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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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개정안 등 일반안건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 경기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용도 및 층수를 완화하고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층수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하고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종교집회장, 국방군사시설 등 건축을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배지 재활용센터 사업 이게, 아닙니까?

서호대위원

그건 아니고, 다음, 다음.

철우

이철우위원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층수가 이제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신규 건축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기존에 2층이나 3층으로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증축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김상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층으로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 도시,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2층으로 되어 있다, 3층 또는 2층으로 되어 있다, 그 4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증축이 다른 법령에 지장이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제가 알기로는 40%이고 용적률이 100%이잖아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시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게 4층 이하로, 4층까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금 올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이제, 일단 그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주는 게 지금 현재 경기도 이렇고 건축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이 맞다 이런 그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계획관리지역에 지금 시내권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없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전부 시.

김상도위원

시의 외곽지역에 깔려져 있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동지역은 다 시내지역이고 바깥은, 바깥으로.

김상도위원

읍면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주로 분포되어 있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읍면지역도 읍면소재지 빼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계획관리지역은.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관리지역이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건축을, 그 층수를 완화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줄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짓고 싶은 대로 이제 4층까지는 이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해주는 것이죠.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예를 들어 농어촌민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농어촌민박이 자연녹지 안에서 주로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그...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민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박으로 건축물 용도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반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되지 단독주택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든지 그런 용도 지자체는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이게 농어촌민박이 현재 2층으로 되어있다면 이제 기존에 그렇게 되어있지만 앞으로 이제 신규건축을 할 때에는 4층까지 되면서 그 건물에 대한 용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이제 이용을 하는.

김상도위원

활용성을.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활용을 하겠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걸 완화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까?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가 고도입니다. 고도라서 전체적으로 고도를 낮춰가지고 딴 데 하면 한참씩 전부 낮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그러나 이것은 도시 이외의 지역, 읍면 중에서도 이제 바깥에, 소재지 바깥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완화를 해도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최대한 해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민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꼭 하겠다 하면 그렇게 요즘에는 주는 게 안 맞나. 법적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이렇게 필요 없이 막아놓는 것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는 이제 다른 도시하고는 좀 특수층이 있지 않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층수 제한을 조례상 해놓았을 수도, 이때까지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렇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해제한 층수를 한 층 더 높여줌으로 해서 건축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향후 발생된다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지금 완화를 해야 된다는 지금 그런 여론은 좀 있고요. 더 해서 안 된다, 시가지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서호대위원

지금은 이제 관리계획지역에 종교시설도 제한되어 있습니까? 근린생활시설 중에 종교 지목이 종교용지 토지에 건축하는 것 이렇게 해놨네, 50조 1 신설하는 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에 말씀이십니까? 농림지역에 종교시설.

서호대위원

이게 좀 이래놓으니까 뭐가 뭐를, 관리계획지역에는 뭐를 해제하고 구분이 잘, 이해가 잘 안되도록 지금 올라왔네, 자료가. 뭐 이래 어수선하게 되어 있으니 뭐를 풀어주고 뭐를 못하게 하는지 기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주요내용에 보시면 이제 농림지역에 건축제한 완화 부분이 이제 종교집회장, 이제 격리병원, 도축장, 도계장, 교정 및 국방시설 이런 걸 허용하겠다,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지금 자료에는 어디있어요? 격리병원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격리병원은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인들이 시설.

서호대위원

정신병원도 격리병원에 포함되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정신병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격리병원의 종류는 이제 거기에 보면 전염병원하고 마약진료소 그거이고요. 정신병원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병원에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 종교집회장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격리병원이나 축장이나 도계장 이런 종류들은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게 이제, 위원님. 격리병원 이런 게 이제 농림지역에 허용하는, 농림지역이 이제 어디냐 하면 거의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임야는 전부다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서...

서호대위원

농림지역에도 자연부락이 있을 수 있잖아. 인접해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농림지역에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의 자연부락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전임지 이런 거거든요, 전부다. 보전임지라야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취락지구 안에 주차장, 세차장이나 야영장 이런 것은 다 편의시설이고 다 이게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종교집회장이나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데 제일 문제가 병원이나 도축장 이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과연 이걸 해제를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지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으면 제한하는 부분도 상당히 맞는데 농림지역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들 복판 아니면 산이 산중에도 준보전임지가 아니고 보전임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떨어져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은 실제로 이런 시설은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또 상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정서로 봐서는 좀 안 맞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정리 다 했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4층으로 층수 완화를 시켰을 때 용적률은 그대로 둡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기존의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큰 변화는 없겠다, 그렇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협위원

용적률이, 용적률이 몇 퍼센트죠? 용적률이 100%?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100%입니다.

