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양희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 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보고, 효성동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4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 등 우리 구 주민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의 주민자치회 정수를 당초 3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는 위원 선정 위촉사항 중 특정단체 소속위원 다수가입 방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제13조 위원의 해촉시 연서 발의사항을 삭제, 제14조 제1항에 주민자치회장 선출시 2명 이상이 경쟁할 경우 선정방법을 신설하였고, 안제24조는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양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위원의 선정방법, 주민자치회장의 선출 등 운영 중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반,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안제6조 주민자치회의 정수 축소와 관련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구민들의 참여보장 유도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위원정수는 현행 유지 또는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13조 보시면,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잠시만요.
김숙의위원
제13조 조례....., 준비 안 하셨어요? 조례를 보셔야 되요. 제13조의7에 보시면 직무태만이나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직무태만의 그밖의 사유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자치지원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자치지원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노남균입니다. 법령이나 규정에는 직무태만이나 기타 사유가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는데요. 여기서 직무태만이라 하면 연달아서 회의에 불참을 한다든지 각종 주민자치사업에 참여를 안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기타 사항은 법적인 범법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나 주민자치회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범법행위가 나와서 논란이 된다든가 그런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회의참석이 2회 이상 참석 안할 경우 해촉되는 거 아닌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그거는 운영세칙에 일부 그렇게 규정된 동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다 개정을 했고요.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 건거지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김숙의위원
알겠고요. 14조 보시면요. 주민자치회장에서 보면 자치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차례 연임하고, 보통 쉬었다 다시 나오는 분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이 조항만 보면요. 한차례 연임하고, 세 번째 임기가 됐을 때는 다시 못하고, 네 번째 임기부터는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김숙의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장에 출마하는 분이 없을 경우는 더 연임할 수도 없는 거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제24조 볼게요.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면 그에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연구개발하는데 협조 지원한다면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이 조항은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으로 보이는데요. 중간지원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고려해서 했는데, 저희는 중간지원조직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을 발의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문단 운영은 앞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민자치회장님들이 각동에 각동 주민자치사업이라든지 위탁사무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당조항도 신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은 분과위원회 별로 연구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 조상의 취지는, 주민자치회가 법적 성격이 미비했기 때문에, 중간 지원조직을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성 같은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숙의위원
법인으로 만든다고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중간지원조직을, 이 자문단을 중간지원 조직으로 만들어서 법인화를 해서 법인에 예산도 주고 해서, 각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그렇게 하려는 당초 계획이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사항들이 필요 없고요. 직접 주민자치회가 위탁사무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자문역할은 나중에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숙의위원
22년도부터는 예산편성도 있겠지만 주민자치회 사업이 분과위원회 별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무리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위원 수에서 현행 주민자치 정수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변경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수를 한정되지 않게 하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주민들과 서로 화합도 되는 이런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주민자치회 보면 회장 선출 시에 불협화음이 많아요. 불협화음이 많고, 어디 동을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불협화음이 있고, 그분들이 파가 갈렸다면 전체, 전에 했던 임원진들이 다 떠나고, 새롭게 다시 임원이 구성돼서 하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봉사하러 왔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팀장님들이 동에도 많이 확인하고, 대책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회장, 부회장 선출방식에 대해서 투표방식을 신설해 주셔 가지고 그 방식이 유용할 거 같고요. 저희가 운영세칙이라든지 지침으로 미리 회장, 부회장 후보를 등록하는 그런 방식도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단체에 두 명이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하고 겹치는 상황에서 두 명 이내로 노력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현장에 있다 보면, 지금은 주민자치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자생단체 쪽에서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지역이 아니라 해서 참여를 못하고 하다보니까 없는 곳은 10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자생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자생단체 쪽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각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지가, 빠른 데가 3년차, 다른 데는 2년 차지요? 지난번에 주민자치 총회하는 데도 가 봤는데,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열정적으로 주민자치회원들께서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주민자치회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박해진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이 문제를 그동안 각동에서 체크해 본 문제가 되는 이런,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들어났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관심있게 동료 박해진 위원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상임위에서 의논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수를 변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구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참여수당, 실비수당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데, 실제로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30명이 안 되는 동이 있어요. 몇 개나 있습니까?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잠사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이 안 되는 동은 작전1동, 계양3동 두 개 동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1동 같은 데는 초창기에 시범 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때 인원이 50명이 넘었었습니다. 대기 부부가 들어와서 한명은 안 된다고 해서 50명까지 채워서 진행을 하다가 이것을 3년차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위원들 간에 문제도 들어났고, 그 다음에 분과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는 위원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정원축소 의견을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은 40명 정도면 충분히 주민자치회가 유지될 수 있고, 다양하게 참여 보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 협의과정에 회장의 전행방지를 위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장이 위원하고 트러블이 있고 맘에 안 들고 하면 회장이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해촉을 회장이 가까운 사람이나 회장 본인의 경우에 해촉을 발의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서 그렇게 의견을 드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개정사항에 보면 우리가 재적위원 3분의 1 연서를 받아서 자치회장이 발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상 삭제를 한 거 잖아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개정안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서 받는 거를 삭제한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회에 월회가 있고, 할 때 안건으로 넣는 거지요. 