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한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서 협의의 건 임활 의원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의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 등에 대하여 계획한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한영태위원장
박광호 위원.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서도 올해 읍·면·동 포함 돼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도 읍·면·동 방문 감사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 감사를 오셔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결로 방문을 했지만 올해와 다른 해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대민지원에 있어 가지고 많이 바쁘다 생각하는데 올해는 방문하시더라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당부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장
이 부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결정난 사항인데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49조로부터 52조까지 경주시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규정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안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는 간담회 후 위원님 의견을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임활 부위원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예산과목을 조례에 반영하고 영어의 정의 관련사항을 단체에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을 당초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하여 연구단체를 더욱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서는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정책용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심도 있는 의원 연구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지원을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용역 완료 후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활동 보고서는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명부 성과 등 의정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임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후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협조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53쪽, 54쪽입니다. 의회예산 총 규모는 34억 8,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1,539만 원보다 1억 3,0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사유로는 긴급 민생안정 및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경제회복 지원 등 당면현안 긴급사항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여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업무 지원경비는 3,001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무국 재배치로 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11만 원, 감액 여비는 국외 업무 여비 2,000만 원 감액이며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1,000만 원, 자매도시교류 행사 수행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무적으로 5%씩 절감하여 시책업무 추진비 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전금 중 외빈 초정여비 316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프롬포트 설치비 990만 원을 증액하고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경비는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원 공무국외 출장비 5,0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의무적 5% 절감으로 42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간 운영 업무추진비 15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한영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기간제 근로자, 전액 감을 해놓으셨는데 의원님들의 환경이라든지 업무 보조를 위해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안 하지요?
누가 결정을 하셨습니까?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본 의회사무국 국장님하고 의논을...
김동해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누가 결정을 했어요?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하고 그때 운영위원장님하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
드렸습니까? 아니, 의회 운영위원장님 들으셨어요? 쓰는 거, 안 쓰는 것을 들으셨어요?
한영태위원장
그래서 그 확인을, 무슨 말씀을...
김동해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제를 쓰는 목적은 이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지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지금 코로나도 똑같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쓰는데 우리가 이런 제도를 쓰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안 하면 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또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의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되는 이 자리를 왜 안하는지.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계속 10개월 단위로 사람이 계속 변경되는 어떤, 연속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는 공무직을 한 분 선임하면 좋다면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정새마을과에서 공무직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직은 지금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2층, 3층을 청소하던 김동자 씨를 하는 것을, 곧 퇴직하게 되면 그 자리에 공무직을 정식으로 한 명을 선임하게 되는 자격이 됩니다. T/O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올바른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꼭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옛날에 할 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분, 이번에 한 분 나가시고 또 쓰면 되는데 안 쓰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예, 계속 8개월...
김동해위원
8개월 짜리 쓰지, 왜 안 쓰지.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연속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김동해위원
연속성은 이제까지도 계속, 경주시청에 기간제 8개월 짜리 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 백명 되는데 이거는 그런 명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의원님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배치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또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한영태위원장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저도 들었고 김동해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8개월하고 또 4개월 뒤에 8개월 하고 하는 것이 사실, 저기에 일이 그렇게 전문적인 일은 아니어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것은 아니었지만 집행부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직을 한 명 더 둘 수 있다면 조금 더 있으면 공무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 단기 공무직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동궁원이나 체육청소년과 이야기하는 잔디보수라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 당연히 8개월 10개월 했던 분들이 훨씬 노하우도 더 있고 한데 이분들 채용이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못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안 맞는 것이지요.
한영태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리창출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공무직을 이렇게 많이 것인데 그런 명목으로 해서 우리 이 자리를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알천구장에 잔디 보수하는 분들이 딱 8개월 근무하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8개월 동안 일해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데 그분들은 더 채용을 하고 싶지만 규정상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영태위원장
업무의 전문성이 그렇게 없는데 연속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 기간제를 솔직히 2년 이상 임시직은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시 집행부부터 이 법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도 한번 내려고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거는 이번에 또 충분히 말씀에 논의가 되고 하니까 이거는 넘어가지요?
이동협위원
동자씨 퇴직 언제입니까?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내년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의원실에 직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전문위원들이 있고 한데, 그런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몇 년 전에 생겼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저는 이 제도를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 그런 데, 이런 데 쓰는 것이 낫지, 우리 여기에 굳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서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영태위원장
우리 그 직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3층에 인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2층으로 보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1년 중에서 8개월하고 4개월이 또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도 대체를 하고 그리고 시청 전체 본청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3층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서, 저희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충분히 한 사람 일자리 없어졌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한영태위원장
업무조정하셨고 하여튼 예산 절감되었다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그렇게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