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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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존에 집행부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한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실 있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국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의 질문이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제환경국장과 해당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과장 5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상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사 첫 시간인데 여러모로 긴장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감사 때는 지역경제과, 이사규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사이에 인사가 있어서 지역경제과 업무 맡고 파악해서, 그래도 근 1년 가까이 됩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10개월.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 파악은 됐으리라고 보고요. 시장 공약사업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3개의 작은 단위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알고 계시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에너지공단 연계사업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거는 에너지공단과는 관계없이 건축물 갖고 있는 분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자체 소유 건물의 에너지 확보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사업이 킬로와트당 설치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융복합사업은 특성상 사업연도 전에 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기준을 전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해마다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태양광기술도 변해지게 되죠. 모듈 가격이나 이런 자재에 있어서 에너지공단에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실은 전년도에 수요조사하고 다음연도 예산 반영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나 국가나 에너지공단이나 똑같을 텐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에너지공단 연계사업은 킬로와트당 153만 6천 원이 기준단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킬로와트당 167만 6천 원이에요. 10만 원 갭이 생기고. 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킬로와트당 188만 원이에요. 같은 태양광, 또 그러면 품질의 문제냐 모듈의 성질, 등급의 문제다. 이렇게 봐버리면 또 그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자체 소유 건물은 킬로와트당 188만 원이어서 제일 고급을 쓰는 거냐? 민간주택은 저급품을 쓰라는 거냐?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닐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유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 내시도록 하시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첨언을 해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건의를 하겠고요. 다만,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도형위원

자부담은 알고 있어요. 자부담을 포함한 킬로와트당 단가였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돼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자부담 관계가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차이가 나요. 보조금 차이가.

이도형위원

보조금도 그렇지만 킬로와트당 설치단가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단독주택 외에 지금까지는 대부분 민간주택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보면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단독주택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도 그걸 지원하거나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죠? 태양광 관련해서는 아까 단가문제도 있지만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서 준비를 한 자료가 있는데 화면 한 번 같이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시 홈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했다고 하면서 홍보한 자료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보통 이렇게 설치를 해요.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장님! 생각되시는 거 없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니뭐니 해도 안전 문제가.......

이도형위원

그렇죠. 다음 화면 한 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강풍이 많이 불고 있는 제주도에서 태양광 패널이 날아가버리는 그런 문제, 아니면 전봇대가 덮쳐가지고 태양광 패널이 거꾸로. 이런 사례가 있겠죠. 우리 지역은 다행히 그동안 없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늘 언론에 보면 여름철에 태양광 패널 주의해야 된다, 안전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구조물을 사각 파이프 같은 걸 해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저렇게 지붕에 딱 붙이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방식을 많이 안 할까? 저는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가급적 저렇게 하면 아까 그런 문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 상단은 미국의 어떤 주택이고 왼쪽 것은 우리나라 강릉의 주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도 태양광 패널 위험, 강풍으로부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부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설치할 때 권면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유럽의 어떤 마을의 모습인데 지붕마다 태양광 설치를 제법 많이 해 가지고 집단화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을별로 친환경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보이려면 집단화하고. 다음 화면 한 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아파트에도 벽면을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또는 가정별로 신청해서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정읍에 특정지역을 에너지자립마을이다, 또는 자립단지다, 전기분야 에너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한다. 도시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마저 다음 화면 보시죠. 공설운동장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공설운동장 관리요?

이도형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2021년 6월쯤의 모습이에요. 알고 계셨을 겁니다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랬다고 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화면 보시면 잘 치워졌어요. 6월 전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들리는 많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공설운동장의 외부나 내부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동안 누가 근무 안 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 정기적으로 나가 있는 분 있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두 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직원이 두 분이나 파견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상인들이 그냥 무단으로 내버리는 거 있습니다만 계도도 하고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있다가 새로 온 직원이 아마 열심히 하셔서 각고의 노력 끝에 아까 맨 마지막 장면, 이런 분들 적극 행정으로 포상도 하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 준다든가 해야지 열심히 하지 그전에 있었던 분 은퇴하셨을 겁니다. 퇴직 직전에 그냥 몇 개월 있다가 가버려, 몇 개월이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 곧 퇴직한다 하고 방치하고 가버리면 다음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퇴직한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거나 그럴 수 없으니 그걸 이어받아서 개선한 분들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고 그래야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국장님! 옆에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새로 온 담당자가 가서 환경을 깨끗이 했다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지만 평가받을 만한 일이고.......

이도형위원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제가 내부에 선풍기 단다고 할 때 천장형으로 하느냐 벽에다 하는 거냐 하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청소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문드리고 있으니까. 샘고을시장이나 이런 데나 상인들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은 정읍시 겁니다. 정읍시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했고. 거기서 많은 물류가 유통돼야 정읍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로 마땅한 일을 했지만 과거보다 자기 본연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칭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계속 저 시간 주세요? 다른 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일단 하세요.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아서.

이도형위원

맥락이 달라지는데, 이제.

정상철위원장

하세요.

이도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공모사업 관련한 질문드릴게요. 공모사업이 2021년 3월 26일날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사업 신청해 가지고 5월 25일날 선정되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기간이 3년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3년입니다.

이도형위원

3년이고, 국비 6억 원 지원받게 돼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혹시 수립하셨나요? 진행되고 있는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수립되어 있고요. 다만,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늦게 와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하는 단계로 있고 내년부터 각종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3년차에는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한테 줬으면 제가 참고하겠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제가 의미있게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읍시 공예문화사업 지원조례를 한 번 만들려고 했어요. 만들어졌어요. 이쪽 부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화 쪽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 사전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여기다 힘을 더 실어줬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 정작 중요한 건 정읍의 공예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숫자는 좀 파악이 되셨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공예사업은 하도 분야가 제가 알기로는 15~16가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공예사업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조례도 수립돼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 분야 중에서 그 부분 중에서 두 개 분야 슈메이커 분야하고 올해 시행하는 도자기 분야 두 가지를 지역특화로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와 관련된 가죽공예하고 도자기공예 거기만 해서 25개.

이도형위원

25개. 가죽하고 도자기만 해서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체적으로 합치면 60개 이상이 될 겁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히 전북과학대학교에 공예창작학과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다른 과를 명칭을 그렇게 변경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전북과학대학교 공예창작학과 학생들이나 교수님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예산업 발전에 국비 가지고 오신 것과 연계해서 공예가 산업도 되고 또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메이커센터 조성하셨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성동에 있는데 부지 언제 구입하셨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9년 9월 4일날.

이도형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2000년도와 2021년도 구입한 건 거기는 해당없다고 돼 있고 또 이쪽 부서에서 구입한 건 아니에요. 구입 당시에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도시재생과에서.

이도형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구입해서 넘겨받아서 거기다가 청년메이커센터를 지으셨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건물을 지으셨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2층짜리?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수성동 525-41번지가 땅 지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답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답으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답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 건축이 준공이 됐을 때 지목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을 알아서, 지금 현재 대지로 바꿨습니다.

이도형위원

바꿔졌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 이거 토지대장 엊그저께 띠었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바꿨습니다.

이도형위원

바꿔진 거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올 행정사무감사에 이도형 위원이 전 부서를 관통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어느 부서든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축하려고 공유재산 취득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사 해놓고 내버려둬버려요. 이거 준공한 지가 언젠데.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나는 몰라.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한 지가 20년이 넘었, 몇 년 됐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95년도니까 26년.

이도형위원

40년 맞아요, 40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

이도형위원

95년도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26년.

이도형위원

26년 됐는데,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아직도 정읍군수 건물이 있고 정주시장 건물이 있고 도로인데 아직 논, 밭, 임야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수두룩하다고. 옛날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마무리를 짓고 가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전 부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계획 세워가지고 연찬들 하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었던 것이 하나, 장명동에 쌍화차거리에 인도에 세워있던 조형물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현재 어떤 상황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업무 핑계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서 설치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에다가 그 부분을 공문으로도 보냈고 얘기를 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직까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과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걸 설치한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도시재생과다. 도시재생과에 협조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뭐라고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기가....... 그럴 것 같으면 그 조형물이 삼거리 쪽에 큰 조형물이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걸로 대체하고 저거 정리해서 정읍경찰서 주차장 부지에 상단부로 띄워서 넣든 아니면 동사무소 안쪽으로 옮겨놓든 있는 조형물 폐기처분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조치를 취해야지 문서로만 해당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조치사항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이렇게 답변서를 내주시면....... 행정을 그냥 문서로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근시일 내에 처리해서 위원장님께 직접 한 번 협의를 해서.......

정상철위원장

1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처리할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1년 동안 도대체 한 행위는, 이 과는 아니지만 제가 도시재생과에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개인주택에 미니태양광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안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때와 지금이 달라진 상황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읍에 개인주택형 미니태양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설치가? 제가 항상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되면 준비들을 해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급이 언제부터 됐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연도는 2009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김은주위원

2009년이면 지금 한 10년이 넘었네요. 13년이 돼 가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에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몇 년 정도 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정확한 개념은 없는데요.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전문가라면 전문가고 업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 20년에서 25년 사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대규모 태양광 패널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같아요, 내구연한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패널은 똑같다고.

김은주위원

똑같은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이라든가 규모 면에서 대규모 태양광 패널시설들보다 안전이 훨씬 더 미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주택의 지붕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누이 안전에 대해서 몇 번 질문을 했고 그것이 어떤 개선사항이 나오길 바랬는데. 지금 주택과 주택과의 사이에 제한간격이 얼마인가요? 내가 태양광을 내 옥상에다 설치를 하겠다 했을 때 인근 주택과의 거리제한이 몇m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없을 수가 없어요. 개인주택에.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에다가 그냥 창고 하나를 짓건 벽면이 없는 가설물을 지어도 다 허가를 내야 되는데 지붕에다가 그런 시설을 철치하면서 인근 주택과의 거리제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 주택 사이는 이격거리 규정은 있는데.......

김은주위원

50m예요. 50m.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50cm.

김은주위원

50m도 아니고 50cm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 알아봐서.......

김은주위원

담당 팀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주택에 무언가를 설치하는데 유격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50cm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50m도 아니고. 50m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태양광을 설치한 주택에서 아까처럼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사진자료에서 보였듯이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본인 주택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택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개인주택에 태양광 패널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정읍이 특히 봄철이 되면 바람이 꽤 세게 부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과장님이 인근 주택과의 유격거리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고 내구연한도 정확하게 저기고 언제 정읍시에 개인주택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었는지 그 기간도 이제서야 아시게 되었고. 그리고 개인주택에 태양광은 폐기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규정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모르십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 부분에서 환경분야에서 별도 폐기물처리 규정이 있지 않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면 담당 소관 과가 지역경제과이죠?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지역경제과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단독주택 이런 것은 허가 이런 것은 없고요. 100키로와트 큰 거요. 그 부분만 저희가 허가를.......

김은주위원

허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저기들은 환경과.......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은 모든 것이 다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환경과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내줄 때 그 안에 규정사항들이 있지 않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 분야를 말씀하셔서, 저희 부서는 100키로와트 이상 큰 태양광을 할 때는 발전소 허가를 내야 되요. 발전소업, 발전업 허가를 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 그 허가권자가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과 같은 경우는 형질변경이랄지 농지 같으면 농지, 산림 이 부분에서 이것을 합니다. 취급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지역경제과는 태양광 패널을 개인형 주택에서 설치를 할 때 100키로와트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만 허가만 내주고 그 외에 어떤 것도 지역경제과는 아무런 저기가 없다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일반주택용은 한전에서.

김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환경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제 노후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에 개인주택의 태양광 패널들이.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한 번 하시고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한 번 환경과랑 협업을 하셔서 정책을 하나 내주셨으면 합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청년메이커 수제화 기술양성 하시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언제부터요? 수제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수제화요? 2019년도.

김승범위원

2019년부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20년, 21년. 지금 3년 됐네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각각 다릅니까, 연도별로? 지원예산이. 슈메이커 양성사업에 대해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똑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씩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2억 4천씩.

김승범위원

연 2억 4천씩?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2019년도만 2억 8천이고.

김승범위원

2억 8천. 20년도는 2억 4천. 올해 2억 4천. 맞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술 배워서 취업하고 창업을 하시죠, 이분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2019년도에는 몇 분이 기술을 배워서 창업이나 취업을 하셨습니까? 2억 9천? 19년도 2억 9천 예산집행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2019년도는 초반기니까.

김승범위원

초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뭐냐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배워서 나가서 창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교육기간이 길어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는 배우는 기간이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배우는 기간이고 저희가 한 20명 정도.......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짧게 짧게 하시게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몇 분이나 수강을 하셨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20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명.

김승범위원

19년도도 20명, 20년도도 20명. 20명 명단 지금 연락해서 19년도 20명, 20년도 20명, 21년도 20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누가 가르칩니까, 이거? 기술을 누가 가르치시냐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강사분이 세 분.

김승범위원

강사분 세 명?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강사분 세 명 명단도 19년, 20년, 21년치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강사 세 분한테 예산집행 얼마나 하셨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강사료, 주거비 해서.......