이동협위원

100% 같으면 예를 들어 100평에다가 40평을 짓는다, 40%를, 건폐율을 40% 봤을 때 3층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3층도 다 안 되죠. 4, 3은 12.

이동협위원

3층, 반쪼가리 3층 위에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그것은 없다, 그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 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면적을 좀 줄여서 4층까지 올려야 되죠.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25평하면 4층 올라간다 이 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겠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요양병원을 지을 때 경주는 지금 자연녹지는 안 되데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요양병원이요?

이동협위원

예.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거 그럴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래 알아봤는데 그 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전부다 노령화가 되고 지금과 같이 신종 바이러스라든가 특이병이 생기면 우리 핵가족 시대가 되었을 때, 나이 먹었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요양시설의 병원인데 보면 타도시는 안 그런데 경주는 유독스럽게 자연녹지는 안 되고 보전녹지는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좀 검토를 좀, 이 요양시설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아마 줄어들지 않고 늘어질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도시계획도, 변경도 한번 검토를 병행을 해서 한번, 이번 회기 때는 안 되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저는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현곡에 요양병원 지을 때 오랜 기간 시에 와서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 마을에서 좀 떨어졌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 맨 이런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이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에는 계획관리지역이나 그런 것으로.

서호대위원

농림지역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에는 절대농지, 옛날에 절대농지가 농림지역이 되어 있고요. 산도 보전산지 그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용도도 건축법상, 국계법상 용도보다는 농지보전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과 거기에 따라가지고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절대농지 안에 이런 거 허가를 다 내준다는 말이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용도는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게 절대농지가 농림지역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법에 따라가지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경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고도제한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제한이 많으니까 완화해주는 것에 좋을 수도 있는데 도시특성상 이거 뭐 굳이 높여줘서 좋은 게 미관상이나 모든 안 좋을 수도 있고, 농림지역 안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격리병원이나 도축장, 도계장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해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다른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주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추후에 또 검토해서 이건 뭐 하더라도 이렇게 한 목에 다 풀어놔버렸을 때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격리나 이런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자연취락지역이나 이런 거 다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이제 이 농림지역은 민가와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완화를 해서.

서호대위원

민가와 떨어져도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을을 통과하는 조차, 뭐 병원차가 다니고 이거조차 이제 시비가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개별법 검토에 가서 또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검토를 해봐야 되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되어야 되고.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이런 문제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이래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요래 애매하게 요래 해가 올립니까? 민원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래 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규제사항을 많이 하면 경주시에 어떤 그 페널티 정도도 있고요.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안 해가 놓으면 그것도 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줘도 별지장이 없겠다 싶은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법을,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걸 보면, 제안설명에도 보면 좀 이래 상세하게 해가지고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좀 이렇게 할 거 없기도 하고 안 할 거 없기도 하고, 안 그래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조례에.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래 바꾸려고 하면 뭐를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요래 해가지고 이거는 요래 됩니다 그런 설명을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래 하는데 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똑 부러지게 안하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건교? 어떻게 되노?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의견을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해줘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본 안건은 내남면 박달리 637번지 일원의 버섯폐배지 재활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곡물이 주원료인 버섯 배지는 버섯을 생육하기 위해 필요한 고체 형태의 영양분으로 버섯 수확 후 발생하는 폐배지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폐배지가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안정적 처리 방안의 부재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처리방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배지를 축산 사료자원으로 재활용 하는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버섯 및 축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해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리를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시설부지는 8,097㎡, 건축물 연면적은 1,700㎡이고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업법인 다인에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버섯배지관리센터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 중 국비 12억 5,000만 원, 지방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부서 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며 추후 건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지금 박달로 올라가는 데 건물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그 건물에 ㈜다인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신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 건물 그거는 제외돼 있고요, 맨 사업장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동협위원

지금 박달로 올라가는 데 보니까 용도는 폐배지로 창고를 짓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폐배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건물입니까, 아니면 새로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이동협위원

확보해서 새로 까는 거네요? ㈜다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했던 그 회사이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의원님들 한번 현장방문 했던 그 회사입니다.

