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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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조로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소 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일자리경제국 겸직 관계로 양 상임위에 함께 출석해야 되는 관계로 우리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인용조문과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을 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발급 가능한 재증명 서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17일에서 2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보면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문 어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변경한다 라는 그것을 딱딱 짚어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조에부터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17조 규정에 의안해서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지역보건법 25조에 따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25조가 어떻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 약값을 100원 하던 것을 200원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변경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줘 버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이거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목 조만 바뀐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가가 변경된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 전체적인 말씀은 이 신·구 비교되어 있는 이 문항이고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검사비 수수료가 같은 게 있는데, 검사비에서 요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4항에 의해서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이 해마다 거의 고시가 됩니다. 변경이 되어서. 그게 바뀐 것, 금액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변경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고 삭제된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용 제19조...

서선자위원

별표2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표에 6조에 의료보험의 기준에 되어 있는 의치·보철유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6조에서는 의료보험에 의한 게 아니고 요양급여 비용으로 변경되었고, 이것이 유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이 치아홈메우기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 되기 전에 치아홈메우기가 저희들이 5만 원 이런 식으로 수가가 되었을 때 그게 지금은 보험이 다 되면서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그 코로나 참, 대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9조입니다. 진료비 등의 납부,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고,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이것 차이점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제9조, 9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 말씀을 못 드렸네요. 처음에 비용을 당일에 납부한다 에서 저희들이 그 수정된 게 그 다음날 시금고에 납부한다로 변경된 것은 그날 당일로 하니까 늦게 오는 분 6시까지 이렇게 되어서 정산하고 납부시간이 이게 맞지 않아서 그 이튿날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 변경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지난해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내용인즉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수납료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문제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편리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상위법에 대해서 당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돈을, 어차피 6시까지 진료를 보니까 은행은 4시까지 이전에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이튿날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 9조에 ○○○ 해졌는 부분 있잖아요. 변경 부분에. 그 부분이 그러면 진료비 또는 수수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등.

최덕규위원장

등. 근데 비용은 당일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 의무는 있어야 되잖아요. 진료받는 사람이. 진료받는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그 비용은 당일에 납부를 하고 그 수납금을 시금고로 넘기는 것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넘기는 게 있.

최덕규위원장

그 다음날까지 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얘기가 똑같아지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변경된 조례 9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세요. ○○○ 하지 말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수납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한다. 이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환자라고 해야 하나,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진료비는 그날 당일에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없어졌잖아요. 그 내용이 빠져 버리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이 ○○○ 해서 그런데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고 그 받은 수납금을, 그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한다, 그러니까 시민하고 보건소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것만 여기에 되어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변경 전에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는 이것은 시민들 입장을 조례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개정 전 조례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을 넣어 놓은 겁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개정 전에도 이게 진료를 보러오는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이 게 아니고 진료받은 것을 금고에 납부하는 것을 표시했는 그 뜻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하는 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이 앞에 것도 진료비든 수수료든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는 이게 시금고에 하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

최덕규위원장

진료비 또는 수수료라는 말보다는 수납금이라는 말이 맞는데, 그러면?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그래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개정하면서 수납금으로 용어를 변경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다음날 끊고 한다고 그렇게.

최덕규위원장

아,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수납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공보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지역진흥 및 특산품 홍보 등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설립되었으며, 재단운영 재원인 지자체 출연금 감소와 지역사업 홍보 및 지원기능 축소로 2020년 1월 1일 재단이 해산되고 3월 29일 청산되었습니다. 이에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공보관님,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현재 우리 경주신문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천년나들이 저, 서울로 가는 것 있잖아요, 홍보하는 것 그것 같은 경우에는 뭐를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 자체는 저희들 공보관 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KBS 6시내고향이라든가 그리고 정부서울청사에 전광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차 홍보 등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는 연관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특산품 홍보라고 그래서 우리 경주신문사에서 매년 하는 천년나들이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라든지 지역 그게 도움이 돼서 여기 조례하고 연관이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격인하인데, 다른 업체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경감조항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통계통합이용권 발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권은 관광객들에게 할인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장료 경감조항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가격을 내리는 것은 쉬운데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내리고 그다음에 곤충체험장 이 프로그램은 추가로 요금을 더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꽃누르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시행을 했고요, 곤충체험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5~6월 달에 시행을 했고, 열매따기 같은 경우도 한 6월~7월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체험료 징수할 수 있는 조항들을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해서 추가로 더 받는다는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통합권 발매를 위해서 입장료를 경감한다는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 입장료 경감 하고 체험료 운영 및 체험료 징수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체험료 징수는 입장권 상관없이?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상관없이.

임활

임활위원

그 체험장 입구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꽃누르미, 열매따기, 곤충체험전 이런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가격은 한번 내리기는 쉬운데 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동궁원이 흑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광객들은 사전에 시간적인 부분, 경비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오는 부분이 많은데, 통합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점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점은 보완을 해주시고. 보문단지에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대충 몇 개 업체하고 통합권을 할 예정이십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현재 한 12개 업체 정도 하고 저희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12개를 전체 통합으로 한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것은 통합권을 종류별로, 저희들이 비슷한 업종별로 그다음에 전체, 업종별, 지역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조금 복잡한 그런 것은 있네요. 12개 포함되지 않은 업체는 반발은 없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이 어지간한 데는 다 전화를 했고요, 엑스포하고 경주월드까지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의향이 있는 업체는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소외됐다거나 반감이 없도록.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원만하게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원장님, 12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합권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입장료에 대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겠다고 하는 뜻에서 통합 권을 발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상생하는 그런.

김수광위원

그러면 12개 업체가 개인적으로 갔을 때만 10만 원 든다, 그럼 통합권을 발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결정해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가격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체험 운영하겠다고 해서 요금을 받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얼마 정도를 받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경북나들이라고 하는, 도에서 수수료를 주고 하는 그쪽에 보면 거의 한 40% 이상 할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왔을 때 개인이 5,000원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개 보문단지 업체와 같이 할 때는 지역과 이렇게 상생하는, 행정이 앞장서서 경제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 40% 이상 50%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업체의 것하고 엮어서 갈 수 있거든요.

김수광위원

아니, 그것도 있는데 동궁원 자체에서도 체험시설을 해서 유료로 만들겠다고 아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그러면 거기에 체험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는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아, 지금 체험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체험수수료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자를 내고 다른 지역에 비슷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낮춰버리면 또 저희들이 원망을 듣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나름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수광위원

금액 정한 것이 지금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어북 같은 경우는 한 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매따기 같은 경우는 체리는 500g에 1만 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200g에 6,000원 이렇게 하고 있고, 곤충체험은 만지기, 먹이주기, 낚시하기 이런 것은 3,000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유충이나 이런 것들은 5,000원부터 해 가지고, 키트는 좀 좋은 것은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화 같은 경우는 열쇠고리나 이런 것은 기본 4,000원, LED 초라든지 엽서 이런 것은 6,000원, 그리고 텀블러 같은 경우는 한 16,000원까지 저희들이 다양하게 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새로 이렇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김수광위원

자료를 만들겠다는? 그전에는 그러면 제대로 안 만든 상태에서 하고 있었네, 사업을?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제가 와서 돈 버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경영수익사업도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꽃누르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곤충체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8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열매따기도 7월에서 9월, 10월까지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바로 만들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7~8월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이것도 조례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상정한 거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게 조금 혼선이 오는 게 뭐냐 하면 화랑마을에 보면 무슨 시설을 이용하거나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한 금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금액을 승인을 받아요. 하겠다는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법무팀하고도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인건비 이런 변동 폭이 크고요, 열매따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열매 과육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과 시장물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험료를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늘 내일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돈을 받으시는 게, 수수료를 징수하시는 게, 체험료를 받는 게.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체험료를 얼마씩 받겠다, 항상 조례 변경을 하시고, 화랑마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물론 그 근거조항은 이 조례로 인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근거조항에 따라서 밑에 또 별첨이라든지 해서 다섯 개 업종을 그거 하는 거는 5,000원 하게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1,000원쯤 된다, 800원이 된다,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입장료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시를 해 놨고, 화랑마을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하지만.

최덕규위원장

시설도 있고 체험 이것 왕오천축국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4,000원씩, 3,000원 씩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 법무팀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과에서 올해 과육상태가 나쁘다 해서 6,000원 받았다가 내년에 좀 좋아서 3,000원 받았다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안 그래도 법무팀에서는 삽입을 이제 체험료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자연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해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는 쪽으로 이제 삽입을 이렇게 하는 게.

최덕규위원장

맞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거 하다 해서.

최덕규위원장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죠. 한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상황에 보문관광단지에 관광객들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보문, 처음 지금 현재 저희들 휴원을 2월부터 하기 때문에 동궁원 내에는 입장객이 없는 상황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전반적으로 지금 한 2주 전부터는 좀 차량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그전에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도 보문단지에 관광객이 없습니다. 거기에 동궁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비용 부분 때문에 그런데 통합권 발매 지금 진행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 들어가 있는데.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체 선정이1 희망하는 업체는 현재 12개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확보한 예산보다 좀 많은 추가 소요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업체 이제 경북나들이라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하고 다행히 이렇게 저희들이 컨텍을 해 가지고 현재 수의계약선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약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업체들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제 통합권을 어디까지 발권을 할 것인지 뭐 묶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희망업체는 그러면 이 가격 부분, 수수료 부분이기 때문에 희망업체는 12개 업체 정도 되고, 지금 그때 발매기하고 그런 것을 전체 전산을 바꾸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지금 수의계약단계까지 가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마무리는 언제까지 되겠어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버드파크라든지 하고 있는데 버드하고도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버드에서는 조금 참여는 해야 되겠다 하지만 조금 당장 답을 주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금 그쪽은 그쪽 부분대로 대화를 해서 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 하면 한 6~7월 전에는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역상권, 보문상권이죠. 연계해서 수수료를 좀 낮춰서 상생을 하겠다 그 취지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지금 체험 프로그램은 또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그렇지만 그 수입 어디로, 목을 어디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입금시켰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은 이것 전부 다 우리 매일 정산해 가지고 바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세외수입이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바로.

광호

박광호위원

입장권 수입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수입이에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입장권은 따로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다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입장권 수입과 별도로.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무슨 수입이요? 기타수입?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기타에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기타에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징수기록 다 했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꽃누르미 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곤충체험이나 열매따기 체험 같은 경우에는 한 6~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가지 사업입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저희들 현재 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체험료 징수하는 것이 열매따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꽃누르미 체험이 있고, 그리기, 만들기 체험 그렇게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 5개입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5개 사업에 평균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한 5,0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각 사업별로, 아니면 전체 통합으로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꽃누르미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한 400여 만 원 정도, 12월 한 달 정도해 가지고 400여 만 원 됐고요, 곤충체험이 한 750만 원, 열매따기가 한 700만 원, 스탬프 투어 이게 한 1,100만 원, 그리기, 만들기 체험 이게 한 1,300여 만 원 이렇게 해서 한 4 3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오늘 개정조례안에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했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는 의회에다가 이야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수료 부분도 그 당시에 결정을 해 주시고 그런 어떤 행정적 절차를, 의회적 절차를 거쳐야지만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러다가 경기 안 좋아지면 징수를 하면 또 가격도 변동을 또 시켜야 될 겁니다, 맞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의회에서도 모르는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시겠다하니 천만다행이지만 앞으로 행정 하실 때 이런 부분 꼭 참조를 해 주셔야, 그래야지만 나중에 가격 누가 결정했냐,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는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다음부터 우리 변동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 규칙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저는 좀 뜬금없어 가지고 이상하게 들리실 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통합권을 팔 때는 고객, 그러니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안 볼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안 들어도 될 돈을 들어가게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시는 그런 잔대가리 굴린 것은 아니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경제, 같이 상생하는 목적도 있고요.

한영태위원

그 상생의 목적이라는 게 이제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인데, 사실은 12개가, 뭐 몇 개가 통합을 하면 그 관광객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자기가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그것은 뭐.

한영태위원

그러면 통합을 해서 입장권을 사게 되면 자기가 안 가는 것도 그 포함이 되는 어떤 부분이.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런데 원하는 대로 또 할 수 있도록.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종류를 몇 가지로 합니다. 세 개짜리를 묶고 하고 네 개짜리를 묶어 하고 5개 짜리를 묶어하고 12개를 묶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영태위원

종류별로.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종류별로 다양하게 해서 .