그 해촉 건에 대해서는, 꼭 연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12월달에 주민자치회 안건에 누구 해촉 건에 대한 안건을, 이름은 넣지 않더라도 해촉 건 해 가지고 회의에 붙여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개정 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보통 안건발의는 그런 방식으로 위원 개인이 발의하면 회장이나 간사가 자료를 작성해서 넣어 준다든지 아니면 회의 당일날도 발의해서 투표를 거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해촉의 경우에는 만일 회장 본인이 해촉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발의되는 것 자체를 안 받아주면 사실상 제지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특수하게 회장 본인이나 회장과 가까운 사람이 해촉 발의가 되는 것은 안 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각동 별로 운영을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정착단계, 처음에 이런 제도가, 이런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많이 활동을 하다가 점차 빠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과별로도 서로 호흡이 맞는 분들로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수 같은 경우 조정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50명으로 했을 때, 각 동주민자치회 보면 참석수당도 50명 분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국은 그 50명이 다 안 되다보니까 추경에 반납하게 되고 이런 낭비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현재 현실정상 위원수가 정수 상한선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34명에서 35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주민자치 회장님들이나 임원진들도 모집의 어려움이라든지 전체 회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정에서는 정원축소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민자치 제도의 특성상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과 각종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존속 또는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또 한가지 제8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위촉시 특정단체에 속한 위원이 단체 별로 2명 이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여러 자생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보통 4개까지도, 그런데 여기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하다 보면 인원을 못 구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두 명 이내가 되도록 한다가 아니고, 노력한다는 것은 조금 여유를 준거지요?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강제규정으로 안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약간의 여유를 주고 가도록 노력한다는 거지요?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자치회 인원수 정수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수정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원 정수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주민자치회가 본예산 대비해서 2019년도에 2억 1,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3,84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었고요. 2020년도에 3억 3,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1억 7,397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억 4,92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1억 2,8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편성에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다른 사업도 못하고 1년 내내 잠 들어있는 예산이 된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해서 개정하게 됐고요.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께서 회의 때마다 나온 얘기가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회원관리도 어렵고, 회의장이 협소해서 회원 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붉어져 있었어요. 회의 때마다 나온 얘기고, 얼마 전에 제 방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과 사무국장, 회장 한 분이 오셔서 이 자체를 논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4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충분한 공론을 거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시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현재 개정안이 맞겠다 해서 원안대로 가기로 했고요. 다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8조 제1항 위원회 선정 위촉은 현행대로 하되, 제8조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위촉 시 특정단체에 속한 위원이 단체 별로 2명 이내가 되도록 노력한다로 변경하는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양아트갤러리 운영관리 위탁단체인 계양미술협회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양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사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계양새로 88번지로 계양구청 1층 로비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소 6면 규모는 388평방미터 약117평을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위탁시설의 관리와 위탁시설 전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작품전시 탈부착 2명의 인건비 840만원과 소모품구입비 등 6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연간 900만원이며, 계양아트갤러리를 활용하여 구민들뿐만 아니라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예술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계양문화원의 문화사업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계양아트갤러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양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어, 그 동안 계양구 미술협회에서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계양아트갤러리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양문화원에 위탁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계양구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위탁 또한 가능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양미술협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항을, 계양아트갤러리를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를 주려고 하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미술협회에서도 체계적으로 잘해 왔던 거 같은데, 문화원으로 바꿔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방문화원의 역할 약화에 따른 지원강화가 요구된다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 내역으로는 지역문화 주최로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문화원 육성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 문화원에서 추진했던 도서관이라든지 여성회관 등이 계양구인재양성재단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문화시설의 위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 우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계양문화원 활성, 강화가 예전에는 문화원에서 많은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인재양성교육재단이 생김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됐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미술협회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크게 이견이 없더라고요. 위탁비는 900만원정도 되지만 900만원의 위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탈·부착하고 여기에 따른 소모품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1층 로비에 전시하게 되는데, 전시기간이 1년에 몇 번 정도 교체를 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45건 정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45건을 전시하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신청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열흘도 해 줄 수 있고, 무상이니까요. 2주하는 곳도 있고, 비수기 때는 한달 정도로 할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작품에 따라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작품전시회를 하려면 문화원에 신청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전시를 하고, 탈·부착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개관한 계양산성박물관은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안정적인 운영으로 자리매김을 해옴에 따라 향후, 민간분야의 전문성 활용 및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양산성박물관을 계양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산성박물관은 계양산로101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6,739평방미터 연면적 1,999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3개의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위탁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위탁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연간 6억 1,673만 9천원이며,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3억 7,512만 9천원, 박물관시설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9,016만원,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1억 55만원, 유물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사무관리비 등 5,090만원입니다. 꿈을 담은 계양산성 걷기, 달빛가득 계양산성, 야외음악회 등 계양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계양산성 박물관 시설과 접목하여 활용하면 전시물 관람뿐만 아니라 민간영력과의 협업도 가능하여 구민들에게 더욱 매력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원의 문화사업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계양산성박물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14일 준공되고, 2020년 5월 28일 개관한 계양산성박물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인 계양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제반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 내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계시잖아요? 문화원에서 운영할 경우 인원을 8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기간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일요일날 공고를 냈었습니다.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구청에서 채용해서 문화원에 넘기면 중대한 근로기준법에 위험이 있다 해서, 위탁이 되면 문화원에서 채용하는 것이 맞다 해서, 취소공고를 내고, 그 인원 8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원에서 공고내고 채용 하는 것으로,
김숙의위원
