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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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 소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선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상섭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과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거기에 관제센터랑 교통과 공영주차장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한 체납차량 단속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의 문제보다는 CCTV나 이런 걸로 공공 부분에다가 체납차량 단속을 하면 즉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미미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CCTV에 체납차량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즉각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협업 안 돼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게 하려면 상시적으로 인원이 상주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즉시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부족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체납차량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특히나 관외 부분에 거주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도 거의 매달 한 번씩은 나가서 출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실적은 움직이는 차량이다 보니까 관외 쪽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한 만큼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간접혜택으로 인한 세외수입 적극적 징수방안 강구 해가지고 예식장이나 이런 데에, 기부금이나 장학금 등 자율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거 안 돼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장학금이나 기부금, 이 사람들이 낸 거 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에 추가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1,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장이랄지 기타 공공부문에 대한 수익창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거기에 주차를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관계부서하고 이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해보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옛날에 받은 적 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 뒤에 왜,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내시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어떤 조직의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의식이 되지를 않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어떤 기부나 아니면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달라고 해도 그런 쪽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방세 감면을 악용하여 탈세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지방세 감면분이 얼마나 되고 사후관리를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감면은 세목별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현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한 5400여 건에 한 82억 원 정도가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면에 대한 규정은 감면을 악용하는 사례도 왕왕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법령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체면 같은 거 저기 하지 말고 잘 보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한 거 있죠, 현황? 지금 여기에 기타로 8269건 있잖아요. 건수가, 체납 사유에, 18페이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18페이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어떤 사람을 기타로 분류해요? 그냥 안 내는 사람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결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큰 틀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결손이 아니고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18페이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 18페이지요?

정상섭위원장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체납사유가 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체납사유에서 행불, 무재산, 기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안 내는 사람들이냐고요, 어떤 사람들이냐고, 기타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대부분 행불이나 무재산 같은 경우에 체납사유가 되고 있지만 기타 사유에서는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안 내는 부분도 더러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관련된 사람들은 출국금지랄지 신용정보제공이랄지 행정제재 부분을 강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건수나 몇 건이나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출입국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사람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현재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해외 출국을 금지한 사람은 우리 정읍시는 2명 출국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로서 신용정보랄지 아니면 명단공개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19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결손처분 내역이요. 거의 지금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정읍사람들은 대충 소문도 나고 하지만 외지 사람들은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조사잘 하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산망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외지 사람들도 재산 관계나 이런 것들도 다 떠들러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없을 때 지금 이렇게 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결손은 대부분 여기 내역에 보시면 무재산이랄지 아니면 어떤 공매나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평가액이 부족하다랄지 아니면 5년이라는 시효가 소멸이 돼가지고 결손이 되는 이런 사례들 위주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계속 안내가지고 시효소멸이 되어 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아파트, 이런 데에 거의 살잖아요. 그런데 왜 무재산이에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자체적인 명으로 안 가지고 있는 부분들, 고의적으로 탈세할 목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납부 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는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24페이지요. 지방세 환급금, 이게 좀 많은 거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환급금은 지방세를 받다 보면 언제나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게는 이중납부해서 다시 또 환급이 되는 경우, 아니면 소득세 부분에서 자진신고를 하고 소득세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사례, 또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환급해 주는 사례, 대부분 이런 건이라고 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거는 그냥 괜히 직원들 낭비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시금고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도 쓰고 했는데 ’20, ’21년은 전부 장학재단에 출연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이것은 결정을 처음에만 지역개발사업에다가 투자를 했었는데 지역개발사업은 단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떤 전체적으로 균형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걸 주관을 해가지고 장학재단에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 받을 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료 9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 현황 내용 중에 지방세법 개정 전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경정청구액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소송은 주로 공통적으로 이 사항들이 법인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소득세를 어떤 기업체나 대상자들이 그 소득세를 납부를 해가지고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면받은 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감면받은 것을 지방소득세로 환급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소송이거든요. 내용에 보시다시피 대부분 대기업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각 지자체에다가 소송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으로 대응을 하는 이유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을 해 주려고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감면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감면규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당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응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승소하리라고 판단은 드는데 향후에 혹시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소급해서라도, 감면규정이 만약에 법 개정이 된다면 감면환급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고액체납자 내용 있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4명에 2억 9000만 원인데 세목이 무엇이고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전체 건수가 한 9170건,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저희는 100만 원 이상 정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를 한 4명 정도가 최고 많은 고액체납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수수료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윤