한영태위원

그래가 가격이 다 책정이 되는 구나.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가격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뻔 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부연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동궁원이 7년쯤 됐죠? 7년째입니까? 8년째입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2013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은 변화를 또 추구하고 또 통합권 같은 경우에 그런 것 하면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지 싶은데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시면 어떤 그 부분에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들에게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체험을 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좋은데 대차대조표 손익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체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체리 같은 경우에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압화 같은 경우에는 물건구입비하고 또 체험비를 받는 것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 했을 때 어쨌든 좀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수익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전체가 조잡해 질 수도 있는 부분, 또 그렇게 고객들이 호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했을 때 적자가 많이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끌어 그런 부분을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어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감안을 하셔서 다양성을 좀 충족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가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는데 체험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는 한번 하셨죠?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장

의회에서. 그런데 금액을 받으면서까지 하시겠다 라는 이런 얘기는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좀 우려를 표하고, 그다음에 아까 금액을 규칙을 정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시지만 그게 의회의 의결까지는 필요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정도의 보고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매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임시회 전에 우리가 항상 간담회 시간은 가지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통합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경우 최종결정 하기 전에 의회에 우리 상임위가 될 지 또 다른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사전에 한 번쯤 의견을 물어주시는 것이 아마 좀 원활한 진행에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문 좀. 원장님,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11쪽 입장의 제한, 8페이지입니다. 입장의 제한에 보면 3항이죠? 11조3항. 기존에는 없습니다. 3항에 보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이게 시각장애인,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와서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그게 있어서 저희들 그 안에 보면 수생식물들도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저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하고는 좀 반려견을 동반한 사람들은 저희들 아무래도 좀 입장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혹시,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적 차원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인구수, 가구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를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지금 다른 지자체는 반려동물을 이용한 그런 구성원들과 같이 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지금 준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궁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시키기보다도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현관이라, 그 주차장이죠. 라고, 곳에서 어떤 보호를 하거나 관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다른 시·도와 좀 차별화되는 어떤 선제적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라도 쪽에 가니까 입구에 반려동물 때문에, 반려동물 지자체에서 운동도 시키고 보관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애견카페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저희들은 생각에 아, 여기에 별도 공간에 보호를 하는 것은 괜찮겠다,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을 해서 물어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던가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거기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절대하면 안 된다 입니다. 잘못하면 덤터기 쓴다, 멀쩡하게, 아픈 놈 갖다놓고 손도 안 댔는데 아프다, 물어내라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너무 많고 해서 득보다 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처음에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러면 본 의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원장님,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체험 한 5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인력으로.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현재 인력을 저희들이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하고 있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이 한 사람이 하나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일마다 휴일이 있으니까요, 주차를 했다가 또 돌아가고 그다음에 안에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승인절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사후 관리감독의 강화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의회 동의에서 위탁계획동의안을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재위탁이나 재협약 시에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시나 시간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한을 두지 말고 사전 동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조례 제12조 협약체결 등에서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계약인 경우, 그 자체가 공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증한다를 삭제하고 공고한다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가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그전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어도 사실, 그때 뭡니까? 의료시설 저 위에, 노인복지시설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 이런 규정을 두고도 안 하고 계속 어겨왔는데, 이것조차도 완화를 더 시켜버리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때 당시 보건소에서 90일이라는 그것을 간과해버린 거지요. 미스한 거지요, 그러니까. 수탁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90일 전까지라고 하는 그것을 실수해버린 것이지요.

김수광위원

이런 규정이 있어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또 완화를 시켜서 그러면 기간 없이 그냥 의회의 보고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안 있겠느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계약기간은 우리 공무원들이 깊이 다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증을 한다는, 지방자치위탁계약인 경우에는 자동 공증이 된다는 이 뜻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공증인법이 있습니다. 공증인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공증인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상 한 작성은 그 자체가 바로 인증이 되는, 공증이 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났다는 거죠. 공증 안 하고 공고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저번에 복지 쪽에 무슨, 이것 때문에 상충되어서 한번 그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질의한 사항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걸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저도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때 복지정책과에서 2019년도 6월 달에 법무부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질의해서 답변 받으셨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서 법무부의 회신내용이 여기 보면, 그것 잠시 읽어드리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것을 받기 이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가 빨라지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 상황은 우리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질의 첫 번째가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계약인 경우.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때 무엇 때문에 그 질의를 하셨냐고. 그때 무엇 때문에 하셨잖아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거든, 그때 복지과에서. 이 내용을 오늘 의결 빼고 이해를 좀 돋우려면 복지정책과에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걸 법무부에다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상황을 이해를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건데, 저도 그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어쨌든 이게 공무원이 직무상 한 그것은 공증인법에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이게 제안사유가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사후 관리감독의 강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삭제하고 나면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만 효율적으로 추진하는지 그 외의 다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90일 사전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이것은 그냥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책임성이나 사후 관리감독하고는 형평이 안 맞지 싶은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그렇다고 볼 수.

이락우위원

그 효율성 이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말을 재미있게 하려고 한 것이지, 이게 꼭 효율성을 기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효율성을 꼭 따지려고 하면 90일이라고 하는 제약조건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될 그것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일을 간과하고 해서 한 보름, 한 달 전에 해 가지고 졸속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지요, 이게 계약을 하려면, 재계약이든지 재협약을 할 경우에 공무원이 그 만기를, 기일을 망실할 수는 없거든요. 단지 90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90일이라는 기간을 안 지켰다고 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에 관한 것은 연기를 해 주면서 재위탁 기간이 끝이 나고 연기를 해 주면서 사전에 아무런 동의 없이 연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아마 여러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90일 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을 수행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90일이라는 강박관념으로, 조금 아차, 아차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좀 편안한 마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락우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도 분명히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동의, 일주일 전에도 할 수 있고 열흘 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논의를 해서 날짜를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승인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도 사실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패널티 조항을 직접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하여튼 날짜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조금 있다 토론하시는 시간에 잘 판단해보시고 사전승인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30일, 60일, 90일, 현재로 두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위원님들 뜻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현재까지 90일을 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경주시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시에서 경주페이 관련해서 민간위탁하려고 하니까 90일이라고 하는 조항이 탁 걸려버린 거예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그것 빼고는 없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있어도 무관하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다 하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90이라고 하는 것을 여차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업무적인 부분이지요. 그것을 공무원의 편의성을 위해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시의회의 기능, 우리가 또 90일 전에 주셔야지 만이 우리가 업무파악을 하고 심도 있게 또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재위탁 할 때에는 무조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의를 하지만 90일 전에 주셔야지 검토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요지는 그거잖아요? 긴박한 상황에서 90일 때문에 시 행정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없이 사전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그 요지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각...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보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각 시군에, 시도에 그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그러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어떻게 해서 90일이라고 하는 조항을 삽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 하는 데는 우리 경주시만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국장님. 이번 코로나 사태 빼놓고 90일을 적용시켜서 경주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냐고,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90일 전에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으면 주셔야지 만이 지금 다른 업무도 아니고 민간위탁 하는 부분 또 재위탁 부분, 뒤에 대상도 있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90일 전에 해 가지고 만기 때까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90일 전까지 다 끝나야 된다고 하는 절차가, 그런 얘기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이니까 그렇게 정해놓으셨겠지요. 뒤에 여기에 대상사무가 있잖아요? 대상사무도 지금, 예를 들어서 기타 올해처럼 코로나 사태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이번에 집행 못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조항도, 그래야지 만이 시의회에서도 90일 전에 마무리해야 뭐가 준비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기간 없앤다, 의회 사전승인을 받는다, 일주일 전에 될 수도 있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똑같은 건데, 그 90일이라는 게 90일 전에 의회에 와서 논의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90일까지 의회의 동의가 끝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 다르지요.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최덕규위원장

자 과장님, 과장님 뜻 충분히 이해했고 우리 위원님 뜻도 충분하니까 날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토론에서 정하도록 하시지요. 어차피 집행부 뜻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제가.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사전이라는 단어는 90일 전도 될 수 있고 하루 전도 될 수 있는데, 사전이라고 개정이 되었을 때 있을 수 있는 폐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폐해요?

최덕규위원장

90일을 폐지했을 경우에 일주일 전에 사전 동의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하루 전에도 올릴 수 있지요.

최덕규위원장

의회의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민간위탁이라는 전체 포괄적인 부분은 날짜를 정해서 사전에 하는 게 준비과정이나 여러 가지 맞고요. 차라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의회에 사전, 90일이든 날짜에 제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는 게 훨씬 그건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중요한 민간위탁 업무를 하면서 아까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우리 간담회 하기 전에도 또 사전 감사를 안 합니까?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충분히 그때 다 걸러지지요, 그게.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90일이라는 조항 때문에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우리 공무원이 조례를 스스로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 나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토론하실 때 정하시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 외에, 날짜 외에 다른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90일 기간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것을 60일이나 45일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질의 말고 위원님 뜻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행정에서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어쨌든 좀 편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래도 기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90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45일로 하든지 두 달로 하든지, 두 달 전에는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민간위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지역은 없다, 경주만 있다고 했는데 경주에 우리 전대의 의원님들이 아주 선도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90일을 그대로 유지해도 이제까지 별, 이걸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안 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주페이 준비를 못한 그것은 경주시 집행부의 문제이지요. 다른 지역에 페이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경주만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집행부가 일을,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집행부가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의회의 입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느슨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은 반대합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우리 보통 이것 민간위탁 기간 5년이죠, 위원장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3년입니다.

서선자위원

3년이에요? 3년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년에서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면서 석 달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 부분을 없앤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그때 요양병원 관련해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왜 집행부에서는 자기네들 패널티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율성만을 따질 게 아니라.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 아까 설명을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여기 보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두 분이 포함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의견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과장님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십니다. 우리 서선자 의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시고.

서선자위원

그래서 이 날짜 그 90일 정한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죠? 신규로 위탁을 예정할 때는 예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은 충분한 어떤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또 두 번째 재위탁이나 재협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90일전에 어떤 우리한테, 의회에 와야 되니.

한영태위원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니.

광호

박광호위원

돌아가야 되니 이런 부분 부분들이 지금 우리 현 8대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업무적인 숙지라든가 그리고 우리 의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동료위원들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위탁계약이나 재협약도 90일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사실 3개월 전을 만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도 사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도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사전에 동의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바로 아까 동료위원들 질문처럼 그러면 내일도 될 수 있고 모레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 여유도 없고 의회에 사전 동의하는 것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정도라도 그런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주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우리 많은 이야기가 다 저건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0일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의회는 필요없네, 선정위원회 말만 듣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시의회에.

주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자꾸 일을 이렇게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우리 보건소에서 했는 그것처럼 굉장히 큰 이런 것은 석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일을 마쳐서 그러면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위탁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공고도 해 가지고 다시 여러 군데를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게 틀림없는데 이게 만약에 20일 이내다, 이러면 지난번처럼 이게 없어져버리면 그냥 하던 사람 또 계속 연장해서 계속 6개월씩 미뤄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0일 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7대 때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90일이라는 그런 날짜를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90일 정도는 해야 공고도 하고 하는 이렇게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해서 90일이었는데 사실은 좀 길기는 길어요. 저희들 이제 이것 해보니까 그리고 공고해서 나오는 길이 있는데 한, 제가 해보니 그래요, 또 우리가 90일 전이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 승인되는 날짜가 의회가 임시회가 또 날짜가 한 달 아니면 45일 정도까지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담당자가 그날 꼭 계산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있다가도 혹시 90일 지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 조금 공감이 갑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60일 정도 선에서 하시더라도 그러면 공무원들의 날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60일 정도 되면 공고하고, 공모하고 다시 재협상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 한 60일 정도는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씩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한영태위원

7대 때 90일을 정했는 위원이신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설득이 좀 약간 되는데 어떻든 저는 90일도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60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서조항에 밑에다가, 밑에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한 뭐 이런 위급한 사항,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 준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 긴급을.

최덕규위원장

어떤 순간을 긴급이라고 볼 것이냐 하는 그것도 그런.

한영태위원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

최덕규위원장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주석호위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나는 우리 직원들이 혼자가 담당자도 아니고 위에 뭐 계장, 과장, 담당자 이렇게 세 분이 다 계시는데 잊어버린다 뭐 이런.

최덕규위원장

아니,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업무적 과다, 생각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업무는 업무대로.

주석호위원

아니, 90일, 제가 봤을 때 90일이 되나, 60일이 되나, 열흘이 되나 그 날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던 자기 업무인데 이런 것을 깜박 잊어버린다는 나는 그 자체가 이상하고 하여튼 지금 이게 이제까지도 그렇고 90일 해서 왔는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면서 60일 바꾸는 것도 이런 것도 조금은 내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시간을 많이 두고 공고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우리가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90일 날짜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이번 같은 시간을 요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거 하기 때문에 날짜는 어떻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동의 90일 날짜 안 없애면 단서조항이라도 시간을 요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외되도록.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꼭 이렇게 해 놓더라도 아니면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아, 그렇게 긴급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적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님도 제가 제안을 하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을 위기로 볼 것이고 어떤 것을 긴급으로 볼 것이냐는 그런 예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위원님들 하여튼 제가 제안한 데 대해서 주석호 위원님은 일단 반대의견을 하셨는데 한 60일 정도는 어떠시냐고.

