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김회근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윤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거수로 하지 말고 비밀투표 하기를 원합니다.

네, 재청합니다. 비밀투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거수로 해주세요, 저는.

저도 거수로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비밀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위원장님! 저도 비밀투표하자고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얘기해주세요. 여기도 두 명이었고, 여기도 두 명이었어요.

네, 정정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의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청취불능- 때문에 그때 의회를 해체시켰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화 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로만 계속 풀뿌리 풀뿌리, 풀뿌리는 있잖아요 사람이 죽입니다, 밟아갖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의 원칙은, 선출에 의거 모든 것이 화합과 그리고 지도자가 만들어지는데 선출은 있잖아요, 거수가 아니라 거수는 사실은 저쪽 공산주의자들이 보면 거수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비밀투표에 의거, 우리가 모든 투표는 비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투표가 사실은 맞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책자에서 보면 투표 있지 않습니까, 투표는 비밀로 하라 그런 내용도 내가 봤는데 저는 일단 위원장님한테,

네, 표결을 빨리 해주세요. 표결을 부쳐주세요, 1안.

빨리 해주세요, 빨리.

안문환 위원님 추천합니다.

추윤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선 투표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8대 의회가 시작하고 나서 특별위원회가 여섯 번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 중에 다섯 번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대 의회 때 처음 들어왔을 때 당을 떠나서 협력을 해서 선배 의원들이 하는 걸 잘 보며 배우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당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보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섯 번 중에 다섯 번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셨고, 통상적으로 예결위원회는 한 번씩, 한 번씩 안 하신 분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누차 행감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저는 ‘다선 의원님이시고 추윤구 의원님을 해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배려를 해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번번이 본인께서 고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쪽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도 못하게 되신 경우도 생겼단 말이에요.

번번이 추천해 드리고, ‘의장님 한번 하셔야죠’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다가,

아니 그 부분은 왜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의 모든 뜻이 민주당 위원들의 공통된 뜻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은 또 갑자기 위원님들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튼 위원장님! 저희는 위원장님이 전반기 의장선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서 행감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올 때마다 최대한 배려해 드리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파행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이렇게 선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금부터 예결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 돼서는 정말 당을 떠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추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윤구 위원님이 전에 배려했는데 왜 안 받았느냐? 이렇게 책임 추궁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책임 추궁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추궁할만하니까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한당에서도 배려를 했으면,

두 번이나 말씀드렸고 의장선거 때문에라도 상처받으셔서 두 번이나 안 받으셨어요.

배려를 받지 않았으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받지 않았던 것은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셈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주당 추윤구 위원님이나 자한당이나 다 각자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지금,

누가 잘잘못이 아니고요.

지금 따지시는 거 맞잖아요?

지금 저는 그 정도는 말씀드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윤구 위원님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발언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 책임 추궁하는 건 힘들다 보고, 각자의 셈법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삼고 하는 건 지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배려는 계속 서로 협조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언하지 마시고 서로 같이 좀 협조하면서 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고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저는 계속 의장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답변 받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표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내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저한테 어떠한 표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압박 비슷한데 그런 내용 자체는 썩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얘기는,

미래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자꾸 단정지어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의장님과 안문환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추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약 5,560여 억원 정도에,

5,590.

5,590억원 정도 그 예산안을 갖다가 안을 새로 예산서로 확정 짓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시나리오로 예결특위를 어떻게 진행할건지,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그 각오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뽑고 나서 그래야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두 분 다 들어야지.

투표하기 전에 해야지, 투표하기 전에 인물을 뽑아야지, 인물을요.

아니죠. 두 분 다 들어야 되죠. 뽑힌 것은 뽑히고 난 다음에 할 말이고 우리가 보통,

정견발표해야 돼요, 위원장 선거할 때도.

선거할 때 하는 거예요. 예?

서로 법수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죠.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정견발표 할지 안 할지 그거 투표, 아유 나 이거 진짜. 아니, 또 정견발표를 듣고 있으라고.

벌써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투표든 거수든간에 들어볼 것은 들어봐야죠. 어떤 각오로 왜 하는지. 아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있지 않습니까?,

목 아프니까 알았으니까 그만해, 목 아프잖아.

