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본회의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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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고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실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결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김홍년 의원님,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먼저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나 지역구 김홍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국도비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예천온천 관리실태 및 중장기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님께 예천곤충여름페스티벌 개최 및 곤충생태원 기반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김홍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전재익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한정된 가용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재 적소의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예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래 가지고 소멸 지역에 대한 예산을 더 못 받죠. 그게 얼마나 돼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김홍년의원

얼마 정도 추정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우리 같은 인구를 비교했을 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얼마를 못 받는다 이렇게 추계는 지금 제가 안 해봐서 잘 제가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인구 감소 지역 성장 촉진 지역에 한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김홍년의원

제가 이제 비슷한 인구의 자치단체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100억.

김홍년의원

근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해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공모 사업에 또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천은 그런 노력도 안 보이고 또 다른 시군에서 보면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세종시나 중앙부처 그런데 아주 사무실을 얻어놓고 그 관련 공무원이 거주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천에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네 김홍년 의원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지자체의 선진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또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사실 나가 있는 중앙부처에 파견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데도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전에 천호동에 예천 농산물 판매장을 확보하려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인맥을 동원해도 안 됐는데 그 당시 김주일 대사님께서 기획실에 있을 때 그 밑에 계장급이 이제 그쪽에 담당자라가지고 군수님하고 올라가서 여러 채널로 해도 안 됐는 걸 그런 인맥을 통해가지고 예천 농산물 판매장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천에 출향인들 재원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을 만들 때 만들어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 중에 퇴임하는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3월 달에 군수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리 중앙부처 출향 인사들하고 우리 국도비에 관련해서 회의 거기 가서 회의도 하고 같이 해서 확보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제가 저희 군수님하고 저도 같이 오후에 지금 또 국토부 차관님 지금 방문 계획이 잡혀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지금 앞으로도 사실 저희들이 4월 말까지가 중요합니다.4월 말에 거의 저희들이 시군에서 도로 국도비를 저희들이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라서 그만큼 국도비는 못 받았지만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김홍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때보다 이제 국도비 예산 확보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부처나 그렇죠? 도청 우리 향우회를 통해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상시적으로 관리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네트워크를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준비한 건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저희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이외 출향 공직자들하고 저도 한번 그때 모임 때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들이 또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단합대회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수남 군수님 시절에 그래 그런 것들도 상기시키면서 한번 새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계획이 있다고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사 제도를 통해가지고 우리 공모 및 우수 부서 직원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지급하는 평점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 규정이 내부 규정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공모 사업 분야하고 신규 현안 사업 분야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40억 이상 80억에서 140억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미만을 이렇게 해서 14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서는 125만 원 그다음에 유공자 공무원은 군비가 만약에 하나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5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50% 이하일 경우에는 2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50%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현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좀 높여서 150억 이상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140억 이상이고 신규 현안 사업은 150억 이상이고 또 최소한은 또 30억 이상 60억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는 50만원 그다음에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었을 때는 1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50% 이하일 때는 70만 원, 50% 초과일 때는 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공모 사업으로서는 8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는 450만원, 유공자에게는 720만원을 지급했고요. 신규 현안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세 건에 부서는 한 건의 부서는 75만 원, 유공자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사실은 공직자 인센티브 제도가 참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심사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좀 동기 여부 차원에서 좀 조그마한 성과가 있더라도 좀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특히 공모 사업 이 분야뿐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공모 사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그 과에는 이런 게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민원 같은 경우라도 아주 어려운 민원을 처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예를 들자면 요즘 또 공무원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범위가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을 했는 사람이라든지 했는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실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최근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가 참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의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소관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 우리가 흔히 꼭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또 적극 활용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삼규의원

예 그러면 특별교부세 확보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러면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또 주요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신규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건의 사항들을 또 미리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또 저희들이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교부세과를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서 확보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실장님 하여튼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청년 업무도 기획예산실이 지금 맡고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신설돼서 인구 청년정책팀이…

장삼규의원

청년 실업과 창업 지원에 대한 국도비도 지금 생각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년 실업이나 창업 지원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안 그래도 팀이 신설되고 나서 요전에도 지금 공모 사업을 4건을 넣었습니다. 넣고요. 특히 청년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또 전임 있을 때도 했던 부분이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4건을 지금 또 만들어서 지금 놓은 상태입니다.