김승범위원

주거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주거비를 줍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2021년도는 진행중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2020년도 자료 놓고 보십시다. 강사비하고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지급하셨는가 설명 한 번 해보시죠. 20년도 것만 하시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20년이나 21년이나 별반 없으니까요. 1억 4천 정도가 아까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고요.

김승범위원

몇 분한테 인건비가 1억 4천이에요? 한 분한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세 분이요. 전체. 그리고 1억 정도가 거기에 따른 각종 재료 같은 걸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수제화가 판매 가능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판매는 안 하죠. 배우고 있는 것이니까.

김승범위원

판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해서 나가서 거기서 판매가 되는 것이죠.

김승범위원

창업은 몇 분이나 하셨냐고. 그러면 기술 배우신 분들이 창업은 몇 분 정도 하시고 취업은 몇 분 정도 하셨는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1년에 2억 9천, 2억 4천씩 집행하면서 기술 가르쳐줘가지고 이분들한테 목적은 창업이나 취업이 목적인데 19년도 배우신 분, 20년도 배우신 분들은 몇 년간 배우는지는 몰라도 창업이나 취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고 누구누구 창업을 했고 어디로 취업을 했는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한 분이 창업되어 있어요.

김승범위원

한 분 창업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년도에 창업하셨어요, 한 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올해.

김승범위원

몇 분이 배우셨는데 한 분이 창업하셨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20명이란 기준을 말씀.......

김승범위원

20명이 배웠는데. 19년, 20년도 배웠어요. 20명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 분 창업하시고 나머지 19명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거기에서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최소 3년은 가야 된다.

김승범위원

3년은 배워야 수련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에요? 슈메이커 양성사업에 19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냐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슈메이커가 발전되면 더 지원하겠죠.

김승범위원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서 충분하게 기술을 배워서 도제기술을 배워서 수제화, 창업은 몇 분 정도 하고 취업은 몇 분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법이 어디에 있대요? 효과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존에 제화 만드는 공장을 수제화가 경쟁력이 있어서 그 메이저업체들을 이길 수가 있는지, 우리가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또 소지가 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 수강을 했는데 한 명이나 취업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러냐? 기존에 메이커들, 세계적인 메이커들 우리가 수제화 가지고 우리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수제화를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업체들이 겨우 경쟁력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술이 이분들이 기술이 월등하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창업하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메이커, 글로벌 메이커들하고 경쟁력에서 이긴다든지 특별히 기능신발을 만들어가지고 발이 기형인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맞춰서 신발을 제작해 가지고 제조해서 판매하면 몰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제화기술 배워서 구두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배우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 중에서 한 명이나 창업하고 취업할 정도 되면 과연 이게 사업성과가 있겠는가. 이렇게 합시다. 더 이상 안 물어볼 테니까요. 2019년도에서 올해까지 예산 집행내역을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전부 내놓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성립전 집행현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사전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기간제가 계속 오늘 일만 아니잖아요. 계속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런 걸 예산을 사전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해야지 이렇게 수억씩 쓰고 사업 후에 보고하는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뒤늦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온 경우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해는 갔습니다. 이해는 가고요. 또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왜 꼭 이렇게 추경성립전에 꼭 해야 하는가요? 이런 현대화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올해 본예산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이 부분을 공모를 했던 무엇을 했던 의회의 역할이 예산 승인이잖아요. 의회의 기능을 이것은 무시를 하는 행위죠. 그렇잖아요? 의회라는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왔던 무엇을 해왔던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이런 거 지금 위원장님하고 상의는 해봤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공모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저도 한 번 가보고 했는데 효과성이 과장님이 볼 때 예산 대비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대면 축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만 그것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처음 해본 사업들이라면 잘될 걸로 생각했다가 안 되니까 이럴 수 있다지만 계속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효과가 크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은 자제를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마나보다도 정말 효과가 나면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 이상 효과를 봐야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한 번 고려해보시고 이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2022년 공모사업을 몇 가지나 요청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21년도치 말고 22년도치. 공모사업에 몇 가지나 요청하셨냐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것은 22년도 내년도치는 신재생융복합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 가지만 공모사업에?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국가가 모든 예산이 공모사업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전에는 중앙에서 무슨 무슨 지자체보고 이 사업을 하시오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99%가 공모사업에 확정됩니다. 아시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을 막말로 말해서 안 해야 할 사업도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청해가지고. 정읍시하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 요청해서. 과연 그 공모사업이 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 혜택을 얼마만큼 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이 공모사업 하기 전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부시장님 아래서 이 공모사업을 꼭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결정해서 공모사업을 하십시오 주문을 했었어요. 일부 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거의 없어요. 그냥 과에서 봤을 때 그런 공모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공모사업 할 때 신중하니 해서 과연 그 사업이 정읍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가져와야 한다 하는 생각이에요. 국비가 그냥 우리 예산이 아닌지 알고 집행부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국비도 공모사업도 한계가 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읍시에다 얼마 주는 거. 예를 들어서 김제시에다 얼마 주는 거. 딱 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는 잘 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사진 올라왔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구시장 사진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가 단속 권한이 건설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했는데 저 선이 항상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단체장들이 민원 나온다고 해서 인도에다가 설치를 해줘요. 인도에다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목적에서 공공사업에서 필요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비가림시설 같은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비가림시설인데 인도예요, 인도.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인도에 비가림시설.......

재오

김재오위원

인도에 비가림시설 하는데 비가림시설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가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물건이 적체가 되고 하니까 문제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단속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정말로 상인들이 의식을 갖고 교육을 시켜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저런 것을 모범을 비춰야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단속도 해야지만. 그런데 단속하면 반발이 있다 보니까 대충 단속을 해요. 위에서 지적하면 그냥 그때 순간만 조금 괜찮고 날짜가 변하면 저렇게 항상 있어. 어쨌든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야 할 부분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좌우지간 저런 것을 단속을 해서 스스로 상인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상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100% 민자본으로 자부담 없이 보조한 건도 있고 어떤 것은 70% 보조한 것도 있고 그래요. 민자본 서류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서 딱 찍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규정이 없어. 어떤 부분은 100%, 어떤 부분은 70%, 어떤 부분은 50%. 지금 농민들은 보조금률이 50대로 딱 정해서 50%밖에 안 해줘. 지역경제과는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상공회의소 책상 사주고 의자 사주는 데 자부담 4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1,500만 원인데. 보셨는가요? 상공회의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 예산은 100% 보조. 나름대로, 국장님! 원칙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질타한다는 것이 아니야. 원칙이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조금을 줬을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고민했고. 또 그 부분은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좌우지간 과장님!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만 하는 것은 아닌지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 우리 부서에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번 감사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먼저 지역경제과 감사를 받는 부분이지.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 지역경제과만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 생각 마셔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 그쪽 부서에는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잡아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정읍시가 민자본 신청 800건, 600건 정도가 민자본이 들어가요. 전체 보면. 2021년 예산도 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의 보조비율을 적용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냥 임의대로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70%, 1,500만 원인데 450만 원 자부담이에요. 1,050만 원 보조하고. 상공회의소 한 번, 국장님 한 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봤어요. 봤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봤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닌 것을 갖고 여기서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정확한 자료 가지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저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자면 또 얘기하면 우리 시장통에 와글와글 하는 것은 100% 지원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조 비율로.......

재오

김재오위원

보조 비율로 그런지 아는데, 지금 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내년에 2022년도 상공회의소 건립 건이 예산이 들어왔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합니까? 도비가 옵니까, 도비 않고 우리 시비에서 다 합니까? 시비로 다 짓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우리 시비로 그렇게 지원할 여력도 없고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번에 당장 협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잘 설명도 됐었고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별도로 나중에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원칙에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얘기를 계속 하면 정말 설 자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행정을 하다 보면 100% 원리원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데 지금은, 그러나 큰 위반하지 않는 한 가야 한다. 행정이 지금 모든 것이, 그래서 지방자치의 역할이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태양광 때문에 아까 얘기했는데 태양광이 우리 정읍지역이 땅값이 최고 싸니까 태양광이 최고 신청 건수가 많고 지금 허가난 건도 많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경제과는 허가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고. 또 건축과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물론 환경과도 환경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면 키로수가 많으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해요. 100 이하는 않고 신고만 해도 해당, 우리 지역에 100m 이하, 이상만 되면 허가해 주잖아요. 그러나 100m도 어떤 산이나 뭐가 앞에 가로막았을 때 안 보일 때는 100m 안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는가요? 조례를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산내면에 하례마을에 태양광 가지고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있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결국에 허가가 나갔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주민들은 반대했는데. 당연하다고 봐요.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지. 근데 딱 조건이 있어요. 지역주민에 내주기 전에 원만하게 사업주하고 합의 좀 보게끔 지역경제과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법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안 내줘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또 지역주민은 거기에 앞에다가 태양광이 엄청 크게 오니까 문제제기를 하겠죠. 그 조정역할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우리 국장님이 좀 하셔야 해요. 과장님이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지금은 합의에 의해서 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법으로만 따져가지고 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이 그렇잖아요. 합의해서 지역주민과 업주와 합의만 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정 안 되니까 또 법을 적용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했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지역주민을 일사천리하게 여기는 허가지역이니까 무조건 허가를 내주겠다는 이런 식이 아니고 업주와 지역주민하고 동의는 안 받더라도 설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역할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걸 할 때 각 부서에다가도 의견을 받고 주민들 의견을 읍면을 통해서 받고 그래요.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주고 끝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과 동향을 그 업자한테는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드러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도시과에 행정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부터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부터. 개발행위 받고 또 절차가 있잖아요. 허가하면. 건축과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사천리하게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환경과에서 태양광 많이 설치하면 그건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100km 이하는 그런 것을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런 과정속에서 어쨌든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 아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보면 전북이 최고, 우리 정읍이 태양광이 최고 많아요. 여기에서 건수까지 얘기 않겠습니다. 정읍에 변전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변전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변전소가 저희가 두 개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소성변전소와 신정읍변전소가 있는데 소성변전소는 21년도에 승인이 났고요. 신정읍변전소는 19년도에 변전소 승인이 났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계획이 늦어지는 것이 있어요. 아까 소성변전소는 23년 6월달까지 완공이 될 예정에 있고요. 신정읍변전소도 25년 4월달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주민의 갈등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재오

김재오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태양광이 신에너지 생산이 국가적으로 30% 이상 해야 한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타 원전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나오는데 또 반면에 태양광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양변인데 무엇인가 개발하다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또 개발만 안 할 수도 없으면 환경만 지키고 먹고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잘 조정해서 첫째는 우리 지역주민과 업주와 크게 갈등이 없게끔 역할을 해 주시오 하는 주문을 합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막걸리 특화거리에 관해서. 잘 되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점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단년도 계획은 아니고요. 2024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서 3개 업소가 올해 안에 입주를 하려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술 주장을 하는 협의체가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술. 술을 만드는 주장. 협의체가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끼리 갈등이 없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이쪽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는? 서로 미루면 안 되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거기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면 저희들도 가고 그분들도 오고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그 관계를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주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2개.

익규

이익규위원

12개면 어느 지역 거 막걸리를 쓸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아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막걸리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가 스스로 술을 만드는,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입주업체가 그 안에 들어와서 제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판매를 한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한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막걸리 그 부분을 막아선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간담회도 가진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막걸리 특화거리라고 하면 막걸리 판매거리 아니에요? 만드는 거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특화거리라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게요. 특화거리라면 판매하는 데죠? 만드는 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만들기도 하고......, 외부 치 갖다 쓰기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라고 되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익규

이익규위원

결국은 제가 밖에서 들을 때는 결국 어떤 개인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결국은 특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들어오려고 한 데도 다 양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어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다만, 특색 있게 막걸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마침 지난번 지적사항에 협회 갈등관계 이런 게 나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좀 봉합이 되었냐 하는 뜻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더 파악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신태인시장 얘기를 하시던데 고생 많았어요. 공모사업에 10억 확보했는데. 연지시장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뭐 3% 진전밖에 안 됐다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유가 있어요? 설계가 이번 10월 몇일날에서야 끝났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지시장이 사업이 단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에 공모를 해서 20년도 치가 됐고, 20년도 해서 올해 사업이 선정됐고. 2개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선정이 언제됐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20년, 21년도 사업을 19년도, 20년도에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년도에 됐어. 너무 늦게 진전이, 진전이 늦어서 하는 소리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년도 1차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책적 결정 부분이 좀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비가림시설 관계도 결정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미뤄지고 있다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비가림시설 때문에 늦어졌죠. 저희가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서 그 부분이 의견사항이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제화 관계에서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에서 2억 4천을 받아왔는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아니, 그것은 저희 슈메이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뭐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슈메이커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슈메이커, 그러니까. 수제화 제작 맞춤교육에.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 공예창작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추진을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업체가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이다. 그 얘기입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조금을 거기서 받아왔다는 얘기인 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비에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별도 공모사업. 매년 2억씩.

익규

이익규위원

이 돈의 쓰임새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2억 부분은 운영비나 재료 구입하는 쪽으로 다 쓰고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뒤에 보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익규

이익규위원

21년도에 미싱 구입하고 교육에 필요한 그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실비로 미싱 같은 건 구입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교육을 시키려면 미싱이 처음부터 있었어야지. 어째서 늦게 가는 가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임대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동안은 임대해서 썼고 이제 구입을 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20개를 구입했습니까? 임대도 전에 20개를 했었고? 그동안 20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가서 본 것처럼 몇 개만 필요한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6개요.