이동협위원

예, 그 회사네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게 도시계획과에서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의 특혜를 가진 시비가 될 수가 있어요. 공모사업에 우리가 폐배지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돼요. 재활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되고 지금 거기에는 한다니까, 용도변경을 하니까 민원이 생겨 버렸잖아요. 거기 어디인지 알고 있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들한테도, 우리 의원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주고 새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한다면, 내가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개인이 투자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혜시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해 주자, 안 해 주자 이거보다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도 용도 변경을 해서 민원이 생겨서 못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같은 사업자입니다. 맨 그 사람이 부지를 더 확보해서...

이동협위원

아, 그러면 그 건물도 이용하고 뒤에도 확보해서 더 짓겠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서 재배를 합니다. 재배한 배지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안을 통과했다, 그러면 민원은 없어지려나.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민원은 현재 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있지요, 그게 우려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내남에 볼일 보러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건이 같은 건인지 아닌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거기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찌꺼기를 부지, 밖에, 붙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위치가 무엇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됩니까? 뭐가 걸립니까? 지금 현재대로 하면?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에 관련해서 걸리는데요. 개발행위 그거에 보면 도로, 일반 도로 말하면 법정도로,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200m 이내 그리고 하천에 200m 이내 그다음에 주민 열 가구 이상 200m 이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은 이거하고는 개발행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은 해야 될 이런 사업 자체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어차피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할 걸, 민간에 저걸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장동호위원장

아니, 변경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그대로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장동호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그래, 도로에서 200m, 하천에서 또 몇m.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200m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제를 해도가, 이거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동호위원장

거기서 좀 그대로 짓도록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맨 그렇게 하면 그거를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도시계획시설로 했을 때는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려점이 그거니까 제가 현장을 보니까 민가도 떨어졌고 큰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것이 특혜의혹이 될까 싶어서 우려되는 이야기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오늘 점심 먹고 오니까 사무실에 한 빼까리 와 있더라고. 전 주위에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전원주택지입니다. 전원주택지에서 50m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80m 떨어졌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따가 회의 하니까 나가시라고 보내 버렸는데 이런 것을 민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가결시켰을 때는 민원은 해결이 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거를 하고 나면 시행단계에 가서 환경영향평가나 안 그러면 개별 건축에 가서 그런 것을 해결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고 지역 시행단계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뭘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폐배지 재활용센터, 재활용시설 사업 신청지, 박달리 637번지가 민가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민간하고는 새로 하는 데는, 가까운 데는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먼 데는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옛날동네에서는, 거기서는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가깝네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폐배지 이게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지금 배합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연구사례가 나와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되면 처리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도 들고 버섯재배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었는데 이걸 사료로 한다고 하면 처리비용도 안 들고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고 사실 주 원료가 가축사료와 동일하다고 돼 있잖아요. 아무리 냄새 안 나고 잘 한다고 해도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가 있고 지금 2월 21일 날 주민 설명회 했다고 했는데 설명회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거의 반영한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설명회를 더 개최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고 소통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무슨 조치가 돼야 될 것 같다, 여기서는 다른 의견 제시밖에 못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게 주식회사 ㈜다인이 사업시행자로 자부담 5억 원을 하고 국비, 지방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폐배지 시설을 했을 때 그 주식회사 다인만 사용합니까? 다른 버섯 농가에서 폐배지 나오는 것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아직 사례가 없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공모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사회적인 문제점도 되고 하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버섯농가가 인근에 많지 않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서호대위원

주식회사 다인은 자기들이 5억 원이라는 자부담을 해서 했을 때 시설 내에 폐배지만 이걸 재활용하는 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장규모가 시설이 케파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인에서 나오는 폐배지 외에 다른 버섯 농가 것도 돈을 받든지 무료인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 공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좀.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다른 데서도 다 받아 가지고 같이 처리합니다. 외주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서호대위원

그러면 자부담한 회사가 외지업체면 돈을 받든가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은 돈을 받든지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정확하게 그거는 담당과장 알고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폐배지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하루에 한 20t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다인에서 하고자 하는 그 용량은 어느 정도.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1년에 한 2만 4,000t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하루에 생산을.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루에 한 100t 정도.