장삼규의원

실장님 하여튼 청년들이 지역에 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또 많은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동기부여를 위해서 마인드 변화를 도모하고 그 방안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인센티브 평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과를 지금 더 내기 위해서는 이 인센티브 방법을 좀 더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변화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공모 사업이 여기에 한정되어서 전에 답변도 그렇게 드렸었는데 아까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고는 이런 데가 이런 데 없는 데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군청이라 하면 하나의 원팀인데 특히 종합민원과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사실 공모 사업이 없는 재무과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 또 한 번 1차 지금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래서 또 되고 나면 실과소 또 의견 조율도 한번 하고 계획이 1차로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거를 군수님도 그렇고요.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일을 해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직원들은 또 개인주의화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시스템으로 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센티브 제도는 정말로 한번 잘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도 나왔듯이 이게 공모 사업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어요.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인센티브만 말씀을 하셨지만 인센티브는 지금도 지급하고 있었고 방안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마인드 변화 요즘의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뀌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원인은 알고 있으시나 대책을 대부분 구상을 했지만 두루뭉술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또 안양숙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 사업이 있는 부서와 없는 사업이 있지만 없는 부서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계속 이렇게 2년 3년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경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부서가 있지 않아도 그런 분들 모든 공직자에 대한 배려나 또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을 지금 방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인드 교육 참 중요합니다. 인센티브의 어떠한 돈과 결부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요즘은 의미와 가치 부여를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기 진작을 위한 그리고 존재에 대한 거 자신의 자신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지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안 그래도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가 저번 달부터 또 행정지원실에서 예천 야학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직업적 윤리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또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 마인드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몇 꼭지를 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

이동화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성장 촉진 지역 이게 우리 군이 원래는 성장 촉진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성장촉진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동화의원

현재 빠졌죠. 몇 년 전에 빠졌죠? 제외된 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이게 성장 촉진 지역을 5년마다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9월달에 새로 지정을 합니다.

이동화의원

올해 9월달이죠.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저희들이 또 국토부 오늘 국토부 군수님 모시고 국토부 차관님 오늘 면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장 촉진 지역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려고 카드를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화의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5년 전까지 지역으로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빠지게 된 제외된 원인은 분석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최근에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중앙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기회 발전 특구 분야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2월 말까지 저희들이 도에다가 제출을 하고요.도에서는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3월 말까지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2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발전 특구 명은 우리는 첨단 산업단지와 첨단 산업 그다음에 우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지식산업센터 이 3개를 묶어서 저희들이 DX CPU 예천지구라는 이름으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은 지방자치시대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세 가지를,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쪽을 이제 가자 해서 이 기회 발전 특구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되고 나면은 거기다가 한 단계 더 기회 발전 특구를 입혀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혜택이 많은 게 세제 혜택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양도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기회 발전 특구가 하나 더 입혀지면 저희들이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1단계 1단계는 올해 12월달에 이제 허가가 날 것이고요.2단계도 내년 1월 내년에 또 허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다 되고 나면 12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여기가 되고 나서 기회 발전 특구가 된다면 정말로 저희들이 거기에 입주라든지 기업 유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신도시 저희들 인구 증가라든지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완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2월 29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동화의원

결과는 언제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나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결과는 사실은 예측을 지금 11개 시군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또 평가가 있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 평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회 발전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필요는 하지만 일단 이걸로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도의원하고 국회의원 그리고 출향 공직자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총선 4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4년 전으로 예천군은 500억 이상 했는 추진 사업이 있는가요? 이번에 500억 이상 총선을 앞두고 올리는 게 몇 가지 있죠?그 외에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었는 사업들이 있어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저희 500억 이상 되는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없죠.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에서 도투나 중투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무엇 무엇이 있죠?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약 사업도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구