김수광위원

60일 정도로 일단 해 봅시다.

최덕규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따 우리 수정동의안을 우리 부위원장이 조금 표결할 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토론인데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주신 자료를 제가 다 보기는 봤는데 지금 자꾸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자꾸 이번 사태, 이번 사태, 이번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지금 하고자 하는 조항이, 사업이 어떤 조항에 막혀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이 다른 어떤 단서조항에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지역화폐 페이가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정부에서 내려온 저거는 우리가 시 자체에서 지원한 돈이든 어떻든 생활지원금을 시민들한테 배부를 할 때 이런 페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아무 저게 없는데 이게 이제 페이 만들려고 하면 이것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때문에 90 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라도 속히 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경주페이 담당부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경제정책과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경제정책과에 담당, 이거 경주 페이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잖아. 어떤 근거로 해서 경주페이를 지급한다, 어떤 계기로 만든다, 만들었을 때 이것은 단서조항이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한다 하는 조례 없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그쪽 경제정책과에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겠죠.

광호

박광호위원

가지고 와보십시오. 그러면. 위급할 상황일 때는 어떻게 지급한다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그 안에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없죠. 이것은 사무위임조례잖아요. 사무위임을 할 때는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조례이고, 경주페이에 관한 조례는 경제정책과에 따로 있죠.

김수광위원

아니, 페이에 관한 조례가 민간위탁인데 90일 전에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못 했다는 말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못 받아서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못 받아서 못 한 것은 아니고 경주페이를 지금 만든 상황이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니까 민간위탁을 올리니까 왜 사전에 90일을 안 받았냐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김수광위원

의회에서 아니, 그것 가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쪽 경제도시.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정리를 하면, 정리 한번 해 보면요. 융통성을 충분히 의회에서 발휘하도록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면 될 부분을 위해서 주제적인 근간이 되는 어떤 그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소재를 위해서 주제를 바꾼다는 어떤 그렇게 받아 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인식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얼마든지 융통성을 구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시의회도,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시의회 본연의 견제기능도 있지만 시의회도 또 하나의 집행부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또 집행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같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원칙은 정해놓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일에 대한 것은 사실 조금 과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그리고 앞에 부분 한 3년 정도 해보면서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주석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주페이는 신설이잖아요. 위탁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신설이죠.

주석호위원

신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재위탁 과정을 내주기 위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주석호위원

계약기간을 30일 전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신설도 90일 전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다른 어떤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게 민간위탁이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니, 표결말고 토론 중에 수정동의안을 내줘서 동의안을.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그냥 60일로 갑시다, 제가.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수정동의부안을 내줘야. 지금 해서 그러면.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수정동의서를 발의합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조를 제1항 중 ‘경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시의회에 6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시의회에 6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광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5.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혹시 시민참여단 구성이 되면 인원이 50명인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50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수립이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실비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50명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50명은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현재 올라와 있나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직 조례가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면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공모기준 잠깐, 핵심 되는 것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5개 분야는 여성정책 분야, 일자리 분야, 여성안전 분야, 돌봄 분야, 지역공동체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우리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분야를 점검을 하고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가장 우수하게 뽑힌 도시가 어디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포항하고 구미, 경산, 칠곡, 가장 최근에는 김천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서선자위원

지정받게 된 가장 큰 핵심은 뭔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말 그대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하고 시민참여 여부, 정책을 만드는 데에 우리 여성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정책분야를 모집을 할 때 성 평등 그다음에 성별 지수 이것 좀 잘 감안을 해서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여성친화도시 점수 그것 체크하는 것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 인원보다도, 50명 같으면 사실 상당히 많고 단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다섯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분야별로.

임활

임활위원

단순히 시민들만 구성이 되면 목적 이게, 좀 부합되기가 거리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단에는 담당에 꼭 과장님, 팀장님 아니더라도 아까 다섯 가지 정책을 주 업무로 하는 담당들도 참석을, 공무원들도 참석을 하셔서 좀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정책적인 부분의 이야기도 하고 교감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시민참여단은 시민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전문가들로, 저희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의회에도 참여를 할 것이고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단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참여단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우리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언제 발의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작년 하반기 9월에 김순옥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까지 7개월 됐는데, 추진실적 좀 이야기 해보십시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성친화도시 위원회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까, 취지를? 그런데 왜 자신 있게, 그러면 7개월 지났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조례 만드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용역비를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용역을 지금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제5조에 계획의 수립, 예? 기본단위 수립은 하라고 해 놨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본계획이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제9조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지난해 9월 달에 됐습니다. 올 상반기 인사할 때 이런 여성친화도시 제9조의 정책 결정과정 여성 참여의 확대가 반영됐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 부분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대한 어떤 시책이잖아요, 계획이?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꼭 예산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50명 뽑는 것 모니터링 하는 분들입니까? 뭡니까? 뭐하시는 분들이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시민참여단입니다. 시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을 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친화도시 만드는 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고를 해서 뽑는 분들이 의견제시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론을 조성하고 수렴하는 모니터링적 역할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종의 모니터링...

광호

박광호위원

정책을 반영.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모니터링,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럼 쉽게 이야기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시민참여단은 의견수렴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50명 하는데 실비는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실비는 저희들 교통비와 식비 정도를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교통비, 식비요?

서선자위원

평균 한 7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1인당.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7만 원 정도는 수당 택이고요, 말 그대로 실비입니다. 교통비하고 식비를 제공을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교통비와 식비만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김수광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2만 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 실비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발언권 받으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아직 좀 해도 됩니까? 과장님 이분들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다, 위촉기간이 2년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년 동안 하는데 그러면 활동사항을, 실비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분야별로 해서 여기 정책에 대한 우리 시가 얼마나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어떤 부분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분들이 분야별로 활동을 하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월1회 그러면 활동을 한다, 연1회 활동을 한다, 어떻게 해서 기준이, 실비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주일에 어디로 하루 출근한다, 어디로 모인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을 모아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분들이 나름 또 그런 활동 분야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보통 모니터링단 활동할 때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오늘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참여단,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지요,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분들을 설치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분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고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이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2년 동안 이분들한테 지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주시라는 그 취지입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까 활동하는 것은 다섯 개 분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분야별로 10명씩, 한 분야에 여성정책, 일자리, 안전 그리고 돌봄, 지역공동체 이 다섯 개 분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다섯 개 분야로 10명씩 해서 50명이 구성이 되고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시의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요? 이분들 그럼 한 달에 지급되는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활동할 때 2만 원 실비를 지급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만 원 계획 잡고, 하루에?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1회당 2만 원입니다, 활동 1회당.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여론을 수렴해서 어디다 보고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수렴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그런 의견을 보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반영하도록.

광호

박광호위원

토론도 하고 모여서? 과장님, 본 위원이 말이 앞서는지 모르겠지만 이 취지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7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준비를, 지금까지 시작하는 단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례 만든 지 7개월이 지났는데,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 안의 작은 부분, 부분도 먼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서, 실천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의견수렴을 하고 그 의견을 모아서 여성친화위원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조성위원회.

한영태위원

조성위원회에 전달을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앞에 시민 자 붙이는 것, 이것 상당히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좀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데, 관에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아까 다섯 개 분야에 10명씩 해서 50명을 선정하는 부분이 선정 기준이나 또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실비 지급 2만 원 준다는데 그렇게 모을 수 있는교?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보통 저희들 시민...

한영태위원

그것 가지고 와서 할 수 있겠는교?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른 관변단체 비슷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론 수렴의 의미가 없잖아요?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할 거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활동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길 겁니다,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활동은 자율적으로 해도, 자율적이라는 게 말이고 결국에는 관의 집행부, 과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서선자 위원이 선정기준이 뭐냐고 물어본 의미도 그걸로 저는 느껴지던데, 이게 여론수렴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민참여단의 모집과정이나 또는 선정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솔직히 자발적으로 공고를 해서 실비 2만 원 준다는데 누가 달려들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은 관에서 개입을 안 하고는 50명 채우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신중한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그러니까 여론수렴은 말 그대로 여론이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 그런데 이렇게 선정해버리면 다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생각을 뽑아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뜻대로, 우리 과장님 열정이나 이건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공론화의 여론이 모아질까 하는 걱정이 사실 됩니다,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조금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여튼 그런 염려 없도록 저희들이, 관에서 특별하게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모으고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 하여튼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스타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 50명을 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솔직히 그 자발적인 동력을. 이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자발적인 동력이에요. 자발적인 게 아니면 여론수렴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사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부분들이 뭐였냐 하면 우리 조성위원회나 시민참여단이나 크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성위원회 이 안에, 항목 안에 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과 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 그다음에 제6항에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결국에는 이 부분 안에 시민참여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을 하지 않고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분들 뽑으시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다섯 개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그 다섯 개 분야는 이 조성위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칫하면 그 50명을 모으기 위한 또 다른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 단체는 자발적인 아닌, 결국에는 모으다, 모으다 안 되면 또 기존에 어디에서 봤던 분들이 오시고 저쪽에서 봤던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도 커 보여서 사실은 초기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여튼, 조성위원회는 대표성을 띠는 것이고요, 밑에 시민참여단은 말 그대로 여러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할 때 시민참여단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활동들을 많이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짧게 할게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서 위원께서 짚어주셨는데, 위원회나 참여단이나 크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요. 그러면 시민참여단의 역할로 좀 더 낮아지는데, 보통 보면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달리 꾸려갈 수도 있는 경우가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성위원회이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조성위원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을 두고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는데, 그 위원회는 구성이 다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됐습니까? 몇 명까지, 어떻게 됐어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조성계획을, 별도로 그것도 계획은 세워놨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조성계획, 말씀하세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조성계획은 세워놨고요, 지금 의회의 추천 위원을 추천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일단은 조성위원회를 아직까지는 구성이, 아직 못 다 됐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이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기본계획.

광호

박광호위원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다 했어요, 뭐라 했어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기본계획은 세워놨고 친화도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 세워놨습니다. 계획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어떤 용역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경주시가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비율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고서요? 경주시에 대한?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여성친화도시이고, 국장님?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나는 여성친화도시이고 하나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경주시가 지금 앞으로 역점적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또 발의를 해서, 국장님 담당부서이니까 주기적으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회조차도, 조성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시민참여단.

광호

박광호위원

시민참여단을 지금 또 구성을 해서, 결국 보면 시장님 밑에 위원회 두고 위원회 밑에 지금 마지막 이게 시민참여단 맞잖아요, 그렇죠? 시민참여단들이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면 거기서 또 회의를 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의 것도 지금 준비가 덜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지금 50명을 모은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조례 자체가 지금 아예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준비를 하기 위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자, 없는 조례 억지로 하지 말고 있는 분들 20명,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모아주시면 그분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시민들한테 모아서 이 사람들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 생각하는 특정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여론수렴 하는 기관 많습니다, 방법도 많이 있고. 꼭 사람을 모아서 수당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론조사를 통한다든지 각자 시에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모아서 실비를 지급하고 또 오해를 받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다른 방편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평가를 받을 때, 시민참여단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은 반드시 조례에 있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고 가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해적인 부분이 생각되지 않도록 다음에 명단하실 때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아니, 이것 질문 좀 하고.

최덕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 조례가 있어야지 결국은 여성친화도시의 선정 또는 점수 이것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보여 주기식일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토론 형식을 빌려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 안에 이게 그런 상황이면 들어가야 되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좀 감시를 더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50명을 모을 수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저는 그것부터 먼저 좀 회의적이거든요. 실비 2만 원 주는데 여기에 이렇게 관심 갖고 달려들겠나 싶기도 하고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예정된 사항인데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조례를 어떻게 바꾸겠다던가 그런.

한영태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타 지역 시민참여단 인원은 몇 명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대부분 다 30명에서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50명까지입니다.

서선자위원

인원을 조금 조정을...

한영태위원

제가 왜 토론에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 내냐 하면 결국은 조례의 발의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책임이 저희들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방금 우리 서선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감축을 시킨다든가, 그것은 좀 너무한가? 이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락우위원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제한할 필요가 없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굳이 반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영태위원

다양한 이유들이...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은 간담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에 대한 발언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제가 여전히 발언권이 있지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조항이, 그러니까 여성의 참여권이라든가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서 점수 그것을 해야 되는 어떤 필수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처음 이 조례를 낼 때 왜 이게 미리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따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참여단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거죠?

서선자위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없습니다. 저도 반대는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오늘 제출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 6,1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주요 시정 광고매체 활용·홍보 등 5,000만 원, 자유민주주의수호단체 보조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청산 완료에 따라 출연금 및 홍보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관광경주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시정홍보에 쓰일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0페이지 평화통일 및 민주의식 함양에 사업평가대회 및 자유수호 발전 강연에 39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이 자체는 자유총연맹 사업평가 대회입니다. 연말 12월 집행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보통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안 올라갑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보통 12월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속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증감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작년이랑 비교해서?