고경윤위원

체납자 세목 내용이 뭐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성이엔티라고 취득세 1건, 소득세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 있죠? 압류는 7500건이나 되는데 공매 처분한 실적이 30건도 안 되는데 공매 절차나 어려운 것이 있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지방세를 몇 번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압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단지 공매를 해가지고 대부분 평가액이 부족해가지고 못 받는 사례들이 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수시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실질적으로 물건에 대해서만 제가 압류를 하고 있고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 현황에 보면 담당자 착오부과, 이중부과 등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착오부과 및 이중부과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환급을 하다 보면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유를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각 과에 있는 담당자들이 입력을 하게 되는데 착오부과라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착오부과에 대한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착오부과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없고요, 기본적으로 사유들이 전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경우는 환급을 했는데 담당자가 착오부과라고 명시가 된 건들이 90%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순화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라북도 감사를 2020년도에 받았습니다. 감사받은 것 중에 보면 가설건축물 부과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7조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 제9조5항에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20조에도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21조에 따라 세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전라북도 감사에 보면 12명이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내지 농특세가 합계 1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하지 않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작년도 감사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추징이 되어 있고 100%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신고나 한 것이 한 118건 정도, 4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후에 신고를 하고 부과하는 체계거든요.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년 존속을 하다 보면 그 후에 계속 있으면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건설건축물 그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나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실태조사에서 더 추징을 하고 또 부과가 안 된 것은 1년 후에 다시 부과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신고비 부과 현황이 118건이에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118건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금액으로는 한 4200만 원 정도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할 때 혹시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현재 118건 중에서 자진신고가 원칙이지만 자진신고를 한 것은 51건에 3000만 원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자진신고하신 분, 어떻게 보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어떤 분들이 자진신고하고 안 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당연히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가설건축물이 축조가 되면 60일, 두 달 이내에 자진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진신고를 해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부과를 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부과하고 추징을 해야 될텐데 지금 몇 건 정도 남았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부과한 것은 현재 67건에 한 1200만 원 정도가 이미 부과가 돼 있고요, 저희들은 가설건축물이 그런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즉시 부과를 않고 놓아두고 이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를 향후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지 않고요, 발견되는 즉시 바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모두 다 부과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지금 있다, 이 말이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죠, 물건만 발견되면 즉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이에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가설건축물이죠. 컨테이너박스랄지…….

이남희위원

그러면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런 가설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틀릴 수는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 가설건축물이 요즘은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농업계통에 관련된 것들이나 대부분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를 하면 건축과로 신고가 돼서 그것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어떤 세금들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 간에 협업이 더 필요한 부분도 아무래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혹시 가산세를 합한 세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가설건축물에 대해서요?

이남희위원

예, 그렇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농사에 관한 게 제일 많은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공사장이 가장 많죠.

이남희위원

공사하고 또 농업 부분도 여러 가지 공사…….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죠.

이남희위원

어쨌든 일반 시민들께서도 자진신고와 납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일이 넘기는 경우가 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서면으로나 전화로나 아마 안내하고 통보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가상건축물 세금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가장 중요하고 납세의무자들한테 정당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정당성도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반드시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유관기관이나 이쪽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게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는 어떻습니까, 재정 상황이라든가 현황 상황이?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실세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체납세금의 문제는 실은 1년 내내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자료 231번입니다. 기납부자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납부자에서 이중납부가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213번 말씀하셨죠, 위원님?

