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예, 안녕하세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작년 11월 이후에 19건이 접수돼서 지금 16건이 재결이 됐고요,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건, 보건위생과 1건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 건은 첫 번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인데 현재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의견 진술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미해당 결정 취소 청구 건은 하지관절 장애에 미해당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법 위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황이고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건은 노인장애인과 건인데 장애 정도 결정 처분취소 청구 건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자기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고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결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당 안 된다고 결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다는 그런 심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심판내용은 해당 부서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이나 이런 내용들을 총괄 관리하고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진행 상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목적이요?

그건 지방재정법 1조에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법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은 보조금 등급이고요. 성과관리예산제가 성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평가할 때 D등급, E등급까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에서 89점은 B등급, 70점에서 79점은 C등급인데요. C등급은 전년도 예산액의 10%를 감 하고 그다음에 60점에서 69점은 D등급인데 이건 20%에서 30%까지 감을 합니다. 60점 미만이 E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지원중단 대상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도 사업은 414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020년도 사업입니다.

2020년도 평가결과에 E등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사업중단인데 그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중단은 너무 심하다, 어느 정도 감 해서라도 편성을 해줘야 한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적용을 안 하고 최종 등급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받았죠.

2021년 사업은 작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가지고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됐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때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보조금 법령을 제정해서 금년 7월에 공포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책임성이 법령에 의해서 많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가 안 돼서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우리 지역 이미지의 캐릭터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리결과를 보면 “2022년 정읍시 상징물 개발(리뉴얼) 용역사업 추진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지역대표 관광지와 역사유적지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함께 제작·배치 등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지금 CI(Corporate Identity)는 일단 보완을 좀 하고 BI(brand identity)는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의견수렴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CI를 교체하면 그에 따른 후속대책도 필요한데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가 더 심도 있게 필요하다?

예.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과 성장전략실장님한테 주로 큰 그림으로 물어보는 질의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정읍’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외부인들이 생각할 때 말씀하시나요?

아니, 우리 실장님의 주관적인 것, 아니면 또 외부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주로 외부인들은 아직까지는 ‘정읍’ 하면 내장 단풍을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단풍이 주된 거죠?

예.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주관적인 것은?

제 사적인 견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태여 외래어를 쓴다면 네임벨류(Name Value)의 가치인데, 흔히 명성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정읍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문에 칼럼을 통해서 기고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했었는데, 정읍의 어떤 상징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그마한 캐릭터지만 더 큰 범위에서 ‘정읍’ 하면 이게 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전주비빔밥 딱 떠오르잖아요. 전주비빔밥이 딱 떠오르거든요. 한옥마을, 비빔밥 －최근에 한옥마을이 많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다음에 ‘고창’ 하면 복분자, 장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임실은 치즈 사업, ‘순창’ 하면 고추장, 장류 사업 이런 게 딱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정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시장님들이 새롭게 임기를 부여받아서 오시면 본인의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역점적인 사업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아니면 수년간 해왔던, 전임 시장님이 해왔던 사업들을 다 단절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좋은 사업도 수년 내지는 수십 년간 지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만이 이런 네임벨류의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정읍시는 아쉽게도 그게 없어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정말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의 상징물을, 임기 초기에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공산주의냐, 상징물을 만들자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비화가 돼서 제가 딱 함구하고 말았지만 어쨌든 우리 ‘정읍’ 하면 아까 말씀처럼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내장산에 단풍이 있고 또 역사·문화적인 가치에서 본다면 동학도 있고 그다음에 문학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읍사, 상춘곡 이런 우수한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유진섭 시장님이 오셔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정말 다행인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읍의 상징물을 만들고 세부적으로는 캐릭터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읍’ 하면 정읍사람 모두가 정읍의 상징물이 이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외부인들도 “정읍 하면 그거 있지, 정읍이 대한민국에서 그거 제일 잘해, 세계에서 제일 잘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순창에 장류 사업이 대한민국의 모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식품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된장, 간장을 집에서 담가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사서 먹잖아요. 연간 매출액,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금이 한 10여 개의 기금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정 사업들을 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목적사업에 맞게 그 기금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목적사업 수행을 완료하라는 거예요, 기금의 목적은.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대체적으로 보면 그나마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히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각자 기금의 목적이 잘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 보통예금 이자 정도, 그러려고 기금 마련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기금이 만들어진 연도를 보면 다 이십몇 년씩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98년,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99년,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25∼26년씩 다 이렇게 된 기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20년 전에는 이러한 기금이 필요했지만 시대의 상황이 변하고 또 어떤 목적사업들이 일반재정에서 투여가 됨으로써 구태여 지금 필요치 않은 기금들은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기금으로 다른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정읍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뭡니까? 우리 유진섭 시장님 ‘향기도시’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 이전에 축산악취 등 각종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산과나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컨대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현재 기금 중에서 별 가치가 없는, 일반예산으로 충당이 다 되는 그런 기금들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시급한 사업을,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예금 이자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청년 인구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년도에 청년기금 10억 추산하는 걸로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 상황에 맞는 기금들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필요한 곳으로 전용을 해서 써야만 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우리가 돈 쌓아가지고 보통예금 이자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이자율이 낮기 전에는 법령에 이자를 가지고 해당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일반재정이 풍부하니까 구태여 이 기금이 거기에서 잠자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번에 걸쳐서 황혜숙 위원님과 이남희 위원님, 고경윤 위원님도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세금인데 우리 일반 시민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인식이 ‘국가 돈은 눈먼 돈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어찌 보면 관변단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인 조직이죠. 또 보조금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거고, 필요하죠, 당연히 드려야 되죠. 다만 그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들이 집행되는지, 집행 후에 사후정산은 제대로 되는지, 상당히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법령이 제정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는 거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단계로 구분하는 거죠?

