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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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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쭉 봤을 때요, 2019년도, 2020년도에도 봤을 때 사업 건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사업 건수는 451건, 2020년도에는 510건입니다. 진행 중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제도에 맞게 정말 건전하게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정말 잘해서 A등급 맞는 반면에 어떤 등급은 C등급, D등급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중단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취지가 그 사업을 꼭 해년마다 해야 되는데 여러 여건에서 등급이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올 경우도 있지만 우리 정읍시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흡하고, 그렇죠?

매우 미흡할 때는 검토가 되고 지원이 중단이 돼야 겠죠? 또 감액 같은 경우도 감액이 10%나 20% 했을 때 그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