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 등 총 2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경호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누차 설명드린 대로요,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2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는 2020년 내년 5월에 보고 예정이라 하여 계획되어 있었고 의회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지적, 개선사항은 원래 즉시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도 있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처리 보고한다’ 이 내용 때문에 현재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하고자 하는 거는 진척사항 등을 감안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10조 3항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진행사항을 의회에 중간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최종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하였으면 해서 이번에 이렇게 안건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조 4항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거는 타 자치구에도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그래서 저희구도 마찬가지 어떤 구를 실현시키려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타구처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그리고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이경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가 미제출 되고 현재까지 안된 부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서를 호명할 수 있습니까?

그 부서는 이 조례 내용, 지금은 조례에 대한 내용만,

조례는 조례인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원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작성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요?

자료 요구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한 거에 대해서 지적,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이 안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요?

위원님, 오늘은 조례에 대한 안건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안한 부서는 제가 리스트 갖고 있습니다. 금년 마지막 정례회 때 오픈합니다. 오픈하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우선,

구정질문으로 그거는 있잖아요. 해당 부서 하나하나 낱낱이, 12월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대한 내용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때 할 상황 자체도 역시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평행선을 걷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두는 것은 조금 그렇고. 우선은 이 내용 자체 파악을 하고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금 이경호 의원님께서 구청 홈페이지 공개하여야 된다고 조례에 담으셨는데 그럼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고 있었나요?

네, 없습니다.

네,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 홈페이지에 이걸 넣어서.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두 번을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항상 저도 조금 이경호 의원님 의견에 어떤 부분을 동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처리되는 진행사항이 궁금한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저희가 확인하지 않으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부서가 다 알려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면 그런데 또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을 시키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서로 담당부서하고 조율해 가면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6개월 이내로 이렇게 됐으니까 타 부서, 보통 부서에서는 사실은 처리진행결과를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알려주시지 않은 부서도 사실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면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경호 의원님께서 이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장경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결과보고서는 책자로 만들어져서 의원님들께 배부되고 있고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년이 지나서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확인은 가능하지만 그게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미리 저희가 받아보면 ‘이런 부분이 아직은 안 됐구나’를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저희가 한두 개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6개월로 이렇게 단축하고, 지금 보니까 진행사항을 여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현행은 돼있는데, 진행사항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고 처리결과를 이렇게 조례에 담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저는 공개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동안 홈페이지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었나요?

아니요. 여지껏 1대부터 8대까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이것도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홈페이지 공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개 기간은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공개된 날로부터 언제라든가,

계속 구청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요. 6개월 이내에 올리면,

그게 조금 명시가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홈페이지 공개는요,

아니,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라든가 이게 계속 쭉 가는 것보다 공개한 날로부터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공개는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대신 지적해서 주민들한테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해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열람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나름 시정이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건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시정이 된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기간은 명시 안 하고 그냥 구청이 없어질 때까지 쭉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원래 구청의 자료는 한번 올리면 다른 자료가 올라와서 내려가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항상 상위에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면 있잖아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로 쭉 내려가면 돼요.

다른 자료가 올라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장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통해서 또 추가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 2018년 7월 1일 날 등원해서 8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처리결과가 제본이 되어서 4월 말일 날 의원들 책상에 얹어놨어요. 다 똑같이. 받아봤습니까?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각 의원님들의 이슈사항 있잖아요, 좀 돌발적인 거. 그리고 처리 불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회가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4월 말일 날 받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있잖아요. 바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결산 검사도 해야 되고 많이 바빴습니다. 저 또한 바빠갖고요.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 자리에 있는 작년 8월 달에 지적, 시정 의뢰한 거 저도 많습니다. 그 책자 아직도 저 열람 못했어요. 다들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본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름 실려가지고 이경호 뭐뭐 지적했는데 답변 뭐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개선의 노력도 아까 전에 진척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에 제안설명을 제가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내년 5월 달에 줄지 6월 달에 줄지 몰라요, 일단. 예정일이니까. 또한 여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경호 해가지고 첫 페이지가 제 건데 딱 걸린 거예요. 뭐냐면 공공청사기획단인데 답변이 엉터리 답변입니다, 이거. 분명히 저는 있잖아요. 제가 드린 거는, 한 가지 이거 예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정하라고 한 거는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승인 절차상의 문제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행위 이전에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할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시정해라 했으면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뭐뭐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 이거 내가 다 질의한 거예요. 내가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법」 제31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인 행정지방연구원 있잖아요. 투자사업 거기 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 후에 투자심사 의뢰 요청 하였음 이게 답변이에요. 이거 엉터리 답변 아닙니까? 그리고 8,400만원에다 또 리맥(LIMAC) 있잖아요. 리맥(LIMAC) 이거 투자 타당성 조사 완료를 했다 했잖아요. 2019년 5월 달에. 금년 5월 달에 타당성 조사 완료를 했어요. 지금 여기 담당과장하고 국장님 있으면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부구청장한테 이야기하려 그러는데요. 내가 답답한 게 5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조사결과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내가 한 열두 가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안 왔는데 ‘하였음’ 이 답변이 이번에 내가 이거 발췌 안 했으면 내년 5월, 6월 달에 자료 제본 다 돼가지고 이거 다 주면 저 같은 경우에 혈압 올라갈 거예요, 또 이거.

이경호 의원님 혈압 올라가시면 안 되니까 오늘은 조례 심사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조례 심사에 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타당성 조사 완료를 했다면 현수막 붙여야지. 구청 앞에다가.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완료 결과 있잖아요. 승인해 가지고 현수막도 안 붙였어, 5월 달에.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내가 꼭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조례에 관한 것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마디만 좀,

조례만 심사하겠습니다.

조례 관련돼서요. 또한 마찬가지 이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 조치, 개선사항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본을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 이번 개정이 되면 중간보고 위원님들한테 하도록 돼 있어요. 하는데 문제는 전자 했으면 후자 있지 않습니까? 결과 있지 않습니까? 결과도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의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불가, 조치완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담아서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201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각 의원실의 자리 책상에만 두고 갔지 그거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박순복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