예.

5단계로 구분해서 그 단계에서 C단계, D단계를 맞으면 10% 내지는 30%까지 감액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대부분 다 저희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감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감액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증액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보고 필요하다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판단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거의 감액 기준을 적용해서 감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아니,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법이 형형화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과가 미흡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예산을 삭감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아마 보조금 받는 단체가 상당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증액을 해버렸어요. 그게 무려 2020년도에 17건이에요.

저희가 증액한 건은 저도 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증액한 건은 저희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규정대로 감액을 시켰고……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오히려 17건이 증액됐는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단체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 페스티벌 개최, 그다음에 정읍 예술제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이게 성과평가 결과 보통의 단계를 받았어요. 보통의 단계를 받으면 평가연도 예산액의 10%를 감액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평가연도에 2500만 원이었는데 다음 연도 예산액이 삭감되는 게 아니라 1550만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4050만 원에 편성이 됐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17건이에요. 제가 어떤 특정 단체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들이 예산만 증액하고 위원님들을 상대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증액해달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보조금의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고 또 그에 대해서 정산보고라든가 결과보고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식으로 지도·감독도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떤 권한이 부여되었으니까 그 권한 행사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이기는 한데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다른 부서하는 건 생략을 하고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검토가 됐었는데요, 4차 재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국·도비 미확보 시 시비로 대체해서 추진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승인이 났습니다.

예.

한 192억쯤 되는데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정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국·도비 확보가 안 될 때는 시비로 대체해서 시행을 해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고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자주 국회도 다니시고 부처도 방문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단농업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교육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농업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팜 농업을 하려면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용산호 미르샘분수는 총사업비가 50억 중에서 ’19년도 3회추경에 국·도비 18억을 세워놓고 계속 예산을 올렸지만 2번 정도 삭감이 돼서 작년 1회추경에 저희가 32억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막상 추진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계속 모 정당,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분들 설득하는 데에 거의 한 10월 가까이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늦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음악분수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조형 낙하분수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갑자기 철강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수급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늦어진 게 있었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가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기는 합니다만 가급적 12월 안에, 그리고 조금 넘더라도 1월 안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빛과 소리, 그런 것들을 연출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생태계영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형 낙하분수는 말 그대로 물을 분수에서 끌어올려서 위에서 떨어지는 형태, 우리 단풍, 구절초, 라벤더를 형상화한 그런 독특한 조형 낙하분수기 때문에 저수량이 바닥까지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분수가동률은 전혀 지장은 없고 또 거기에 있어서 어떤 크나큰 수리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주민이랄지 투숙객들에게도 그렇게 큰 방해가 없으면서도 상당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인데요.

