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 2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 규정에 보면 그게 임기 내에 해가지고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끝나지 않고 해마다 지금 저희가 경비는 돼있어서 하면 이게 중복이, 그러니까 올해 제가 여기 어느 연구회에 들었는데 또 다음해에 어차피 또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 이내면 다음 번에는 제한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제정하는 임기는요, 어떤 사업에 따라서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7,000만원인데 만약에 의원 종료 시는 우리 임기 종료 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저희들이 3년 치 예산을 픽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보면 3년 치가 계속 가야 된다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이게 존속기한 같은 경우 정해놓고 시작은 안 하잖아요? 어떻게 시작이,

존속기한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년짜리다, 6개월짜리다, 1년짜리다, 이런 게 그때도 심의위원회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포함이 됩니다.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거고?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제가 어떤 하나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게 2년이면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뭔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위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그런데 그것도 하면 2개 이하로 저희가 얘기가 돼 있으면 그럼 제가 그게 존속이 되는 한 그것과 새로 하는 연구위원회 그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항상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 한 분당 2개까지는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나 하시고 내년에 새로 하나 신설되면 거기도 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한 게 내년에 종료가 안 됐을 때는 2개까지만 되고 그다음에는 들어가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제가 보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해를 넘겼을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싶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이게 내년에 처음 신설된 거죠?

네.

그러니까 4명 이상, 몇 명 이내, 이내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14명이잖아요? 의원이. 그런데 4명 이상 14명 이하 할 수는 없는데 이하를 안 정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저희들이 ‘이내’라고 즉 우리구는 그렇게 안 정해져 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구는 이내라고 돼 있으면 그 밑으로 10명이면 10명 밑으로 9명이라 생각,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례로 된 데가 11개 되고 규칙이 4개, 규정이 4개, 이 차이가 규칙하고 규정하고 조례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의원님들의 입법권한이니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게 조례로 알고 있고요. 규칙은 내부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 규칙도 어떤 거는 의원님 동의를 구하는 게 있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정하는 게 규칙이고요. 소위 말해서 집행부로 이야기하면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가는 게 규칙입니다. 법제화 하는 것,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는 게 조례입니다.

조례가 더 확실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저희 임기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단체 활동기간’이라고 명시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1년으로 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끝나고 나면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렇죠? 의원연구사례집 같은 거를 발간하는데 ‘발간을 하면서 해산한다’ 이렇게 되는 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한이 전혀없이, 우리가 연구단체를 등록했을 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기한이 아마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기한을 안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표시가 안돼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단체 등록신청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할 당시에 사업목적이 정해지고 사업기간이 정해집니다, 존속기간이. 그러면 그 존속기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1개 사업, A사업이면 A사업이 1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 1년 뒤에 활동결과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은 해체되고 단체도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해서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될 거 아니에요? 됐을 때 좋은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 저작권이 있다면 의회에 귀속되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귀속돼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귀속되는 걸로 본다? 이런 규정이 없어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답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명 이상으로 한 것은 처음에 5명 이상으로 하려다가 4명 이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열네 분의 의원이 광진구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 이내라고 더 안한 이유는 4명 이상 14명이 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포괄적으로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4명 이상이면 정말 4명만 하고 싶을 때 다섯 분이 아니고 4명만 하고 싶을 때 해도 되고 그래서 연구단체는 2개 정도를 하면 좋겠어서 인원을 그 정도로 제가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마번 항목에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명옥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부합되는 부분인데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연구활동에 충실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충실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용어적인 그런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보고서를 정말 잘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안 좋은 평가를 내렸을 경우에는 예산을 잘못 썼다든가 그런 부분에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그럴 때에는 저희가 예산 투입을 했을 경우에 다시 예산 환수조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환수조항까지 있다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정책개발을,

네. 보고서가 잘 나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구단체 지원액에 대해서 예산 범위내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0%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5%로 한 데도 있고 또 200만원으로 한 데도 있고 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정공통경비 10%로 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10%로 결정을 한 게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저희가 이런 거를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따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저희가 그것을 항목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 정책개발비는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 정하셔 가지고 시행하는 건데요. 이 정책연구개발비 이외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나 아니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일정에 필요되는 건 공청회입니다. 이런 비용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정공통비에서 10%를 하고 있는데요. 10%는 저희들이 추계를 한 건데요. 저희들이 10%를 하게 되면 저희 사업비에서, 약 7,000만원입니다, 저희 사업비가. 그런데 거기서 경상비를 10% 정도 하게 되면 700인데 저희 의정공통비가 9,700만원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0% 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마인드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이내면 지금 9,700만원이면 970만원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연구비 용역이 저희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제일 많이 지금 잡혀있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300만원 미만도 많고 100만원 미만도 많은데 처음 시행하는 거고 활동하는데 불편성이 없게끔, 의정공통비는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진행하는데 그걸 조금 줄여서 정책개발비로 한번 써보자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문성 부분은 조금 결여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전문성보다는 의원님하고 단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방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디 상임위원회별로 치우치지 않게 안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의원님들도 안배하는 게 필요한 데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저는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게 별로 타당성이 안 맞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이제는 환수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그 부분은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 보고서 문건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걸 갖다 외주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으로도 활용을 했다, 용역을 주고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타 지역에 용역을 이용해서 활동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처음 이게 생기는 거니까,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타 지역에? 어떤 타 지역? 죄송합니다.