원철

박원철공보관

작년보다 5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더불어 제가 하나, 방금 서선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자총이라고 그랬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자유총연맹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통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사업보조비가 중간에 추경에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일괄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업무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일반 운영이라든가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이 자체는, 사업평가 대회는 매년 12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계속 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1월에 하는 게 아니고 12월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12월에 하니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도 전혀 상관없는 단체의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시정새마을과로 이관이 된 게 몇 개는 있을 겁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시정새마을과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 심지어 예산까지도 삭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담당공무원께서 제안도 하시고 깊숙이 개입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총하고 공보관하고 뭐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새마을과는 업무량이 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첫째,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기 주요 시정 광고매체 활동 홍보 등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내용이,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요새 광고, 관광객도 그렇게 없던데, 그렇게 할 게 많던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수도권 광고매체 활용은 지금 과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올해는 좀 감액을 해서 당초에 9,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지금 1,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억 800만 원 됩니다. 기존에 저희들 지난번에 계속, 관광경주 홍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1~2월 달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편성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침체극복을 위한 거고 홍보를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대도시에.

한영태위원

글쎄, 중간에 제가 죄송한데 코로나 상황에서 1~2월 달 또는 12월 달부터 최근 3월 달까지라고 보면 한 3~4개월 정도는 광고매체 홍보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인데 자꾸 사람들 불러서 우야노, 오지 말라고 자꾸 하던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건데, 4개월 광고 홍보비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돌려서 쓰면 되지, 이렇게 또 신청을 해서 추경에 잡아야 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지금 홍보하고 있는 곳이 미리 사전에 거의 다 계약을 합니다. 지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선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리고 다른 대도시, 대구라든가 부산 이런 데 저희들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글쎄, 그게 사전에 해도 돈을 먼저 주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이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미리 안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주에 오는 것을 오소, 오소 안했을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엑스포에 특별행사도 취소할 정도로, 그리고 수도산 같은 경우에는 벚꽃 거기에 관광객들 못 오게 차단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 않나요? 그러면 이 광고매체를 활용한 부분이 세이브 돼있을 건데, 이렇게 추경에 또 따로 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기존의 광고는 신년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신년도 새해맞이 신년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 광고가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를 많이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축제성 광고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관광객들 그만큼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게, 미안해 지경이네. 지금까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으면 그 광고비가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원래 계획이 3월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3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1월 달, 당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지 않은 광고비가 축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원철

박원철공보관

아닙니다, 축적된 예산은 아니고 1월 달 자체는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이 근거가, 지금 경주는 봄 성수기를 이제 놓쳤지요? 벚꽃 때문에 놓친 상태에서 이렇게 수도권에, 돈이야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 외로 이렇게 들여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올 것 같은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은 여러 가지이에요.

한영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면 광고, 홍보가 쉽게 하면 언론사에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신문사 뉴스타파, 뉴스타파 맞나?

원철

박원철공보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아, 여하튼 그것은 아닌데, 여하튼 거기에도 왜 이것 전체 당초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벌써부터 이마이 썼뿟노, 3분의 1 이상을 써뿟노 라고 따졌었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은 언론광고는 저희들 분기별로 집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분기는 신년인사, 신년새해 그 거기에 집행이 됐는 사항이고요, 언론사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올린 것은 저희들 수도권 전광판이라든가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영태위원

전광판. 그러면 이것 수도권 광고매체 홍보하고 대도시는 대구, 부산에 전광판 사용하는 이거네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게 전광판 사용료를 1년 동안 우리가 죽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특정지역에 어떤 게 효율성 있느냐, 그 지역에 나타내 주고 또 다른 지역에 나타내고 그렇게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랬는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다 잡았을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1억을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영태위원

아니, 기정예산에서 그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늘 부족합니다.

한영태위원

애당초에 예산에. 그랬는데 코로나 부분 때문에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유지하고 집에 좀 있으소 하는 상황에 그 전광판에는 경주로 오소라는 것을 안 썼을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통상적으로 저희들 1, 2월달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영태위원

통상적으로 1, 2월은 안 하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3월.

한영태위원

3월달부터 하는데.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봅시다, 지금 4월달이니까. 3~4월은 그것 사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철

박원철공보관

지금 3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3월부터 했어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3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여기 경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특산품이라든지 거기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3월달에는.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내용이.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코로나하고 별 관계없이? 경주에 특산품을 좀 사주소.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도 좋은 그거다. 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제가 머리가 좀 나빠 가지고.

원철

박원철공보관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이해가 빨리 좀 될 건데.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것 수도권 광고매체하고 대도시 광고매체, 전광판 위치 그다음에 한 달 계약 뭐 이렇게 분기별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대구 동성로 전광판이라면 거기에 뭐 하루에 뭐 몇 분, 몇 번, 몇 분 씩 몇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동대구역 환승센터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몇 군데, 대도시 뭐 서울, 부산, 대구 어디어디에 했는 것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시죠?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강동, 안강 지구 6·25 승전기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공보관실에서 꼭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지금 이 자체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호국선양관리해서 이런 또 6·25전쟁 행사 또 여러 가지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공보관실에서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단일업무로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어떻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행사가 좀 이렇게. 여기도 예산 저기도 예산보다도 효율성 있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든지 모아서 어떤 행사가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결과 나오시면.

최덕규위원장

의회의 의견이라고, 그 시정과에서 주로 하죠? 업무분장, 그렇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반단체 예산은, 일반단체 관리는 시정과, 그다음에 호국보훈에 관한 행사는 복지정책과, 이렇게 일원화를 시켜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라고 과장님이 시정과에 질문하시고, 또 우리 시정과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공보관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기자, 신문 대상 또 경주홍보를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 수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경주시를 홍보하는 부분은 주로 공보관에서 하는 거죠? 다른 국·과에서도 있겠지만 제일. .○공보관 박원철 언론, 방송, SNS.

그런데 공보관님께 하나 여쭐게요. 요즘 홍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효과면에서 1순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언론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SNS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것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 이제 공보관에 예산에는 언론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부분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도로과에 전광판에 이제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임활

임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의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은 TV나 한편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휴대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대로변에 어떤 전광판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몰라, 본 위원은 제일 효과있는 것이 TV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이렇게 좀 방향설정을 잘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사업비 평화통일 및 민주시민의식함양 사업평가대회 이 자체는 저희들 왜 추경에 편성하냐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12월에 집행을 하는데, 미리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그것도 신속집행에 평가하는 데 좀 저해요인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 위원님 이것 뭐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2쪽부터 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경주시 관내 대학의 학사일정이 변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5월 6일부터는 지금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요, 5월 6일부터 대면 수업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리고 도비가 이번에 3,500만 원 내려와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입국 중국유학생 보호 등 지원에 관한 도비지 싶은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것하고 또 맞춰가지고 중국유학생들 뿐만 아니고, 동남아 유학생들도 있고 일본 유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돈으로 확대해서 쓰도록 그렇게 공문이 나중에, 3월 19일에, 수정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이 돈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유학생들이 처음에 저희 경주시 관내 대학생 숫자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뒤에 3월 19일 이후에 또 동남아 쪽에서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을.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 수요를, 대학생들 인원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 대학생들 어떻게 동선을 알고,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락우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현재 3월 19일 이후에 경주에 들어오는 학생은 90명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유학생은 3월 19 이전에 들어왔는데 걔네들은 33명이 들어왔습니다. 33명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자가격리 시켰고 경주대하고 위덕대는 인원수가 적어서 원룸을 구해서 격리시켰는데 전원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이었고 지금 현재 90명 들어온 학생들도 3명 빼고는 다 음성인데 3명은 지금 검체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면 화랑마을에서 검체하고 하루 기다렸다가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 치료 들어갑니다. 보통 원룸, 이 학생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방학 때 나가기 전에 원룸을 구해놓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 집이 있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격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학생들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사랑방 좌담회 운영 이번에 또 추경 때 넣어놓으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 저희들이 사랑방 좌담회에 다과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 올 초에 저희들 사랑방 좌담회를 1회를 했었는데 사실 음료를 조금 대접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커피나 이런 것 하는데 저희들 올해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과에 있는 커피를 타서 사실은 장소가 국제문화교류관이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에서 했을 때는 그런 다과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놓쳐가지고 오늘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했는데 다과회가 되던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처음에 했을 때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했었거든요. 이전에 했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는 사랑방 좌담회를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못 하면 예산 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쓰면 되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산 100만 원인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게 올해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치면 그때 재개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4페이지입니다. 경주시연합학생생활관비 지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예산확보 못 했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 9월 11일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 본예산에 저희들이 같이 올렸는데 본예산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다행히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여기에 연합학생생활관비 지원하는데 장소는 충효동 거기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을 신청했는 그곳 맞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일장소 맞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동일장소이고 시비를 저희들이 학생 일인당 한 학기에 10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경주시비 본예산 확보를 못 했으니까 월성원전사업자지원 사업비로 확보를 하셨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을 한 것은 작년 9월 11일이었고요, 저희들 본예산 올렸던 것은 작년에 12월달이었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 먼저 이게 앞서있었고 이것 플러스 시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선택했다가 한 가지는 안 되고 한 가지 됐다 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두 가지가 됐으면 두 가지를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고 얼마가 부족했고 얼마가 우에 되었다는 젱확한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해되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 예산을, 본예산을 그때 얼마 올렸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때도 9,080만 원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는데 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생활관 지원 돈 주는, 하는 것도 시기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집행시기가. 그러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작년 가을에 9월달에 경주시 연합학생생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고 9월달 문을 열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서라벌대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대, 동국대, 위덕대 네 개 대학 학생들이 공히 이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학기에 10만 원씩 해서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454명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9,08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서라벌대 같은 경우는 이게 경주시연합학생생활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55만 원입니다. 55만 원이고, 위덕대 같은 경우는 지금 4인실 기준 같으면 48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75만 원 짜리가 있고 94만 원 짜리가 있고 102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데, 저희들이 이 연합학생생활관을 개소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충효동에 있는 상권도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땅까지는, 건물이 도로변에 비어있었는데 그 빈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하다보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태부족,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런데 동국대에서 기숙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룸 업자들께서도 반대하신다는 이야기도 저희들 들었는데 사실 경주대 학생이나 동국대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충효동하고는 사실 관계가 또 없거든요. 외지학생들이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연합생활관에 입실현황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처음에는 454명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좀 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1인실을 좀 만들었습니다. 1인실은 좀 더 비싸거든요. 1인실을 만듦으로 해서 지금 35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예약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 하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5월 3일까지 입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입실하는 학생들한테 입실과 동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주소를 이전해야만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소이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면 지급하겠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해 시비를 확보 못 해서 월성원전사업자지원 사업비를 받아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 본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월성원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본예산하고는 관계없이요, 이것은 이미 9월달에 이미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본예산 신청한 거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같은 성격이라면서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성격은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은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주려고 두 가지를 했죠.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만 원 월성원전에서 10만 원, 총 한 20만 원 주고 싶었는데 시비를 확보 못 하는 바람에 10만 원밖에 못 주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10만 원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급할 계획이다. 월성원전 비용이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이것 과장님 12월달에 우리가 이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월성원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셨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안 드렸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위덕대가 55만 원, 6개월에 55만 원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위덕대는 48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55만 원이 어디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55만 원이 연합생활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연합생활관이 55. 위덕대가 48, 그다음에 동국대학교는 따라서 다른데 75, 94, 102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덕대, 아, 이것 연합생활관 55만 원인데 여기서 지금 또 1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45만 원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35만 원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에 월성원전사업비를 신청한 이유가 9월달에 개원을 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했는데 그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 했어. 그렇죠? 처음에 못 채웠잖아, 작년 9월달에 개원을 했을 때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주자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 성격도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면 10만 원 줘도 45만 원이에요. 연합생활관은. 지금 우리 동국대학교에 가장 좋은 시설의 반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는 각 학교 기숙사를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모자랍니다, 다. 모자라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신청이 연합생활관을 소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연합생활관 안 되면 원룸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줘도 자동적으로 55만 원만 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원룸업자들이 그러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그래도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원룸은 이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기숙사 못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왜 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리고 월성원전에 대한 사업비는 이 사업비가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받는 데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학생들에게 더 해 주고 더 많이 해 주고 충분하게 공감이 가는데 결국은 혜택을 받는 이 연합기숙사에 들어가는 애들도 혜택을 보는 애들이에요. 보는 애들이 더 주는 거거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20만 원 책정했던 것은 기숙사에서 동대까지 사실은 버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한 학기 하면 20만 원 이상.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버스 한다 하더라도 55만 원 다 주더라도 동대가 지금 최하가 75만 원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버스비가 하더라도, 그러면 원룸 다니는 사람 버스 안 타는 사람 없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원룸은 학교 옆에서 있으니까 걸어서 다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동대 성건동에서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보통 석장동 쪽에서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든 간에 그런 교통비를 다 따지면 시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러면 시내에 거주하는 동대 학생들은 교통비 지급하실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이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하시고, 어차피 이것은 뭐 사업자 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는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 학기에 10만 원 준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월 10만 원.