채용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고, 기존에 것은 다 다 바뀌는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왜냐면요. 관에서 하게 되면, 2년 이상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해 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구청에서 채용을 해주고, 문화원으로 넘겨서 승계가 되면 구청에서 뽑았으니까 2년 넘었다, 공무직으로 해 달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결정이 되면 문화원에서 뽑아서 채용하는 것이 맞다는 노무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연계되려면 12월 말까지 잖아요.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이, 일단은 빨리 통과돼서 채용공고해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30날 안건 처리되면 계약체결해서 사전 준비해서 1월 1일부터 승계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계양산성박물관을 위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양산성 박물관이 준공이 돼서 201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관광 쪽에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계양산성도 찾고, 프로그램도 즐기고 계양구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하고 협업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산성박물관이 2020년 5월 28일부터 금년도 18일까지 누적 관람객수를 보니까, 22,974명 정도가 박물관 관람을 했어요. 관람객이 어떤 분들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은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동안 관광객들로 계양산 찾는 분들이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단체관람은 안됐거든요. 시간당 20명으로 제한하다보니까요. 위드코로나가 되면 많이 올거라고 보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인원이 15,000명 정도 오다보니까 위드코로나가 되면 배이상 오지 않을까,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관광자원활성화도 하고, 계양산성박물관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좋은 시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박물관을 건립해 놨는데, 해 놓고 교육자료라든가 문화유산 문화재를 전시해 놓고,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특이한 상황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외부에서 계양산을 찾았다가 호기심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산성박물관은 계양구가 처음이지요? 없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양구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안제8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아동청소년의 권리홍보 등에 관한 사항과 안제1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만24세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능력 발휘 및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원칙, 협의회 설치, 사무의 위탁 등 본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총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 우리 계양구에서도 아동·청소년이 학대와 위험 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우리가 보니까, 안6조 보니까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런 6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분석평가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는 않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조성환위원
하고 있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쪽, 청소년친화도시 쪽은 모르겠는데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는, 중간에 부패영향평가, 성인지평가 이런 식으로 아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분이 있는 지를 사업진행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시설 조성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나 자료들을 축적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이 조례가 없었을 때에도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는 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조성환위원
17조 보니까 친화도시조성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항도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을 하고 있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부서 별로 우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인데,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가 청소년들에게 포상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아동이나 사업에 따른, 추진에 따른 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동들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4조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원칙에 1항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와 닿는 내용이고,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계양에도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 그때는 많지가 않았지만 그때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간혹 한 두명 있으면 굉장하게 놀림을 주고, 그 친구들을 따돌림하는 경향을 많이 봤었어요. 이런 조례로 인해서 대책을 세우고, 9조 같은 경우도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우리 아동들 특히, 청소년보다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앞에 스쿨존도 만들어놓고,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사회적 이유도 있었고, 유해환경 같은 데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보니까요. 청소년기본법 관계법령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2조1항에 보면 청소년이란 만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이 틀린 거 같아서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와서요. 이 부분이 잘못 왔다. 저희가 제출한 거는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가 맞고요. 이 내용이 잘못 들어간 거 같아서요. 의회 측에는 전달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틀린 거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게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배은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운영 방법을 변경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현행 정례회에서 안건 발생시 위·해촉하는 비상설화로 위원회 운영하고자 하며, 위원회 참석 수당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유로는 2011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단 한차례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부터 위원회 정비 시 예측하지 못한 심의안건이 생길 경우 등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7조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및 제13조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방법 및 수당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수당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에서 현행 2년 임기로 상설 구성 운영 중인 위원회를 안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학교가 무료급식이잖아요. 올해도 안건이 있었나요? 21년도에.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없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건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 교육청하고 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아서 저희는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안건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한 것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이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제정돼서 내려온다고 해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친환경을 먹이고 싶다. 나물이나 쌀, 한우, 계란 등을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식단을 새롭게 해서 먹이고 싶다는 이런 의견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할 거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숙의위원
몇 분 정도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조례상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최소 6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급식관련, 잠깐만요.
김숙의위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6분으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12명 내에서 조례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식품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기능으로는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식품비 지원에 관련된 사안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례화 할 필요는 없겠다. 필요할 때 마다하고 위원회를 위촉해서 하고 해촉한다. 그러면 할 때 마다 위촉장을 주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위촉하고 바로 해촉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원 구성을 여유를 두고 하지는 않을 거 같고, 구성할 때 12명 이내로 할 거 아닙니까? 12명 이내로 하게 되면 구성이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의회위원 그 다음에 학교 영양사선생님, 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라든가 급식에 관련된 거는 계속 인력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산했다 바로 선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든지 위원회 구성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급식 관련해서 한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의원들이라든가 다른 외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달전이라도 구성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서 기간을 두고 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차에 걸친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계획에 따른 5차년도 장학기금과 인재양성교육재단사업 운영에 따른 교육재단운영비에 대한 2022년도 출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차년도 장학기금 조성비 10억원과 교육재단운영비 30억 1,265만 9천원, 총40억 1,265만 9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에 2022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재단법인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금 조성 계획을 살펴보면, 장학기금 조성비 10억원, 교육재단운영비 30억 1,265만 9천원 등 총40억 1,2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인재양성교육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은 물론, 교육사업 등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의 필수적인 출연금으로 특이사항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장학기금조성비 5차를, 2018년부터 22년까지 마지막 5차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마지막 5차입니다.