다른 구 그런 건 없나요?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처음 정책개발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고,

여기 타지역ㆍ타구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것은 이것만 나온 거예요? 용역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고?

네, 용역이 아니고,

없습니까?

네, 타 자치단체,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한마디로 말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금액이 상승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해주는 겁니까?

그런 걸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같은 경우는 어느 용역 쪽에 전문성을 띤 쪽에다가 용역을 부탁을 한다든가 저희 자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걸 파악을 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순복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책자 533쪽부터 54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37억 7,640만원으로 금년 대비 3.4%인 1억 2,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신설된 과목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제8대 후반기 의회구성에 따른 제반경비를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 및 카메라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533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9.9%인 9,691만원이 증가한 10억 7,1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원래 월정수당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8%를 반영하여 1,8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따른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2%인 18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는 의원님 1인당 100만원을 산정하여 올해 예산 대비 280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상승분을 반영하여 85만원과 14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경비는 금년 대비 1.7%인 876만원이 감소한 4억 9,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제8대 후반기 의회 구성과 관련된 제반경비 364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일부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여 금년 대비 1.3%인 2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년에 한 번 자치구 의회별로 개최되는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비용과 무주군의회 등 자매결연 기초의회와 함께 하는 우호협력사업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경우 올해 예산대비 58.8%가 감소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의원용 PC 및 모니터 구매완료에 따른 감액분이며, 8대 후반기 의회 구성에 대비하여 집기비품 및 자산취득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3,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6쪽 중간의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금년 대비 57%인 5,458만원이 증가한 1억 5,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격년으로 제작하는 8대 후반기 의정안내 책자인 광진의정 제작비 700만원과 8대 후반기 의회 구성에 따른 의정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3,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홍보를 위한 포토샵 프로그램 및 홍보용 이미지 구매 등 관련 예산을 각각 110만원, 1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회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용카메라 구매비 728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8쪽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8%와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였고, 기존 과다 편성된 기타직 보수 금액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0.6%인 1,121만원을 감소한 18억 5,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제8대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533쪽부터 54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691쪽부터 69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다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때 한꺼번에 다하는 것보다는 저희끼리 일단 조금 조율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가공식행사 초청 지금 의원님 네 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1,470만원하고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방문 의원 수행으로 2명을 잡아서 700만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 예산이 사용이 된 적 있느냐 물어봤더니 2010년에 한 번 있고, 2013년에 한 번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불용된 사례가 많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식초청으로 구청에서 저희한테 이거를 요청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일부라도, 그러니까 지금 네 명분이 돼있는데 지금까지 별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걸 반 정도 이렇게 줄여서 이번에 의정공통경비를 저희가 10% 의원님들 연구하는데 다 쓰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하면 저희가 의정공통경비를 좀더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구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의 추계를 보게 되면 구청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에 터키하고 2013년도에 몽골을 갔을 겁니다. 그 두 번 갔을 적에 저희 의원님들이 한 일곱 분인가 가시고 난 뒤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왜 하게 되는가 하면 향후 내일에 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집행부에서 국제자매도시로 있는 2군데에 대해서 방문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저희구가 내년에 터키하고 항올구를 방문하는 걸로 돼있고 또 새로운 동남아권에서 자매도시를 하나 지금 연결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3개 장소에 저희 의원님들 2명씩을 잡아도 여섯 분가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편성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예산편성이 향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의정공통비는 목이 통계목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을 안 거치고 사무국 내에서 예산 변경사항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의정공통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국외여비에서 좀 삭감을 해가지고 의정공통비를 증액하게 되면 또 외부로 보이는 타이틀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청 입장에서 증액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가 공식행사 초청에 가시는 의원님들이 어떤 의원님들이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 같은 걸 받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평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을 지금 30% 잡혀있는 거를 한 15% 정도 이런 식으로 줄여서 나머지를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혹시 가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특혜를 받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조금 하고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고르게 형평성의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건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 위원회 참석수당과 입법 법률자문 및 수행경비가 지금 1,000만원이 잡혀있고,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것을 사용을 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여기 문화재단 운영관리 문제점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총지출은 한 1,3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의원님들께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이 강한 거네요?

