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예산안 2건, 동의안 6건, 계획안 3건, 보고 2건, 의견청취 1건으로 모두 33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보고 1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광진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이 꿈꾸는 가치를 함께 만들기 위해 그동안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제230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조례 등 심의 안건을 제출하면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민선 7기 구정운영 철학으로 실용에 방점을 찍고 구민을 위한 실용행정 추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저와 1,300여명의 직원들은 각종 정책과 사업, 하나하나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과연 최선인가, 또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추진했을 때 또 다른 역작용은 없는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성과를 간단하게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광진의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 광진의 저평가된 도시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치밀하고도 효율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광진복지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복지재단은 효율적인 기부금 모금, 재분배의 주기능과 재단이 복지플랫폼으로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광진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양한강도서관ㆍ체육관 건립, 중곡동 중랑천 물놀이장 개장, 구의1동 청사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 시설을 신축하였고, 어르신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어르신 낙상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등 어르신과 관련된 특화된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상담센터 설치,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구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름철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미세먼지 대기질 알림 서비스 제공 사업 등 여러 가지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최우수 및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그동안 총 37건, 22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의 공모사업에서 총 36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보충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특히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동부지방법원 이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의역 일대가 서울시의 도시재생지역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5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금년도 구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민선7기가 시작된 이후 구민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대 맛의거리, 청춘뜨락 등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주차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 주차공간 확보, 소규모 복지 및 보육시설의 확충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실용행정의 큰 틀에 맞추어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전재정 및 균형재정 운용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한 6대 핵심전략 도약하는 지역가치, 살맛나는 활력경제, 더 나은 삶 맞춤복지, 구민안심 생활안전, 꿈을 여는 혁신교육, 풍요로운 예술문화를 큰 골격으로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보육, 공교육 지원, 문화 및 체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5,590억원으로 금년 대비 647억원 비율로 13.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02억원, 특별회계 188억원이며 기금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1,074억원 등 11개 기금 1,253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수치상으로는 64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사업 증가분 500억원, 기준인건비 증가분 60억원 기타 경직성 경비 자연증가분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많지 않은 것이 우리 구 재정 현실입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각 분야별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생부터 노년까지 빈틈없는 그물망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금년 대비 314억원 비율로는 12.3%가 증액된 총 2,8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742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4억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한 통화로 복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어르신 다양한 어르신 9988 콜 센터를 새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권 보장 지원에 482억,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688억, 아동수당 165억원, 난임 부부, 산모·신생아 관리, 출산 지원 등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센터를 설치하고 초등 돌봄을 위한 키움센터 확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마음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광진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하에 내년도에 사상 최대인 총 395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을 위해 연 4,88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안전망을 더욱 더 견고히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금년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83억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지원하는 광진시니어클럽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등에 71억을 편성하였으며 50플러스 세대의 취·창업 분야 자격증 취득, 강사 양성 등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0플러스 생애 설계 상담소를 통해 인생 제2막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커뮤니티 활동공간인 무중력지대 청년센터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에게 창업·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전숙 운영, 창업자금 보증지원 확대, 취업준비를 위한 일자리 카페 운영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광진 청년에게 특화된 사업을 한층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광진구 청년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청년정책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여 청년이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금년 대비 12억원 비율로 12.2%가 증액된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개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봉제 산업 육성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공동작업장 설비 지원 등 패션봉제지원센터 확충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및 컨설팅, 안정된 물가관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5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아차산 등 도시 숲 유지관리, 녹지시설 조성 등을 통한 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에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민생7기의 핵심 가치인 안전, 청소, 주거환경 분야 개선에 총 6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50플러스 캠퍼스, 중곡동 배나무터공원 등 공영주차장 건립에 94억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실효방지를 위해 91억원을 편성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입구역 주변과 중곡동 영화사로 지중화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밤거리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CCTV, 블랙박스 설치 등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소행정 서비스에 전년보다 14억원이 증가한 총 2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실시한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선정된 취약지역이 2곳입니다. 중곡2동, 화양동 2개 동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억 8,000만원 등 안전도시 광진 만들기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아이들이 꿈을 여는 행복한 교육도시와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및 문화 환경 제공을 위해 금년 대비 42억원, 비율로 15.4%가 증액된 총 2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금년 대비 21억원 증액한 91억원을 편성하였고, 군자동,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과 10분 동네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독서실 건립 등 교육ㆍ문화 인프라 조성 및 운영에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과 돌봄이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광진형 혁신교육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능동로를 청년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광진 버스킹 데이 확대 운영 등 문화예술 분야에 54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광진구 스포츠클럽 운영, 또한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체육시설 사용료 최대한 50% 지원할 수 있도록 총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광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역 일대가 서울시로부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5년간 총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과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 추진에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내년부터 3년간 총 10억원이 지원되어 골목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겠습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준공 등 중곡동 일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중곡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북권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가치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행정 추진에 적합한 조직개편을 위해 이번 정례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명칭을 미래도시국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광진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세밀하게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그물망 복지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복지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부확인 서비스에 9,000만원, 수어통역센터 쉼터 조성 및 확장에 1억 8,000만원,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말씀을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예산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이라는 이러한 큰 목표는 구청만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고 반드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946억원으로 기정예산 5,585억원 대비 6.45%가 증가한 3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차 추경은 구민이 필요로 하는 우리구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과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으로 증가하는 예산규모는 총 361억원이지만 이 중에서 80억원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추경재원은 2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81억원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185억원,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90억원, 국시비보조금 6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 140억원, 동청사 건립기금 53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 기타 국시비보조사업 등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80억원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비 2억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건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광진구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는 기관별 정원 관리,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과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구 중장기 행정 수요를 전망해보면 저출산 고령화 추세 가속화에 따라 영유아 육아지원, 어르신 생활의 질 향상 등의 복지업무와 생애주기별 건강사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을 비롯한 연령대별 고용지원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 참여, 재정분권 관련 세무 업무 등이 증가하고 주택 정비 및 도시재생 수요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국가 시책 및 지역현안, 신규 사무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인력 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진구 총 정원을 2019년 1,305명에서 2020년에는 68명이 증가한 1,373명, 2021년은 1,399명, 2022년은 1,413명, 2023년 1,415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 분야 또 지역가치 제고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도시재생 및 소규모 지역주택 사업 분야, 주민복지 강화를 위한 돌봄SOS센터 운영, 아동학대 대응체계, 위기청소년 관리,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분야 등이며 또한 주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안전관리, 건강도시 및 정신건강 사업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원을 증원하는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인력수요의 규모와 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후 구의회의 정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주로 정원이 늘어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지만 실제 정원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매년 상시 직무분석 체계를 통해 기능전환, 쇠퇴분야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기능 등을 통해 인력운용의 원칙을 지키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내실있게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