그러니까요. 제 말을 막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목 아프니까 그만해, 알았어요.

아니,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도 광진구의회에,

참고가 아니라 참고로 나오시고 선출 추천받으신 분들,

아니, 의견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반영을 해 주셔야지 그걸 그냥 자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의견이 있는데 그걸 자르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의장님, 약 5,600억이라는 것을,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견 있잖아요. 의견 표결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막지 마시고, 왜? 듣고자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대하면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죠. 의장님 위원장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께서는 정견발표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14명 광진구의회 의원 중에 누구라도 다 예결위원장을 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견발표를 해 가면서까지 위원장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지금 의견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표결에 붙여줘야지.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저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잠시만요.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안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정견발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호 한번 찾아보세요. 조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한번 찾아보세요, 의장선거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하면 되지 그걸 못해.

아니, 위원장님,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도 중요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박 위원님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지금 추윤구 위원장님께서는 임시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후보가 아니에요. 후보가 아니에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얻었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부터 했다고요.

받았는데, 일단 지금 사회자시잖아요, 임시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받아줘야죠. 법에 있고도 중요하지만 법에 있든 없든 위원 한 분이 건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그걸 거수로 하세요. 표결에 하세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아니, 표결이 아니고 의견이 있는데 그걸 왜 묵살해요?

그걸 왜 표결을 하냐? 표결은 아니지.

그런데 의견인데 묵살하면 안 되죠.

표결 의견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지 그걸 묵살을 해요?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요청이 있는데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표결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내말은요.

회의규칙에 있으면 그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규칙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임시의장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죠.

뭐 여부를 해요? 그거 하나 듣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며요.

있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그걸 요청하면 그걸 하면 되지 뭘 잘라서 표결을 해요?

그건 임시의장의 권한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는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치룹니다. 그런데 의장 선거할 때 보통 소견발표를 10분 이내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죠.

왜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요청이 있잖아요. 요청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다 들었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의장선거 후보를 정견발표를 했다고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견발표를 안 해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밝히면 되잖아요. 나는 정견발표 안 하겠다, 할 사람은 하겠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있다는,

그걸 결정을 하셔야죠, 일단.

왜 안해야 된다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의견이 나오면 있잖아요. 정 안 되면 표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부를 누가 결정해요, 정견발표 여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본인이 결정하죠. 본인이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고 할 사람은 하는 거고.

김회근 위원장님, 본인이 나는 발표하기 싫다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 후보자가 안 하면 되는 거야.

정견발표 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요청하는 거냐고요?

아니, 그건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죠, 법에 있으니까.

그걸 허용할지 안 할지.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의규칙에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안 해도 된다고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안 하시면 안 해도 돼요.

저번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교육을 화담숲에 가서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강사 분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년 예산이 5,590억인데 작년에 4,900일 겁니다. 예산하면서 우리가 너무 삭감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증액 없이 예비비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의 자존감에 대해서도 아마 강사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예결위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꼭 이런 부분까지는 최소한의 당대당 이런 부분은 떠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현 구청장님과 반대되는 야당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님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도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그간에 많이 배우고 느끼신 부분에 있어서, 또는 전에 선배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잘 논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나름 꼭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집행부하고 최대한의 상의와 노력을 경주해서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하겠다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아니에요. 저 못한다고요.

왜 목이 아파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장길천 위원님 추천합니다.

아니, 저희 당이 하면 안 되고 아무래도 서로 양당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 지금 그런 배려도 없이 했는데 그냥 아무나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그런 협의가 된 상태에 한 것도 아닌데 이거 무슨 당으로 배려를 얘기하세요? 당으로 한 것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 양당을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요.

예?

그만 짓밟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 짓밟으시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표로 가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승복은 하시고 지든 이기든, 그대신 제가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경호 위원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인데 제 얘기는 저를 추천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른 당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먼저 본 위원에게 중대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맡는 것보다 제가 추천한 우리 이경호 위원이 이걸 맡아주셨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한테 다시 이런 자리를 준 데 대해서 무거운 짐을 안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윤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이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