이남희위원

231번.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231번 유한회사 범영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이중납부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납세의무자들이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 관계자가 그 시점에 또 와가지고 직접 납부를 하고 해서 두 번이 납부가 된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저희들이 전산스템에서 추출을 해가지고도 확인을 하지만 본인들이 환급요청이 또 바로 이루어져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환급이 되는 사례들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담당자 착오부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당자 착오부과 건이 굉장히 많아요,보니까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자세한 건 지금 여기다 명시를 안 해놔서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담당자 착오부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자 착오부과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조심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 착오부과가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한 90% 정도가. 그런데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착오부과도 있지만 담당자 이중부과도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요. 이중부과는 어떻게 담당자가 또 이중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런 건들도 명칭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귀농인들이 농지취득세를 납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을 감해가지고 50% 감면 부분을 환급을 해 준 이런 건들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중부과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명칭을 그런 쪽으로 썼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세정과도 보면 지방세법 목적에 봤을 때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의 역할이 과장님, 지금까지 직원분들 애쓰고 잘 하셨지만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농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는 규정이 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관계 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보면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경작해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즉 50%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맞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감면을 해 주는데 취득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즉, 2년 이전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지방세법에 보면 취득세를 비과세하거나 즉,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과세면제, 과세를 없애주거나 또는 경감받은 뒤에 즉, 감면해 준 뒤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산출해서 가산세를 플러스해가지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사실 상급기관에 감사결과 지적받은 사항이긴 한데 대략 한 28건에 대해서 이런 사유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키지 않아서 추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더 많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 후로 추징이 다 되었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감사 부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수시로 지적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다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뒤따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지적이 되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건별로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지적이 돼가지고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추징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추징은 다 되었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지적받은 사항인데 지적법에 보면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전, 답을 비롯해서 과수원, 잡종지까지 해서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지목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전을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다든지 이렇게 지목을 변경해서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46명이 이러한 지목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추징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이 한 3500여 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 추징이 되었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지적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진신고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납부는 다 했다는 거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전답에 태양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석탄발전소나 이런 걸 지양을 해서 그린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저는 큰 틀에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인데요. 다만 이런 현황대로 세금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부과가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는 경우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목이 지적법에 나와 있는 지목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황이 그 지적법에 나와 있는 지목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황대로 과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맞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읍시에서 23명, 23건에 대해서 현황 과세를 하지 않아가지고,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이분들한테 이익이 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다 추징이 됐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어쨌든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100% 추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를 하다 보면 단순히 세정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와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과에서 적발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업무적인 한계적 영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과 절차를 잘 이행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부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세정과의 주된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요. 공유재산 적극 매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1건은 매각했고 계속적으로 지금 한다고 했는데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거 있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추진 중에 있는 거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금년에 35건을 매각했고요,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3필지를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공사 계약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 생각에 읍·면·동에 재배정을 조금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비가 오거나 갑자기 무너졌을 때 조금씩 고장난 거 있을 때 그쪽에 차량들이 공사하고 있다든가 그쪽에 거주지가 거기 기계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조금 유혹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읍·면·동장님들이 “우리가 조금 급하니까 사장님 이거 1개만 해줘요” 이렇게 하면 공사를 한 저기가 있으니까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쪽에 재배정을 조금 해 주면 어떨까, 제 생각에.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일부 시급한 것이나 이런 것은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 100%는 못 해 주고 시급한 분야만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많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급할 때, 읍·면·동에서 급할 때 그 양반들은 돈 주기도 애매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급한 거 이런 것은 조금씩 써먹을 수 있잖아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69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 및 대부료 부과징수 있잖아요. 관리대상이 829에서 대부현황은 625개예요. 나머지 204개는 어떻게 관리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04건은?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계약 안 하고 쓰는 것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행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들은……

