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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6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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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르신·장애인과는 따로 있습니까. 잠깐만요. 시정조치 사항을 봐주십시오.

시정사항 조치는 아마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인 것 같은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24페이지.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 직원분 엄청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억 6,0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구비로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조심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매뉴얼화 해서 다음에 어느 직원이 오더라도 업무미숙이라든가 인수인계하다 보면 혹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침을 항상 작성해서 누가 오더라도 몇%의 비율로 신청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