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장길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 그다음에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3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처우개선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안 제7조에는 노동자로서의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노인복지를 위해 말없이 묵묵히 일하시는 광진구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기회라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해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장길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관련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목적에 부합하며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여타 11개 자치구에서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인력으로 서비스의 질 확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장길천 의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이 조례를 발의한 그 목적이 내용을 보면 참 시기적으로 적절히 잘 했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몇 가지 알고 싶은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문에 보면 4조, 5조, 6조, 7조를 보면 4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그다음에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등 또 7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표기되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향후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조에서부터 7조의 이러한 다양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대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향후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요원은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광진구에 주소를 둔 요양사가 약 1,500명, 정확하게는 1,49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 부분은 요양사에 대해서 지금 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지 않았고, 장기요양사가 사실 요양급여도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일종에 보험급여가 요양기관에 지급되면 그것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요양사에 대한 직접적 관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또 요양보호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이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커지지만 또 취약한 근무환경에 있다 보니까 장길천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이 부분을 제의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편성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정확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현재 요양사에 대해서 뚜렷한 어떠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부분이 결정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종합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 전체가. 저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또는 정책적인 결정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요양종사자 지원센터가 있죠?

능동에 능동쉼터라고 권역별,

요양보호사 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면 지원센터에서의 역할과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구의 역할, 또 이 요양사의 자격은 서울시에서 발급해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요양기관으로 지급하고요, 보험수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요양기관하고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센터의 역할과 우리 구의 역할, 저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6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6항까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구에서 과연 직접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위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걸 할 수 있는지 또는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서로 조율되고 협력해서 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 현재 장기요양요원들의 지원센터는 저희구별로 설치된 게 아니라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강남권 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그 지원센터가 능동에 쉼터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 이게 저희 구만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동, 우리 구를 아우르는 권역별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향상교육도 하고 있고 또 건강증진프로그램, 이분들도 어르신들을 돌보고 또 장기요양요원들 대부분이 65세 이상도 많으시고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3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같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건강과 취미활동, 소모임도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노무나 고충, 건강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조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당초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조례안을 제안하셨어요. 수당이라든지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제안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일반적 복지관계가 자치구 단위에서 요양보호사가 저희 자치구에 있는 인력도 아닌데 자치구에서 조례로 수당과 이런 금전적 반대급부가 있는 사항을 정하게 되면 이걸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정액 100% 구비로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삭제됐고 다만 서울시 조례에 이것도 제정되어 있고 독감예방접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올해 장기요양요원들, 65세 이상은 어차피 국가가 접종해 드리잖아요. 65세 미만에 계시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저희는 약 968명 정도 1,493명에서 96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전액 100% 시비로 예방접종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 조례안의 검토 설명 드리면서 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내부 논의에서도 이게 11개 구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업은 시비를 적극 유치하고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꼭 구비가 투입될 예산이 필요하다면 타구와의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추어서 저희도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의원님께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조례를 잘 만드셨고요. 요즘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죠?

꼭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소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7조인데, 7조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우리가 3년마다 실태조사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추계에 안 들어가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죠?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우리 직원의 업무가 부가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 개설해서. 지금 보면 주로 민원이 요양기관에서의 임금체계 문제, 계약이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장기요양원으로서 3시간이라면 3시간을 가면 환자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가족한테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되니까 우리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신청자 가족한테 알릴 수 있는 제도적으로 신고센터 같은 것을 하나 개설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반드시 거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권지원센터에서 고충상담이라든지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건강,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돼서 구체화 된다면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안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양기관과 요양요원과의 임금 문제의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에 요양요원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도와준다면 7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그런데 6조2에 3년마다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그건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고 계약은 5년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11개 자치단체 자치구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 자치구들도 3년마다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요?

네.