혜숙

황혜숙위원

행정 아니고 없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관리팀 야적장 있잖아요, 북면 가는 데에. (의사직원을 보며) 거기 사무실 사진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지금 사무실 내부예요. 지금 쥐가 죽어가지고 본드 붙여서 뜯어낸 자국이거든요. 그리고 또 봐봐요, 뒤에 사진. 지금 쥐 본드가 사무실이나 저 안에랑 새가지고 저렇게 다 때워서 한 거고 그 옆에 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저게 자는 방이에요. 방 입구에 쥐 본드가 있고 부엌 싱크대 밑 옆에 그런 데도 쥐가 다녀서 저렇게 본드를 놓고. (의사직원을 보며) 또 한 번 봐봐요. 저거는 제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밖에서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쉬고 근무하고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데 쥐가 저렇게 다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둬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저게 저희가 총괄은 관리하지만 저런 분야는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총괄관리를 하니까 건설과에 한번 얘기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고쳐주든지 쥐가 안 들어오게라도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저렇게 쥐가 다니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도 그렇죠?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건설과에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거 꼭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 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요즘에 요소수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조금 풀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총 212대, 여기에서 요소수 쓰는 차가 몇 대나 돼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몇 페이지…….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요즘에 우리 청소차나 앰뷸런스, 이쪽 도로관리 이런 거 하는 차에 요소수 때문에 조금 움직이지 못하는 차 있었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아직 저희는 관용차가 요소수가 없어서 못 움직인 것은……

혜숙

황혜숙위원

청소차량 이런 거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오늘부터 주유소 같은 데에서 많이 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79페이지를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212대 운영하고 있네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별표2에 보면 차량 기관별 기관 정수가 있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 수가 기존보다 많은가요, 어떤가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전부 다 정수를 내기 때문에 차량을 살 수 있습니다. 정수 아니고는 못 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정원 100명에서 200명 미만으로는 기준 정수가 몇 대예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그런식으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9배 같은데 기존보다 더 많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해서 잘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구 소방서 승강기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10월 1일 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지금 사고이월로 사업으로 해서 많이 늦어졌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당초 그게 사고이월되고 작년에 명시이월되고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설계를 했는데 건물 자체가 도의 건물이 반절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이 도에서 저희가 양해를 받다 보니까 건물이 한 건물이 되었는데 1000㎡가 넘다 보니까 소방시설도 해야지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들어가서 설계변경을 한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저희가 금년 안에 끝내려고 10월 1일 자로 준공을 해서 다 단체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혹시 엘리베이터 몇 인승이었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12인승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굉장히 크고 많은 분들이 봉사단체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동안 봉사단체의 사무실 이전 때문에 계속 미뤄졌잖아요. 6월에, 8월에, 또 10월까지 해서 미뤄졌지만 사무용품 내지 사무가구가 굉장히 길어요, 보면. 장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어서 2층이지만 연세 드시고 아무래도 관절 때문에 도저히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니까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매번 말씀을 하셨고 긴 장의자도 세워서 가니까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적십자, 사랑의 열매를 이전했는데 정말 무난하게, 봉사단체에서도 우리 단체에서 나와서 여성분들이 하잖아요. 그래도 다 들고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만약에 했으면 2층이니까 계단으로 해서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 하니까 많은 용품도 옮길 수가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옮길 수도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놓으니까 너무 좋다고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지체없이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취득하면 등기를 하죠, 정읍시로.

이남희위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에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좌우지간 제가 그 규정 일자까지는 모르는데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하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 감사에도 보면 지금 박승준 기념관, 언제 취득이 됐죠?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

이남희위원

지금 등기가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2019년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에서 2건이 나와 있는데요. 또 2019년 1월 18일날 도시공원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2개 건축물을 신축하고요, 사용하고 있는데도 공유재산 등기 및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등기가 다 완료됐습니까?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는 안 하는데 행정재산이라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요. 감사처리 사항은 다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등기이전 2개 다 되어 있다고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미등기가 되다보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는 결과가 많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등기, 공유재산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조치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지 미가입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읍시에서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저희가 영조물이라든지 건물재해보험을 다 실과소에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총집계를 해서 행정공제회에 영조물배상법이랄지 공유재산 재해보상법을 넣는데 실과소에서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남희위원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하면서 각 실과소로 모든 걸 파악을 하신 거예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0년 7월 감사가 “현재까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하고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나 각종 사고에 우리가 예방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손실이 우려될 수도 있고요, 또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의 손해보험은 즉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회계과도 중요 부서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우리가 세심하게 서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