익규

이익규위원

6개. 6개 구입을 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 6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더 이상은 필요 없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라 미싱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 뜻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또 내년에 미싱이나 더 구입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해서 공예창작사업 해서 도자기 부분, 그 부분을 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혹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나 또 필요하냐 싶어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매년 구입한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휴게소를 들렀는데 청년메이커로 수제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길래 제가 구입을 해서 신었어요. 거기서. 근데 참 이뻐요. 딱 보니까 눈에 쑥 들어와. 어디서 만들었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좌우간 청년메이커 사업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고 있어. 신발도 편하고 이쁘고. 몰라, 내 눈에만 이쁜지 모르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수제화 매니아층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분들도 상표, 자기 명의의 상표를 내고 창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팔아야 할 것 아니야. 그거 어차피 계속 만들어놓으면 이제 노후돼 가지고....... 저렴하게라도 어디다 넘겨야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만든 것은 저희가 완제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련생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팔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폐기처분 할 것인가요, 나중에?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전시도 하고 이웃....... 공동체. 그런 부분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증을 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라도 활용이 되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연구하는 분들한테 수제화를 딱 보면 눈에 쑥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연구 좀 하라고 그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골프화나 임산부 신발, 이런 기능성 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마이크에 가까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써 막걸리 특화거리에 대한 전망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성공을 해야만.......

김은주위원

바람 말고, 과장님의 바람 말고 정읍에서 막걸리 특화거리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 거 같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갈 것 같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자신이 있어야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은 정읍의 막걸리 특화거리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올해 예산이 1억 9천입니다.

김은주위원

올해 예산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억 9천.

김은주위원

안 들려요, 과장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억 9천입니다.

김은주위원

1억 9천입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김은주위원

올해 처음 막걸리 특화거리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 이전 해에 용역비 들어가지 않았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용역비요?

김은주위원

용역비 있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용역비 3천만 원으로.......

김은주위원

용역비 3천만 원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과장님! 저희는 전체 실과소를 다 보고 있고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님이십니다. 막걸리 특화거리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시면서 막걸리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용역은 이거 한 건인가요? 용역은 이거 한 건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이거 한 건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저 와서는 용역 한 적이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정읍시민들의 막걸리 선호도 조사를 했겠네요? 막걸리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정읍시민의 막걸리 선호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정읍시민들이 막걸리를 음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막걸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정량은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용역할 때 그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 용역서를 봐야 설명을 말씀도 드리고 할 것 같은데.......

김은주위원

용역에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먼저 들어가게 돼 있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다 담아져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이 있었는지도 물어본 것이고.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막걸리 특화거리 어디에다 조성합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우리 정읍이요?

김은주위원

정읍에다 조성을 하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쌍화차거리, 세무서 앞에.

김은주위원

정읍시 안에 조성을 하는 게 막걸리 특화거리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막걸리를 선호하는 선호도 조사는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고,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기억을 못하시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게 용역서에는 담아져 있고 저도 들었는데 잊어버렸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음주자를 100%로 잡고 음주자 100에서 막걸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몇%인지. 이 간단한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막걸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읍에.......

김은주위원

생각할 때 말고, 국장님! 정읍시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 대충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읍시에요. 생각할 때 말고요. 자료로 답변을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자료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

김은주위원

자료에 명시돼 있기를 정읍시민 음주자들이 막걸리 선호도가 몇% 되는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몇%인가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용역서를.......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서를.......

김은주위원

지금 담당 팀이 여기에 와있을 텐데도 그것이 기억이 안 돼 있다는 거네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용역서를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김은주위원

예, 용역서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막걸리 선호도가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30% 이상을 절대 넘지는 않아요. 10%만 넘어도 굉장히 많은 거라 생각이 되고. 그 막걸리를 선호하는 그 숫자로 과연 막걸리 특화거리가 활성화가 될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쌍화차거리가 됐건 모 중국집에 짬뽕인가요? 그것이 됐건 외부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쌍화차거리에 쌍화차를 정읍시민이 먼저 사랑을 했고 그 유명한 음식점의 음식을 정읍시민들이 먼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거리가 특화가 되려면 정읍시민들이 먼저 즐기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읍시민들이 얼마나 막걸리거리에 활성화가 될까, 그것을 걱정하는 거고요. 앞으로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 2억 정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얼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2억이요. 아니, 4억이요.

김은주위원

4억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김은주위원

국비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특화거리 내에 앵커시설, 체험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자부담을 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시비는 얼마나 투입될 것 같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2천만 원.

김은주위원

시비는 2천만 원. 시비 비중이 크지는 않네요. 공모사업들이 보통 그런 경우인데. 공모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과연 될까? 지금 그것이 걱정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있고 애로점도 있고 저희도 애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꼭 막걸리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거리를 조성해서 그 거리를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람이 사랑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데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꼭 지역사람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시는 방문객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특색있는, 막걸리도 일반 그런 막걸리가 아니고 막걸리 거기에 따른 음식도 특색있게 구별을 해서 가서 지역주민한테도 사랑받고 외부인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은 굉장히 우수한 막걸리가 많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 식구가 먼저 인정을 해야 외부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정읍시민들이 먼저, 시민들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비가림, 구시장에 재래시장에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아까 그 사진 제가 띄워도 되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김은주위원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인도에 비가림막 설치를 하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나요? 인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규정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 도로점용 부분하고요.

김은주위원

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도로점용 부분. 도로점용.

김은주위원

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정상철위원장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인도 부분 거기는 도로점용을 맡아야 하고요. 그리고 자체를 하려면 가설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것들을 인도 주변에 있는 상가나 개인들이 몇 명이서 요구를 하면 비가림막 시설을 다 설치를 해 주게 돼 있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김은주위원

어떤 이유로 저걸 설치를 해 주신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상가협의회나 상인회나 그런 부분들께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적으로 못해 줄 부분도 있어요. 아까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김은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역민들의 요구가 강력하면. 웬만하면 사실 시에서는 웬만하면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제가 공무원들 보니까 정읍시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시민들 편에서 들어주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경우에 그래요. 공익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붙여서 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전통시장 진흥관리법인가 뭐에 의하면 약간의 유도리를 해서라도 요구가 강력하면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게 전통시장에 보통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인도를 거의 점유를 하잖아요. 안 그래도 지나다니기 복잡한데 저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도는 더 복잡하고 좁아졌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을 가면서 비 오는 날 우산 안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면 우산을 접어야 되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장본 거 들고 길은 좁아져버렸고 서로 부대끼면서 지나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강력한 문제가 뭐냐면 비가림막 시설물을 해 줌으로써 불법적치물이 양산하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비가 와도 물건을 다 밖에다 놓아둘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인도에다가 저런 시설물을 해 줄 때는 아주 강한 공익적 가치가 있을 때 어느 정도 행정에서 유도리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까지 이해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시설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의 공익이 해친다는 거죠. 인도를 지나다니기 복잡하고. 안 그래도 재래시장에서는 물건을 들고 다 손에 들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다 우산을 접어서 한 손에 들고 비 오는 날은 더 복잡하고. 그리고 정읍에 비 오는 날이 더 많을까요, 비 안 오는 날이 더 많겠습니까? 비 안 오는 날에는 인도만 좁아진 거예요. 상가에서 불법적치물은 더 많이 나오고. 가림막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설치물에 의한 기둥으로 인해서 인도는 좁아지고. 시각장애인들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이거는 행정공무원들의 애로를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와서 해달라고 했겠어요. 또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 주라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힘들 거라는 건 예상을 하지만 저기에는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해지십시오. 저건 시민들의 권리를 뺏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구시장 앞에 하나마트 단속 좀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그 상가 이름을 명확히 말을 해버리는 것은 3년 넘도록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해도 여전히 그 마트 앞에는 불법적치물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할게요. 올 한해 애쓰셨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마트. 그 자리에 관계된 책임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단속 권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좀 말씀하기가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서로 행정 간에.......

기시재위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책임 권한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 작년에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작년 이후에 현재 다른 곳에 가셨지만 그 팀장님께 제가 두 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에 그 권한이 관리 권한이 있다. 그 이유는 서로 협의를 한 협약서가 있다. 비가림막을 함으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한 이후에 건설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 내용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아직도 권한의 의무를 얘기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고.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 협조 구하신 적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같이 지도단속은 나가본 적 있죠.

기시재위원

아니, 그분의 장사하는 데 방해를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노상적치 행위 때문에 어른들이 단체로 찾아오신 적도 있고 수시로 전화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사망사고가 있었겠지만 교행이 안 되고, 이분 장사 때문에 인도를 다 점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유예요. 그런 이유를 지금 3년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는 지금 다시 찾다가 내가 그냥 왔고, 자료는 지금 뽑아올 수 있습니다. 자료 보여드리고 그걸 보면 누가 해야 되는지 당연히 나와요. 이번에는 해 주세요. 건설과 협조를 구해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슈메이커 얘기도 나오고 메이커센터에 대해서 나오는데 메이커센터 방문했을 때 3D프린터 얘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있고 예쁘게 잘 만들어내시더만요. 보니까. 지금의 단계는 그런 단계이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기능성 신발에 대한 부분, 3D프린터를 이용해서 제가 그때 전달하고 싶었던 건 발모양 틀. 발이 특수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맞추는 단계로 넘어가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분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어느 단계까지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 단계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구입을 할 때 저희가 같이 관여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5페이지 보니까요. 가스 충전소, 저장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에서 건수는 좀 늘었어요. 어떤 건수들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업도 건수입니다.

기시재위원

코로나 위기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건수는 늘어나서. 적극적으로 하신 건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에너지팀에서 이중계약 때문에, 도시가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은 이중계약 때문에 사실은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대표하는 분이 이중계약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었던 건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다 해결돼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다 해결되고 정부기관이 찾아가서 얘기 다 됐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잠못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것을 인지했고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에너지팀장님께서 거의 저쪽 주민들하고.......

기시재위원

에너지팀장님, 담당자님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거 봤거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상주하다시피 해서. 중재하기가, 거기가 나서는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나서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좋게 풀린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첫 번째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으란 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미리 공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게.......

기시재위원

미리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라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체적으로 알려드려야지, 다음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길 수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제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부분이 처음 저희도 당황스럽고 이랬는데 올해 사례를 본받아서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연지시장. 사진 한 번 띄워줘보실래요? 연지시장 띄우기 전에. 올해 소상공인 기본법, 작년에.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본조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사무실 마련해 주고 소상공인에 대한 뭔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신 부분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미비하지만 소상공인의 토대가 정읍의 구성원에 자영업자라고 하면 30~40%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직업군에서. 우리는 특수하게 많습니다. 서울, 경기는 한 15~19% 사이면 저희는 40%대예요. 그러면 정읍의 구성원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코로나19 때 최고의 어찌 보면 위기고 어떤 분이 말씀했지만 폭우가 보면 반지하부터 물이 차잖아요. 가장 늦게 빠지고. 앞으로도 지금 현 상황 이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적극 발굴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 약간 해 주셨으면서도 너무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을 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 부분이 늦어졌는데 몇 가지 발굴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수시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소상공인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단발성이 아닌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애써줘서 고맙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연지시장 번지인데 몇 번지인지 혹시 모르시죠? 연지시장이라는 한 단일주소를 클릭하면 연지동 31-1번지로 클릭되는 거예요, 저게. 시장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31-1번지.......

기시재위원

손만 들어주세요. 손만. 어떤 분이 담당자이신지. 아,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 시에서 연지시장 관리하는 자료를 보면 연지시장 장옥위치도 외에 지금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다른 지도 한 번 줘보세요. 그 전 지도. 조금 확대해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붕 개수를 보면 저쪽 뒤에 주차장 있는 쪽 2개는 빼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블록 지정된 부분을 보면 앞에 한쪽이 또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저 부분에 같은 번지 단일 번지인데 저 땅에 있는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소유권이나 권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듣고 싶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일부가 사유지가 있어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같은 번지인데, 그런데 사유지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지 한 번 지금 답을 듣고 싶네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나로 봤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기시재위원

번지 지번 분할하지 않나요? 소유가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저한테 한 번 이게 이상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듣고 저도 보니까 이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게 부지는, 땅은 사유지인데 부지는 시유지라고.......

기시재위원

땅은 시유지고 지상권 자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건물은 또 시유지고, 시 거라고.......

기시재위원

다시 한 번요. 건물은? 단일 번지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시간 됐는데 좀 이따 할까요?

정상철위원장

하세요.

기시재위원

끝내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끝내요.

기시재위원

정리 잘 안 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지금 지료를 안 받았으면 지료를. 관리 자체를 안 하겠다고 제가 의원 되고 처음 받은 2018년도, 19년도엔가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관리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정확한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올해 애써주셔서 고맙고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태양광에서 지침으로 운영조례로 만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100m 이하 해야 한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법이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어떤 용량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용량 아니에요. 태양광이에요, 태양.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계획 조례 속에 있다고 하는데, 운영지침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운영지침.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용량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운영지침.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관련된.......

