있지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황오1 지역 재개발 사업계획을 다루어본 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어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황오1 활성화 지역에는 작년에 공모신청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선정이 못 되었는데.
장복이위원
그 공모신청할 때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모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있는 것이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 공모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공모신청 할 때 그 내용은 일부 또 변경이 될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변경하지마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처음부터 새로 계획서를 짜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에 있는 것이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세권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이거는 계획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폐철도 부지사업, 폐철도 사업단하고 연계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것과 무관하게 황오1 구역을 재개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역세권에 대한 기본적인 아직 개발계획이...
장복이위원
그래서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5페이이지 위에 나와 있는 역세권과 연계하여 지역균형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 하시길래 제가 이미 황오1구역은 계획서 나와 있는데 아직 협의도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재차 질문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안을 물어본 것입니다. 결론은 없고 그리고 역세권이 황오1 재개발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고 이 상황이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일 추진할 사업이 기존 원도심에 대한 사업이고 지금 공모선정 중에 있는 것이 황오 1구역인데 앞으로 이 구역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추진할 때 폐철도 활용방안을 그쪽 부분하고 서로 연계 지어서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복합적으로 도출하겠다 하는 그런...
장복이위원
이미 황오1 지역은 4페이지에 언급하셨듯이 황오1 활성화 지역이 1순위로 선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안 계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역세권과 무관하게, 그렇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연계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큰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차피 오늘은 수렴을 위한 의견을 서로 교환 하는 것 아닙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사업에 들어갈 때 황오1지역에 계획서를 수정을 한다면 역세권하고 폐철도부지 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균형성장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난 번에 계획되었던 활성화 계획하고는, 그 계획도 분명히 참고는 하겠지만 구역경계가 변경이 되면 그 계획도 변경된 그런 계획들이, 좋은 계획이 있으면 반영을 시켜서 다시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의회에 없을 때 이야기지만 역세권 개발 용역도 다 해 봤지 않습니까? 거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하니까 낭비적 요소, 행정 낭비가 너무 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문구로서, 의지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이런 문구를 사용하셔야 하고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신청했을 때 우리 공모사업을 했을 때 보면 공모사업의 선정기준에 미달했지요? 단답형으로.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거점인데 거점이 확보 안 되어서.
이동협위원
거점이 확보 안 돼 있어서 그렇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위원
지금은 거점 확보되었다고 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경주시 전역에 쇠퇴도 이런 것 분석해서 이 계획대로 하되, 좀 차질이 없도록 경주시 전역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없어졌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지금 공모 새로 받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받고 있어요? 그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위원
아, 농촌 중심지 활성화에서 받고 있고, 그러면 마을 가꾸기사업이라든지 없어진 것이 있지요? 소단위의 계획은.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5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은 전부 자체사업으로 지방으로 다 이관 돼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지방 이관 되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중화된 곳만 집중화 되고 다른 읍·면·동에 소외된 곳은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 경주 전역을 봐서 좀 해 주시고 이게 연계해서 갔을 때 경주시나 중앙부처, 우리가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 협조를 받아서 이 계획을 아마 그런 것들 우리 현장 실습 나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중요하더라고요. 연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장복이 위원님과 이동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폐철도 활용사업단은 따로 또 그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줬든지 아니면 추진 중에 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각각의 용역에서 어떻게 균형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도모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 제일 다급한 문제는 기존에 4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보면, 기존에 있던 활성화지역하고 오른쪽에 이번에 바뀌게 될 활성화 지역을 보시면 일부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당장 앞으로 성건1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북쪽지역, 그러니까 성동지역의 그것은 따로 그때 당시에 하나로 묶여져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장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황오1 지역은 이미 활성화계획을 지난 번에 기초적인 것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을 못 하지만 앞으로 폐철도 사업단에서 새로운 계획들이 나올 때 저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내권에만 활성화 지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새로 착수해서 전 읍·면·동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는 역시 안강 같은 데는 폐철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도시재생은 멀리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경주시 전체의 발전이나 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점을 늘 생각하면서 연계해서 항상 균형발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관련부서 협의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적으로 관광 인프라, 즉 물론 다른 곳도 도시재생이 연결돼 있지만 특히 관광 인프라고 도시재생이 결합을 했을 때 가장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송대마을 쪽인데요, 송대마을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길래, 관련부서와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송대마을, 여기 이쪽으로 내륙쪽에서 보면 좌측에 마을하고 감포항하고 연결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전에 갔을 때의 동백섬하고 지금 현재의 동백섬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자연를 그대로 이용해서 해안데크를 돌려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운동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부산의 동백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갔었는데 이 마을도 저는 꽤 효과가 있다, 관광과 도시재생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여기에 대한 친수공간 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5개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인데 유일하게 감포읍이 읍·면 지역에서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어떤 그 도시의 쇠퇴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을 해 가지고 활성화 지역만 해 놓은 상태거든요. 