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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6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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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로관리과인데, 어느 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입찰이 들어와서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계약마당에는 다른 업체가 있고, 강북구 홈페이지에는 다른 업체라서 저는 2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건이에요. 1건인데 입찰할 때는 그 업체로 들어와서 입찰 중간에, 자료를 제가 다 요청했어요. 중간에 분할을 해서 다른 곳에 합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하는 회사 같습니다. 주식회사는 나눠놓는데 분할해서 어디로 옮겼어요. 제가 여기서 발언을 안 한 이유는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감사를 요청하려고 그래서 발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북구에 수주할 때 수주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보니까 같은 부서에 3건 이상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과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관련된 과에서도 모르고, ‘왜 자료 요청하느냐’, ‘지역 주민한테 입찰 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요. 입찰받을 때는 지역 주민 주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분할해서 합병해서 갖다 붙인 곳은 가평,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강북구에 공사가 들어오려면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말고 그에 관련된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20년 전에 한 거예요. 제가 이 스마트 보안등 설치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확인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관련된 면허증 사업자등록증을 2003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명의 변경하기 전에 업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강북구는 사업 입찰을 받을 때, 관공서예요.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허증, 관련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증이 들어와야지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 안 받는데요. 얼마나 중요한데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전기협회에 전화 걸어서 알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 아니면 안 가르쳐준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구청에 내용증명 그것을 받아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결산과 다른 문제라서 그냥 저거 했고, 결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어차피 스마트 보안등 설치입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요.

적어도 서류가 세 가지는 같이 일치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