재오

김재오위원

한 번 갖다줘봐요. 정읍시 예규 제51호 2017년 4월 14일날 개발행위 태양광 운영지침이 있어요. 근데 부칙에 20년 3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했어요. 다시 운영지침을 정해가지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과장님! 보셨어요? 운영지침 있잖아. 예규 제51호.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태양광에 운영지침.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우리 과 치도 아닌데 잘못하다가 잘못된 답변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이것은 2017년 4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는 도시계획 조례는 2018년 7월 6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그러면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조례 따라야죠. 당연히 조례를 따라. 틀리다는 것이 아니야. 우리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런 지침을 제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양광 지침 현황 해 가지고 자료가 쭉 있어. 정읍시, 다른 지역.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지역주민들한테 계몽하고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감사 여기서 지적하자는 것은.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지역주민도 잘 모르기 때문에 법규들도 자기들 생각만 갖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이 자리가 감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운영지침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현황이 있어요. 서류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상 내가 시간 갖고, 아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각종 법령이나 이런 것을 갖고 저희가 도시과 관련된 부서하고 해서 올해 안에 담당자들하고 해서 연찬회를 한 번 갖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것을 갖고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말썽이 없게끔 화합을, 지역갈등을 봉합하자는 얘기예요. 제 뜻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지적을 하려고 뭣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오늘이 행감의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다 지역경제과가 제일 먼저 하게 되면서 더 힘이 들게 되신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앞으로 쭉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걸 지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앞으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미리 차단하고자 제가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아까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시비를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시비는 다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억 9천이요.

김은주위원

시비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아까 저는 몇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용역비가 작년 용역비가 3천만 원.

김은주위원

분명히 시비는 얼마가 들어가냐고 했을 때 3천인가 4천 들어간다 라고 아까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용역비. 작년 용역비가 3천 들어갔다.......

김은주위원

앞으로 시비가,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기존 그러면 들어간 시비는 다 해서 얼마인가요? 현재까지 들어간 정읍시 예산이 얼마냐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1억 9천인데요.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집행된 부분은 금액은.......

김은주위원

아까는 질문을 드렸을 때 명확하게 나오셨어요. 시비는 얼마가 들어갔다 라고. 그러면 그거 됐고요. 기존 들어간 시비가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인가요? 올해 예산까지 해서 시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21년 예산까지 해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표 등록해서 300만 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300만 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올해 시 예산이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에 3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상표 등록으로 인해서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김은주위원

상표 등록 말고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에 들어간 시 예산을 묻는 겁니다. 얼마 썼다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300만 원이요.

김은주위원

과장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막걸리 상표 등록하는 데 시비 전액으로 천만 원 들어갔고요. 21년도 사업비로. 그다음에 특화거리 사업 참여자 지원으로 1억 1,500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막걸리 공동물품 지원으로 1,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기타는 뭔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집행을 안 했다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인데 언제 집행하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까 공동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이고요.

김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이다음에 이런 시간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의 답변은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제가 물어봤을 때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에 들어가는 정읍시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으며 앞으로 얼마정도 들 것인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만 못 알아먹는 걸까요, 이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할게요. 정읍시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에 정읍시 예산은 기존 얼마가 들어갔으면 앞으로 얼마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예산은 1억 9,872만 원이고요. 지금 저희 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 9,872만 원이 됐고요. 거기 관련해서 들어간 돈은 아까 상표 등록 거기 3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나머지는 집행할 예정이고 또는 처리가 안 돼서 저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월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얼마나, 지금 본예산 다 세우고 있으시죠? 22년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22년도 본예산에는 막걸리 특화거리 관련해서 얼마나 들어갈 예정인가요? 됐고요. 제가 그것이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때 이런 시간들의 낭비가 없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를 성의있게 해 주십시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질의답변하는 시간에 나오지를 않습니까? 명확하게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너무 시간도 길어지고 명확한 답변도 안 나오고.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이 시작돼 가지고 첫 시간이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고 행정에 대한 그동안의 1년 살림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하게 다 살피기는 시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2시간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지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최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도 살피고 시민의 알권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오후 시간부터라도 또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것은 시간상으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저는 다른 자료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전년도 이 자리에 첨단산업과 업무에 감사를 받으셨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의회가 개선하거나 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1년 동안 노력하셨을 텐데 이번 감사보고서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를 제출하셨는데 저는 좀 만족스럽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예컨대 미신축 공단에 부지는 확보해놓고 아직 신축하지 않았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분 등의 지도를 하겠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여전히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그렇게 내준 게 많아요. 좀 아쉬운데 실제로는 다 이행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어떻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거의 다 이행이 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천을 했는데 제가 표현하는 부분에서 잘 확인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 했는데도 안 됐게 느껴지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됐는지 확인자료를 다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력 낭비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먼저 하나 드리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전산분야의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문경하고 종로학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구체적인 업체명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약간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정산검사서를 가져와달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정산검사 날짜가 특별히 다른 정산검사에 비해서 좀 늦었더라고요. 다른 건 대체로 정읍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그 사업이 끝나면 1개월 이내인가 어쨌든 좀 늦어지더라도 두 달 안에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는 석 달 또는 특정 학원의 경우는 정산보고서를 11월달에 냈어요. 그런데 정산검사는 3월달에 하거든요. 올해. 전년도 11월에 낸 정산서를 내내 놔뒀다가 도에 보고할 때쯤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읽혀져요. 일단 정산검사를 조례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무슨 사유가 있어서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자료를 보니까 정산검사서에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사업목적대로 잘 썼다. 그리고 미집행 금액은 반납을 해서 보조금이 허투루 쓰여지진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안을 뜯어다 보면 고민할 게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16명 또는 25명의 자격증 취득 전산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40명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40명에게 자격증 따게 하는데 취업은 둘째치고, 자격증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딸 수 있으니까. 5개월 동안 교육받아서 40명이 다 자격증을 딴 게 아니고 중도에 취업하신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30여 명 정도가 자격증을 땄는데 투입 대비, 2개 업체 1억 5천이 넘거든요. 1억 5천 가지고 30명에게 자격증을 따게 했다. 그러면 30명으로 나눠보면 한 사람당.......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400만 원이 좀 넘는.......

이도형위원

한 5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람당 500만 원 들어가서.......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학원이란 말이에요. 학원은 어떤 교육과정을 배우는데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을 거예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 운전면허 자격증 딸 때 자격증 딸 때까지 돈 내면 해 주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비효율적인 사업일 수 있다. 공공의 사업 대행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 또 도에서 매칭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홍보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홍보비가 책정되고 홍보비가 책정되니까 현수막을 찍어야 되는데 65장을 찍었더라고. 현수막 업체의 경제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정말 그래야 되느냐. 자, 그런데 또 생각해볼게요. 현수막 업체가 39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돈을 두 번 나눠줘.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우리한테 사업비를 6월달에 받아가지고 6월말이나 한 번 주고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잔금을 줘요. 돈을 우리한테 9700만 원 한 번에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과연 현수막이 65개가 제작됐을까? 지정게시판에다 붙였을 텐데 우리 정읍시 지정게시판은 64개소. 생각해볼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환수하라 뭐하라 이럴 문제는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갖추고 취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높게 할 거냐.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날짜인데 뒤에 가면 사업계획서가 바뀌어요. 바뀐 이유를 보니까 강사들의 단가 차이가 있어요. 조정한 거거든요. 조정했으면 기존 것 폐기해야 되는데 그대로 존재해. 또 웃긴 얘기 하나만 할까요? 강사비가 시간당 6만 5천 원이래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부지정단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루 4시간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총 수가 100일이에요. 그분이 가져가시는 돈이 2,600 정도 되는데 월 250만 원이더라고. 월 250만 원이에요. 강사가. 4시간 일하고. 물론 그분들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아니고. 520만 원이면 학원 원장님도 아마 그 돈 못 벌 것 같은데. 원장님의 이윤이 없어요, 그런데. 뭘로 만들까? 컴퓨터를 가르치는데 컴퓨터에 있어야 될 프로그램을 사요. 우리 돈을 받아서. 컴퓨터 학원인데. 가능한 얘기인가? 유지비용을 또 줘요. 복잡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사업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국장님이 주관하에 이 부분은 단위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정산검사 능력을 키워야 되겠어요. 우리 직원들의. 서류 두세 장 넘어가면 모순이 생기는 걸 그걸 모르고 다 맞았다고 해봐요. 나중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받으면 다 징계먹을 것 같아서. 제가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감사파트로부터 정산검사 요령을 한 번 숙지하든지. 그럴 때 그냥 화면 띄워놓고 하는 교육 말고요. 이거 놓고 하라고 그러세요, 이거. 이 안에서 모순이 생겨. 본인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직접 보고, 애당초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맞춰놔야 될 것은 우리가 지도해서 민간업체에서 제대로 서류가 들어오도록 해야지 다 들어온 걸 갖다가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캐비넷 넣어놨다가 감사원 감사 받으면 이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산검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으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제가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 여기서 말 못 드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나 법률을 따져서 정산검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체크해서 검토해서 정확한 정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감사가 끝나면 과장님이 되셨든 국장님이 됐든 저하고 한 번 미팅을 하시게요. 내가 뭘 봤는가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기업의 현황 나온 것 중에 근무자 수가 몇 명인지 매출액이 몇 명인지가 감사자료에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제 과장님! 말씀드렸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1공무원 1담당제 해 가지고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담당직원들이 간단 말이에요. 가면 적어도 매출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숫자만큼은 근무자 숫자만큼은 파악될 수 있을 텐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그걸 타박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볼 때 우리가 몇 개 공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5,900여 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누락된 걸 합치면 6천 명이 훨씬 넘어갈 거다. 6천몇백 명 될 텐데 근로자 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데 많은 미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 기업 담당제로 해 가지고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피드백 과정이 서로 쌓였을 텐데 기업에서 공무원들 오는데 그런 자료를 안 줬을 거다? 이렇게 상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미제출로 해놨어.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미 다 실무적으로 확인했지만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앞뒤의 정확성이에요. 어떤 업무에서는 이거 했다고 했는데 다른 업무에서는 안 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해버리면 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파악된 게 있는데 신제품 제작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올해 처음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도형위원

추경으로?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도 기억을 잘 못했는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몇 개 업체가 지금 지원받았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5개 업체 지원을 했는데요. 실은 한 10개 가까운 업체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5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기업에 하드웨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새로운 기호에,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의 자세. 그걸 또 촉진하는 우리 시의 어떤 정책. 이게 잘 맞아떨어져서. 기업은 소비자의 기호를 잘 알 거예요. 근데 뭔가 해보자니 종잣돈이나 시드머니가 없어가지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같이 단지가 작고 수도권이 아니고 그런 데일수록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설령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성과를 봐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성과를 기업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해서 양질의 어떤 제품들이 생산됐다고 널리 홍보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인들이 흥이 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몇 년째, 지금 벌써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때는 제가 얘기 안 하는데 행정감사 할 때는 꼭 이 얘기가 나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용 육가공단지를 비롯해서 부지를 본인들이 거기에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이내에 공장을 하도록 되어 있죠? 못하면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원래 3년.

익규

이익규위원

3년이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보통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한데요. 확장을 하게 되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전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거기가 실은 11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그쪽에 같이 이사회로 구성이 됐던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올해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내년도에 설계해서 착공을 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얼마 전에 저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누가 매입을 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동종업종인가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하고 그런 기업체하고 동종업종이었는데 거기 관련된 유사업종의 분들이 거기를 매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저희 부서에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될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처음에 매입을 할 때 8억 6,300에 매입을 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은 12억 7천이 가요. 공시지가로만 따졌을 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평소에 기반조성 해 준 것은 빼고, 그런 것은 빼고 땅에 관한 공시지가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넘길 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이 돈만 받고 넘기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정읍시에서 생각을 하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성농공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식품단지도. 특화단지라고 하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마찬가지예요. 우선 그냥 분양했다는 홍보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지역은 얼마만큼 큰, 다시 말하자면 아까 팜덕인가 되죠? 그 회사 이름이?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회사에서 우리 정읍시에 해를 끼친 거, 10년 동안. 그걸 생각을 해야 되요. 우리가 농공단지를 유치를 할 때는 그만큼 지역에 많은 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130명 이하로 직원을 쓰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다른 회사는 비슷한 회사인데도 약 300여 명을 쓰고 있고. 비교를 해봐요. 회사는 그 회사가 더 커. 그런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만약에 내년에 또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확실히 짚어야 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 경과가 되었으면 바로 해소를 하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 돼 있는 거야. 그걸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이거 특별히 당부드릴게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에 우리 의회에서 잘하신 공무원은 행감인데도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런 공직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 자리는 또 이 자리만큼 위원님들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소성식품특화단지 여기를 분양률을 보면 36.4%를 분양했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고만요. 맞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43%.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황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MOU 한 업체, 추가 들어오는 업체, 실제 운영하는 업체만 아마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열일곱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소성에. MOU까지 하면 거의 5개 업체가.......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아직도 그때 행감 때도 지적하면 언제까지 도달하겠다 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보면 면적이 일반 쉽게 법인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면적은 아니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분양을 입주할 수, 접근하기 좋게 좀 적게 분할도 할 필요성도 있다. 여러 가지 한 번 조사를 해서 잘 분양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또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페이지 수 32페이지 봐주실래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언급도 하셨는데 이런 현황들이 전혀, 제가 지금 이 현황을 왜 봤냐면 이쪽 첨단산업과 현황을 보고자 하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다른 정읍시 현황들이 엉터리더라고요. 엉터리.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역시 엉터리다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지금 3번 인원 숫자 맞습니까? 입주일은 1989년도고만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32페이지요?

