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조례안에 사용되는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법정의무 용역 1,000만원 이하의 용역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용역완료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광진구 홈페이지에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규칙의 제정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책연구 결과 공개로 주민은 물론 여타 기관과 내용이 공유되고 투명한 행정과 효율적 예산사용을 통해 발전하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번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우리구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보고서 등을 광진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을 규정한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구용역의 공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정책연구결과가 공유되는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부분이 타구의 비교를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4개 구가 있는 것 같고요. 정책으로 하는 데는 3개 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삭제를 하고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현재 지금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공개토록 하고 있고요. 그걸 갖다 지금 이제 두 가지 방식, 지난번에 상정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 용역과제를 일부 삽입하는 것과 별도로 용역관리 조례를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용역 공개 조례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에 조례 공개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용역 조례 성립이 될 경우에 그런 명확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도 부여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서 하는 걸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양천이나 영등포, 종로, 송파는 지금 이거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는데 사실상은 그보다는 정책연구용역 조례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는 그렇게 한 번 바꿨다가 다시 우리처럼 정책연구 공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게 상위법에서도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 걸로 권고안도 있고, 저희도 그냥 이쪽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 두 번 일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투명성 제고의 명확성 이런 부분에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합당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2,000만원으로 지금 학술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정책용역하고 이거는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000만원, 2,000만원의 규정이 하나는 학술용역이고 2,000만원인데 이건 1,000만원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논의를 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는 용역과제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걸 2,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거고요. 공개하는 거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이라도 공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2,000만원 이하, 이상의 학술용역만 심의대상으로 하지만 그 용역결과도 결국은 이렇게 지금 박성연 의원님의 정책연구 거기에 준해서,

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다 하는 걸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추경 같은 경우도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그 용역이 이게 과연 합당한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급하게 빨리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0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확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용역하기 전에 어떤 심의과정은 없지만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에서는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의 과정은 없지만,

네, 결과물에 대해서 공개는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은 공개를 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현재 출연기관이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출자․출연기관수는 총 59개가 있고요.

아니 서울시 말고 광진구에 해당되는 데요.

광진구에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 한 군데가 있고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새로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스포츠클럽은 출연기관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건 별도로 법인체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현재는 하나고 향후 지금 1개가 더 생길 예정인 건가요?

네, 복지재단.

다른 것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에 준하지 않게 지금 이 조례안이 아직까지 없이 운영됐던 사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그동안 그 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복지재단이 생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라든가 아니면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박삼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나가 더 생기게 되니까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이 출연기관에 대한 기준점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기준점이라는 것을 저희가 따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내용에 구체화가 돼있고요. 그러니까 주요내용에 보시면 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그 운영, 그리고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라든가,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거를 판단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법에 준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출자․출연을 하는 모든 구비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당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구에서 출연하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요. 그 임원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심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에서 출연하는 모든 구비가 들어가는 곳은 다 관리대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용어정비 등 단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총 35건으로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 간 각 부서별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 자구 등을 정비하는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또는 부서명 현행화,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 용어 등의 정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와 관련한 준용규정을 과태료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 현행화 하였으며, 자치법규에 인용되는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제명이나 조문번호의 개정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 보궐 임기에 대하여 전임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우리구는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법령개정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상위법령 개정이 된 게 물론 개별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올해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많이 놓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거든요? 시기적으로 많이 뒤늦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고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셔서 이제 하신 건가요?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부끄럽지만 사실상 그걸 주기적으로 가벼운, 그러니까 그런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일괄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1년에 상․하반기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게 각 공문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일단은 제일 시급한 것들을 개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셨으면 이번처럼 일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들이 일부개정 조례를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지명이 조금씩 다른 그런 것들로 계속 개별 개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었잖아요? 내용도 아닌 어떤 그 용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생각보다 많던데,

네, 그렇습니다.

미리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조금더 발빠르게 먼저 해놓으셨으면 사실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뒤늦게라도 이번 기회로 일단 일괄개정을 하시고 추후에도 상위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꿔야 될 거는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별로 변경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만 변경이 됐고요. 정부조직이나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이것만 바꾸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개정은 못 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식 언어가 아직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건 사실 그거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저는 태만이었다고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그 부분이 저도 조례를 살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런 거를 전혀 손을 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말 고쳐야 될 것들, 사람 ‘자’를 ‘사람’ 이렇게 고치는 이런 거는 다 개정이 되는 걸로 알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조금 이게 누락되고 일부 빠진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으로 발굴해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일괄적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게 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으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하시고요. 혹시 이번에 누락된 부분도 좀더 살펴서 이번 저희 회기 안에 어떻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조례를 보면 보통들 보궐로 위원이 되는 경우에 남은 잔여기간으로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궐로 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 위원이 된 날로부터 이렇게 2년으로 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보궐로 들어온 위원에 한해서?

