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5만5천여 예천군민 여러분!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안양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남1녀를 둔 엄마이자 부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건강한 가정을 위한 예천군 부모교육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2022년,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던 4살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며 폭행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사건과 2023년, 초등 5학년 남자아이가 영양실조와 폭행으로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지만, 숨진 사건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고 학대 장소가 가정 내였다는 점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때렸지만 ‘학대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보호 건수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들은 2013년 6,700여건에서 8년만인 2021년에는 3만7,600여건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아동학대 사례 통계를 보면 82.7%가 부모와 가족에 의한 사건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사건증가와 그 잔혹함으로 2021년에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며 자녀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숫자가 꾸준히 증가한 추이를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미숙한 자녀 양육 태도와 높은 양육 스트레스, 또 자신도 맞고 자란 경험으로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연구내용에 따르면, 성인의 70%는 여전히 아동 체벌이 금지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고,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부모교육에 참여한 성인 비율도 25.7%에 불과하다는 것은,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현재 부모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 수성구에서도 ‘예비부모 및 부모를 위한 맞춤형 강좌’를 신청받고 있고, 아예 ‘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운전은 차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운전은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부모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모가 되었습니까? 대부분 부모는 육아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녀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부모·자녀 간 이해와 소통법, 아동학대 예방법 등의 부모역량 강화교육으로 부모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예천군 부모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천군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정책에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천군 8,700여명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고, 부모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