뭔가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서로 질문답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종합계획의 주기, 물론 나름대로 거기도 의도가 있었겠죠. 3년마다 보건복지부도 세부적인 종합계획의 하부 계획을 세워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박삼례·고양석·전은혜·박순복·김미영·김회근·문경숙·이명옥·장길천·박성연·이경호·안문환·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보육료를 얘기하면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보육료에 따라서 최저임금 얘기는 걸맞지 않는 얘기이지 않나 싶어요. 이건 최저임금과 보육료 표준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여기 내용을 주로 보면 급식 쪽으로 하셨으면서도 최저임금 얘기가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성은 없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누리반이 됐든 뭐가 됐든 최저임금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인데 최저임금은 이미 우리 국가적으로 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통일화된 부분에서 보육료 인상이라면 애들, 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아이들 급식을 얘기하시는 게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얘기가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물가상승이나 그런 부분은,

그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지. 최저임금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아이들 보육료 문제를 갖고 하셔야지 최저임금을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 보육교사들 또 나중에 임금문제가 또 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특히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아이들 보육료에 가서 그 의미를 의미심장하게 최저임금까지 넣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최저임금이라는 내용은 필요가 없다고요. 최저임금 왜 들어가냐고? 어린이들한테 임금 줘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할 건 지원하는데,

굳이 최저임금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지금 보육료 현실화 하면서 0세반부터 5세반까지 해서 여기에 1,017원, 1,745원 이런 식으로 표기까지 했어요. 이 부분이 7년째 동결 됐다고 했으면 아이들의 급식, 이 부분은 아이들의 급식 얘기거든요. 그리고 먼저 보육료 인상도 보면 주로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면서 급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급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가서 거기에 물가상승, 물가상승에 따라서 아이들 급식이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보육료를 올려주는 건 맞지만 거기에 최저임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삼례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린이만을 위해서 한 얘기만 어린이만을 하시든지,

왜 거기에 보육교사들까지,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시간은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근무하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 얘기를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세부적으로 인건비,

기본 인건비는요. 교사들로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하는 걸 기본시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시간인데 어린이집은 잘 아시다시피 일찍 데려오는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7시 반이면,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사들을 약간 전후로 배치해서 근무시간을 맞춰주고 있고 국공립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수표에 의한 호봉으로 지급을 하는데 민간은 원장님들이 다소 근로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맞춰주고 있다니까요.

문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도 상담을 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제가 어제도 지역아동센터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본인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과연 서울시라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느냐, 아직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 잘할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자가로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광진구에 자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역구로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곡3동 경희지역아동센터하고 자양1동 1318해피존, 자양1동 푸른꿈 지역아동센터가 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호점을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어서 높은 점수를 줘서, 물론 아니더라도 됐지만 어쨌든 역할 할 수 있게끔 줬는데요. 어제 말씀하실 때도 2명이 하고 계시고, 위치적으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겨울방학에 4명 정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것보다 기대는 굉장히 어긋난 상황이고 앞으로 물론 좋아지겠지만 특별하게 홍보할 수 있는 인원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도 오픈해 놓고 민망한 상황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이나 저희 입장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지켜봤는데 이게 학기 중에 오픈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방과후의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어서 지금 확실히 늘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지금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자양3동주민센터에다가 홍보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새마을문고 회원님들 쪽으로 홍보해 달라고 홍보문안을 발송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자양3동장하고 협의가 됐고요. 학교 바로 앞이라서 공격적으로 나가면 조금 더 충원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위원님들 조금만 더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대가 되고요. 또 자양2치안센터를 준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 단독 거의 아파트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홍보하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을 어떻게, 똑같이 주민센터라든가,

일단 지금은 이번 달에 아차산메아리에 나올 것이고요, 학교라든가 아동이 주로 다니는 문고 쪽에다가 홍보문안을 배치하고요. 학교에 개인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취약 어린이들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이가 어린 아이들한테는 특별한 교육보다는 돌봄 비중이 더 크겠죠. 그렇죠?

네.

그쪽에다가 비중을 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더 해 주고 우리 운영비는 시 50%, 구 50%로 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운영비의 범위는 도대체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사용용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과금이라든가 이걸 운영할 때 필요적 경비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개소식 할 때에 오픈하는 비용이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7만원을 받고 있죠?