복형

이복형위원

농소농공단지 성과.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맞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농소농공단지.......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인구수 아까 6천 명 가까이 5,900명 정도.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다 허수인 것 같아요. 전혀 맞지 않고 일을 않고 그냥 전년도치 책 갖다가 다시 그대로 복사하고 복사하고 이런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실은.......

복형

이복형위원

매년 한 번 정도는 조사도 하고,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정읍에서 생산하고 정읍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또 서로 안 하고 외지에서 써요. 외지.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정읍시 경제도 살아나고 그러지 저 창원에서 와서 정읍에 와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정읍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 대표들 체육대회 한 번을, 코로나, 한 번 한다든가 해서 서로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정읍에 우리 현황들이 이렇게 엉터리구나. 한 번 제가 실제로 다른 과치를, 다른 데다 부탁해서 한 번 저희가 실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만 많이 틀려요. 여기도 잠깐, 제가 여기 와서 잠깐 봤는데 그렇게 많이 틀리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다시 또 명년에 이대로 복사하지 말고 정말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정말 이웃집의 사장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농공단지다, 산업단지다 그러면 옆에 산업단지 대표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우리 그걸 거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정읍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잘 정읍치를 이용하고, 서로가. 이렇게 한다면 정읍이 아마 더 기업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 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열심히, 정말 이제 과장님이 다시 명년에 여기서 행감을 받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어디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은 나오면 안 되요. 그렇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두에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아까 말씀하셨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치가 되어 있고, 그거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다 완료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표현에서 제가 미처 이 부분을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는 전체를 다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특정한.......

정상철위원장

행정처분을 내리고 통보를 했던 업체만 설명을 해보세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때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공장부지가 하차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른 데 이전을 시켰고요.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해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두드러졌던 부분이 다원시스가 우리 자격에 왔는데 과연 우리 정읍사람을 얼마나 쓰고 인력 채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너무나 다행히 다원시스에서 올해 채용했던 인원이 184명이라는 인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정읍사람이 채용된 데는 거의 한 70명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100명이 넘게는 협력사들 직원들입니다. 올해 184명이라는 인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정상철위원장

지금 다원시스의 협력사 중에 1차벤더사에 어떤 회사가 운영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있죠? 나타난 게 있죠? 혹시 들으셨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기업들의 비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는 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수주물량 받은 거 다 처리하고 있는 걸로.......

정상철위원장

여기에서 그 기업의 기본적인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저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1차벤더사로 와 있는 회사에 경영방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원과 경영자 간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또 농공단지나 정읍시에 공장부지에 입주한 업체들 첨단산업과에서 기업애로청취라고 하는 걸 하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업애로청취를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반기마다 한 번씩 기업애로, 출장을 해서 거기서 발췌된 안들을 실과소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인력채용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270여 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의 완료단계, 불가처분 한 것은 한 5개 정도, 그런 정도로 돼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특수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상황 때문에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히 물류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외지에서 저희 정읍시에 접근성이나 기업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예전에 호남고속도로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기업이 투자가 되고 여기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졌었습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다른 지역에도 더욱더 좋은 입지를 확보가 되어 있고 교통여건도 저희보다 더 좋은 곳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정읍시에 지금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런데 기업애로사항 중에서 우선 두드러지는 건 지역 업체의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지역 업체에서 소비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서간에 협업이 안 된다. 첨단산업과는 첨단산업과대로 기업 유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해 주고 또 공동체과에서 얘기하는, 지금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공장 입지할 때부터 관리를 해 주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생산된 제품 자체가 판로도 일부는 우리 정읍시에서 소비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부처간에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농공단지 특별법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권만 가지고 있지. 맞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일반단지에 대해서 제품 생산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피드백 같이 해서 해본 적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시로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적게 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네트웍을 잘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다른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서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메이커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구매를 했을 때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지역 제품을 써주셔야죠. 그것을 협업을 해 달라는 거죠. 보조금 지급되지 않는 것을 협업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그렇고 농공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우리 제품이 생산이 돼서 여기까지 어렵게 유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품이 나왔는데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제품을 사갔을 때. 그걸 쓰는 사람들은 일부 보조를 받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조달청에만 있는 제품으로 한정을 시켜서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건 뭐냐? 행정의 편리주의다. 나 우선 감사에 지적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이건 적극행정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처간에 부서간에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첨단산업과에서 우리가 이런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읍에 고용창출도 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부서에서는 그 물건 그대로 우리가 사줬다가는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어서 못해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행정에서 찾아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우리는 기업만 유치하면 되는 거고 물건은 당시들이 알아서 판로를 개척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팔아라. 그래놓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예전에도 전년도에도 기업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관외 지역의 업체 보호. 불공정거래업체도 기업애로 청취를 했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중에 불공정거래업체, 흔히 인식은 답은 아니지만 페이퍼컴퍼니라고 하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불공정거래업체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으실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행정처분이든 그런 업체를 없어야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그러잖아요. 정읍경제를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이 과에서 기업애로 청취하면서 눈에 보일 거예요, 아마. 본 거 있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페이퍼컴퍼니는 실은 보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 폐업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완료단계를 하고 있는데.......

기시재위원

아직 안 끝났는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한 40여 개 업체 정도는 휴폐업 업체를 정리를 할 겁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아직 거기서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한 부분은 상시공유를 해야 되고, 사실 도시과에는 건설업에 관계된 불공정거래업체를 단속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내용과 기업의 부분도 같은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업체를 싹 정리해 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을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분기별로 하나라도 한 기업체라도 발굴해서 향토기업들을 키워주는 게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큰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미래첨단과학과가 너무나 정읍을 위해서 큰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뤄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 발굴, 향토기업 발굴해 가지고 이 기업이 회계과에 협조를 구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감사지적을 받더라고, 고라고 할게요. 저는. 의원이지만. 우리 향토기업을 키워주는 게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한 거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기업애로청취를 다니셨을 때 어떤 내용들이 주 내용이던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인력문제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많이 생산량이 줄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여기서 노동자들을 구할 수가 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쓰는 부분들도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도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캐파가 많이 있어도 다 그걸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인력난. 사람을 좀 구해달라. 이런 부분에 거의 한 40~50%가 집중이 돼 있고요. 소소하게 뭘 지원해 달라는 부분들, 보조금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시설 개선해 주라. 이런 부분이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기시재위원

데이터로 봤을 때는 환경과 시설개선인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공단에 대해서 올해 시설 개선해 준 것은 많이 있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저희가 환경개선으로 해서 한 1억 5천 정도 집행이 되고요. 한 7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70여 개 업체한테 환경개선사업?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정확히 개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추가로 세운 예산까지 하면.......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의 기업애로청취 내용중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향토기업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용역을 미래첨단산업과는 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올해 8월에 심의는 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어떤 지금 과정이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인정을 해 주셔서 1억 7천이라는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그건 내년도, 지금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6월이나 7월 정도 용역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핵심시설, 거기에는 신약개발이랄지 그쪽에 있는 임상시험센터랄지 첨단의료기기랄지 이런 핵심 축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미 대선공약에 큰일을 해 주셔가지고 전북의 대선공약 안에 한 꼭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이뤄내게 해 주시는 거 간절히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할게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대단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천연물신약에 관계된 부분으로 의료복합단지를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거기에 핵심 축 중에 하나 중에서 신약개발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저희까지 희망을 하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정이 되는 건데 지금 충북하고 대구.경북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입니다. 저희는 차별적인 부분으로 천연물을 갖고 우리는 신약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연 천연물이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것은 전문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특화를 시킬 것인지는 아직 천연물은 딱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거기에 없는 부분을 천연물로 갖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또 상용화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다른 또 대체물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결정이, 특화물품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용역 안에 과업이행요구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디지털뉴딜 해 가지고 데이터트윈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사업 속에 시범사업, 실증사업들이 너무 많고 과제들이 많아요. 과제. 과제라는 것은 쉽게 엑스레이 찍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인식부분, AI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보들을 많이 AI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과정 속에서도 그런 걸 인식하시고 여기에 관계된 무슨 원, 무슨 부 이런 데서 이런 과제들을 많이 할 거니까 그런 과제들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돈을 벌 수 있게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해하시,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시재위원

이해하셨는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 국가예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국가예산이요?

기시재위원

국가예산 어떤 거 어떤 거 하겠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제출해 주시고. 내년 국가예산 반영하려고 했던 내용들 확인 한 번 할게요. 의료용 대마 원료소재 국산화 및 의약품 개발 연구거점 구축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거는 실은 국가예산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한 번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요. 실은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수입에 열어놨던 거지 합법화가 된 건 아닙니다. 합법화 과정을 거쳐서 시행령에서 이걸 조금 더 완화규정을 담아줘야 이게 또 의료용 대마는 분명히 블루오션 사업은 확실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향후 열리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건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소신은 있지만 지금 이런 게 합법화 과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뜻 지금 접근하기가.......

기시재위원

의료용은 합법화 되어 있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가지 종류만 지금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서 규제자유특구든지 지역특화 이런 개념으로 우리 시가 하나, 어찌 보면 입암이란 지역이 ...,이 있었고 3대 국책연구소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가 광역 단위에서 하다가 그 뒤에 지자체 단위에서는 하다가 박영선 장관 있을 때 멈추기는 했지만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자선 분해기술 기반 축산악취.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단계로 가 있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거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농가들하고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농가들하고 실증단계라고 하면 실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전자선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실증이 필요하잖아요. 농가에 적용을 해서 이게 과연 전자선을 쐈을 때 악취물이 오염원이 다 제거가 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를 상대로해서 지금 실증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현재 이 전자선 크기는 얼마나 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전자선 크기는 이게 가변형이에요. 가변형이기 때문에 농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건 꼭 전자선가속기는 축산농가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양하게 자원화시설도 가능하고요. 음폐수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변형이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실증이 지금 현재는 가변형인 거면서 지금 크기를 줄였다고 하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전에 실제 크기가 크더라도 효과는 어떻던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아직은 그게 1차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비슷하게 개발했던 부분에서는 이게 거기에 오염물질이 너무 많지만 보통 황화수소나 암모니아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자총을 쏴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거의 99%가 다 공기중에 날아갔을 때 냄새가 안 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상용화를 시켜서 쓸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시재위원

잘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대선공약에 넣었다는 거, 대선공약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릴게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미래첨단과가 기업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겠죠? 앞에서 여러 얘기했는데 지금 기업들이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경제부분도 있겠지만 인력난이 가장 지금 어렵지 않을까. 생산량 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일 지금 기업들이 우리 정읍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인력입니다. 민자본으로 이렇게 보니까 43개 민자본 회사에 썼어. 경상보조 23개.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과장님이 약 70여 개 해줬다는 말이 맞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경상보조로 어떤 것을 환경미화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인력을 창출해서 정읍시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비나 지금 인력 창출하는 데 많은 자격증 따는 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기업에서 인력난이 가장 시급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별로 인력 채용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공정별로 일반 전문직을 요할 수도 있고요. 일반 그냥 상용 노동자를 또 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실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분야에 맞게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신경 계속 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돈 몇 푼 환경개선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 부분 인력 개발을 정말로 기업이 어떤 기업이 무슨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인력을 전문화 만들어서 양성화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하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요. 물론 지금 당장 하는 시간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여건들이 많고. 그러나 우리가 정읍시가 첨단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해요. 정읍시에 가서 들어왔는데 인력이 이런 부분이 있어. 나 거기 가서 기업하고 싶어. 지금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3D직종은 취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3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숫자는 안 되는데 그렇게 와서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 이상 지금 역할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력이 없어서 기업들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물론 단기간으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읍시는. 학원을 양성소를 만들어서 인력 대단하게 지원해서 만들어서 그런 분야에 10년, 5년 앞을 내다보면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나 어디 가서 기업한테 애로점이 제일 뭐냐면 인력이 없어서 제일 문제예요.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다원시스 정읍철도에 인력 채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다원시스에 지원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210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10억이 아니고 더 했죠. 우리 3대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 540억 정도 지원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가는 미지수예요. 여기도 다원시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꼭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야. 아까 앞에 있던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 같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지역사람들이 써줘야 뭣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자식이 이쁘다고 해야 바깥에도 이쁨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지역도 써주지 않는 업체를 다른 데 가서 홍보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국장님! 그런 분야에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정말로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가능 안 하다고 생각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가능해요.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서도 우리 지역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나가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그렇게, 말로는 이 자리만 피해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보면 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충 언제 하겠습니다. 기업을 방문했으면 몇월몇일날 얼마나 방문했고. 날짜까지는 못 써도 몇 회 방문해서 어떤 어려운 것을 했다는 것을 감사 지적사항에 넣어주셔야 해요. 작년에 감사지적에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방문했다. 그냥 방문한 것은 몇 번 방문했는지, 그래도 최소한도 세부적인 일정은 안 넣더라도 기업을 몇 번 방문해서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넣어줘야 감사자료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해마다 감사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지방세 증가 위하여 관내 기업들 개별방문 또는 공장등록 민원처리 상담 시 기업을 방문했어요. 몇 번 몇월몇일날 어디 갔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 이게 감사 처리결과는 아니라고 봐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원시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얘기 다시 한 번 해봐요. 올해 채용 몇 명 했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올해 18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다원시스 자체에서 뽑은 인원은 한 4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협력사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용역사들이 거의 114명 정도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다원시스 한 20명 정도 뽑을 계획이 있고요. 협력사들이 150명 정도 더 뽑는다 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다양하게 정읍사람 한 70명 정도 뽑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우리 정읍사람 몇 명 취업하고 외부 사람 몇 명 있냐는 대충 말씀하셔봐. 나름대로 아는대로 정확히 한 번 얘기해보세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184명 중에서 정읍사람이 67명입니다. 67명이고 정읍 외 사람이 117명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한 30% 남짓 정읍사람 채용했네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조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마세요. 기본이 우리 법을 봐도 지역사람 30%씩 채용, 20%씩 다 돼 있어요. 과연 전문직종은 우리 정읍사람을 채용 못할 부분이 있겠지. 그런데 용역을 다 주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다원시스하고는 거의 인력은 창출 안 되는, 맞지 않아요. 자꾸 과장님! 자랑스럽게 얘기 마세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간단히 하자면 경비를 하는데 용역회사가 와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에 맞는 사람들 다 데려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정읍시에서 아까 얘기 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놓고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지.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이 10분 넘어갔는데.......

