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오히려 17건이 증액됐는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단체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 페스티벌 개최, 그다음에 정읍 예술제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이게 성과평가 결과 보통의 단계를 받았어요. 보통의 단계를 받으면 평가연도 예산액의 10%를 감액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평가연도에 2500만 원이었는데 다음 연도 예산액이 삭감되는 게 아니라 1550만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4050만 원에 편성이 됐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17건이에요.

제가 어떤 특정 단체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들이 예산만 증액하고 위원님들을 상대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증액해달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보조금의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고 또 그에 대해서 정산보고라든가 결과보고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식으로 지도·감독도 잘 해 주셔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