최덕규위원장

아니, 한 한기에 10만 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한 학기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월 10만 원 이렇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한 학기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한 학기에 10만 원 주는 것은 우리 소통과에서 원래 저번에 학생들 주소이전 하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것은 경주시로 이전하는 모든 학생한테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기숙사는 들어가기만 하면 10만 원을 주잖아요, 원래.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주석호위원

주소를 옮기면 20만 원 받네요, 그 친구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원룸 오는 친구들도 역시 주소 옮기면 똑같이 10만 원 받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연합기숙사에는 주소를 옮겨야만이 10만 원 받는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6쪽부터 71쪽까지 이며 읍․면․동 예산은 351쪽부터 4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프트한 건데 올해 우리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얼마 있고요, 코로나 이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일반 예비비 50억하고 재난목적 예비비 100억 해서 150억인데 코로나에 재난예비비 목적이 16억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일반예비비는 2억 사용했고요, 코로나로 저희들이 16억을 사용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전체 프로테이지는 아주 약하다, 그렇죠?

그것은 뭐 국비, 도비가 커버해 줬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국·도비 내려온 것 매칭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까지 썼는 게 16억이고, 지금 재난비 들어가게 되면 아니잖아요. 지금 기본 소득비 들어.

아니, 지금 신청받는 거에 들어가는 게 16억 갖고 돼요?

아니, 50만 원부터 80만 원.

그것은 예비비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2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웹툰캠퍼스 조성사업하고 경북음악창작소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박옥순 팀장님 오셔서, 질문, 제 방에 오셔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 우선 먼저 그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죠.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를 질문을 해 주세요.

한영태위원

전달 안 됐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 됐고, 이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 뭐 경북콘텐츠진흥에서 왜 하느냐, 그다음에 웹툰캠퍼스 조성 필요성, 그 다음에 웹툰산업이 왜 필요한가 이런 내용입니까?

한영태위원

예. 그런 내용.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게 요새는, 요즘은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과거에는 지자체 단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수행하던 것이 이제는 지자체와 산·학·연 등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신청, 수행하도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캠퍼스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신청대상을 법령에 따라서 지역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콘텐츠진흥원과 경주시, 경상북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요, 이 웹툰캠퍼스조성사업이나 경북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이 자체를 우리 미래추진단에서 먼저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추진을 했냐, 아니면 경북콘텐츠 진흥원에서 이런 것 있는데 너거가 한번 해 보소 라고 제안을 받았는냐 이거거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이제 공모를 하면 공문이 내려옵니다.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이게 도 문화산업과죠? 거기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취지는 괜찮겠다 싶으면 우리가 공모를 신청을 하고.

한영태위원

저번 상임위 간담회 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고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이야기가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대답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도에서.

한영태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도 결국에 이 주체적인 운영은 경주시에 미래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쌓여서 다음 또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다 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경북콘텐층진흥원이 주체가 되어서, 주관이 되어서 하게 되면 결국에 경주시는 1년동안 운영비나 이런 것만 대주고 결국에 그 노하우는 경북진흥원이 다 가져간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좀 달라졌는데, 그리고 웹툰캠퍼스를 저도 최근에 경주에 천명기 작가라고 웹툰작가가 있습니다. 그 친구 만나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경주에서 이것 해 가지고 배우려고 오겠나 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웹툰을 하는 자기 입장에서는 공간을 한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순기능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까지 다 좀 감안을 해 보고 충분히 어떤 조사를 하셨는지, 이게 자칫 잘못해 버리면 황남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웹툰캠퍼스를 만들어만 놓고 결국에 수강생이 없거나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경주시에 골칫거리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걱정이 사실 많이 되거든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더요. 경북음악창작소 조성사업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미술협회 분하고 제가 또 시간을 가져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서라벌문화회관에 전시실 반을 잘라가지고 그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라벌문화회관은 예술의 전당과 다르게 전시실 비용이 싸고 경주의 문인들이나 미술가들이 전시를 할 때 적은 비용으로 자기 개인전을 열 수가 있는 공간이 서라벌문화회관인데, 그렇게 반을 잘라버리면 또 다른 어떤 예술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예술을 죽이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야기까지 제가 대충 들었는데, 논의가 어떻게 됐나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논의를 하는 중이고요, 우리의 계획은 한 60평 정도는 전시실을 미협이나 전시할 공간을 놔놓고요, 나머지만 사용하는 걸로 하고 이게 큰 전시를 할 적에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활용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지요. 문화예술인을 위한 근본, 웹툰캠퍼스 조성 사업이나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도 결국에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하나의 작업이거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터전을 마련해준다는 건데, 지금 서라벌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1일 전시실 대실료가 5만 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서 미술을 하거나 또는 수묵화나 등등 글을 쓰는 분이든 간에 개인전을 하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거기가 상당히 좋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서라벌문화회관의 전시실 사전에 예약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60평 가지고 되는 게 있고, 또 전체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60평 정도면 개인전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큰 것은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협의를 보고 있다는 게,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 하냐 하면 예술인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그 취지가 좋은데, 그러면 기존 예술인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책을 내놓아주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올려야지요. 이것 올려놓고,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그러면 그쪽에 무슨 협의를 합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정 났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결정이 났다, 밀어붙이면 끝나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서라벌문화회관을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 위에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실사를 나와서 보고는 이게 층고 높이가, 이 음악창작소를 하려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불리하다 그렇게 돼서 이쪽으로 내리게 됐습니다, 갑자기.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너무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실사 내려온 사람들이 층고 높이가 안 맞다, 저도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층고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급하게 장소를 정한 게 서라벌문화회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음악창작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먼저 따지기 전에 먼저 공모사업을 따놓고 보자, 그게 경주시의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이것 따서 한번 해보소, 결국에는 상근자도 경북콘텐츠진흥원에 와서 상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1년 운영비는 우리 경주시의 예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경주시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과정도 그렇고, 과정도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어떤 거기에 맞춰가지고 급하게 서라벌문화회관 층고가 높은 그쪽으로 정했고, 거기를 기사용하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문화예술, 제가 고등학교 때 드럼 쳤습니다. 이런 것 오는 걸 제가 반대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경주의 예술인들, 특히 경주는 상징하는 도시 아닙니까, 천년수도의? 그런 분들의 자리까지 뺏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더 고민하시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분들과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제 협의해서 우야는교? 이것 오늘 통과되면 이번 추경에 잡아가지고, 솔직히 과장님 깨놓고 이야기해갖고 추경 잡아서 예산 다 확보했는데 그 무슨 협의하고 말고 하는교?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당신들 예술의 전당 저기 가서 앞으로 전시하소, 끝나지, 돈 더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 건데 이번에 경북의 몇 군데에서 지원했습니까, 시군에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음악창작소는 두 군데, 도에 일단 공모를 올려서 도에 두 군데 올라왔는데 안동하고 해서 우리 경주가 됐고요.

임활

임활위원

웹툰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처음에 그렇게 돼가지고 경북에서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광역시도별로 한 군데씩 줍니다. 그래서 경북에는 우리 경주, 그다음에 인천 이 두 군데가 됐습니다. 인천은 한 세 번 만에 됐습니다. 사실상.

임활

임활위원

어쨌든 공모가 됐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한영태 위원께서도 짚었듯이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진흥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경주시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새 정부의 공모사업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과거에는 지자체 단독으로 했지만 요새는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컨소시엄, 그다음에 지자체와 산·학·연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신청을 하라,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형태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음악창작소라는 내공이 없지요? 웹툰캠퍼스,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국비가 물론 많이 내려옵니다마는 경북음악창작소 조성 사업이 시비가 5억 원이 들어가지요? 5억 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5억 원 이상의 어떤 효과와 값어치를 해낼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상 이런 공모사업을, 창작소라든가 안하면 여러 가지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실상 이런 게 앞으로 하나씩 시군에 전부다 필요합니다. 이게 지역의 음악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앞서 우리가 하는 실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의미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현격하게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경주에서 그런 의미로 성숙·발전되면 다행스럽지만 그렇게 말처럼 쉽게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예총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마는 음악창작소, 웹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있지만 예총의 두 부분과 연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연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단체하고도 충분히 연계를 좀 잘 시켜볼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깊숙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총에서 이런 부분하고는 접근성이 충분하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오늘 통과가 된다면 예총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경주시에 워낙 예총 말고는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총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상생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한영태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15개 지역 중에서 우리 경주시와 인천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25억 원 중에 국비 10억 원, 도비, 시비 각 5억 원씩하고 현물로 서라벌문화회관으로 해서 25억 원이 됐는데, 그 25억 원 중에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나 장비구입비는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면, 여기에 앞으로 주요사업 현황에 보니까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 설명하셨듯이 전시실이 좁아서 좌우지간 100평 규모의 전시실을 확장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게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좁아서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100평도 확장할 위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봤습니까? 당장 우리가 공모에 당선돼서 시비와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시비 5억 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전반적으로나 추후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시설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운영비는 연차적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국비, 도비, 이게 운영 성과와 반영의 차등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전시실 100평 규모는 우리가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전시실만 100평이 넘는데, 한 60평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100평 규모는 경주 예술의 전당 27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전부다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술의 전당은 아예 예술인들이 전혀 사용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시실 축소에 대비해서 100평 규모 전시실 확장방안, 확장은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확장은 새로 짓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크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거기는 건물을 더 넓힐 수는 없고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 쓰고 미협이나 다른 데에서 전시하는 것 얼마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시실 한 100평 규모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말이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늘리지는 못합니다. 거기 있는 한도에서.

이만우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나중에 가서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걸 사전에 우리가 잘 검토해 가지고, 물론 공모사업 당선된 것은 좋은데 잘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선정된 데는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경북 음악창작소 같으면 대학교에 치면 실용음악과가 되고요, 웹툰캠퍼스라고 하면 만화과가 있는데 또 만화과에서 떨어진 그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제도 속에서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설학원을 개강을 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나 대표 되시는 분들이 능력이 하여튼 최고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만큼 수강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에 금방처럼 실용음악과나 만화과에 대한, 대학이 경주에 네 개의 대학이 있지만 그와 관련된 학교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웹툰은 경일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근본적인 것이, 아까처럼 장소에 따른 고저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대학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있든 아니면 경주 같은 경우도 사설학원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경주에도 음악 하는 친구들이나 전문적으로 만화를 그리는 친구들은 대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과연 이걸 했을 때 활용도가 금방처럼 이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빠져나지 않도록 좋은 강사, 그런 사람들을 섭외를 할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은 그렇지만 금방처럼 음악 총감독 연 3,200만 원~4,000만 원 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대학교수와 자질이 비슷한 사람으로 총감독 섭외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밑에 인프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지역에 그만한 인프라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하면 아까처럼 산학 협동이 돼가지고 유발효과가 큰데, 덩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공모사업만 따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금방도 말씀하신 게, 이게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되지 금방처럼 서라벌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장소 구하는데 급급하면 이것은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가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이 두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위원들은 아니다 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고 질문은 대충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 박광호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분 있으면.

광호

박광호위원

세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경주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 경주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대안으로 우리 경주가 살기에 좋다 하는 것을 한번 해 보자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타 도시에 어떤 게 있는가 싶어가 봤는데 전라남도, 남도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28개 마을을 현재 운영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조금 과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다가 보니까 서울시 지역상생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참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 청년을 지방에 청년을 지방에 보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4일 일을 하고 1일은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75만 원, 서울시에서 110만 원 참여업체에서 18만 8,000원 지자체가 부담할 것은 1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12명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청년 한 명이 한 달에 얼마를 수령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220만 원입니다. 그중에 75만 원은 행안부, 서울시가 110만 원 참여업체가 18만 8,000원, 우리 지자체에서 16만 2,000만 내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한 6개월 정도 월,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비용은 16만 2,000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광호

박광호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역은 여기 뭐 산내도 하고 우리 시내 쪽에도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서울에 그러면 청년들 구해졌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청년들이. 200명을 지금 서울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모집을 해서 경주에는 12명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각 시·군 단위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인원, 그러니까 인원 참여자는, 경주시에서 참여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열 두 명이 구하는데, 열 두 명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1인당 16만 2,000원 12명 해서 6개월 해서 1,166만 4,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시장님 지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우리 지역에 인구감소로 인한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여기에 살아보고 우리 경주시가 살기에 좋다는 것을 각종 홍보, SNS을 통한 홍보, 그 마을주민들과 기획콘텐츠와 홍보마케팅,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경주를 알리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장소라든가 이 사람들의 숙박이라든가 기타 세부적인 것은, 디테일한 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해 가지고 열두 명을 숙박하고 할 수 있는 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되거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도시마케팅 추진 홍보물 제작(로고, 영상, CI 등) 유인물, 현수막 1,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지난해 4월 8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우리가 지역협력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명칭이 도시마케팅팀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마케팅을 추진을 하려면 여러 가지 로고라든가 영상, CI 등 홍보물을 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과에 지금 팀이 바뀌어 가지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팀 명칭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제반 어떤 부대비용이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존 거 하시면 안 돼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기존 것 하시면 안 돼요? 홍보물, 경주시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우리 도시마케팅 관련 홍보를.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있어요, 그것? 자료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 계획을 잡을 겁니다. 잡아서 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어떤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분들 들으셨던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북음악창작조성사업에 과장님, 그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이 지금 입구에 들어가면 공연장이 있고 전시실이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시실입니까? 공연장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공연장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조건이 공연장도 있어야 되고 전시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 스튜디오, 뭐.