조성환위원
마지막 5차에 장학기금조성 10억에 교육재단운영비 30억 1,200만원, 이렇게 되면 40억 1,200만원인데,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약속했던 5년 동안 약속했던 70억은 충족시키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오후에 할 3회 추경 때 4차분 15억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내년도에 10억이 되면 70억 종료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민간업자 측에서 조성해야 될 30억은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13억 6,700만원 들어와 있고요. 2023년까지 약정액이 6억 2,700만원 약정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13억에 6억 2천이면 20억이면 10억 정도는 더 민간업자한테 예산을 받아야 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호영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추진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2천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고, 2천년 7월 1일 이후 결정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미집행사유, 해제의견 등 의회의 해제권고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상임위 검토를 거쳐 의회가 해제권고 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불가시에는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등 1,274건에 면적 1,454만제곱미터이며, 이중 집행은 1,074건에 면적 1,428만 제곱미터로 집행률은 84.3%입니다. 미집행은 200건이며, 면적은 25만 9천제곱미터이며, 미집행률은 15. 7%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증감 현황입니다. 2천년대비 2001년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건, 공원 2건이 감소하였으나, 주차장 4건, 기타시설 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종류별 현황입니다. 도로가 893건으로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495제곱미터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별 상세현황 보고입니다. 2015년 보고 이후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하여 격년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금년 보고건수는 총17건으로 2019년 보고 후 해제 및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 16건과 2001년 보고대상 한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도입니다. 총17건으로 모두 도로입니다. 노선별 현황의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은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 의회에 보고드린 이후 신규 결정된 미집행시설과 사업기관이 변경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기간이 변경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13건이며, 공원이 2건, 도로가 11건에 대한 집행계획공고 변경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변경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22년부터 2024년으로 총3건에 6,70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약40억원입니다. 2-1단계 집행계획은 2025년부터 2026년으로 총8건에 27,00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약310억원입니다. 2-2단계 집행계획은 2007년 이후로 총2건에 1,40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약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입니다. 앞서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1단계 도로 2건과 공원 한건, 2-1단계 도로 8건, 2-2단계 도로 한건과 공원 한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재생과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와 사전설명을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명진입니다.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9월 23일 최초 지정 고시된 우리 구 관내 효성동 623-16번지에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명칭을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사업예정시기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한 내용을 정비계획 변경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축계획에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를 상향하여 사업성을 높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사전에 건축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안건을 사전 설명해 주셨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사미아파트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초 고시돼 있던 명칭을 바꾸려는 건가요? 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 내용은요. 법상에서 주택이라는 것이 빠져가지고요. 주택만 빠지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주택만 빼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환위원
정비구역 지정고시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를 4년으로 변경하는 거고,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을 했는데, 지금 거기 세대수가 280세대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기존 아파트가 280세대입니다.
조성환위원
용적률 완화가 얼마나 된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법적으로는 300%고요. 그 안에서 최대 268%까지 이번에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계획을 잡아보니까 412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빌라가 아름, 한강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는 사업지에서 빠진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거기도 지연이 된 이유가요. 거기도 포함해달라고 접촉을 했었는데요. 동의를 충족 못해서요. 이번에 빼고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성환위원
동의융이 안 나온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다세대다 보니까요. 토지는 좋은데, 주민들 숫자가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지분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손해가 나는 경우가 될 거 같은데요.
조성환위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제외시킨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합에 기존 조합원들한테 80%까지 동의를 받아라. 아름빌라를 포함시킬 건지 말 것인지, 그런데 70% 정도 조금 넘게 받아 오셔서요.
조성환위원
80%만 받았으면 사업지에 같이 포함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80% 넘었으며 시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로 반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한강빌라는 괜찮은데, 아름빌라를 가 봤는데, 필로티 공법인데, 밑에가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이쪽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웠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감안을 해서, 되도록 사업지에 포함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주민동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제외를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동의율도 안 나왔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공사할 때 계측기부터 해서 철저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진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기존에 2종인가요? 2종에서 3종으로 변경,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3종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정비구역 명칭변경 한 거하고,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변경한 거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에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뺐잖아요. 주택을 빼고 재건축 정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재건축 정비구역의 차이가 뭐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거는 기존 아파트만 하면 재건축이 되는 거고요. 기존아파트를 포함한 일반주택을 포함하면 재건축이 빠지고 정비구역이 되는 거거든요. 재개발 정비구역이요. 그런데 이것은 주택이라는 명칭이 법에서 빠져서 재건축정비구역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만,
병학
이병학위원
앞에 빌라들이 포함이 되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사업부지면적에 10% 까지는 재건축으로 할 수가 있어서 아름빌라도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빌라를 포함한 다가구 다 포함하면 재개발정비 구역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기부채납이 있잖아요? 여기에 기부채납 관련한 면적은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당초에 시에서 정비계획을 하면서, 지도를 따로 안 드린 거 같은데, 새사미아파트 입구에 8미터에 20미터 폭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도로가 기부채납하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거를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부채납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요. 수학적으로 몇 더하기 몇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기부채납을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더 높여주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가 더 주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어떤 면적이요?