여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중도에, 어떤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행정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중도에서 본인 의사라든가 다른 사유로 해서 그만뒀을 때 그 분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할 때 대부분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는데 이분들이 꼭 잔여기간만 있어야 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이분은 별도로다가 2년 동안 위촉이 되면 별도로 2년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이를 테면.

그러니까 임기가 보통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가 일시에 그때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그 위원들 임기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임명이 되면 그 임명된 날로부터 2년이고, 한 차례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전에는,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데 상위법에 별도로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르고요. 그런 규정이 특별하게 없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바뀌는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잔임기간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위법에는 보궐임기라는 규정은 따로 없는 거 같아요, 상위법에는. 그렇지만,

그런데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법률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법령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 자체가?

네. 좀 전에 박삼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도 상위법의 법률 거기에는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조례마다 이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다를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게 통일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만 상위법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거에 따르는 거죠.

이걸로 따르는 거고?

네.

상위법에 규정에 있으면 상위법대로,

네.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을 하는 거죠, 최대한.

네, 상위법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위원의 임기가 각각 조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되네요?

조례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당연히 위원회별로 다르긴 다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

임기를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한번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이명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삭제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잔여기간 동안, 위원이 도중에 들어오게 되면 잔여기간 동안만 하고 동시에 이렇게 교체돼야 그 위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분만 동떨어지게 예를 들어서 결원이 돼서 6개월 남기고 A라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과장님!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이 개정안대로 한다면 이 분은 다음 연도에 그냥 또 2년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그 갭이 6개월하고 해서 다음 연도까지 1년 6개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인원하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삭제하게 된 배경이 뭐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삭제하게 됐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법이 다 잔여임기 동안 하는 건데.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 보궐임기를 꼭 이렇게 남은 잔여기간으로 해야 되냐? 그런데 이게 법제처에 입안 길라잡이라는 법률을 정하는 기준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바뀐 규정에 의하면 선출직도 아니고, 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꼭 일시에 위원들이 새로 위촉을 하고 새로 그만둬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러니 중도에 했을 경우에 잔여임기는 보장을 해줘야 맞다,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언제 이것 받았어요, 19년 행정사무감사 몇 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래갖고 그런 조례가 한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 개정에 전부다 포함을 시키려고 사실상 각 부서에 의견을 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적으로 조례를 갖다 변경할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래서 하나만 이번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법제처에서는 어떤 해석이 나왔나요? 과장님, 법제처에서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는 일률적으로 그만 두고 다시 위촉해야 될 필요는 없다, 위원회가 계속 존속이 되는 한.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님들은 끝나고 새로 위촉하고 이렇지만 그 위원회는 계속 존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시에 저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행정적인 논리예요, 법적인 논리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법제처에서도 일률적으로 위원회가 존속이 되는 한 이렇게 가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부분 예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편의성이 또 있잖아요? 행정위주가 아닌 현장.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할 때는 어떤 애로점이 없을까요, 혹시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들본인이 위촉이 되셨는데 보통 2년 임기인데 한 6개월 남은 분의 잔여기간 한다,

우리가 보통 6개월 미만 거는 잔여기간을 아니, 위촉을 않잖아요? 최대 6개월 이상이 남아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냐고요, 과장님?

그런데 어려움보다도 그 분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바뀌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임기 보장권 또 법제처에서 임기보장권 때문에 이렇게 권고를 했지만 제가 반문하는 거는 그거예요, 과장님! 현장에서의 애로점은 없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없어요?

네.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반드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을 위촉할 그런, 맨 처음에 구성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위촉을 하지만 이게 그 위원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걸 또 다시 전체적으로 위촉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위원회가 연속성이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다도 일부는 좀 위원이 계속 계신 분도 있고 일부 또 교체되고 그러면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이게 운영하시는데 꼭 필요한,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 법 취지하고도 맞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6월 29일 이후에 개정되었던 상위법령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황 등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16조는 기부채납된 재산에 무상사용 기간에 대한 기산일 규정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및 제25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을 두 번 이상 갱신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게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미취업자 창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하여 대부사용료를 50%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9조는 구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구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구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39조에서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추가 신설했는데 수의계약을 상당히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매각 범위를 왜 추가 신설한 겁니까? 어떤 편리성과 어떤 불편함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의 매각 범위 추가 신설했던 거는 먼저 상위법령보다 행정안전부 고시인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2012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종교용도 점유자, 그다음에 사도에 편입되는 구유지를 사도를 개설하는 자, 또 구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그 구유지와 맞닿는 사유지가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서,

네, 고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요.

고시에 의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더 범위를 확대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종교단체나 직접적으로 도로점유 같은 거 이런 데 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질의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유지를 무상임대 하는 데도 있습니까? 무상임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공간을 줄 때 무상임대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제가 좀더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가 임의로 되는 건 아니고요.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런 심의위원회는 다 거치는데,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현재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그 자료 좀 별도로 주세요, 과장님.

네,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