광호

박광호위원

간단히, 과장님, 세부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을 사용을 해야.

광호

박광호위원

해야 되니까 공연장이 차지를 많이 합니까? 지금 기존에 미술관 전시실이 사용이 많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전시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시설하고 공연장도 그러면 전시실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집니까? 아니죠? 공연장도 일부 지금 사용해야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공연장은 공연장 연습할 적에만 가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혹시 과장님, 2019년도에 평생학습가족관에서 4억 2,000 들여서 서라벌문화회관 대수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2019년도에 4억 2,000 들여서 서라벌문화회관을 평생학습관에서 대수선을 했습니다. 대수선을 하고 지금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한 시점은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했다 이거죠. 그것을 알 것 같으면 그 목적에 맞게 시설을 대수선 4억 2,000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알았을 것 같으면 장소선정 함에 있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하셨겠죠.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비용을 보면 사용비용이 20억 얼마입니까, 5,000이죠. 여기 보면 우리 동료위원 분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 8개월짜리입니다. 기간제. 감독. 8개월. 인건비가 7,200입니다. 20억 중에. 운영비가 또 2억 5,700. 여기 보면 다 8개월, 8개월 다 소모성이이에요. 여비 6,000만 원. 업무활동비 3,000만 원. 수리했는 데 건설비가 6억 1,200입니다. 이것 고치는 데. 예?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음악창작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계속해서 전국에서 공모사업 했는만큼의 효과가 나도록 안에 인프라가 좋아야 되는 것인데, 4억 얼마 들여서 수리해 놓은 것 또 6억 얼마 들여 가지고 또 이래 바꾼단 말이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음악창작소를 하기 위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리코딩실 뭐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하는 거지, 그 4억 2,000 들인 것을 헐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자리 그 자리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은 것이 미술관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인지, 공연장을 사용 하는데, 4억 6,000 들여서, 서라벌문화회관 물어보십시오. 지난해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했다고 한 거 들었는데 전시실은 그냥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막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녹음실 여러 가지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과정들이나 어떤 세부내역을 좀 더 해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목적에 그 시설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시설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경주시에 음악창작소가 있어서 전국에 어떤 학생들이나 배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도록 어떻게 가꾸어 나가냐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도 인건비도 안 그렇습니까? 음악감독, 엔지니어링, 대관, 음역 이런 어떤 소모성 부분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일단은 서라벌문화회관이 4억 2,000 들여서 수리한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안 됐는 부분이 어떤 건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공모하는 데 너무 급급해서 받아왔던 예산이다, 이것을 어떻게 소모할 것이냐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1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200명을 선발하셨잖아요. 경주 살아보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에, 우리 시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인원이 딱 200명으로 딱 맞아 떨어진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12명, 우리.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2명이, 경주가 12명이고 다른 도시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0명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딱 떨어지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12명.

최덕규위원장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12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냐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약속은 받아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울시에서 12명을 주겠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그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서울하고 벌써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을,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돈을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사업하겠다고 의회에 한 적이 있습니까? 나 계속 이게 우리 지금 미래사업추진단하고 의회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 번도 이런 것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 올려놓고 또 물어보면 서울시는 약속되었어. 웹툰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마스크 해서 들립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들립니다. 벗을까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셔 가지고, 2019년도 계약원가심사 우수기관 포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이것은 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은 거고요, 가장 큰 실적은 저희들 절감액이 57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일상감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높게 평가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 경주시를 좀 다른 모습으로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문화예술국 오늘 들어갈까요? 내일 문화예술국부터 할까요? 지금 한 5시쯤 되는데. 내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오늘 시간 날 때 합시다.

최덕규위원장

조금 할까요?

서선자위원

예, 문화관광국 충분히 나가겠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한 과라도 할까요? 쉬었다가 한 과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4쪽부터 100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4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 예산이 지금, 연초에 통과된 예산 중에서 10%씩 삭감된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그럼 여기 안 올라온 사업은 10%씩 안 빠진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일반 행사성 예산은 추진한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행사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다 10%씩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행사 예산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가 본예산 때 통과시켰던 예산안 이것보다 더 많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방비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에는 삭감이 안됐습니다. 자체예산만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최덕규위원장

형평성에 안 맞잖아? 도비 받아온 사람은 그냥 다 주고 도비 못 받아왔으니까 시비 주는 것은 깎아버리고. 그리고 이게 금액이 얼마나 커가지고 코로나 예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100만 원짜리 10만 원 깎아서 90만 원, 200만 원짜리 20만 원 깎아서 180만 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14억 7,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4억 7,5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문화예술행사지원 빠진 게 얼마고, 총계가? 금액이 크지가 않다.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주요사업 현황에 18페이지에 보면 다이아TV 크리에이트 페스티벌 인 경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달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이아TV라는 것은 요즘 1인 미디어 산업입니다. 뉴미디어 활성화 관계, 크리에이트 시장의 성장을 통한 콘텐츠 산업 육성 및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기획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화백컨벤션센터에서 10월 중에 총 사업비 4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4억 원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원인데 자부담이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자부담 내는 거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CJ입니다.

한영태위원

CJ? 다이아TV?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CJ에서 내는 거고? 여기 참여 크리에이터가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안이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안이 지금 현재 20명이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접촉한 사람은 누가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건 없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이분들이 온다고 사전에 CJ E&M 측에서 저희 경상북도 경주시에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CJ E&M 정도쯤 되면 야들 부를 수 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여기가 CJ E&M 소속사들입니다.

한영태위원

소속인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좀 믿음이 있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는 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네. 상황 설명 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 이번 1회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사업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 시비예산 사업인데, 7개 사업에 저희들이 약 7,6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조기집행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이게 행사가 대부분 가을행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는 사업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다가 편성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말이 어렵네, 그렇죠? 조기집행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이 편성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 시기는 언젠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주로 가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코로나가 지난 5월 5일쯤, 다음 달부터는 아마 좀 진정이 되고 생활방역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그러면 지금 전체 합계금액이 7,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지난해에도 이게 신청이 있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가 지난해에도 행사를 했던 그런 축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축제인데, 본예산에 넣지는 못하고 추경 때 이번에 넣는다 이 말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행사들이 지금 꼭 추경 때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사가, 7월 달 행사가 잡혀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추경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 넣으면 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해마다 축제성 관련 행사는 예산 30% 삭감을, 비율을 맞추겠다고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행사를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일곱 개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지난해까지 하던 사업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 이것이 하반기 이후의 행사이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알고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세계인문학포럼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이것하고 설명 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먼저 세계인문학포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계인문학포럼은 이번에 6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유네스코에서 지난해에 공모했던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6억 8,000만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가 1억 5,000만 원 해서 도합 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올해 11월 달에, 저희들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 인문학 가치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인문학계와 한국 인문학계 간 지속적인 지적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에 몇 월 달에 했다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다른 도시에서 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교육부에서 선정 받은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에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경주는 처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뽑힌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적으로 6회이지만 언제 공모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잠시만요.

광호

박광호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해 9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경상북도를 거쳐서 지난 11월 20일 저희 시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개최하려고 하는 장소는 어딥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들 HICO에서 회의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아시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도 저희들이 한중일 외무장관회의에서 지금 현재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21년 도시로 경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을 9,8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는 이 예산은 지금 내년 행사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 슬로건 및 BI 제작, 그다음 올해 개최지인 순천,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개·폐막식 등에 참가할 예산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동아시아 전체 사업비는 총 21억 원 중에서 국비가 6억 원, 도비가 3억 원, 시가 9억 원, 그다음에 기금 3억 원 해서 도합 국도비가 12억 원, 저희 시비가 9억 원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천천히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세계인문학포럼이 위탁사업비 아닙니까, 위탁?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위탁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단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소는 HICO에서 하지만 위탁사업이라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위탁기관은 추진 주체가 경상북도 경주시, 교육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추천을 하는데 주관은 대구에 있는 한국연구재단이, 대경연구원이죠. 대경연구원이 추진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경주에서, 공모사업이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모가 아니고, 공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위탁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경주시가 대신 공모를 한 것인지 무엇이 정답입니까? 인문학.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앞에 전자가 정답입니다. 저희 시가 하고자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자 하는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한 것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참가의 미정입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지금 현재 좀 행사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올해 이 행사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는 내년에 행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에 행사 같으면 올해 지금 그러면 준비비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고 내년 행사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또 본예산 또 내년예산에 또 넣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비, 도비 합쳐서 기금까지 12억, 우리 시 예산 9억해서 21억이 내년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왕경조성과 밑에 직재순서 밑에 과장님들은 퇴근하셔도,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것 뭐 끝까지 앉아계셔서. 오늘 왕경조성과까지는, 조성과장님도 가셔도 되지 싶은데.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99페이지에 보면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업 및 기본계획수립에 용역이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것은 그러면 미협하고 어떤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장소를 거기다가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그냥 그쪽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미술관은 천북면 물천초등학교 옛날 구 물천초등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적인 그런 가치는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늘 이렇게 시민들한테 정서를 함양시키는 부분인 것으로 보고.

김수광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은 미협하고 이 장소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본 적 있느냐, 제가 하는 것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신청을 해서 국비를 30%에서 40%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시립미술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정부지인 물천, 구 물천초등학교가 전체가 3,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경주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이 전시실을 활용하는 데가 많은데 대부분 다 좁고 또 실제로 전시를 못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보극장에 있던 혼자수라든지 저희들 철거관계로 지난달에 다 철수해 가고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임차를 하려고 엑스포라든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임차할 데가 없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3,000평 넘는 규모에다가 한 3층 정도 해서 시립미술관은 물론이고 예총관련 또 예술단체 그다음에 예술인을 위해서 필요한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복합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질문해 주시는 미협 관계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음악창작소 관련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서라벌문화회관이 지금 수년간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던데 거기에 창작소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거기는 미협은 물론 이고 지금까지 어떤 개인전 이런 분들이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3,000평 규모해서 3층으로,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건평을 한다는 말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여기 이번 예산 준비를 했는 금액이 5,000만 원인데요, 이것 가지고 저희들 문체부에 승인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하고 그다음에 규모,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와야 될 예술 단체라든지 전시시설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한번 해서 수요, 이것을 한번 해 봐야 저희들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경주시가 기본적으로 건평이 2,000평이 필요하다, 3,000평이 필요하다, 맞겠나 안 맞겠나 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용역을 주는 거지, 그런 용역을 덜렁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타당성조사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저희들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놓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들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술분야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에다가 수요를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기존 있는 건물을 그러면 어쨌든 철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랬을 때는 그러면 만약에 바닥면적을 1,000평을 했을 때는, 3,000 같으면 3,000평이다, 그러면 1,000평에 대한 그것을 하면 300만 원이라고 하면 90억 아닙니까? 그러면 90억에 대한 앞으로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립미술관을 건립 하는 데 있어 가지고 90억 정도 예산이 든다든동, 이런 정도는 있어야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수요에 따라 이게 규모가, 우리 설립하고자 하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는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알고 난 뒤에 용역을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용역만 덜렁 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포항에 시립미술관 가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부럽고 우리 경주는 아직 없으니까 좀 뭣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치는 좀 접근성이 안 그렇습니까? 기 예술단체하고 그래도 명색이 경주시립미술관인데 그래도 시민들이, 그러니까 시내권 주변에 있어야 접근성이라든지, 몰라요, 나중에 그쪽이 물천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어떤 관광단지 어떤 개념에 하는 것하고, 시립미술관은 그래도 시민들이 접근성, 그것을 또 다 따져도 조금 너무 외지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색이 상징성이 있는 어떤 시립미술관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전혀 근거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현재 위치가 보문단지에서 굉장히 접근이 좋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면 물천하고 이쪽으로도 보면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술인들도 시내한복판에 주차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약간 떨어져있으면 공기도 좋고 그쪽에는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그런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또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또 앞쪽에 거기도 지금 이제 보면 보문단지 내에서 가시는 분들도 고속버스 톨게이트 쪽으로 유동인구가 다들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쪽에서도 보문 단지 뒤편으로 넘어가서 대구 쪽, 포항 쪽으로 이렇게 유동인구도 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 봤을 때는 굉장히 공기도 맑고 또 주차공간도 좋고 그렇지 않겠나 이래 봅니 다. 또 직접 여기까지 가봐도, 시내에서 가봐도 차량으로 10분 소요입니다. 정말 멀지는 많습니다. 가깝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지리적 접근성, 교통적인 접근성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위치가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 도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바로 주 도로에서 불과 한 200m 정도.

