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도로관리과인데, 어느 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입찰이 들어와서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계약마당에는 다른 업체가 있고, 강북구 홈페이지에는 다른 업체라서 저는 2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건이에요. 1건인데 입찰할 때는 그 업체로 들어와서 입찰 중간에, 자료를 제가 다 요청했어요. 중간에 분할을 해서 다른 곳에 합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하는 회사 같습니다. 주식회사는 나눠놓는데 분할해서 어디로 옮겼어요. 제가 여기서 발언을 안 한 이유는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감사를 요청하려고 그래서 발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북구에 수주할 때 수주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보니까 같은 부서에 3건 이상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과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관련된 과에서도 모르고, ‘왜 자료 요청하느냐’, ‘지역 주민한테 입찰 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요. 입찰받을 때는 지역 주민 주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분할해서 합병해서 갖다 붙인 곳은 가평,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강북구에 공사가 들어오려면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말고 그에 관련된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20년 전에 한 거예요. 제가 이 스마트 보안등 설치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확인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관련된 면허증 사업자등록증을 2003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명의 변경하기 전에 업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강북구는 사업 입찰을 받을 때, 관공서예요.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허증, 관련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증이 들어와야지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 안 받는데요. 얼마나 중요한데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전기협회에 전화 걸어서 알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 아니면 안 가르쳐준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구청에 내용증명 그것을 받아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결산과 다른 문제라서 그냥 저거 했고, 결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어차피 스마트 보안등 설치입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요.
적어도 서류가 세 가지는 같이 일치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