강영구의원

계획하고 있지 지금 중투 같은 경우에 계획을 하고 있지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이 없잖아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실에서는 뭐를 기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업 중인 전선 지중화와 몇 가지 이 사업 외에 계획만 하고 있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중투를 지금 넣는다고 하면 보통 장시간이 걸리잖아요.중투가 단년도에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보통 우리가 중투가 중앙투자심사가 200억 이상 우리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그다음에 행사 축제성은 30억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200억 이하 도투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없잖아요.그리고 200억 이상 중투 지금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이 없죠. 계획 사업은 있더라도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그게 문제잖아요. 실장님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또 사업이 발굴되면 앞으로 또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그렇게 하시면서 정보 교환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래 중장기 계획 자체가 지금 예천군에는 중장기 계획에 있어가지고 갑작스러운 일들은 잘 처리가 되는데 장기 계획을 세운 거는 일 처리가 안 돼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2030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그 계획 아래 중장기 계획과 또 저걸 세우는 거 아니에요?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저 중투와 도투를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2030 계획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151건 정도가 2030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6건을 사업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게 큰 사업이 없어서 그렇지 한 66개 사업을 반영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150개 중에 그래 60몇 개를 하셨는데 향후 계획 자체가 지금 중투를 넣어야 될 만한 사업이 없잖아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향후 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산공원 우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스포츠타운 관련해도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거의 한 480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면 이제 중앙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실장님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2023년도에 예천군 관내 관외 우리 실과 소장님들 공무원분들 출장 내역을 살펴보면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출장 내역이 거의 없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별다르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지금 국토부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도 또 세종시에 가야 되고요.또 그리고 수시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이 올 연말 퇴직하시죠.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연말 퇴직을 하시면 제가 여러 차례 실과소에도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님께도 몇 번 바뀌시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뭔 큰 틀을 하나 좀 세워서 그 줄기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줘야지 계획만 계속 세우고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결정 장애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광이나 아니면 관광지 우리가 현지 확인이나 이런 거를 숱하게 외국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도 뭐 한 개 뚜렷하게 지금 내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정 내린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이현준 군수님 계실 때부터의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지금도 첫 사업을 못 뜨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실장님께서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또 사실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남산공원 쪽도 군수님이 외국도 다녀오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오늘도 또 국토부에 가면은 그것도 지금 건의 카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하는데 나름은 또 말했듯이 이런 사업들이 꼭지가 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성장 촉진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은 저희들이 되기가 어려운데 성장 촉진 지역도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우리가 꼭지를 우리가 공모를 넣을 수 있는 꼭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장 촉진 지역을 하는 게 이게 사업비 500억 300억 따오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천군으로 봤을 때는 뚜렷하게 하나 내세울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면 예천군의 스포츠 마케팅이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이거를 체육 접목을 시켜가지고 예천군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물론 좋겠지만 우리 작년으로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받아온 돈이 한 2천억 되죠.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근데 이런 점들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재무과장님한테도 이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오늘 기획실장님한테 묻는데 2천억을 따오게 되면은 이 2천억에 대한 사업이 예천에서 발주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그죠?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2천억 중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재난지역 금액 온 거에 대해서 지금 문경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죠. 입찰을 그렇죠?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국도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따왔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에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그 입찰권을 보통 보면 예천군에 입찰권을 되도록이면 줘야지 지금 양분화해서 지금 문경하고 같이 묶었잖아요.영주 봉화는 실제로 계약 조건이 별개입니다. 