서호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전체 폐배지 나오는 것은 200t이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20t.

서호대위원

20t이고. 그러면 그 공장에 할 수 있는 것은 100t 가량 할 수 있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풀가동했을 때 나오는 데 하루에 평균 잡는 것은 자기들이 30t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주)다인에서 자기농가에서 생산 폐배지를, 경주시 전체 폐배지를 다 수용할 수는 케파는 된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경주 것은 20%이고 인근 영천에는 사서 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것까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농가에 판매를 하는데 현재 사료가 한 포대기 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는 한 7,000원 정도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버섯은 재배버섯이든 야생버섯이든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것도 항암 효과가 한 60% 되고 모든 버섯에 독은 있습니다. 특히 이 버섯 훈정을 한번 했을 때 훈정이나 끓였을 때 다시 더 해롭다 하거든요, 처음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는 폐배지를 이용할 때 폐기물로 분류됐던 이유도, 저는 아직 깊이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사실입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아까 민원들이 찾아왔습니까?

장동호위원장

예, 많이 찾아 왔어요.

이동협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안건처리하고 정회시간에 회의 전에 좀 논의를 해서 심의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의견제시의 건인데 완화시켜 하도록끔.

이동협위원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단순하게 이야기할게요. 민원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방해를 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요? 찬성을 해줬을 때, 할 수 있도록, 시설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안 했을 때는 사업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고 경주의 이런 사업들이 난항이 예상되거든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누군가는 처리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정회하고 좀 다시 심의보류를 해서 결정내린.

엄순섭위원

물어보고 충분하게 질의를 해 보고 정회해서 그때...

이동협위원

오늘 물어볼 것 물어보고 그렇게 하입시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엄순섭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5쪽에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거든요. 박달만의 자연미와 순수성을 저해할 수 있고 악취, 파리,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와 건립 계획 중인 버섯, 폐배지 재활용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한 시설로 발생할 수 문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걸 꼭 해줘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아...

엄순섭위원

이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물론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하면 좋고 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주민들이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단정적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 온 사항이고 모든 걸.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반대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들 반대의견도 있지만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그거를 해 가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11페이지, 항공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항공사진에 보시면 637번지에 일원 일부하고 634번지 전체하고 이렇게 신청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그 버섯재배사라고 돼 있는 게 여기 633번지가 잡종지로 돼 있던데 여기에 기존 건축물이 있어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여기가 맨 재배하고 있는.

김태현위원

이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633, 634, 637이 소유주가 (주)다인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태현위원

여기에서 이 건축물은 어떤 용도인데요? 633이? 원래 있던 건축물이?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버섯재배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버섯을 재배하는 공장 같은 것.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해서 신청한다는 이야기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더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 추진함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시행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이동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80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41쪽부터 451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특별회계 663쪽부터 6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 442쪽에 이쪽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김순옥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확진자 방문 업소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인데 노인복지시설 어떤 사업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열 회수용 환기장치 설치라고 해 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키고 열을 갖다가 유지를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일단 올해는 7개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게 에어콘처럼 공사를 하게 되면 벽에 구멍을 또 뚫어야 하고 그래서 일부 좋아하는 그런 시설도 있는데 설치를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도 있고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13개 시설이 선정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7개소 먼저 설치를 하고 또 반응이 좋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예산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우리 경주페이 있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번에 우리가 지불하는 것, 몇 월 달 정도에 경주페이가 발행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당초계획은 7월부터 발행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일찍 필요성을 느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에 최소한 보름이나 한달 정도 조기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동협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사거든요. 지금은 이러니까, 이렇게 얼마지요? 총?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올해 매년 200억씩 발행합니다.

이동협위원

200억이라고 했을 때 회사가 선정이 선정되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되었으면 회사에다 이자라고 해야 되나?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정도 나가요? 200억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매달 2,000만 원씩, 1년에 2억 4,000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우선협상을 하면서 1억 2,000을 갔다가 3년 동안 6억 원 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경주페이에 대해서도 지금이야 뭐, 저번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과연 그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경주시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만 생각해야지, 업체에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가지고 경주페이 선정기준이라든지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경주페이 이 발행 자체가 시민들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하여튼 잘 지켜 보도록끔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