활성화 지역만 이렇게 표시돼 있는 상태이지, 감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은, 나중에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읍·면지역하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 어떤 노후화되고 이런 도시재생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재적소가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들어보면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단지 활성화 지역만 지정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 전 읍·면·동에 대해서 다 시행할 계획인데 그때 되면 예를 들어 보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쇠퇴도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관광지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감포 같은 경우에도 어촌 뉴딜사업 쪽으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쪽에 할 때는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그런 타 사업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렇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현위원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부분은... 이상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이 경주 역전이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작년에 탈락한 것이 황오1?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우리시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거잖아요. 구역을 정하는 것이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오1지역은 어차피 올해 또 재신청하고 성건1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이번에 활성화 지역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황오1이 탈락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토지매입 비율이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거점공간이 확보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장복이위원
알아요, 다르기 때문에. 매입을 지금은 다 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복이위원
거의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원래 계획이 우리 거점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복이위원
그 비율이 있더라고요. 시가 매입한 비율이...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거점으로 내놓을 부분은 계획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법적 비율에 맞춰서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매입한 토지로서도 해당 점수는 확보되도록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면적이 올해 토지매입비가 25억 원인데, 그런 면적을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장복이위원
시가 매입을 한 땅은 시가 관리하고 그 시설을 유치시키는 것이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위치를 보고 땅을 매입을 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난 번 작년에 신청할 때 그때 활성화계획에 맞추어가지고 한 것인데...
장복이위원
아니요, 매입을 보통요건에 미달 했기 때문에 탈락 당했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활용도를 생각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계획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땅 매입 내용하고 그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 그때도 땅 매입을 할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정말 시가 땅 매입 비율을 모르고 신청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되었는데 그때 만약에 시가 땅 매매를 했더라면 그 가격, 그게 탈락되고 난 이후에 매입가격하고 차이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질문하니까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쪽은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장복이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구역을 정하면 성건1, 성건2, 성동, 그 다음에 여기 황오2, 감포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을 그어놓으면 구역을 정해놓으면 토지가 인상이 만만찮을 것이란 거예요. 우리 시가 도시활성, 재생 이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폐합, 이 원도심에 사람이 없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재개발하고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다 라면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봤을 때, 대부분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도시에서도,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통폐합적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중부동하고 황오동도 행정동 통합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장복이위원
그러면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사람은 살지 않고 땅값은 올라가는 이런 재개발은 굉장히 미래세대들에게 불행한 것이에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공감합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사업의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1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해당 부지에 총 투자비 600억에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유치하게 되어 부득이 우리시가 부지를 양보하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자료가 10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자동차용 복합소재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공모사업에 경북도 1순위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경 이 사업이 최종선정되면 현재 새로운 부지 옆에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 위치는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구어리 1409-6번지 1,1824.7㎡를 2014년 4월 24일 우리시와 협의한 산업단지분양가의 ㎡ 당 25만 5,841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구어리 1404번지 2만 5,949.2㎡를 현 공시지가 수준인 ㎡ 당 15만 300원 수준의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 위해 채권단과 협의 중입니다. 시설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4월경 1차년도 사업을 최종 확정하면 연구시설과 공공시설의 법적 기준에 맞게 건축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건물 신축안이 결정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3년으로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이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투자유치과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주요 내용이 부지가 바뀌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이제 부지가 늘어나고, 이 부지를 구입했을 때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의회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양보 아닌 양보를 한 만큼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옆으로 그걸 해 줬지만 그 공단 산단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경주시를 고마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확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테이지 100% 기준으로 보면 몇 프로 정도 진도가 나갔느냐고 물으신다면 꼭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거의 아마 우리가 원하는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2쪽에 보면 평균 분양가 매입시 66억 원인데 한 절반 수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 공시지가 15만 정도 하면 한 38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옮길 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변경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득이 돼야 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지를 확보하고 금액은 전의 금액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진척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를 굳이 외동 구어 산업단지 내에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위원장님 여기는 기존 결정되어 있는 성형가공센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지를 굳이 구어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거의 변경 되었는 곳 있지요? 지난번에 사업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같은 사업인데 10페이지 보면, 그것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0쪽.
장동호위원장
예.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10쪽에 보면 성형가공센터 대상부지 그래 가지고 당초 여기에 하던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하려는 것을 북쪽으로 신규부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위치를 원래 지정한 그 부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 변경을, 위치를 변경시켜 준 것이지요.