근데 예천군에 하루에 쏟아지는 입찰 건수가 한 10건 정도 돼요. 문경이 한 건설업체가 한 300군데가 넘고 예천은 한 108군데가 돼요.입찰을 보게 되면 어느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문경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10건 중에 한 6-7건이 전부 다 문경 업체가 입찰이 돼요. 예천군에 것이. 그럼 결국적으로 본인들이 하도를 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 하도를 주게 되면 예천 사람들은 부금 20%를 줘가면서 다시 예천 사람들이 일을 받아오면 결국적으로 질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께서 이거는 물론 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법상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도 묶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묶지 않고 단독으로 해요. 그리고 이게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라서 내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독단적으로 가시든지 해야 됩니다. 문경보다도 제가 예천이 재난 예산을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힘들게 받아왔는 이 재난 예산을 단독적으로 지역에 줘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재무과하고도 그렇고 한번 살펴보시고 방법을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안동예천에 세종시에다가 사무실을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무실을 한번 개설하려고 하다 안 했죠? 그게 이제 안동 예천에 같이 하면은 모습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예천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국한되게 실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우리 각 과장님들이 경상북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 하고 경상북도청이 우리 예천 안동으로 왔을 때와 어떤 도의 어떤 예산이나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차이점이 과장님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어떤 지식적으로 도의 예산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나 어떤 생각이 있다라면은 과장님들은 여기 자꾸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래요. 도에 가서 팀장 그다음에 국장 과장 만나서 저녁으로 가서 이렇게 물밥을 같이 하든지 해서 거기 가서 그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카드를 준다라면은 평소에 그래도 이렇게 친분이 있고 그랬던 과장이나 군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의 역할을 크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리고 저희들이 7월달부터 이제 국 제도가 실시되는데 아마 제가 그때 국 제도가 실시되면 국장들은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을 일이 없습니다.세종시나 안 그러면 도나 매일 출장 달아놓고 그런 데 가서 각 과별로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어디 꼭지를 만들어주든지 예산을 어떤 만들어가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국 제도 만들어 가지고 국장이라는 게 여기 뒤에 의자 놓고 제켜놓고 앉아 있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요. 저희들이 그런 건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 가져 오는거라든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자리에 앉아서 지 자리 풀 뜯어먹게 하지 말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세종시나 안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 데나 도에도 과장님이 늘 좀 다니고 실장님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도의원들 활용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의원 두 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 1년에 한 몇 번 찾아가 봤어요.도에 우리 일꾼들 뽑아놨는데 도에 가서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분들한테 가면 역량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 도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역할을 안 준다고 역할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실장님 과장님 좀 명심하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도에 가가지고 뭐라도 자꾸 보채고 뭐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역할 잘 해서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용준입니다. 1만여 농민들의 권익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듬뿍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협을 통해 다 들잖아요. 근데 이제 소 농가들은 안 든 농가들이 있고 요새는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냉해 같은 경우 매년 그래 와요.매년 오니까 보험을 감보율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보험을 받았으면 올해는 또 한 30%씩 줄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게 3년 차 되면은 그게 받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져 알고 있어요?○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차피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험율도 올라가고 보험 지급하는 것도 줄어드는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농협이라는 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손해가 난다면 아마 그 부분은 다시 보험료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험률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지금 최대한도로 보험을 갖다가 지급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파악한 바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일부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어떻게 보완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다시 또 제가 어떻게 다 보험률을 갖다가 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정해진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농식품부하고도 한번 건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게 이제 4~5년 계속 연속 피해를 보다 보니까 보험이 실효성이 없어져요. 농가에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참고해서 중앙부처하고 상의하든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농기계 박람회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요새는 신형 농기계가 최첨단 또 자동화 시설이 많이 돼 가지고 보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천이 벼농사가 경북에서 한 네 번째 되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세 번째입니다.