예, 지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조형 낙하분수, 또 상부거더, 이런 것들은 나누어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요. 용산호에 현재 강관파일을 암반에다가 박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다 완공됐고요. 모래사장 만드는 부분, 거기만 연결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약간 우회해서 돌아가시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6월 달에 임시개통 했는데 10월 달에 마무리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저희들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완공됐고요.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때 진입광장 부분이 조금 침수가 되고 해서 저희가 2회추경 때 위원님들이 8500만 원 세워주셔서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친수공간 쪽에 파라솔도 설치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느티나무도 한 세 나무 정도 식재해서 시범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예, 곡선처리했고요.

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광자원, 여기에는 자연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역사적·인문학적 관광자원을 통합해서 사계절 관광도시로의 발전, 그동안 가을 한철 관광도시에서 사계절 체류형으로 가는 관광도시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인구감소나 또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하나의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집계는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로써는 관광객 수의 어떤 의미가 적기는 한데 ’19년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것은 216만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뜻이 관철되는 그런 도시가 민주사회라고 봐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가 3월 1일부터.

예.

지금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4명인데 내년도에는 1명을 더 증원해서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청년참여, 문화, 커뮤니티 구축, 취업·창업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이겠죠?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올해 2000만 원 예산으로 청년취업연계프로그램 DB 구축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정읍시에 약 350여 개 기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60개 기업이 회원가입이 일단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취업정보 제공하는 그런 데는 한 22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또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청년들이 약 64명 정도가 여기에 회원가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어떤 일자리를 모집하는 기업과의 연계, 그 중간역할을 저희하고 청년지원센터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가시적인 성과는 취업 시즌이 끝나는 내년도가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 지금 1명 증원하는 경우는 취업상담이나 심리상담을 하는 전문가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년취업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 분소하고 지난 9월 17일 날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결하는 시점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평가가 미비하다는 그런 외부전문가의 의견인데요. 그 경우는 지금 안전위원회 행정동에 지금 한 230평 정도의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안전위원회에서 기꺼이 내줄 테니까 여기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험, 테스트베드 역할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청년발전기금 때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올리겠지만 그런 주문을 하면 청년들이 연구소와 관련된 그런 창업들을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전라북도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취업을 포기한 청년, 니트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50명에 대해서 취업,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세에서 39세인데요, 2만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예 취업이나 창업으로 포기한 니트족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양지로 이끌어내는 역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에 더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감사했을 때요?

예, 다 잘 됐고요, 저희가 감사를 이틀 동안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업무를 잘해도 저희가 지적할 부분은 있고요, 또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개선 차원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시정이나 회수는 1건이 있는데 그건 약 5만 1000 정도 적은 액수긴 한데 그걸 회수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감사할 때 동일 사안이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더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야 돼요. (의사직원을 보며) 사진 한 번만.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장성이죠? 장성꽃축제장에 가면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녹화를 해서 특색 있게 꾸미더라고요. 여기에는 비닐하우스 터널처럼 이렇게 해서 덩굴장미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야간조명에, 야간 경관에 중점을 두고 교량을 꾸며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구간을 저렇게 녹화식물을 심어서, 덩굴식물을 심어서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마삭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잎이 빨갛게 물이 들면서 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겨울의 그 황량한 천변에 단풍처럼 예쁜 녹화식물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교량 밑에 자세히 보면 저렇게 나름대로 그 지역의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벽화 형태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번에 제가 우리 실장님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즘 조명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LED 경관등으로 해서 이렇게 예쁜 형태도 만들지만 글씨도 여러 예술적 감각을 살려서 글씨를 만들어 내잖아요. 이게 지금 “달님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달과 산을 모양을 떠서 밤이면 이렇게 비추거든요. 이게 모형도 모형이지만 또 밤에는 경관등 역할도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경관등만을 만들 것인지, 획일적 일자 형태의 경관등으로 해서 장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저런 경관등 모형을 만들어서 플러스 조명까지 함께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화면. 그다음에 단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경주에 가면 보문단지 내에 세계문화유산 등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철사줄을 이용해서 외피는 특수재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안에다 조명을 설치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재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그러면서 또 경관등 역할도 하고 또 여기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외부로 송출해서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알리는 기능, 또 아까 같이 밤에는 조명기능, 포토존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해볼 문제인 거예요. 2억, 3억씩을 들여서 교량을, 경관등을 설치해가는데 그냥 밋밋하게 단순한 경관등으로만 할 것인지 저런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의 문화자원도 소개하면서 내 지역의 어떤 특색을 적극 활용을 해서 경관조명까지 같이 할 것인지, 그래서 특색 있는 교량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아까 달하다리 같은 경우에는…… (의사직원을 보며) 아까 그 장면 한 번만 틀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몇 번 주문을 했었잖아요. 영화아파트 벽면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 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달하다리가 사실은 정읍사 가사에서 따온 명칭 아닙니까? 정읍사공원 인근에 있다 보니까 다리 이름을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읍사가 1300년 역사를 가진 백제의 가요라고까지만 알고 있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잘 접하지 않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정읍사 가사도 저렇게 예쁘게 포인트를 주어서 만들어서 그 근방 어디에다가 이렇게 난간에 한다든지 아니면 교량 하부구조를 잘 활용을 해서 외부에서 볼 때 잘 노출이 되게, 경관역할도 하면서 우리 정읍사 가사도 우리 시민들이 한 번 더 보고 또 외부인들이 와서 한번 읽어보고 정읍사 탄생지가 바로 여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제공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한번 다녀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우리 정읍시 인구와 관련해서, 인구정책수립과 관련해서 용역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게 정읍시 인구정책수립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 칭찬을 드리고 싶냐면 인구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심을 이루는 거죠. 그 기반하에서 도시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의 발전전략을 어디로 삼아서 갈 것인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기본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되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제가 성장전략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까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의 명운을 걸고 성장전략실이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의 정읍시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체류형 관광을 역점으로 두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관광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이 한번…….