해진
박해진위원
도로로 들어가는 기부채납 면적.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도로로 되는 기부채납 면적, 그거는 전체 따져보면 3.7%정도 더 올라갑니다. 268%에 3. 7%가 더해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찬성의견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 개진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을 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점심식사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약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별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보니까 정리추경이라 한해 동안 사업한 것에 대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설명서 16쪽에 보시면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집행금액인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거든요. 6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생활임금상승 및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지급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중도 퇴사한 건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임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근로자의 임금 차별적인 부분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공원화장실 관리 인원 28명이 있었는데, 올 3월에,
김숙의위원
공사기간 중단된 내용인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공사기간이 아니고, 공원화장실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중에, 거기에 28명이 있는데 28분이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수탁계약 고용승계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저희 구하고 연관성이 없으니까 처우개선비가 남는 잔액이네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김숙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각동별로 민간단체 아니면 구 전체 연합회 단체가 많은데, 중간 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공익사업 지원을 전액 분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건 뭔가요? 활동을 1년 동안 안했다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바르게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활동이 어려워서 그 교부금 자체가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각동별로 이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연합회가 없어진 거예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올해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비 지급 자체가 안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모임은 하고 있고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모임까지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구에서 지급을 안한 상태네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자체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구에서 지원해 준 지원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은 하잖아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그 내용은,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구나, 꾸준하게 사업은 하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을 내부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끊어놓은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20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바르게살기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한 예가 있어서요. 환수처분을 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다보니까 21년도에 예산지원보조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르게살기가 부정하게 돈을 썼다고 하면, 그 돈을 부정한 돈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테고, 그쪽에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자체가 부정하지 않다고 대응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예산집행에서 부적정한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다보니까 환수금액, 저희가 정한 환수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1년도에 보조금은 나가는 것이 적당한 거 같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랬으면, 환수조치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환수조치가 다 안됐다. 그럼 바르게살기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도,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듭을 지을 거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내년도에 요구를 하는데, 편성사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환수금액이 다 정리가 돼야지만 내년 집행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는 해 놓고.
해진
박해진위원
마무리를 지으려면 빨리 하셔야지,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 봉사단체에서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 그거를 바로 잡을 필요는 있어요. 잡고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감정싸움도 아니고, 서로 그거를 가지고 줘라, 안 주면 내년에도 예산 없다. 바르게살기 회원이 계양구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400명은 되는 거 같은데, 그 인원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올려놓은 거 사진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만약 매듭이 안 지어지고 이대로 간다면 내년 예산도 없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도.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그런 거지요. 우리가 예산지원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의 적정범위가 있을 텐데, 그것을 맞춰서 못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마무리를 지으라는 겁니다. 내년은 내년이잖아요. 내년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이 편성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계속, 보조금은 사용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사업에 맞는, 목적에 맞는 용도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는 처분을 내린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엄격한 기준을 둬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내년 예산을 해야 되는 거고, 올해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은 청산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렇게 지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이 사건이 사무실 임대료를 구에서 보조해서 거기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개인사무실을 이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영수증을 적법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750만원인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반납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요구가 한쪽에서는 바르게살기에서는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할거고, 자치행정국에서는 부적절하게 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조율을 해서 정말로 부적절하냐, 정말 부적절하다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받아서 하면 처리가 쉬울 거 같은데,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결국 바르게살기가 활동을 중단하고 자체 예산 가지고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소극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구의 단체가, 바르게살기 활동하면서 지금 400여명 있다고 하는데, 400여명이 위축될 수가 있고, 각 동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들이 지원이 중단되면, 그런 사업들이 미진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도 빠른시일 내에 바르게살기 회장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을, 정당하게 했다면 바로 반납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앞으로는 사유서를 써서 이런 일은 시정조치를 해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의견조율이 있어야만 개진될 거라고 봅니다. 무작정 반납 안하면 반납할 때 까지 사업 미집행 안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과장님 공석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빠른시일 내에 정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잘 들었고요. 71쪽을 보겠습니다. 계양2동 주민센터 시설정비에서 보면, 임시청사로 해서 옛날 구계양병원 자리 2층인가 임시청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부족분에 대한 것을 850이 비교 증감이 됐거든요. 기존에 있는 임대료가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족해서 추가임대를 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2020년 12월분 임차료가 후불로 나가니까 21년 1월에 임차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12월이 되니 한달치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한달치가 850이에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 한가지만, 설명서 91쪽에 보시면요.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에 행사운영비인데, 전액 반납이 됐는데, 특별기획전하고 전시물 제작 설치하고, 홍보물 및 도록제작, 특별연장운영의 별도의 특별기획전 미개최로 되어 있는데, 스케줄이 잡혀 가지고 연으로 하는 내용인데, 기획전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물 및 수집 거기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 당초에는 유물평가위원회를 6회로 계획 잡았었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2회를 잡았었습니다. 합계가 470이었는데, 변경이 돼서 유물평가위원회는 2회가 축소된 4회로 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2회가 됐고, 왜냐면, 평가위원회가 2회가 된 거는 계양산성,