임활

임활위원

200m인데 알고 찾아가시는 분하고, 그리고 또 주변여건이 워낙 산으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이란 상징성하고는 조금은 좀 괴리감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사실 지금 물천초등학교 앞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도로로 승격된 지가 꽤 되어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해서 암곡으로 해서 보문단지까지 확장계획이 지금 서가 있습니다. 아마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떤 교통접근성이라는 부분은 아마 시간이 가면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시립미술관이라고 아까 처음에 국장님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복합적인 그런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시립미술관이란 타이틀을 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솔거미술관 하면서 일부 정리가 됐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미술관 형태가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그냥 평면미술 우리 보는데 미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공간미술, 설치미술 이래 많은데.

최덕규위원장

그게 시가 짓는 것도 좋지만 아까 일부 위원님, 우리 포항 얘기를 하셨는데 포항에 1년에 30억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지, 지금 솔거가 10억 들어가죠? 도비 받아가 10억, 아, 9억인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9억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장

9억인데, 8억도 했다가 9억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계신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쪽에는 어떤 우리 서양품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서 솔거미술관에 또 작품이나 이런 게 좀 그래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인데, 저희들 시립미술관은 다른 데 운영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속에서 있는 예술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또 일부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임대사업도 하고 또 거기에서 미술 관련 학술대회 하고 이래 해서 지금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 예측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많이 하면 많이 좋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냐 지금 솔거미술관만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관람객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시립하고 같이 되면 그게 뭐 또 이렇게 분산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도 있, 장소를 하여튼 거기 그러면 좀 더 확장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가 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거기 솔거미술관 두고 거기 일부분은 경주미협에서 작품전시회를 열고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다 빼고 그러면 솔거는 솔거대로 하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이쪽에 물천에다가 시립미술관에서 또 별개로 운영한다, 인력도 또 그러면 별개로 운영되어야 되고, 시립이니까. 그게 맞느냐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물론 타당성, 우리 검토를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지금 우리 현재 솔거미술관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립에서, 미술협회에서 하고 있는 기획전 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각보다 전시공간이 큰 편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전시공간도 아까도 다른 것 때문에 했는데 예술의 전당 전시공간도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이것 좀 궁금해서 그런데 천북물천리로 정한 어떤 배경이 불천이 분교가 땅주인은 누군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교육부입니다.

한영태위원

교육부. 그러면 우리도 돈 주고 사야 되네요, 어차피.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산다면 사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공시지가.

한영태위원

공시지가를 주든 어떻든 간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이것 뭐 우리 시유지도 아닌데 저도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용역비를 저는 기본적으로 시립미술관이 경주에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시유지로 땅이 기 투자가 안 되는 어떤 그 비용이 세이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제가 네이버 지도를 쳐서 보니까 골짜기에요. 되게 골짜기는 아닌데 어쨌든 경주에서 보면 골짜기입니다. 그 앞에 4차선 도로가 난다는 것은 언제 날 지, 난다 해도 어쨌든 경주에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보문에서도 뒤로 가야되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야구장 있는 데.

한영태위원

지금 야구장이 야구니까 거기 가 있지, 미술관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 계획용역을 왜 이렇게 장소까지 정해놓고 본디 해야 되나요? 근본적으로 시립미술관이 경주에 필요한지 안 한지와 장소는 어디로 하는 게 좋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물천리로 가게 된 배경이 뭔지 시립미술관이라는 거가 이게 경주에 앞으로 100년 갈지, 200년 갈지 모르는 그런 사업일 수가 있는데 왜 장소를 정해놓고 기본계획수립용역 수립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이 땅이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위원님께서 아까 네이버상 지도로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지역은 정말 보문단지에서는 바로 인접입니다. 인접이고.

한영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보여 드릴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도 땅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는, 경주는 직선거리는 다 인접입니다. 가는 방법에 따라서 거기에 한화리조트, 켄싱턴 그 옆으로 해서 길로 해서 꼬불꼬불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게 촌이라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따져가지고 경주에 촌이 어디 있는교? 여기 5km만 가면, 직선으로 따지면 다 가까운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경주 시내에서는 가면...

한영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또 지금 이것을...

한영태위원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손 치더라도 왜 여기냐고요, 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이 다른 데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시내에도 찾아보면 잘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야기는 하는 것은 당장 시내에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미술관 지을 땅 좀 안 있나요? 저기 황성공원에 중국 우호 어쩌고저쩌고 해놓은 것 거기 땅 얼마나 넓은교? 거기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정자 한 개 갖다놨는데, 시민들 거기 가는 사람 있던교?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거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찾으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기본계획수립 그러니까 당장 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도 중요한 얘기인데, 장소까지 정해놓고 용역을 준다는 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저희 경주의 토지 가격이 낮은 데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소관이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일반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싸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것을 마을에 있는 농민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우리 시의 공공시설로 건립되는 부지를, 희망하면 당장 팔게 해 주겠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립미술관 건립이 타당한지 안한지도 논의도 안 된 상황이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장소까지 못을 박아놓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에도, 그 말씀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그게 진짜 이해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이야기일거라고 생각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못을 박는다기보다는.

한영태위원

지금 못을 박았잖아요? 위치, 사업내용의 위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정 부지로서 설정을 해놓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정 부지를 설정해놓고 준비하는 게 맞다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가 편하게, 폭넓게 하려면 예정 부지를 1, 2, 3, 4 정도 해서 의회에 가져와서 하면 좋은데 그 정도 부지를 물색할 정도, 많은 데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국장님, 시립미술관입니다. 경주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면 100년 갈지 200년 갈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한 지역을 정해놓고 용역을 합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어디가 정말 타당하고 어디가 정말 적합하고 어디가 정말 맞는지, 그런 것 하라고 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장소 선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들 이것을...

한영태위원

이래서 용역을 받으면 이 장소로 정해놓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선정을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우야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닌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대안이 토지가 어느 장소보다 가격이 싸게 협상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1차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오늘 예산이 편성되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영태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문화재과장님, 왕경조성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셔 가지고, 지금 30분도 안 남았는데 문화재과 시작하기도 그러니까. 몇 분 더 기다리셨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한영태위원

이게 저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명백히. 하지만 장소를 이렇게 특정을 지어놓고 하면, 제가 수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물천리가 맞느냐, 국장님 우리 인간적으로. 과연 물천리가 맞느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번에 용역에 안 되면 다음에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좀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시립미술관을, 기본적으로는 접근성이 좀 필요하지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시립미술관 안에 공간도 있어서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이게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말씀하셨듯이 1, 2, 3, 4 장소를 한 네 개 정도를 선정해서 어디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예를 들어서 땅값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외동 쪽에 가다보면 괘릉 앞에 시유지 3만 평인가 있어요, 모양 좋게. 시유지 있는데 거기 돈 10원도 안 들이고 거기 지으면 되네, 그렇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좀 멀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거기나 여기나 직선으로 따지면 요이시 땅! 해서 여기서, 저하고 내기 한번 해볼게요. 시청에서 요이시 땅! 해서 누가 먼저 가는지. 외동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땅을 우리가 공시지가로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는 겁니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유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황성공원 거기, 중국 우호의 숲인가 뭔가 그것 무슨 활용도가 있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거기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오버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영태위원

아무것도 못하는교? 그러면 안 되면 또 한 가지, 보문에 육부촌 아니, 관광공사 사무실로 썼던 큰 건물 있지요, 보문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도 관광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을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용역을 해야지요. 어디가 좋을지 누가 아는교?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정리해주십시오.

한영태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소.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정말 지당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물천 초등학교는 제가 잘 압니다.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도 내가 잘 알고. 그런데 거기 아까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그 건물을 뜯고 새로 짓는다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나중에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을 또 뜯어가지고 새로 짓고 그다음에 땅을 다음에 우선에는 임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임대, 우선에는? 거기 사게 될지 안 사게 될지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가 하게 되면 바로 판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석호위원

바로 그럼 구입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만일에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정말 이게 좋다고 나오면 저희들도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주석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시내에는 장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신라문화제를 했던, 교촌다리 건너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월정교.

주석호위원

월정교 건너편에 사실 거기 주차장 확보해서, 그 옆에 지금 꽃단지 조성한다고 그 주변의 땅을 좀 많이 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지금 관광철이라도 거기에 차가 별로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라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맞지요? 그런 자리에 차라리 우리 경주 시립미술관이 하나 있으면, 어차피 건축비는 여기서나 거기서나 똑같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월정교 주변이라든지...

주석호위원

꼭 한옥을 지어야지 우리 경주를 상징하는 한옥으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을 한옥으로 지었을 때 건물의 활용도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라벌문화회관을 보시더라도, 서라벌문화회관도 보면 건물이 위에 기와 건물로 짓다보니까 층고도 문제가 15m 걸리지 않습니까? 걸려있고, 그다음에 건물 전체적인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높은 데로 가면 건물의 활용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과 달리 이렇게 시립미술관을 할 것 같으면 전국에 한옥미술관이 없다고 보면 우리 경주에는 유일하게 신라 천년을 상징하는 한옥미술관을 정말 크게 해서, 거기 해 놓으면 주차장도 좋고, 건폐율이라고 했는데 땅이 그만큼 넓은데 건폐율, 건물을 수천 평 짓는 건 아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월정교지하고 춘양교지는 국가문화제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거기는 컨테이너도 하나 못 갖다 놓습니다.

주석호위원

거기 뒤에 춘양마을 쪽에는 건축허가가 나데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기는 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거기 땅 사는 거나 여기 물천에 땅 사는 거나 땅값 차이도 없을 것 같은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한 4~5배 차이 납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한영태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이게 한 두세 군데라도 잡아놓고 부지하고,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해놓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용역비용 지금 여기 5,000만 원 해놓고 안 되어버린다, 그러면 다른 데 또 용역, 우리 경주시가 계속 용역비용만 1년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이 좀 잘 세워져서 용역을 주고 용역도 한 번 만에 되면 괜찮은데, 용역비용만 계속 날리는 그런 상황이 자꾸 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신 데 한 두세 군데라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의논해서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자리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물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또 주택가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사실은. 입구 쪽에 들어가 보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몇 집, 마을회관하고 몇 개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하다보면 옆에 진입로 쪽에 4차선 나고 나면 앞에 주택 한두 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것을 차라리 두세 군데 정도 시간을 조금 끌더라도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다마는 이게 한번 지으면 적어도 50년, 100년은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만약에 편성해주시면 저희들도 용역을 발주하면서 다른 사업부지, 다른 대안을 의회 간담회 때 따로 보고를 드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을 더 올리소. 이 돈 가지고 되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근본적으로 한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를 국한하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천 초등학교 분교는 아예 여기서 빼겠습니다. 빼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가지고 경주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지를 최소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회에서 선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고, 참 시원하시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두 가지 사항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이것 올해 9,800만 원은 내년 행사를 위한 준비금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에는 행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한·중·일 각 나라에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동시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격년제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매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매년? 올해는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순천이 지금 하게 돼있는데요, 순천시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연기가 되고 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는 인천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인천에서 했고 올해는 순천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연기가 되고 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순천에서 올해 본 행사를 개회식, 폐회식을 하고 1년 연중 1년 열두 달 계속 하는 거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데, 경주시에서는 내년을 위해서 9,800만 원 들여서 그 행사를 준비를 한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행사 가보신 적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천에 기록을 저희들 보고 있고요, 지금 결과보고서를.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다녀오신 분 있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유치를 위해 가지고, 행사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국, 작년에는 중국 시안시하고 인천시하고 일본에 도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 도시는 못 가고요, 저희들 부시장님 오시고 인천에 가서 행사를 참관했고.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행사요? 어떤 행사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개막식 행사.