장동호위원장
그래요?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이거 저번에 많이 논의도 했고 하는데 부지가 크고 가격이 싸고 투자유치도 되고 하니까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같은 가격에서, 가격 경쟁 이렇게 해놓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서 곤란해 질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저번에도 논의를 했잖아요. 투자유치와 성형가공센터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매입할 때 신중하게 해 가지고 가격을 공시지가... 사료됨, 해가지고 또 인상 돼 버리면 우리 의원들의 모습이 좀 이상해 지니까 매입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격...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번에는 부지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땅이, 토지가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는 땅에 대한 사용계획, 그걸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드렸다시피 금년에 자동차용 복합소재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사업이 경상북도 1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5월경에 최종선정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사용은 이게 최종 5월에 선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1차 부지 면적하고 2차 부지 면적하고 한 세 배 정도 되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복합소재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사업을 하는 이 사업 체계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영주최가 어디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위탁을 주지요. 우리가. 경주시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4·5월에 공모 선정되는 사업위탁 주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성형가공센터처럼 연구소입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일종의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여기서 잠깐 10페이지를.
장복이위원
리사이클링이라는 의미는 재생이거든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여기서 기술개발...
장복이위원
이거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제안설명을 할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성형가공센터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우리 올해 공모한 거기에대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리사이클링은 탄소소재 재활용하는 사업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재생하는 것이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재생도 포함되었고 재활용도 있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재생이잖아요. 배터리를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면 폐배터리를 재생하는 것이고 복합소재 리사이클링 하면 복합소재, 탄소소재가 폐기된 이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재생하는 사업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이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게 이거는 기업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생산업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 재생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연구기관, 성형가공센터처럼 그런 센터를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 사업을...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장복이위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계획서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에 나온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도 일종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탄소 소재로 한 다른 소재를 가져와서 다시 재생해서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하는 그런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공모사업이?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할 때 100억이었는데 한 10억 정도 변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100억이면 이 센터를 건립하는 돈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리사이클링은 190억 규모인데 국비가 100억입니다. 사업금액 규모로 말씀드리자면...
장복이위원
국비가 100억이고 90억원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방비가 4:6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 센터를 구축하는 데 한 60억 원 들어가야 되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요? 성형가공센터도 들어가고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 연구소가 들어가고요? 또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선에는 그 두 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이 새로운 부지 안에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하나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10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10쪽에 당초 대상 부지가 크게 1409-6지번이 1필지가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3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림에는 하나로 돼있 는데 면적이 1409-6은 한 3,600여 평 세 등분하면 3,600평인데 올라가는 북쪽으로 신규 옮겨가려고 하는 부지는 7,800여 평이거든요. 그 규모가 한 덩어리로 이래 버려 가지고 그런지 당초부지가 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투자, 투자회사가 DSC라는 그 회사가 큰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옆으로 옮겨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오늘 요지가 공유재산 그 위치변경하는...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DSC는 어디에 들어가는 기업입니까? 1404 부지에, 토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1404-6 우리가 당초부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초부지에.
장복이위원
당초부지는1404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1409-6, 10페이지가 보면 가운데 센터에 성형가공센터 대상부지, 당초라는 부지에 DSC 자동차시트 제조업체가 들어오지요.
장복이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1409-6이 우리가 포기를 하는 땅이에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포기합니다.
장복이위원
아, 이거는 포기하는 땅이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1404부지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고.
장복이위원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넓다고 하는 게 1409-6 이거를 세 등분으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저희들 새로운 부지가 DSC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필지로 놔놨는데 세 필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원래 1409-6은 면적은 크지만 세 필지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양보를 하고 옮기다 보니까 이 필지는 한 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쪼개서 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한 필지를 그대로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부로 확장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아니, 이미지 상으로 넓다고 하니까 그냥 세세하게 안 보고 부지가 크니까 아, 이게 우리가 새로 구입하려는 땅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1409-6을 포기를 하고 여기에 DSC가 들어오고 그렇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다음에 구어리 1404 부지에 우리 성형가공센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사업소가 들어온다, 이런 것이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사업이 이것도 경북 하이테크 연구소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장복이위원
경북에 있습니까? 그 연구소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경북 영천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기반 구축사업이 공모에서 선정되면 영천, 아까 이야기했던 하이브리드 연구소,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가는 것이 아니고 위치는 여기에 있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위탁.
장복이위원
위탁운영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이거는 오래 전부터 경북도하고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북도하고 오래 전부터 준수를 해 왔고 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장복이위원
오늘은 부지에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확정되면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