네, 간식비 포함해서 7만원입니다.

간식비 포함인데, 여기 10만원이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유동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7만원이라고 붙여놓고 있고,

7만원은 정액으로 산정된 것이고 그중에 간식비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인가요?

7만원이요.

1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7만원은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는 7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준하게 되었고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7만원을 정한 겁니다.

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위압감을 느끼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이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갖고 있나요? 전혀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키움센터가 오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충돌이나 우려를 감해 주기 위해서 일단 지역아동센터 1km 이내에는 키움센터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km 이내에 된다면 반드시 그분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1km가 넘어도 인접할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센터장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케이를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가법인이어야 설치 전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먼저 공공건물을 이용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우선 공공건물을 지역아동센터 사람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공건물이요?

공공건물을 지역아동센터에 선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면 어떨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셔서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인원유치라든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우리 공공건물을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공공센터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잘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연임할 수가 있고 더 잘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신규로 들어와야죠.

1회 연임 이런 거 없나요? 단 한 번에 연임 내용은 없네요?

그 부분은 없는데 지금 광진구 조례 민간위탁기준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작한 내용이니까,

5년을 위탁하고요, 5년 후에는 재위탁할 것인지 심사만 해서 그 위탁체를 평가해서 주로 하고요, 10년이 되면 재위탁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탁제도를 공모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시 또 응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때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10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어쨌든 간에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원만하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좋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멘트 중에서 동장님, 직능단체 아차산메아리에 홍보하겠다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멘트는 과장님께서 직권남용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건이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수탁업체와 광진구청이 계약 체결할 것이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가 운영을 전반적으로 알아서 자립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은 관리감독만 하지 홍보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액션을 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만약에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아니라 구청은 홍보에서는 빠져야 된다고요. 수탁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돌봄센터에다가 어떠한 특혜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구청이 여기 민간위탁하는 데다가 알아서 홍보하십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동네 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제명이 개정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안 제5조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안 제7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각각 제명을 현행 법률 명칭에 맞게 수정하였고, 별지 서식 제1호부터 6호까지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수정하여 일관되게 법률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지 제1호와 제2에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해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36만 광인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고 계시는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법률명이 바뀐 것으로 개정 발의하신 것은 상당히 옳은 것으로 생각하며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안문환 의원이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가 바뀌어서 그걸 변경하는데 이 조례에 별다른 질의할 사항은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우리 광진구가 서울 전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광진구가 그동안 조례가 2014년에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지방에 울산이나 이런 데는 지진이 간혹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 특히 우리 광진구가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봤는지 그리고 지진에 대비해서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평가단 등록, 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 제정 이후 그런 조례 근거에 의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진구가 향후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우리 광진구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지진의 대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광진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는 아시다시피 지진피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방에 지진피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매년 저희가 활용해서 시설물에 대한 지진안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안전도에 열악한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자한테 통보해서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지진가속도측정기라고 그걸 올해에 재난기금으로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지진조사결과 그건 아직 필요치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 보류를 했었습니다. 필요시 내년에 활용할 수 있으면 기금으로 한번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대비를 저희 구청 내에서는 실태조사라든지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도라든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안전도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는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건축허가서에 큰 규모의,

내진설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하고 있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서 화산이라는 게 뭡니까?

화산은 제 생각에 산에 화산 폭발하듯이 그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화산 폭발할 때에 일반 대지에서 일어나는 것 말고,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폭발하듯이 그 재해도 보고 같이 법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용암이 꼭 분출이 안 되어도 재는 분출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바꾸는 부분에 대한 것, 평가단 사람들에 대한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표지판 같은 데 들어가는 용어를 바꾸는 거니까요.

화산이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화산은 만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혹시 아까 우리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가 역사를 고증해 봤을 때에 지진 피해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광진구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까 지진 내진설계는 몇 층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은 2층부터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부터요. 그렇군요. 어차피 우리 광진구가 지진의 안전지대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이라든가 경주나 옛날에 홍성에서 크나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오리라고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또 안 와야 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민방위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