김숙의위원
과장님, 91쪽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시회 하는 건데, 박물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이 다 남았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박물관에 가 보시면 옛날 사진, 개관기념특별전을 연장 운영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별도의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특별기획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지금은 사진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내부 결정을 해서 지금 연장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기획전 하기 전 스케줄을 사진전으로 해 놨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2층에 가시면,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계양의 역사해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7페이지요.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이 우수자 시상에서 기정하고 경정에서 50만원이 인상이 된 사항인데,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금액 인상 및 포상금 지원 분야 신설에 따른 부족분 반영인데, 지원분야 신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야를 신설했습니까?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제안제도를 많이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신설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부서에 대해서,
조성환위원
신설이라면은.....,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제안자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제안을 많이 한 부서에 포상을 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것이 50만원이에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조성환위원
지금 현장에서 보면,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개인이 하는 제안제도 외에 각 부서 별로 해서 많이 제안을 한 부서에 대한 포상을 주겠다는 비용인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추경이잖아요? 언제 신설된 거예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올해부터 처음 실시한,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부터?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라는 것이, 추경이, 이미 하고 있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지금 단계는 제안제도를 받아서 심사 중입니다. 예비 심사 끝나고.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지금 11월달이잖아요. 어차피 12월 달에 나가야 될 돈들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대로 제안제도를 공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제안제도를 내겠지요. 제안을 하겠지요.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어떤 제안을 한 부서들이 있었다, 거기에 가장 많은 부서다, 어느 한 부서에서 3개를 했든, 4개를 했든 이런 곳에 그 부서에 5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거잖아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출 건수가 많은 부서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네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진행하고 다만 심사를 안했을 뿐이지 심사를 하면, 11월 중순이 넘어 갔으니까,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 중에서도 개별로 새로 추가로 뽑는 경우도 있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일단은 제안심사가 들어오면 1차, 2차 심사를 다하고, 최종적으로 장려상, 우량상, 우수상, 특별상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개별이고.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지금까지는 개별로 줬었는데, 이 제안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수가 많은 부서에 포상을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그 안에서도 우량상을 받는 분도 나올 수 있고, 그러겠네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한테 신설을 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왕 하실 거면 더 하시지 50만원이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고, 매년 특별상까지, 특별상이 100만원으로 시상금이 제일 많은데, 특별상까지 시상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심사 중이니까 최종 예산이 얼마나 집행 될지는 모르니까 저희가 5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서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르게살기는 질의를 안하고, 지금 보면 단체공익사업지원인데, 새마을운동조직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는데, 이런 공익사업을 하면 연초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을 해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될 때 마다 건당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보통은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건수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미리 제출하고 분기별이든 상·하반기든 먼저 건수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코로나나 이런 환경이 열악할 때는 취소하면 그때는 예산을,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반납하거나,
조성환위원
그때그때 주고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150만원, 1,700만원 삭감된 상황이네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 91페이지 봐 주세요. 박물관 시설비에서 CCTV 추가설치자금 CCTV 8개소 설치 후 집행잔액 삭감으로 221만 3천원이 반납이 된 상황인데, 지금 박물관 CCTV 전체 대수가 몇 대지요? 8대 빼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 2020년도에 설치 된 것이 31대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8대, 39대가 되거든요.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설치하는 곳이 박물관 내에 있는 겁니까? 외곽이나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2020년도에 개관 준비할 때 31대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실외에 1대, 지하 1층에 18대, 지상 1층에 9대, 지상 2층에 3대를 설치해서 31대를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8대는 실외 1대, 지하 1층에 2대, 지상 1층에 3대, 지상 2층에 2대해서 8대가 설치됐습니다.
조성환위원
39대가 설치가 된 상황인데, 너무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4대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거 같은데요. 금년도 편성 요청할 때 12대를 요청했었는데요. 금년에 8대분만 반영돼서 설치가 됐고요. 내년도에 4대는 지상1층하고, 지하1층에 각 두 대씩 설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난이나 파손에 중점을 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설치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돼서 했고요. 계속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내년에 4대만 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거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4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설치대수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91페이지요. 유물자료수집 및 보존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회의수당 유물평가 등 여기에서도 90만원이 삭감이 됐고, 계양산성박물관 소장품 보험료 200만원이 삭감되고, 유물 및 대여 및 이송에 따른 유물운송비도 삭감이 됐고, 이 삭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보험료 같은 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소장용 보험료를, 소장유물은 보험료를 100만원 책정했고요. 대여유물보험료 예비비 성격으로 200만원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유물대여 미실시에 따른 예비비 200만원하고, 운송비하고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액 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소장유물 보존처리하면요.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예산 잡아놨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보존상태가 양호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보실 때 훼손돼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물이 기후변화에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예비비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너무 계획을 잡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예비비성격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박물관이니 만큼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평생교육과, 100페이지 봐 주세요. 무상교복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무상지원금 정산했다는 추가분담금 증액에서 지원기준이 1인당 27만 7천원이에요. 재원부담은 구20%, 시 30%, 교육청 50%인데, 지원대상수가 증가됐다, 타시도 및 국외전입자 등인데, 당초 4,671명인데, 4,914명으로 297명이 증가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증가 원인이 있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2020년도 정산을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이고요. 보통 우리가 학생배치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온 다음에 나중에 타시도에서도 전입을 오고, 국외에서도 전입을 오고, 이러면서 정산을 한 결과가 올해 내려온 겁니다.