저는 옛날에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바뀌고 있다. 또 예전에 단체관광에서 가족단위, 소수인원의 관광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쪽으로……

그래요, 맞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전에 우리가 보는 관광에서 지금은 체험형 관광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읍’ 하면 내장산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장산은 뭡니까? 보는 관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체험형 관광 형태의 어떤 관광시설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바로 입장료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 입장료 수입을 통해서 그 시설물을 짓기 위한 시설비용, 그다음에 보존유지 관리비용, 인건비 같은 거, 그다음에 향후 시설의 어떤 보완을 필요로 할 때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저희가 비교관광으로 다른 지역을 갔다 왔는데 자전거에요. 자전거를 서커스 볼 때 줄타기, 짚라인 같은 형태인데 자전거로 한 50m 정도 타고 떨어지지 않게 위에서 잡아주고 밑에 자전거를 타고 외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왕복 1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1인당 비용이 얼마냐,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일인데도 －물론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얼추 보니까 저희들 그거 타는 데에 한 30분 정도 소요됐는데 100여 분은 타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얼추 추산을 해보니까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면 한 30억 들어갔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많은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읍도 어떤 문화관광시설들을 지을 때는 이제는 보는 것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들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어찌 보면 인구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정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정읍의 인구가 줄고 있어서 행정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뚜렷한 해결책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을 놓아버리고 있을 수도 더더욱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동안에 어떤 우리의 관광인프라나 이런 시설들이 예전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의 전제하에는 외곽에다가 많이 설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절초공원만 해도 시내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가야만이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단위사업으로 가서 보면 참 잘 되어 있고 노력한 결과 결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올 때가 한 7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빅데이터를 보니까 35만 명은 외지인이고 35만 명은 정읍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정읍사람을 제외하고 외지인들 35만 명 중에 과연 몇 %가 우리 시내에 들어와서 거기서 쌍화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고 밥 한 그릇이라도 사 먹고 갔는지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늦었지만 어떤 문화관광시설들이 시내하고 인접한 곳으로 바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직접 그분들이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시내를 꾸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5분발언이나 어떤 홍보글을 통해서도 늘상 강조를 하지만 제가 여기서 그 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제 생각이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할만한 가치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전략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관광과에서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용역서에서도 관계인구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관계인구를 어떻게 늘려갈 계획인지 그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인구를 늘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관계인구, 그중에서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체류하는, 교류하는 인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정읍에 와서 하루라도 더 묵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정읍시가 1965년도에 28만 명 인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10만 6000명, 7000명 되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17만 명 정도가 외부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역이나 연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갖춰져 있기는 해도 사실은 연례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 한 번 와서 고향 방문하는 형태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계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예, 그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위원회, 이런 걸 운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인구증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더 심도 있고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인구증가, 인구증가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정주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다면 관계인구라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 그래야만 우리 지역을 앞으로 소멸되지 않고 그나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지역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간 청년들이 한 1400여 명 정도 유출이 되고 있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비해서 약 901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구조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구에서 젊은층의 비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주는 인구 속에서도 인구구조내용을 보면 노령인구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역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년들 체류인구를 청년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청년창업챌린지숍을 만들고 그다음에 청년메이커센터에다가 휴메이크 양성, 구두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키우겠다, 수제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다음에 내장산 문화광장 일대에 각종 연수원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일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내장산 리조트에도 역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900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에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가정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불과 제가 보기에는 200∼300명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가봐야 아는 일이기는 한데 이런 노력을 해 주셨지만 좀 더 우리가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기존에 있는 일자리 중에서도 외지인들이 와서 차지하는 일자리, 우리 정읍의 청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또 적어도 우리 공직자 정도에 준할 수 있을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900명 중에 단 50% 정도라고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구체성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정읍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도에 청년팀이 신설이 되고 또 청년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초보적인 청년에 대한 일자리고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약 1년에 200여 명의 학생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정읍에 정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읍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과 청년들의 어떤 연계시스템, 이걸 저희가 구축을 지금 한 상태고요, 또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창업공간을 마련한다든가 SK넥실리스와의 ‘공유가게’를 통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그 공유가게에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까 관광인프라에서 나오는 일자리야 당연히 우리 정읍에 있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몫이긴하지만 그 외에 청년들이 안 떠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 돼서 괜찮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자연 유출되고 있는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제가 주문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경제에 아니면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인구를 많이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막 의원이 되었을 때 전 의원님이셨기도 하고 또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로부터도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서 제가 우리 정읍에도 어떤 정읍사에 많이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 차원을 넘어서 그분들의 인적·물적 능력들을 우리가 정읍시에 적극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정읍의 인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명예의 전당을 한번 세워보자,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단순히 건물을 짓자는 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 물적 힘, 그런 것들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정읍시가 적극 활용해보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출향인사들 중에 유명인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에 성공하신 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능력, 역량과 그런 것들을 선용하고 결집하기 위해서도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정읍시는 애향운동본부가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냥 어떤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읍의 일자리가 아니어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외지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자리도 차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장전략실에서도 건물 하나를 지어서 성장전략이다, 이게 아니라 그 내면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셔서 그런 것도 전략으로 한번 삼아볼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떨립니다.