정상철위원장

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출연금 지금 했죠? 안전용역평가 출연금. 돈 1억씩 출연금.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출연금 끝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작년치.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 할 때 작년치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년 출연금 해줬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산서를 보나 뭣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 거기다 출연금을 그렇게 줘야 할 부분인가 하는 부분들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아까 민상보조금. 우리 기업들한테 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비율이 맞지 않아. 어째서 비율이 안 맞습니까? 보조금인데. 일사천리하게 보조금을 비율을 70대30이든 60대40이든 맞춰야 하는데 어떤 것은 80% 지원하고 어떤 것은 60% 지원하고. 여기서 일일이 43개 업체를 내가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은 거의 50대50이에요. 이것도 국장님! 비율도 맞춰서 행정이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줘도 나름대로 보조금 일률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행정이란 것은 항상 하는 얘기가 100% 원리원칙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서 아까 얘기한 부분 그런 부분 챙겨서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정읍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업인들이 있어야 우리가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조업이 활성화가 돼야 사람이 오면 사람이 와서 지역발전이 되요. 아무리 뭣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첨단과학을 가서 한다고 해도 발전이 안 되요.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그래요. 미국이 첨단과학만 하자고 했다가 과연 첨단과학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일자리 제조업만 하라고 삼성에다 압력 넣고 여러 군데다 압력 넣어가지고 공장 짓게 만들고 그럽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정읍발전이 되는 것이지 기업이 안 돼 가지고는 어떤 관광, 보여주기 관광 하는 1회성밖에 안 됩니다. 그 순간 1회성. 그러나 기업이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이 있으면 미장원 생겨야 하고 화장품 파는 가게 있어야 하고 구둣가게 있어야 하고. 남자도 다 마찬가지, 이발소 있어야 하고. 자연히 발전이 안 돼도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입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몇 년 전에 원숭이가 탈출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게 어느 연구원이었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게 영장류자원지원센터입니다.

김은주위원

아, 거기였나요? 잘 있죠, 그 원숭이?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융합연구단을 만들어서 245억 공모사업을 받았어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읍시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 주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것을 안전성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여기서 제품을 의약품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전한지, 유효성 성분이 있는지, 유효한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데가 안전성평가연구소예요. 전국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개발하면 여기 와서 평가를 받고 유효성 평가, 안전성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주위원

그, 죄송합니다. 그 의약품이 동물에 대한 안전을 말하는 건가요, 사람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건 동물의약품 있는 거고요. 사람에게도 필요한, 그때 가습기 살균제로 굉장히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떴던 때가 그런 부분인데 사람에게도 뿌리는 그런 것도 다 안전성.......

김은주위원

그러면 정읍에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평가하는 연구소라는 것이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무엇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보통 보면 그게.......

김은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전임상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전임상시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동물에다 임상시험을 합니다. 전임상시험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성평가를 하는 것이 안전성평가연구소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최근 몇몇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동물을 통한 안전성평가시험은 할 수 없다 라고 국가정책으로 정해버린 국가들이 속속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웬만한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나라들은 동물실험들을 인권이건, 인권 안에는 모든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권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 동물실험들을 다 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인권이 있는 척 하면서 그런 실험들이 묵인되고 있는 나라를 찾고 있는데 그 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국가적 망신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걸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 3개 연구원소에 540억을 기반조성비용을 들였어요. 정읍시 예산으로. 그러고 나라망신일 수도 있는 동물실험을 대상으로 한 동물의약품 개발에 240억을 공모에 지금 선정됐다고 정읍시가 홍보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몇 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한 12개 업체가 해서 1차 평가에서 걸러지고 3차평가까지 해서 마지막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까지 압축이 됐다가.......

김은주위원

그러면 업체가 공모를 한 건가요, 정읍시가 공모한 건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연구소에서 했고 저희가 과제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의약품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데서는 뭔가 이게 안전한지 유효한지를 어디다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삼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물실험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 동물들은 연구용으로 길러지는 그런 동물들이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미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대체할 실험이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고 비용 면에서도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까지 이미 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는 반발의 내용이고요. 문제는 우리가 540억을 기반조성을 해 주고 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정읍시민에게 안전하냐의 의문으로 돌아갈게요. 큰 개념을 버리고 우리가 작은 저기로 돌아와서 다 그러면 됐다. 이미 법을 위반하지 않은 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받아들인다 치고. 그러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정읍시민들에게 과연 안전한가. 그 안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실험을 당하고 있죠. 이런 표현도 자제를 할게요. 수많은 동물들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평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실험들을 하는지 알 수 있냐. 우리 정읍시에서. 근데 그것은 내부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매번 거절 당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540억까지 기반조성비용으로 들여준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19에 대한 저항성을 실험하고 있는지, 메르스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실험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정읍시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모든 거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저번에 원숭이도 탈출했잖아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그럴 일 없다고 말했던 그곳에서 원숭이가 탈출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읍시에서 540억이나 투자해서 만들어 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연구원소들이 고작 240억 공모사업 가져왔다고 다른 나라들은 기피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하는 사업을 따왔다고 이것이 과연 홍보를 할 내용인가.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240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주위원

예.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240억 분야는 뭐냐면 반려동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잖아요. 반려동물 동물의약품을 만드는 것은 지금 아주 굉장히 이슈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약품을 갖다가 신약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기반들을 갖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따는 거지 실험용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실험할 수가 있죠. 당연히.

김은주위원

확대된다는 것이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동물실험이 이 240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동물실험들은 더 확대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휴머니즘적 권리는 제가 묻어두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기피하고 있다는 것도 묻어두고. 다 묻어두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공개조차도 하지 않는 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그 업이 확대되는 240억 공모에 선정됐다고 해서 정읍시민들이 좋아할 일이냐는 거죠. 이것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장단점이라고 하면 단점 부분을 얘기하셨으면 장점은 뭔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동물의약품 말씀하시죠?

기시재위원

예.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반려동물은 저는 하나의 가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40억 중에는 물론 반려동물 의약품을 만들다 보면 안전성, 유효성 평가만 하지 거기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의약품에 대한 신약개발이거든요. 중심이. 그래서 신약개발을 위한 기반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240억이 지금 80억, 80억씩 3년 동안 안전성평가연구소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동물의약품을 만들려면 그 모든 업체들이 정읍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이 동물의약품 만들려고 여기로 오게 되요. 그럼 우리 지역은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앞으로는 기업 유치, 동물의약품 만드는 기업들은 다 정읍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환경을 여기서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중심, 240억 중에는 그게 중심이 돼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 국가의 현 위치와 정읍의 현 위치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은 정하는 것이고요. 여기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 이런 원천기술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정읍이 아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은 고스란히 그쪽이 가지고 있고 거기는 공짜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의 본질이 잘못 전달되어질까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요.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기반조성에 들어간 비용대비 우리 시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그것도 묻어두고 가고. 그리고 과연 지금 전국가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동물실험을 확대되는, 그리고 꼭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해야 되는가도 접어두고. 모두 다 접어두고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정읍시에도 실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읍시민이 불안전해져서도 안 되고요.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약회사별 라이벌 관계에 있는 곳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실험을 하는지 숨기고 싶겠죠. 개발이 될 때까지. 그러면 적어도 그것들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가 가능한가? 이것은 공개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겁니다. 전북 정읍시가 전북에서 가축분뇨의 메카가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의 메카가 되고 이러다가 동물실험의 메카가 될까봐 그것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썩 유쾌한 상징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꼭 한 번 공개를, 정말로 이것이 공개를 못할 내용인지 아닌지 그건 꼭 구성을 하셔서 정읍시민들의 알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농공단지 우리 고부농공단지나 농소, 북면 등등 단지가 있는데 종업원 수도 없고 운영도 않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농공단지만. 일반산업단지는 빼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파악중에 있는데 농공단지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휴폐업하는 데가 한 40개 정도 정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승범위원

지금 휴폐업한 공장이 40개나 된다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개별입지도 실은 많이 있고요. 농공단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별입지 포함해서 40개소인데 농공단지는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개별입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김승범위원

개별입주라니?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농공산업단지가 아닌 일반부지에다가 공장등록을 했는데 공장등록을 해놓고 폐업을 안 해요. 운영을 안 하면서도 폐업정리를 안 한 거예요.

김승범위원

일반단지는 말고 농공단지 내에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농공단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농공단지 내에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를 제출 않는 업체는 어떤 의미로 제출을 안 했던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엄청나게 제가 살피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실은 거부하는 데가 있어요.

김승범위원

거부?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매출액 같은 거 알아서 뭐하느냐, 종업원 수 알아서 뭐하느냐.

김승범위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종업원 수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그러냐? 그 공장에 과연 종업원을 데리고 운영을 하는지, 사업주가 사업허가만 내놓고 외부발주 해 가지고 제품을 들여와서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한 양 납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종업원 수하고 매출액을 체크해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나 일반산단보다는 농공단지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등등 관급자재나 이런 것들 전부 수의계약 하게 돼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수의계약 하게 돼 있는데 업체가 과연 종업원이 여기는 다섯 분이라고 해놓고 과연 다섯 분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보신 일이 있으세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디테일하게 저희가 현지 나가는 중이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농공단지에 있다 라는 저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전부 몰아서 수의계약 하고 종업원들은 숫자만 네 명, 다섯 명 채워놓고 사업주 혼자 다 사업을 하는데 외부발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전부 들여와가지고 제품 생산한 양 그렇게 납품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기본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확인 좀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농공단지 금속조합이라고 했는데 태인농공단지에 있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태인이요?

김승범위원

예. 태인농공단지에. 전북금속시설물협동조합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에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거기는 조합이라 하면 한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저기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조합은. 그런데 똑같은 동일 업종에 두 개 업종이 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호남광고물협동조합은?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호남이요?

김승범위원

여기도 태인농공단지에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인지. 대개 보면 사업체가 제품 생산을 어떤 종류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협동조합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그냥 이분들은 이 협동조합이라는 명칭하에 사업만 수의계약 하고 전부 외부발주를 해버리지 않나. 자기들이 생산을 하고 자기들이 발주했으면 생산하고 제품을 납품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이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사업만 수주해서 자기들이 제품 생산하고 외부발주를 다 해버리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는 얘기죠. 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업체에서 자기들 종업원 수나 매출액은 공개 않겠다는데 그걸 우리 시가 무리하게 혹시 법령에 어긋나가면서 제출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매출액은 그렇더라도 종업원 수는 체크를 해 주셔야 맞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접생산을 하는 건지 직접생산 않고 직접생산 한다고 하고 간접생산 하면서 외부에서 제품 가지고 와서 직접생산한 양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기업들에게 기반조성을 해 주고 여러 가지 기업하기 용이하도록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면 어떨까요? 어떠어떠한 것들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조항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아, 분양계약 할 때?

김은주위원

정읍시가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며 그 정보에 동의한다 라는 조건을 분양계약을 하거나 또는 협력체결 같은 것을 할 때 제시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기업이 유치가 돼서 여기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식회사 3AC?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를 언제 입주했죠? 2021년 5월 20일인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21년도입니다.

정상철위원장

21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지급일이 2021년 5월 20일입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원래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처음에 착공을 바로 들어가면 70%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다 완료를 하고 나면 3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3AC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때 착공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3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3년 이내에 신청을, 바로 해도 되고 3년 이내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이게 지금 입주보조금은, 지투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걸로 해서 줬습니다. 그렇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기업의 분류에 보면 우리 조례에 투자유치에 대한 조례에 사실은 이건 한 번 검토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으로 투자를 했습니까? 기업의 구분이 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떤 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이에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중소기업이죠.