조성환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를 교육청에서 얼마정도 세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총 사업이 얼마정도 학생 수가 교육청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배치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각군구에 매칭 분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내려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고, 타시도나 국외에서 전입오신 분들이,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전입자까지 다 해서 정산해서 다시 초과된 부분,
조성환위원
초과된 부분이 279명이라는 거예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조성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가가 됐고 예산을 그쪽으로 잡았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인구가 2020년, 21년도, 19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수는 297명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처음에 배치계획에 따른 거 보다는 늘어났다고 정산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비례해서 계양구에 학생수가 1천명이다. 예를 들어 1천명이었다. 20년도에 그런데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297명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전입 온 학생 수가.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이거는 2021년도 까지가 아니고요. 2020년에 1년에 대한 정산입니다. 1년 동안.
조양희위원장
20년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인구는 2020년도에 많은 인구가 타시도 군으로 빠져나갔는데, 전입오신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제가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갔나 봤어요.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거의 빠져나가신 분들은 30대, 40대, 50대까지 많이 빠져 나가시고, 전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60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이 갑자기 내려와서 이해가 안돼서 교육청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일정부분은 당초 배치계획에 누락이 있었던 거 같고요. 2020년도에는 4,914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4,544명으로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때 교육청에서 일정부분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인원이 갑자기 정산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는데 수치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매년 계양구 관내에 학교가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가 7개인가 8개가 있고, 중학교 있잖아요. 사전에 학생 수가 몇 명 인지는 인지하고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중학교가 몇 명.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교복은 1학년한테 주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 갈 때니까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 기준으로 배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중3 기준으로 고1 될 때 무상교복이 되니까 그것이 교육청에서 숫자가 내려오는데, 그 수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육청 자체에서 오류가 난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거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도 교육청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실제 학생 수는 얼마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많이 내려오면 실제 학생수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교육청 학생수하고 우리 계양구에서 뽑은 숫자하고 틀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인지가 될텐데, 이렇게 적은 학생 수는 아닌데, 1년 동안에, 그렇지 않아요? 중고등 학생들이.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타시도에서 전입이나 국외전입 조금 누락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오는 자료를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행정과 25페이지 봐 주세요. 연금부담금을 봐주십시오. 9,226만 7천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올해 기준하면 2020년 8월에 부담률을 안내합니다. 그러면 그 부담률을 기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올해 정산해서 분기별로 고지서가 오는데, 그 부담률이 작년에 고지했던, 8월에 고지했던 것보다 정산을 하고 나니까 부족한 상황이 돼서 추가분을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경우가 매년 발생하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매년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발생요인을 어디에 혹시.....,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고지된 부담률하고 실제 고지서의 차이를 보면, 보수예산이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직됐다 복직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특별법부담금이라고 올해 반영이 돼서 더욱, 예년보다 부담률이 조금 더 많아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내용을 보면 복직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일단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특별법부담금이 책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보면 내용들이, 공무원 퇴직금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발생 시 지급되는 급여가 있는데요. 이것이 다 포함되는 비용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 같은데, 이런 것이 다 합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미디어과 좀 봐 주세요. 81페이지요. 직접인건비 부분에서 3,600여만원 정도가 감해졌단 말에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디미어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을 받아서 지난 3월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채용을 했었는데, 이분이 채용 후에 적응을 못하시고 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7월에서 8월 사이에 채용을 하고자 해서 면접까지 했었습니다만 채용하는 과정에서 접수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그대로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만 편성돼 있는 상태고, 정수 받은 상태에서 직원근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마급을 그 때도 너무 월급도 적고 그래서 마급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겠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채용 했는데 3개월 만에 고만두지를 않나, 채용공고를 냈는데 재채용이 안됐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진
남상진홍보디미어과장
사실은 3월에 채용해서 이분이 3주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보도자료라든지, 기획보도 자료 작성하고, 각부서 별로 해서 언로보도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언론사에 제공하는 어법을 맞춰서 작성해서 언론사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쯤에 채용할 때 고민하고 했었던 사항인데, 그 때도 사실은 면접과정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채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채용 공고를 낼 때 어떠한 자격요건을 넣잖아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할 거란 말에요?
상진
남상진홍보디미어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면접과정에서 보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채용 점수에 미달이 됐다는 것인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얘기한대로 마급으로 해서 월급도 많이 주고 이러면 좋은 사람 채용할 거 같습니다. 해서 이거를 해 줬는데요. 그런데 면접과정에서 안됐다고 하면, 이번에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몇 분이 신청하셨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디미어과장
지난 7월에 할 때는 3분이 접수를 했는데요. 면접에 참여하신 분은 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두 분 다 면접을 보다 보니까 자격미달이다.