32년 했습니다.

예, 제가 팀장을 달고부터는 주로 자치행정 쪽에 근무를 했습니다, 팀장 때부터. 직원 때는 경산위쪽으로 했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주로 지적되는 것이 반복되는 사례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자들도 있고 어떤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없는데 사소한 건으로 예를 들어서 농지업무 발급이 잘못됐다든지 주민등록 관련돼서 조금 정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일부러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정사항 회수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설계도를 안 했다든지 시공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됩니다.

페이지를 말해 주세요.

공용차량 임차하면서 매입필증, 공채, 이런 것을 지금 안 한 부분입니다.

더러 있습니다.

건설도 있고 산림도 있고 부서에서 자기들이 요새는 관용차량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지 옛날에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각 부서로 다 위임이 됐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알아서 차량도 구입하고 임차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회계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남아 있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계획이나 운행계획 이런 걸 받아서 종합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소에 대해서 일상경비 집행한 것을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업소가 동학농민하고 시설관리하고 상하수도, 이렇게 세 군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한 겁니다.

보통 4명, 팀장까지 해서 5명이 나갑니다.

큰 데, 읍사무소는 5일 보통은 4일, 동이 적은 데는 3일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감사 잘 하려면 감사관들이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죠.

어느 부서에 편중돼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감사는 예전에는 감사를 지적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물론 지적도 좋지만, 지적도 하는 것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도 하는 것이고 지금 감사는 감사가 무서워서 일을 하기가 껄끄럽다고 소리가 안 나오게 해서 저희들이 많이 컨설팅도 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도와주고 하는, 현재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감사를 우습게 알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래도 감사는 감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 조금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충질의예요.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황혜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사업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소위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의. 그게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예를 들자면 당해 연도의 사업이 등급이 낮게 나와서 페널티를 부과해서 10% 삭감을 해야 돼요. 제가 오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삭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17건이 있어요, 정읍시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체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단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들도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각 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재량껏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규정의 의미가,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우수, 미흡, 이런 걸로 나눠지면 페널티 일단을 줘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희들이 의정을 해보면.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단체 간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수록 그분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래야 우리 직원분들이 일하기도 용이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상보고 미흡이라든지 증빙자료 미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니면 제때에 보고를 안 해 준다든지 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 거고 또 잘 지켜주지 않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좀 냉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 또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화면 한 번만.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비가 오고 있어서, 화면을 한 번 보시게요. 우리 최근에 103억인가 104억인가 들여서 달하다리예요. 정읍시의 소위 마지막 교량이라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해서 만든 다리인데 저기에 인도난간을 한번 자세히 보면 볼트·너트가 있는 부분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인도를 대리석, 화강암으로 쭉 포장을 했는데 볼트·너트가 있는 부분을 다시 얇게 콘크리트로 미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과 시멘트가 한 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부실부실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도시과에서 한 사업인데 제가 해당 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몇 차례 왔었어요. 전화가 한 두세 차례 왔고 또 하나는 교량을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준공이 얼마 안 됐는데 교량의 보라고 하나요? 그쪽에 상당히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봤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게 준공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비 좀 내렸다고 물이 새면 100억이 넘게 들인 교량이 몇 년이나 가겠냐, 이렇게 우려가 적힌 문자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지.