정상철위원장

중소기업으로 투자를 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소재부품기업은 아니고요. 소재부품기업 아니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상철위원장

상생형 일자리에 관련된 기업도 아니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땐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보면 기업의 구분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사업재편기업,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령에 의한 여기에는 기업들이 8개 기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기업이 과연 소재부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는 기업이냐? 그리고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이 기업이 두 가지 비용, 돈을 보조를 받아갔습니다. 지투보조금하고 입지보조금하고. 그렇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다른 기업들은 지투보조금을 받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어야 되고 투자금액이 얼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10억 이상이.......

정상철위원장

10억 이상이에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안전개발은 어떤 회사입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안전개발이요?

정상철위원장

예. 여기도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고 SIP산업도 고용인원이 30인입니다. 20인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여기는 왜 지투보조금은 투자금액이 적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고용은 저희가 3년 이상을 고용을 해야 상시고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상철위원장

3AC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3AC 같은 경우는.......

정상철위원장

3년 이상 고용이 된 거예요, 이것도?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이건.......

정상철위원장

2021년 5월 20일날 여기 공장 설립이 됐다면서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고용보조금은 아니고요. 그 업종 자체가 지투보조금 대상입니다. 3AC에서 하는 게.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SIP산업은 지투보조금 대상이 왜 안 되냐는 얘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거기는 신설법인이라.

정상철위원장

신설법인?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신설법인이 3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3AC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신설을 했고 한 3년 이상 돼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그전에 3년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SIP는 못 받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3AC하고는 다르게.

정상철위원장

3AC는 3년 이상이 된 기업이에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외부에서 수도권에서 있다가 온 기업이라는 얘기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였네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안전개발하고 SIP산업은 신설법인이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신설법인이고. 예.

정상철위원장

그럼 여기는 고용보조금도 나갑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고용보조금은 여기는.......

정상철위원장

저희도 고용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죠? 신청을 하면?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고용보조금은 SIP랑 고용보조금이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정상철위원장

아직 신청을 안 했나요, 여기에서?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고용보조금이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기업체에 고용보조금이 나간 업체가 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몇 개 업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국일방적 하나가 고용보조금이 나갔는데.......

정상철위원장

다른 데는 몰라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기업에서?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약간 저희가 놓친 부분은 실은 있는.......

정상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조례에도 있고 고용보조금에 대한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급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분양을 했을 당시 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원가가 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원가 대비해서 지금 몇%까지 이걸 입주보조금을 주는 거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20%까지 주는데요.

정상철위원장

20%?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50만 3천 원으로 아마 기억이 됐는데요. 저희가 첨산단에 입주하면 10만 2천 원 정도 평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

정상철위원장

50만 3천 원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최초에 분양했을 때가 2014년 7월 24일에 15만 3,152원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원가가, 제곱미터당. 평당으로 따졌을 때 50만이 안 되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거기에서 LH에서 분양원가가 너무 높으니까 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한 30만 원 정도 인하를 하고 저희가 입지보조금으로 한 10만 2천 원 정도 지원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하는 단가는 27만 8천 원 정도 해서 거기서 조금 인하된 가격으로 조율이 된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입주보조금을 지급을 했고요. 지급받은 기업에서.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로자 한 명당 주택구입비도 보조를 하고 주택임차료도 보조하고. 1년인가요?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나간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걸 만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만들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우리가 고용안정을 위해서 만들기는 했죠. 자꾸 여기서 업주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떠나게 되고 청년들도 떠나고 다른 종사자들도 떠나니까. 그래서 고용안정보조금을 지원.......

정상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래서 과장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있었던 내용에 제가 이걸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면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죠? 행복주택 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로자의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합리화 방안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홍보를 했느냐, 기업에다가.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주택, 요즘 대한민국이 뜨겁게 부동산정책과 주택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주택을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비만을 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직업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탁했던 자료, 그것은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공동체과에서 이러저러한 건물들을 많이 지어요. 마을단위 센터라든가 광역단위든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점검을 했는데 대체로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과거에 임야였던 곳을 건물을 지으니까 대지로 바꾼다든가 잘 이행을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이평에 말목장터센터라든가 또 소성에 꽃두레 행복마을센터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임야였는데 이걸 변경을 해서 대지로 잘 바꿔놨더라고요. 이건 몇 년 지나버린 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자료화면 준비되나요? 내장상동에 공감플러스센터가 있어요. 이건 아직 덜된 것 같은데. 과거에 공동체과에서 매입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과에 있던 것을 유휴부지라고 해 가지고 전환 받아서 거기에 공감플러스센터를 지었거든요. 현재 건물이 앉혀져 있는 부분에 일부는 과거부터 대지여서 그대로 토지대장상 변동이 필요없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찍은 자리 이런 데는 아마 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던 곳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변경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확인해서 신속히 변경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나머지 구간은 잡종지나 대지나 이래도 상관없는데 건물이 앉혀져 있는 곳은 반드시 대지이거나 잡종지여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공간이나 광장으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행정적으로 이건 맞춰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과거의 것이니까 제가 살짝 말씀드려요. 이석 과장님 오셔서 한 것 같으면 안 됐다고 강하게 질타를 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차제에 공동체과에서 각종 건축행위 했던 부분이 있다면 토지가 지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싹 일괄 확인해 가지고 정비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자료 중에서 보니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서 정문희망마을이라고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다가 지금 관리를 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사무감사 때인가 위탁관계 제가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인을 했고. 이번 자료를 통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매출과 거기에 따른 수익이 남으면 마을기금이랄지 다양하게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수익이 감소했다가 올해는 전년도 대비 아직 정산 전체를 안 봤지만 1분기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작년보다 상당한 수익이 남았어요. 이거는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수익이 많이 남으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거라면 수익이 중요한 건 아닌데 마을소득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료상으로 매출이 5억 1,300만 원 정도 했다가 지출할 거 지출하고, 지출이라고 하는 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5,400여만 원 남아가지고 배당금도 주고 조합원 명절선물도 주고 마을발전기금까지 이렇게 세이브시킬 정도로, 그래서 전년도 이전 상황들을 쭉 파악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고 2018년도에 좀 마이너스였고. 대체로 플러스더라고요. 성공요인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공동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정문희망마을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성공사례에서 여기 어떤 점이 이런 성과를 가져오고 했는지 이걸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도 해 주시고 이거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하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동체별로 이런저런 보조사업을 합니다. 보조사업 하고 나면 정산도 봐야 되는데 대체로 정산이 기간 내에 잘했고 또 단위사업이 크지 않다 보니까 다른 데 돈을 전용하거나 이러지 않고 목적대로 다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019년도 사업인데 어떤 거 하나가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미뤄진 게 하나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변경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하고 승인 맡고 해야 되는, 절차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행했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소성면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

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변경계획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변경계획 들어왔고 승인해서 됐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다 완공해서.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발효식품을 제품화하는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공장 등록과 사업자 등록까지 다 마쳤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공장 등록까지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시설이 준공됐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건축물까지만 확인한 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소액이지만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공동체들한테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다만, 이 일 하는 와중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을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정확한 내용이 전달돼야만 사업 추진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적게 느낀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우리가 어느 편 들 수는 없어요. 다만, 해야 되는 것을 억지논리 같은 걸로 또 방해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건 챙겨주셔야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 주면 좋겠고 그렇다고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균형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공동체에서 마을회관 지어주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런 사업 종종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개 보면 마을 가면 노인당이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중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농어촌 가봐야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노인당이 있고 또 회관이 있고. 어느 지역은 지금 마을과 마을 사이에 떨어져가지고 3km, 4km 하다 보니까 회관은 마을 노인당은 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여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공동체에서 마을회관 지어가지고 거의 가보면 이용도 안 해요. 노인당은 1년에 보조금이 한 4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어쨌든 약간의 동네 지역의 노인당 회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 지어놓고 회관은 관리를 거의 않고 방치되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회관 짓는 것은 자제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지으면 안 되는 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시설이 있다면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앞으로는 그런 걸 더 세밀히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성 모촌마을에 노인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또 회관을 거기다 지었어요. 올해. 왜 그러냐면요. 이중으로 투자한 자리는 투자해 가지고 방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회관이 필요했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농어촌 마을에 인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마을이 크다고 해도 회관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죠. 관리비 누가 다 내서 합니까? 결국에는 정읍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 몇 년 지나면 보수도 해드려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꼭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행정이란 것은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역할입니다. 물론 공동체에서 그 사업비로 와서 회관을 짓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마을이 노인당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회관이라도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있겠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 정읍시에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우리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 건물을 지어놓고 지역주민들이 분담으로 해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그렇게 한 자리 없잖아요. 시에서, 내가 어디 어디 면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디 동사무소 따지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 행정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다 지원해요. 지금 공감플러스 인력도 두 명 지원했고만요.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감플러스는 인력 지원했다기보다도 공공근로,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인력을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또 지원을, 이중의 잣대가 있어요.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은 것을 지원하고 역할하면 더 좋겠죠. 우리 자립도가 몇%인지 압니까? 9% 안대예요. 9% 안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현장에서 봐가지고 아니다면 사업이 필요가 없겠죠. 중앙에서 지침을 내렸어도. 거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해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지역주민이 요구하니까 필요도 없는 예산 거기다 건물 지어서, 지금 읍면단위 동단위 다 가보면 우리 공동체 사업이 지정한 것들이 거의 다 그래요. 앞으로 이대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보면 보조금이 어떤 것은 10% 보조금을 자부담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00% 다 보조금 준 것이 있는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정한 보조금 주는 건 딱 하나거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한 2천만 원 그 사업. 줄기단계, 사후관리단계 그거 저희가 정한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가나 중앙에서 정한 보조대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진행내역 500만 원 이상 한 번 보셔봐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줄기, 사후관리단계 이 사업만 저희가 100% 보조사업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내장상동 운영은 또 자부담이 240만 원 들어있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자본보조.......

재오

김재오위원

민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집행내역에.......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내장상동.......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경상보조금도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쭉 보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까 말씀하신 13페이지 그것도 공모사업에서 예산이거든요. 국가에서 정한 예산대로 저희가 집행한 것이지 저희가 딱 정한 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인건비에서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 없는 것 있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것도 저희가 정하는 것은 인건비로 저희가 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국가나 도에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인건비, 교통비 어디 업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 완전히 100% 있는 서류 한 번 보세요. 14페이지 한 번 보셔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14페이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쭉 한 번 보셔봐. 인건비를 5개를 지원을 했어요. 5개를. 한 업체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가도 의구심이 가는, 다 목이 틀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청년혁신가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그 말씀이신 겁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사회적 전문인력은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 4대보험 지원사업 이것도 자부담이 없어. 사회적보조금지원에서. 한 업체가 5가지를 지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5가지가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5가지를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경상보조 한 번 서류를 봐봐요. 10페이지, 14페이지부터. 과장님! 처음부터, 한 번 13페이지부터 쭉 한 번 보셔봐. 내가 일일이 업체를 지정하기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쭉 한 번 보셔봐.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13페이지,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3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죠? 13페이지 맨 밑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맨 상단에 인건비 9명. 업체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업체가 지금 김재오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업체가 다음 장에 14페이지 넘어가면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또 있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또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또 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거기도 있다. 5번 이렇게 했다. 연수는 7~8월, 1~8월, 12월 있지만.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기업을 말씀 못하시고. 그것을 쭉 보시라.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일자리창출사업은 한 개 사업이 설치되면 5년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5년 동안. 전문인력 지원사업도 최대 5년 동안.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별도로 받을 수도 있고.