광호

박광호위원

개막식.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행사였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인천은 도시가 크기 때문에 제일 인천에서 큰 회관에서 했는데 다 수용을 못 했습니다. 수용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왔고 또 이게 연중 행사다 보니까 학술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행사도 있고 서로 공연단이 오고 가고 우리나라 공연단이 거기 대거로 가야 되고요, 거기 공연단이 우리나라 대거로 오고 이런 국제교류행사도 있고 해서 서안시에 가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실무 과장, 팀장 이런 분도 오셔서 우리 경주에 의향을 말씀드리고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유치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확하게 그 행사의 성격을 잘 알 수가 없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한·중·일 동아시아 중에서 한·중·일 세 나라만 국한해서 문화교류행사를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행사가 2012년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래서 우리나라에 한국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꼭 해야 될 강제성은 없는 거죠?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제주도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울산에서도 해도 되는 거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사항이잖아요,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굳이 경주에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참가나 이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행사에 어떤 불확실을 가지고 올해 이렇게 9,800만 원, 내년에는 경주, 우리가 시비가 9억이 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될 행사를 미정인 상황인데 올해 지금 9,000만 원, 1억의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에 참가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아시아 3개 도시는 한·중·일 외무장관님들은 그 약속사항입니다. 약속사항이고, 지금 저희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주시가 개최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따라서도 지금 국내에서도 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다른 도시도 맨 푸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행사를 저희들 처음부터 하고 싶었지만 이 행사가 한·중 외무장관 3개 국가에서 늘 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저희 시가 이런 축제를 해서 한·중·일 3개 국가에 우리 경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국 경주, 중국 서안? 서안 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시안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안이나 서안이나 같은 데죠. 일본은 어디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일본은 지금 큐슈 쪽이죠. 키타큐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 저희 시하고 내년에 2021년도에 할 것은 양저우...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내년은 원래 순위가 보니까 한국은 1년 전에 결정을 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은 당해연도 중에 올 가을쯤 되어야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공모를 먼저 공고해버려서 결정이 빨리 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서안이나 키타큐슈나 대한민국 경주를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중요한 것은 이 3국,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같으면 그 어떤 국가 정부에서 그 3개국에 어떤 합의사항해서 같이 동시에 어떻게 진행하고 가자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아래 우리 경주시가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주시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은 나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나라나 도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우리 경주를 홍보를 해 줄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만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경주시가 앞서려고 앞선 게 아니고요, 이게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좀 다른 도시보다는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까지 문체부가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하고 어떤 업무처리에 있어 가지고 앞서서 우리 경주시가 가다보니 갔다 이 말입니다, 맞죠? 맞잖아. 우리나라가 다른 문체부가 다른 나라의 업무보다 빨리 진행을 시키니까 우리 경주시가 빨리 가고 있다는 이야기 맞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준비는 1년 전에, 국제행사는 1년 전에 하는 게 원래 빠른 게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1년 전에 할 것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경주시만 1년 전에 준비해 가지고 행사가 미정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지금 일본이나 중국도 미정이잖아. 미정이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지금 어차피 국제적인 코로나 사태로 일본이나 중국도, 중국이 제일 먼저, 일본은 한참 아직 확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만일에 지금 종식된다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는 그때 내년에 만일에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다면, 준비를 못 한다면 내년 행사에 저희들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9,000, 1억은 내년행사를 위한 준비기금이고 홍보포스터 제작, 번역 여러 가지이고 내년 행사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하는 것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억도 별도 신청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비 내려오면 매칭사업이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데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아직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이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 어떻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행사가 개막을 3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성립되어서 1월달에 준비를 해서 행사를 한 두 달 만에 개막준비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뿐 아니고 지금 다른 우리 개최해 왔던 앞에 도시들도 1년 전에 준비를 다해놓고 1월달 본예산에 오면 실행계획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끔 예산을 좀.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관련 자료 예결위 하기 전까지. 5년치 것, 한·중·일 동아시아문화 리플랫하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참가국, 참가인원, 참가행사 종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자료 다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년치 것.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1회부터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준비 시키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준비해서 갖고 와 주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몇 회까지 했어요? 국장님, 몇 회까지 했습니까? 국장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9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몇 회까지 알지도 못 하면서 7회부터 갖다주면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자료요구 한 것 5년치 것 갖다달라고 하면 5년치만 주면 되는 것이지, 위원이 5년치 것 요구하면 5년치만 주시면 되는 것이지 1회부터 갖다 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1회 처음 유치할 때 자료를 보시면 기본 계획이 제일 잘된 프로그램이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광호

박광호위원

1회부터 주십시오. 언행 좀 조심하십시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국장님, 솔거미술관 우리 1년에 지급하는 예산얼마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9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억이죠, 경주시립미술관이 건립하게 되면 이 9억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만우위원

지금은 우리가 솔거미술관에 운영체제하고 거기 작품하고 또 우리 시에 시민들 속에 있는 미술, 예술인들하고는 조금 분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솔거미술관은 목적 취지가 우리 시립미술관 설립 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경주에서는 솔거미술관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미술관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미술협회에서도 전시를 하는 것 저 역시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거미술관에 우리가 경주시립미술관에 짓는다, 성격이 다르다, 지원 안 해 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또 두 번째요, 그리고 보통 지금 미술관 우리 경주시에도 힐튼호텔에도 우양미술관도 있고,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미술관을 하나 건립하는 데 지금 경주시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까지 해서 계획잡고 있는 예산금액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약 80억 정도로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80억에 대한 재원조달방법.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자체예산이 거의 한 60%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합쳐서 한 40%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또 예산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60% 정도는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한 50억 정도를 시비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나머지는 국·도비를 건축비에 대해서는, 80억이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 80억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운영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규모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체계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에 저희들 자료를 많이 뒤져보니까 우리 예술의 전당처럼 저렇게 대관사업을 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갤러리라든지 이런 대관사업을 해서 그 비용을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대관료를 충당해서 내년도 지금 계획은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번 타당성 검토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경주시에서 미술관을 가질 수 어떤 여력이 되는지, 어떤 환경적으로 되는지, 또 두 개의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갖고 지금 내년도 설계비를 5,000만 원 정도 넣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80억이라는 돈 중에 40억, 한 50억 정도를 시비를 투입하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5,000만 원을 계획을 잡기 전에 우리 상임회에서 간담회라도 한 번 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이런 날 예결산 하는데 5,000만 원해 가지고 미술관 건립이라는 것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그 다음에 필요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밝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도 여기에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번 예산에 삭감되었을 때는 전부 다 무효잖아요, 그리고 또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 사업설명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만일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만들지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답변한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아니면 오늘 예산서에 5,000만 원 없었겠죠. 없었겠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정도까지 준비를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지금 우리 이번 이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여론조사 이런 것을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당장 올해 해서 내년사업비로 확정될 지 아니면 또 우리가 문체부에 타당성 검토를 받는데 보통 지금 경상북도가 지금 도립미술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시도를 했는데요, 이제 겨우를 문체부에서 승인절차가 완료될 단계에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 이것 시작한다고 해서 암만 빨라도 3년 이내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돈을 보통 한 30억에서 한 40억, 50억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거기에 호락호락 예산을 주려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토단계가 하여튼 수십 번 문체부에 왔다갔다 통과될 정도 되니까 지금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저희들 우리 한번 이번에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웬만하면 허락해 주시면 지금 우리 미술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전시 관련해서 경주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미술관 건립이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저희들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부의 사항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의 문화 활동에 있어가지고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셨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예술의 전당도 지하 식당하고 많이 이주하려고 계약하고 계신데, 예술의 전당도 거기 지금 비어있지요? 식당들도 나가려고 하던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식당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도 많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전시하고 계시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밑에 지하에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라온갤러리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25평 내지 30평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관을 꼭 80~90억 원 들여 가지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재정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잘 고려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예산을 이번에 만일 허락해주시면 저희들이 물천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다른 곳 한 두세 군데를 더,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보고 드려서 그 내용 관계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세계인문학포럼 지원을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에다 주겠다는 얘긴데, 이 대구경북연구원은 뭐하는 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기는 통상적으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학술용역기관입니다.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출자기관인데 출연액도 없고 내용을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국비가 6억 8,000만 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왜 국·도비 매칭을 안 하고 시비는 별도로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체 대응자금이 우리가...

최덕규위원장

아니, 대응자금이면 예산서에 국비, 도비, 시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대응자금인데, 대응자금이 1억 5,000만 원 해서 거기다가 이게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덕규위원장

자, 뒤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국비가 얼마 이상...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응자금 보통 할 때는 예산을 국비, 도비를 다 우리가 받았을 때는 예산서 부기 내에 국·도·시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대응자금 할 때는 국·도비는 별도로 없고 저희 시만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사업 주관기관인 연구재단에다가 출연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예산 심의를 한 5~6번 정도 하는데, 이것 처음 봤어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긴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대응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연구원에다 바로 지급...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대응자금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법정 규율도 없네, 이거는요? 1억 5,000만 원이라는 그럼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처음에 공고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공모할 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고요, 이 주체가 원래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인데, 교육부에서 국비를 마련해서 지금 집행을, 원래는 시에 편성을 해서 같이 일괄 주관기관에다가 넘겨주면 되는데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국비 지원에 대한 6억 8,000만 원은 바로 진행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 바로 지급한다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보면 연구원 인건비 중에서 50%는 경주시가 대고 50%는 경북이 댄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는 인건비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처음에 공고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전체 분담금에서 아마 산출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

최덕규위원장

어쨌든 이 예산의 편성 방법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결국은 화백컨벤션센터에 임대만 한다는 얘기이지, 그러면 이 인건비 주는 것만 해도 5,000만 원, 그렇죠? 대구경북연구원 직원들 인건비 주는 데만 벌써 5,000만 원~1억 원 가까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인건비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행사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1회 추경요구액 집행시기가 5~6월입니다. 5~6월 두 달 동안에 지금 인건비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행사는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인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98페이지 숯가마골 마을문화가치재창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저희들 경주시 내남면 덕천3리가 마을 이름이 숯가마골입니다. 여기서 마을문화가치창조사업 신청이 있어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사업내용은 이 골짜기에 문화마을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또 이 지역에는 고속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교각을 통해서 경관자원도 좀 만들고.

최덕규위원장

시설임대 및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무슨 시설을 빌리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시설임대 및 리모델링비 2,000만 원.

서선자위원

산출내역에, 과장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의 창고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의 임차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산서 92페이지 신라왕들의 축제가, 앞에 경주시에서 하는 행사는 30만 원, 50만 원 또 다 깎으면서 신라왕들의 축제 이것은 도비는 1억 1,000만 원 깎았는데 왜 시비는 또 그대로예요? 92페이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비가 먼저 삭감이 되었었거든요, 저번 당초예산에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최덕규위원장

아, 매칭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깎았기 때문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도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인문학포럼을 하는데 밑에 1억 5,000만 원에도 보면 개·폐회식행사 하고 한다고 해놨거든요? 개폐회식 다 해놨는데, 2,000만 원은 또 뭐 하신다고 따로 하시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인문학포럼이 국내 석학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해외의 석학들도 많이 오시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저희들이 보고 그 행사 중에서 저희 경주시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술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주제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저희들이 해볼까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대응자금은 1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쓰십니까, 그러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대응자금은...

최덕규위원장

대응자금을 줄 때는 그런 것 하시라고 대응자금 주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최덕규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사업비를 우리가 1억 5,000만 원 주면 거기에서 우리 경주를 위한 부스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만 원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도 똑같은 금액을 저희들과 같이 대응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더,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서 조금 더 잘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포럼 이야기가 나와서. 대기업에서 전문적인 기술향상이나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럼이나 세계 석학이 필요한데, 보문단지 HICO에서, 우리도 시의원 자격으로 많이 가지만 자의적으로 시민들이 포럼에 순수하게 오시는 분들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많이 하시죠?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동원되어 오시고. 저는 인문학 TV강좌는 TV에서 보면 좀 유심히 보고 느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억 원씩 들여서 엑스포나 어디에 왔을 때 자의적으로, 물론 그런 순기능을 가지고 의미 있게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술적인,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비슷한 포럼 말고 두루뭉술한 그런 포럼은 집행부에서 좀 지양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계속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그렇게 보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좀 삽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의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살펴주시고, 때로는 강압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신라문화선양회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3,000만 원 이게 왜 모자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입금 3,000만 원이 그게 좀...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모자라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연초에 하고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산 이것 결산해서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지혜

이지혜사무직원

예,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잡아서. 당초에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다 삭감해서 맞춰서 일반회계에 준다고?

지혜

이지혜사무직원

예, 많이 잡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나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복지지원과에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하는 데 28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용광동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에 9억 원 됐는데, 이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책정됐을 때는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됐는데, 어떻게 중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예산계에서 설명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강동 생활문화센터사업이 예산을 풀다 보니까 그쪽 과하고 우리 과하고 두 군데가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 근본이 생활SOC 복합사업 때문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4월 24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