그것은 그때 공사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밀어붙인다고 해서 부실공사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겨울철 공사다 보니까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문제가 생겼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해당 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면 저희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하자처리 보수기간 내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자보수를 분명히 요청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인도정비 사업들이 계속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부실사업이 많아요. 특히나 제가 사진을 준비했다가 지금 찾지를 못 해서, 도막포장이라고 해가지고 인도에 아스콘포장 비슷하게 쭉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덧칠합니다. 덧칠해서 벽돌문양을 넣는 그런 게 소위 도막포장이라고 전문용어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은 아스콘에서 붉은 색이 됐든 적절한 색을 해서 주위환경과 좀 조화를 이루게 해서 미관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한해 겨울만 지나버리면 다 터져가지고 위에가 금이 쫙 가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시공법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도에다가 차를 많이 받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가 푹 들어가고 해서 겨울이 되면 거기가 얼음이 얼어가지고 넘어지시는 분들 때문에 인도로 아예 포장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차라리 도로인데 그게 검게 있다고 한들 크게 문제가 될까요? 도막포장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바라봤을 땐 시에서 한 사업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엉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공법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도막형 인도정비공사가 미끄럼방지시설이에요.

그게요?

예, 안 미끄럽습니다, 그거를 하면. 그래서 그런 공사인데 그게 생각보다 내구성이나 접착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최근에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인도공사는 그냥 아스콘으로 덧씌워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균열이 생기고 추해져서 못 쓰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풀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러는 건데 또 아스팔트, 아스콘으로 하면 미관은 조금 떨어져요, 인도가 새까맣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스콘 처리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도막형을 다시 입힌다든지 이런 곳을 하고 일부는 방초재를 깔고 밑에다 보도블록으로, 보도블록은 사실은 풀 나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풀 안 나게끔 하는 방법은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보도블록을 깔아서 하면 가장 좋은데, 그래서 공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쉽게 해체도 가능하고 좋은데 풀이나 잡초제거에 대한 민원도 많고 요즘은 SUV차들이 생기면서 인도 위에다가 주차를 해버리니까 거기가 푹 들어가버려가지고 공사하자마자 다시 또 하자가 생겨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그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공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8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하셨는데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내용은 아주 경미한 건데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또 하나는 채용공고 때 면접이나 평가기준의 절차규정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 미비로 인한 지적이고 또 하나는 채용된 직원이 기관의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데 공개규정 인사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에서 조그마한 거지만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화두 내지는 가치가 자꾸 공정성과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도 맞춰가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감사이신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에 잘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연중합니다. 연중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따로는 없고요,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피미’라고 전 직원들이 ‘시민 살피미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력봉, 신호등이 이상이 있다든지 승강장이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적발을 하게 되면 그걸 감사부서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해당 부서로……

아니요, 보수하고 결과보고하라고 이렇게…….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