김홍년의원

세 번째예요? 근데 세 번째인데 벼농사 쪽에 첨단 농기계 보급률을, 보급하는 수준은 세 번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농정 파트를 보면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경북의 22개 시군 중에 예천이 16번째인가 그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외국인 근로자 말입니까?

김홍년의원

늦게 시작했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첨단 농기계 보급률도 예천이 세 번째로 못 가요. 제가 볼 때. 제가 또 이래 다른 시군에 이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첨단 농기계는 사실적으로 개인이 보조 사업을 받는다고 해도 아마 구매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지금 아마 곧 이제 다른 한 회사에서 이번에 뭐로 스마트 트랙이라고 해서 트랙터 자율 작업형 트랙터를 갖다가 아마 보급을 하는 시연을 하는데 그때 아마 며칠 있다가 좀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100마력짜리가 한 총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속품 더 달면은 한 2천만원 정도 추가가 돼서 한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 큰 농기계를 갖다가 구입을 한다고 해도 농작업 전체 구조가 물론 경지 정리가 일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갖다가 그 사람도 또 기계를 사게 되면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갖다가 조금 더 투입을 한다고 해도 기계를 갖다가 구매를 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첨단 농기계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4단계까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가 아마 첨단 농기계는 한 3단계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분야가 더 아직도 획기적으로 더 발전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업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양한, 그 경지 면적이 넓다 보니 다양하게 첨단 기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대형을 갖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그 지원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제 이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예천이 벼가 세 번째인데 지금 포항이나 이런 데는 드론 가지고 볍씨를 직파하고 약도 치고 비료도 살포하고 다 해요. 경북에 7군데가 드론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천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니요. 저들도 직접적으로 드론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홍년의원

전체적으로 농가에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현재 전체적인 사업으로는 확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데는 한번 하고 있다고. 세 번째라고 그러면서 지금 다른 데 하면 7군데 하고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한 번 더 의원님께서 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다시 사무실에 돌아가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파악해서 예천도 같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저들도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원도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앞으로도 이제 그런 피해 지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상 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작물 자체도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밀감 같으면 지금 남해안도 지금 아마 하우스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물 자체도 이제 뭔가 분포도도 그렇고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혹시 대책 마련에 대한 그게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아마 기술적인 그런 신규 작물을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농정과에서 업무를 갖다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술을 전담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범 단지화로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들이나 품목을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예천군에 보편화가 되겠다고 확정이 되면은 저희 농정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거는 아마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아마 그래도 좀 준비를 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항상 걱정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기후에 맞게 농작물도 변화하는데 준비를 조금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농사를 좀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소통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열심히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저기 저희들 우리 논 농사는 거의 자동이죠. 기계화가 다 되어 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 자동화는 아니고 어차피 농기계는 사람이 승탑을 해서 승용은 사람이 승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강경탁의원

기계화가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계화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첨단 농기계 이런 부분이 밭작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밭작물 농기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우리 예천군이 북부 지역으로서 임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보다는 전이 임야하고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이 그 평지처럼 외국이나 이런 넓은 평지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밭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계화가 들어가면 안정성에 농민의 안전을 갖다가 해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기술들은 아마 정부에서 아마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접목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당장은 밭작물까지 첨단 기계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거는 조금 규모상이나 영농의 규모상이나 어떤 그런 위험도를 감안을 했을 때는 조금은 더 보완이 되어야만이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논작물을 밭작물로 바꾸라고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데 기계를 쓰기가 좀 곤란해서 밭작물로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 군의 농정과 예산이 한 2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은 그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이제 혜택을 본다는 것 보다가는 편의를 농사를 좀 편하게 짓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그렇게 또 특히나 밭작물에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저들이 농업 대군으로서 도 내에 한 3위 정도로 농사 농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은 문경이 전체적으로 전답 비율이 저희들 대면 한 30% 저들 거에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원해 주는 율이 저희들은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문경이나 이런 부분 농지 면적이 훨씬 적은 데는 저들보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30%밖에 안 되는 농지에다가 농민들에게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아까 김홍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첨단 농기계로 가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과에서도 특히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밭작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작은 면적에서는 못 쓸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농작물을 밭작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계가 농민들이 좀 필요한 기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또 박람회가 이러한 기계가 나왔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기계들을 좀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좀 확보를 좀 많이 해 놓으면 밭작물로 바꿀 수 있는 좀 편한 부분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한번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청년 농업인들이 많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청년 농업인 숫자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납니다만 청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있죠. 기존의 농업인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새롭게 영농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좀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영농 자금이라 경우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영농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최저 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분들이 또 필요로 한다면 보조 사업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보조 사업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들도 나름대로 군수님의 기조가 청년 농업이 열심히 잘 돼야 앞으로 우리 예천 농업이 잘 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 농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청년 농업인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장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

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