예비비보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2017년 외에 또 저희가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2017년 외에.

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로 그것을 얼마만큼 이용을 했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균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균치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자문을 구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내년도에는 더욱더 사무국 직원들이 이 사업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과 협의해가지고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금 고등학교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들이 지금 기간제가 있고 해서 25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봤더니 9명이 지금 해당하는 걸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가 고등학교에 대한 학비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면제고, 내년에 2학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해당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만 학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 25명 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능한 직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25명 중에 9명이면 좀 과하고, 그리고 그게 보면 퍼센티지가 제가 다른 총무과에서 잡아놓은 걸 보니까 보통 전체 총인원의 0.1%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가령 일반임기제 공무원에는 2명인데 2명을 다 잡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3명인데 3명을 다 잡으셨어요. 이렇게 잡으신 게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마 사무국에서 좀 여유있게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참작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높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총무과나 또는 다른 부서를 다 살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그냥 기계적으로 잡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꼼꼼하게 예산을 책정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광진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이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조차도 이 금액이 생각보다 아주 많거든요. 거의 한 2,000만원 가까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꽤 많은 금액이 돼있어서 이렇게 잡다보면, 저희가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좀 과다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지금 잡혀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여유있게 잡으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고, 또 내년에 저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인사이동 물론 있을 수 있고, 어떤 변동성이 있다는 건 저도 아는데 그것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25명 중에 9명이면 좀 많다는 생각은 정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적은 거기는 한데 다이어리하고 포켓 두 가지 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나요?

네. 지금 내년 다이어리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어리가 지금 1만 6,000원에 200개가 돼있고, 포켓은 1만 6,000원에 200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간부 비상연락망은 늘 나눠주시는 그 작은 거 같은데, 제가 포켓용은 본 기억이 없어서, 혹시 이게 내년에 이 예산이 잡혀서 만드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저희 인건비도 사실은 구청이 총액인건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계가 가능하면 좋은데 인건비는 항상 여유치를 예산부서에도 한 10%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별도 사업비하고 다르다 보니까 추계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총액인건비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사무용 수첩이나 이런 건 저희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는 한쪽에서 조금 필요성이 감하면 다른 쪽으로, 아니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다른 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을,

네, 융통성을 좀 발휘해줄 수 있도록,

주기 위해서 저희가 300부를 발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변화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이어리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이어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뚜껑이.

올해는 바꿨습니다.

바꿨습니까? 그걸 한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것 좀 수정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부담 없이 편하게, 농협에서 나온 다이어리를 봤더니 굉장히 간편하고 부담 없고 편하게 돼있더라고요.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하십시오.

계속 변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책자로 된 게 안 되고 스프링이 되어 있는 걸 해야 돼서, 내년 6월 이후에 하반기가 되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스프링으로 된 걸로 하기 때문에 두께감은 좀더 있는 걸로 하고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크기는 좀 작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의원 구성이 다르게 되면 또 바뀌니까요, 스프링으로.

스프링하고 이게 가격 차이가 있어요?

가격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스프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다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의회종이팩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종이팩 대하고 소가 있는데 제작을 해놓은 지가 저희 8대 의원 때가 아니라 아마 7대 이전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이재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잘 찢어져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다른 종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인장강도가 강한 걸로 해서 안 찢어지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535페이지 이 부분은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승용차나 승합차나 유류대가 있어요. 유류대가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자체 주유소가 따로 계약된 주유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있는,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다 넣는 겁니까?

네.

그다음에 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은 저희 자체로 들고 있습니다.

자체로요? 그러면 광진구 내에 있는 각 부서에 있는 보험도 별도로 드는 겁니까?

그렇죠.

같이 한 입찰을 봐가지고 보험회사를 선정하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이번에 자전거보험을 박순복 운영위원장께서 통과를 시켰는데 아직도 계약이 못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도 계약보다는 통합적인 계약을 하면 우리가 이러한 보험도 끼워넣기 식으로 하면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더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요, 마지막이요. 538페이지에 보면 우리 요즘에 참관하는 구민들이나 주변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기념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5,000원짜리로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출기준을 5,000원으로 했는데요. 숫자에서 조금 변동을 줄여서 지금 저희들이 구급함 경우에 7,800원, 그다음에 텀블러가 7,000원 하고 또 작은 거는 3,800원에 해가지고 거의 평균 가격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기왕이면 요즘에 많이 오셔서, 우리 의회 방문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는 아낌없이 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금액이 너무 단가가 낮게 잡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의원연구실에 보면 팩스가 안 되고 그다음에는 프린터기가 항상 잉크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이 잡히면 렌탈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