정상철위원장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사회보험료도 최대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혁신가도 3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혁신가도. 한 기업이 설치되면 그 기업 2년 동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을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회적기업이 설치되면 이런 다양한 인력사업을 동시대에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시대를 달리 해서 시기를 달리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회적기업은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아까 인력 지원사업은 전부 도에서 공모를 해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요.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지정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면 저희는 시비 매칭해서 지급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에서 지정해도 시비가 당연히 매칭이 들어가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할 때 평균적으로 그 업체에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눠서 줘야지. 당연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나눠서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한 업체에다만 이렇게 주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근데 공모 선정된 걸 보면.......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에서, 다 공모사업으로, 좋다.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다. 시비 매칭해야 해요. 그런다고 해서 시비 다 매칭해서 공모사업으로 다 해야 합니까? 지방자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은 4대보험까지 다 받았고 어떤 기업은 4대보험도 못 받고 있잖아요. 보면.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도에 공모를 신청하면 한 60~70%는 공모가 되요. 떨어지는 경우가, 나머지가 안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내가 여기서 누구 데려다가 한 번 할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양한 분이 혜택을 받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사회적기업 누구 데려다가 내가 한 번 여기서 한 번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하소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감사 때 그냥 거저없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제보받고 다 합니다. 4대보험도 지원받고 인건비도 받고 또 인건비도 2021년 2명 이렇게 계속 받은 것이 있어. 어떤 기업 사회적기업은 한 건 받았어. 한 건. 경상보조에서도 또 자부담이 있는 것은 어째서 그래요? 자부담. 다른 것은 다 어떤 경상보조 하는 것도 다 100% 보조가 있는 것이고 자부담이 있는 것은 왜 그럽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요.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딱 정하기를 한도액만 정해줬습니다. 그 금액이 만약에 임금을 더 준다. 본인들이 회사에서. 근로자계약 더 준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돈을 내는 것이고 우리 재정에서 지원은 한도액은 한도액만큼 주는 것이고.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것은 인건비도 100% 그냥 지원받고 여기 보면 어떤 인건비는 그냥 10% 자부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에서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자부담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사회적기업 자부담이 없고 어떤 것은 똑같아도 자부담이 있는 이유를 말씀 한 번 해보시라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도금액만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이고 그 금액을 넘는 인건비를 주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부담해서 주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회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자부담을 넣어요? 그런데 같은 회사인데 어떤 것은 자부담이 없고 어떤 것은 자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자, 15페이지 중간 한 번 볼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인건비, 교통비 해 가지고 자부담 268만 원 자부담 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위에는 쭉 어떤 자부담 또 없잖아요.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시라고, 답변을. 지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이 자료상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자부담 없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는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지금 넣었어요. 자료상. 그러면 청년혁신가기업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다른 것은 같은 인건비, 교통비 해서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없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자료상으로는. 왜 자부담은 어떤 건 자부담이 있고 어떤 건 자부담이 없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회사가 똑같은 인건비를 받았는데 어떤 것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것은 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에서 지원하는 한도액 있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년혁신가사업은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이 1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만. 나머지는 자기들 임의로 계약상황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자부담을 넣을 수가 없었고, 저희가. 다 다르니까. 청년혁신가사업이.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15페이지 한 번 책 상단을 인건비 2명 해 가지고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중간 한 번 보면 또 인건비, 교통비 해 가지고 자부담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같은 인건비하고 같은 거시기인데 자부담 있고 없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자부담을 해야 될 것이 정해진 것은 청년혁신가는 자부담하도록 정해져 있고, 딱. 나머지는 계약에 따라서 자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 차이입니다. 딱 정해진, 저희가 자부담을 넣었고 정해지지 않는 것은 자기들 임의로 하는 거라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모 기업이 7건을 받았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손푸드가 가장 많은.......

재오

김재오위원

나는 두손푸드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데인데요. 사실 두손푸드는 싹 끝났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혜택 받을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도 우리 정읍시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어요. 있는데, 다 인건비 받아가는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그 사람만 아무리 공모사업해서 했다고 한 기업이 7개를 받아가면 쓰겠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홍보 잘하고 공모 신청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잘 지도해서 여러 회사에서 받도록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 정읍시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고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하면 안 된다는 지적 아닌 지적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골고루 혜택 받도록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래서 꼭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는 기업한테는 잘 받게끔 몇 건 더 받게끔 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너무 편중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요. 그 기업이 아무리 잘하는 기업이라도.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차피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안 받은 부분들이 소외된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하잖아요. 집행하고 모든 사업은 집행하고 역할을 하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기업이 잘 안 됐으면 기업들한테 그쪽으로 나눠주고 해야 할 부분이지. 일률적으로 그 기업이, 물론 공모사업이니까 잘해서 받아간 건 크게 문제고 하는데 공모사업해서 무조건 한 기업한테 그렇게 쭉 줘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세세히 저희가 살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는 직접 거론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또 궁금한 것에 대해 해소 차원에서 서류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김재오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정우면 포함해서 다섯 군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대흥권역은 끝났고 세 군데가 지금 추진중에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거짐 2022년도에 다 끝나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2년도면. 그런데 공동체육성과에서 사실적으로 지역구 의원한테 사업적인 보고는 해 주는 게 좋아요. 거짐 보고를 안 하는데 내 지역구는 여기 해당되는 데가 정우면까지 하면 전부 다 해당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보고받은 적이 없어. 이건 내 불찰인가도 모르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제가 잘 꼼꼼히 보고드리지 못한 잘못이 있고요. 앞으로 사안 사안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칠보하고 감곡만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지금 칠보하고 감곡은 사무장 같이 두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죠? 추진위원회 사무장.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추진위원회 사무장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칠보를 어떻게 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사무장은 다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다 있어요. 사무장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현재.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현재도 칠보 사무.......

익규

이익규위원

직접 집행을 하는데, 또 사무장 2,700만 원은 무슨 돈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 돈에서 사무장을 쓰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2,700만 원 속에 들어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양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이 돈 속에서 많이, 사실 불필요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예산상으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탁을 줬어도 당연히 저희가 지도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당연히 알아야죠. 알아야 하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 우리는 지금 제가 알기에 농어촌공사에 7%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비로 그러고 있죠? 맞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사안마다 다는 모르는데 그 정도 주는 걸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7%로. 더 주는가도 모르죠. 그런데 그 큰 돈을 지금 하나의 총액수의 7%를 주는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돈을 주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보고를 받지 못하고 위탁 줬으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분들을 자기들 뭔가를 해야겠는데 또 중심을 못 잡고 있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 알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다 받아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다음 2022년도는 어떤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 지금까지 21년도까지는 어떻게 집행을 했고 22년도에는 앞으로 차기집행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뽑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진행중인 거점사업에 대해서 역량강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시고 싶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쪽 부분을 저희가 세세히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 시하고 상의를 했겠죠. 나머지 부분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아요. 이 부분이 사실 큰 돈이거든. 구체적인 보고 좀 부탁하고요. 또 아까 마을기업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마을기업을 만들고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혹시 담당 팀장은 그런 데 지도 좀, 꼭 어떤 사업을 하겠다. 찾아와서 하는 분만 지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신청을 해서 마을기업이 형성된 데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고 하는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 덧붙여서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아까 정부혜택을 많이 받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제외하고 못 받은 부분을.......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지금 혜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 지도도 필요하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자꾸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건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교통비 포함해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계산을 여기에 지금 보고자료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맞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7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맨 윗단에 있는 업체. 사업비가 5,040만 원이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것만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넘기면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1월부터 12월까지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얼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2,817만 9천 원이요.

정상철위원장

6개월에 5천만 원이고 1년에 2,800만 원이면 어떤 차이가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인건비 지원사업은 매월 시기에 따라서 지원 인력 수가 다릅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업체가 2020년도에 열 분의 종업원 수가 있었습니다. 단 두 분, 세 분 정도가 얼마 고용에 있지를 못하고 바뀌신 것 같아요. 2021년도에도 또 열 분입니다. 계속 고용으로 돼 있어서 어떤 분은 200만 원이 넘게 받고 어떤 분은 180만 원, 세 분은 200만 원이 넘고 두 분은 18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4월달 거고요. 5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는 한 분이 안 계세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20년도 12월달에도 마찬가지 열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인원수가 50%가 감해졌다든가 갑자기 증이 된다든가 했을 때 교통비나 인건비 포지션이 차이가 확 나야 되는데 6개월치가 훨씬 더 높아요. 고용인원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는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장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시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꼬치꼬치 다 해명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보고서에 보면 보조도 국도비, 도비, 시비 보조가 있으면 나눠서 정리를 해서 써주셨으면 맞고요. 맞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냥 뭉뚱그려서 보조 이렇게만 써놓으니 과연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자료를 싹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도 거기에서, 제가 또 계속 얘기를 몇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맨 밑에 보면 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서 12월달까지 2020년도, 14쪽입니다. 인건비, 교통비가 천만 원이에요. 맞죠? 1,050만 원. 14쪽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그 칸에 맨 밑에 보면 인건비, 교통비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050만 원입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다음 장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1월부터 12월까지가 1,800만 원이에요. 교통비, 인건비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걸 합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자료대로 보면 위원님.......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6개월에 천만 원인데 12개월에 딱 8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자료를 디테일하게 전부 가지고 오세요.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든 청년혁신기업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여기에 보면 정산검사일 해 가지고 매월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인건비 지급한 것은 매월 정산검사하는 걸로 끝이고 감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 인건비는.......

정상철위원장

감사를, 과장님! 감사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감사는 아니고 매월 분기별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점검은 하도록 돼 있고.

정상철위원장

지급된 통장을 확인하고 고용인이 거기에 지금 고용되어 있는가도 확인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인건비는요. 전부 사후 지급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계좌이체하고 이체한 내역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걸 확인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정상철위원장

이것은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짜리가 5,040만 원 되고, 1년으로 1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9월이라고는 하는데요. 그것이 2,800만 원, 차이는 많이 있는데.......

정상철위원장

오타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렇죠. 집행액은 9월까지 집행한 금액이고만요, 거기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특별감사라도 붙여서 정확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보조금을 받고 또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업체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정도의 행정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서 투명하게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감사를 의뢰하고 조사를 의뢰해서 앞으로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꼭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욕심을 내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업무도 바쁘신 분들이 매일매일 이 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시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거고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또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이 부서의 수장으로 앉아계시면서 그런 것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다른 직원분들도 업무 보는데 어려움이 없죠. 여기 와서 맨 잘못됐다고 지적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알아서 그건 해 주셔야죠, 과장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쪽을 보면 지금 공동체과가 모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제가....... 19쪽에 6, 7, 8, 9란을 보시면 준공일자를 넘겨서 공사중지명령이 쭉 되어 있습니다.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건축공사 1차, 소방공사, 통신공사. 여기 이유는 관급자재 지연, 철근수급 지연. 이 이유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올해 철근파동 나가지고 한 달 넘게 공사를 그대로 눈뜨고 서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거기 해당된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수급이 안 됐어요. 맞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발주했을 때 내역서, 품셈이랑 다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다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만약에 수급이 안 되는 이유는 가격단가 상승에 의해서 이 계약업체가 이 공사를 했을 때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에다가 나는 요구했다 라고 봅니다. 지금 자재수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단가가 워낙 많이 폭등을 했어요. 맞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우리 시가 단가가 올라갔어도 계약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죠. 근데 우리급이 안 됐다 라는 논리로, 그리고 정히나 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업체도 보호를 해야 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는 어떻게 한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과장님!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이 철근수급은 단가가 오른 것은 법적으로도 단가가 만약에 오르면 행정에서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업체에서 물건을 주지 않아가지고 못합니다. 단가는 오르면 오른 금액을 맞춰서 행정에서 설계변경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정상철위원장

건설과 책자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가장 시설을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를 많이 써야 되고 시설비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설과 업무나 건축과 업무는요? 다 올 중지입니까? 면밀하게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 이해하시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업체가 얘기하고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만 우리는 앉아서 받아주고, 그래요. 지금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런 수급난이 어려우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걸로 보인다, 저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것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완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를 공동체과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올해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감사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언제 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올 9월에 했습니다. 아니, 10월에. 10월에.

정상철위원장

10월에 했는데, 그게 보고서가 없어요. 작년에는 했어요. 9월달에. 9월 15일날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맞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감사해서 감사보고서가 있으니까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작년에는 거기다가 첨부를 해서 딱 붙여주더니 왜 올해는 안 붙여줬냐고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감사를 않고 외부 위원으로써 점수만 줘가지고 하는가보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의회에 제출자료 작성 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첨부 안 됐는데요. 보고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바로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감사결과서하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하고 감사결과서에 총평도 있죠? 공동체과장 이석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감사결과서의 총평과 민간 외부위원회 종합성과평가 총평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감사 지적사항은 나온 게 있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큰 사항은 없고요. 경미하게 세 건 정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어떤 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영수증 제대로 첨부 안 했다는 거, 예산집행 적절하게 안 했다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했던 사업 중에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더 해야 되는 부분과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제가 공동체과장 와서 공동체업무를 봐보니까요. 공동체사업에 투자를 해서 딱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공동체사업은 공동체 자체의 소통이나 활동 그런 걸 조성해서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눈에 딱 띄는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활성화사업이나 창조업 그런 사업은 꾸준히 해나가면 10년, 20년 계속 누적되면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억지주장일 수는 있고요. 말이 안 된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에 시민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이 있죠.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의식교육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게 사실 중점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우리 행정의 시스템도 또한 교육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의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은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라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 자체가 미비하다. 그냥 예산만 받아다가 우리가 마을만들기, 아파트공동체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행정의 시스템은 민원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이 민원처리는 어떻게 가는 것이고 행정은 법에 의해서 어떠한 이런 교육들, 의식수준의 지적수준의 교육도 꼭 필요하다. 그런 교육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통장 회의 때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 것들을 한 번 공동체활성화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볼 때 감사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모든 사업은 정산서를 받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받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산서를 받았을 때 과장님도 싹 한 번, 담당부서에서 훑어봐야지.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예산이 제대로 써졌는가 안 써졌는가.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확인을 현장 가서 해봐야 해요. 어떤 것도 정산서를 봐가지고 제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거 정산이 잘 못 됐으니까 내가 정식으로 도 감사에다 요청해서 감사를 정산을 다시 받을래, 당신네들이 다시 받을래 해서 다시 받다 보니까 1,700만 원을 반납을 받았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산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예산은. 지원하면 정산서를 받게끔 돼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정산검사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감사도 중요하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 일일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더 좋겠지. 정산서를 정확히 보고 정산서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따져야지. 지금 여기 공동체에 보면 아까 얘기한 모 기업 여기 세부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세부적으로 얘기 안 한 부분이에요.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고. 어쨌든 우리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야. 전부 정읍시청에 다 예산이 지원하면 정산서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 정산서를 잘 봐서 정산이 잘못된 것은 반납도 받고 그래야죠. 어믄 데로 지출했어요. 받아야죠.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지역경제과, 미래첨단산업과, 공동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