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일반음식점 잔반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5억에 가까운 4억 8,700만 원을 받았고 지출액은 2억 9,800만 원으로 3억 정도를 썼습니다. 이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명희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개인 영업장에 냉장고를 사주십니까?” 이런 질의도 했고, 개인 영업장에 잔반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반찬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이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논의가 “캠페인은 할 수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반찬그릇을 주고 냉장고를 사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곳, 영업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군데를 선택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2021년 예산편성 당시 해당 예산의 효과성과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예산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산은 60%만 사용되었고 그 예산으로 잔반이 실제적으로 줄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