상진
남상진홍보디미어과장
면접은 인사부서에서 접수를 하고 면접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전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이 있으니까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국장님 들어가십니까?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저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다른 국장 중에서 참여를 하고 외부위원들이, 외부 인사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심층질문을 통해서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실무과장을 했었고 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밖에서 고용난이, 취업난이 심하니까 대부분은 연초에 처음 나갔을 때는 경력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경력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실제 들어와서,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의욕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높고 앞서지만 실무에 접했을 때는 이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 부딪치는 벽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되면 안 되겠다는, 저희가 인원 요구한 것도 굉장히 어렵게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신 그런 과정에서 한사람이 늘어난 건데, 좀 더 일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충분히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더 심층적인 질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론 홍보 전문인력이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얼마만큼 일이 복잡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일들이고, 우리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언론보도 자료 뿌리는 것도 하나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작성된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부서에서 미쳐 홍보하는 시기라든지 이거를 놓친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되고, 취재를 해서 그런 것을 언론사에 직접 제공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글쓰기나 이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에 근무하셨던 기자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신청하지 않나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언론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참여하시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체에서 홍보 쪽에 일을 담당하시다 참여하신 분도 있고 한데요. 면접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봤던 사항은 어떤 면인지 모르겠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면접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외부인사위원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물론 언론홍보 중요하지요. 하지만 너무 많은 짐들을 지게 만들려다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론이라는 것이, 평생을 언론을 했든, 단 1년을 했든 간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인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려다보면 자기판을 깨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연 집행부가 원하는 그대로 따라 줄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하고 싶지만 자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채용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이상 예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거를 보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 분들 일 잘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거기를 갔더니 직원 한분이 하시는데, 그 분 그만두고 본인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보니까, 일 양은 많아지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하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차라리 직원 한분을 더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디미어과장
저희 직원들이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면 전입·전보 하다 보면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보도자료를 위해서 전문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요청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9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구체육회 운영 지원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가 있는데요. 계양구체육회 운영지원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가 없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홈페이지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타군구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했고요. 남동구가 2018년도, 강화군이 19년도, 연수구가 작년도, 서구, 부평, 미추홀, 동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파악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금년 6월에 법인화가 됐고 했기 때문에, 하는 목적이 갈현체육공원 야구장도 있고, 유소년축구장, 계양야구장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누구나가 예약사항을 봐서 시간대 클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축하려고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 안에 들어온 예산이지만 일반적인 홈페이지 제작비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약단계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계약단계에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평생교육 1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조양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실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을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계양구 의회에도 별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의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홍보실에 홈페이지를, 의회도 의회 홍보하는 홈페이지도 홍보실에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갈현체육공원, 야구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의회에도 홍보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집행부 예산이 부족해서 의회예산을 상정자체도 안 해 버렸는데, 계양구 체육회도 홍보실을 최대한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네이버 가면 계양구의회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체육회라는 것은 별도 분리가 됐습니다. 법인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같이 매칭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독립된 비영리단체고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계양구 체육활동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1페이지요. 교육재단시설 및 사업지원에서 보면 구립도서관 통합서버노후화에 따른 서버 및 보완장비 교체, 데이터배이스 이전 설치 비용이 있어요. 몇 군데인가요? 구립도서관이.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5개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개소를 다 한다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통합서버, 메인서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개소 것을 전부 통합,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한꺼번에 하고 있는 메인서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메인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동양도서관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설치하고 데이터배이스를 이전 설치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데이터배이스 이전 설치비용하고, 서버 및 보안장비 구입비 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비 교환, 교체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신규구입입니다. 보완장비를 교체한다고,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거니까 신규 구입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체해서 데이터를 이전하겠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서버 및 보안장비 구입비는 6,100만원 정도 되고요. 데이터배이스 이전 설치비용은 550만원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인재양성교육재단 운영 위탁금, 구립도서관 통합서버노후화는 낡아서 교체한다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2015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년이면 올해가 6년째인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이것이 벌써 단종이 돼 가지고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동양도서관에 있는 거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면 금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개최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자체를 사용 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 19쪽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동자치지원간 인건비 및 부대비용해서 자치지원관 한명이 퇴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를 삭감한 거잖아요? 자치지원관은 시에 공모를 해서 운영을 했던 거 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치지원관 인건비가 시에서 받는 거 아닌가요? 자치지원관이 운영을 하다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 사유는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자치지원관이 3명 배정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3명 중에 한분이 중도포기를 해서 인건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지원관이 2022년도에도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나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22년도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 88쪽 볼게요. 매년 신년해맞이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금년에도 계양산하고 천마산 입구에 청사초롱 행사를 했는데요. 내년 초에도 소원트리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회용으로, 금년에 했던 거는 버렸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훼손이 되고 색이 바라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5년 정도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문화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줬다가 문화원에서 하다가 조루인풀루엔자 때문에 해맞이 행사는 못하고 연계해서 했던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청사초롱하고 소원트리를 해 오고 있다가 저희들이 19년부터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하게 되면 거의 12월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9년도부터 매년 3회 정리추경 때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 설치했던 것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일회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300만원 들여서 새로 소원트리 청사초롱을 설치를 하시겠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산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등 설치하려 해도 전기안전 점검을 필한 제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이요. 작전문화공원 조성 및 소극장 건립 공사비 해서 시비가 10억이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10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가 30%지요. 이 예산이 121억 인가를 알고 있는데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121억에 30%해서 33억 3천만원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일부분으로 10억이 내려왔고, 아직 23억 3천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 관련부서에 전화하니까 약속된 금액은 주겠다. 그거는 저희들이 편성해가면서 하고 자기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어차피 투융자심사 할 때 30% 조건을 줬기 때문에 돈은 주겠다. 이거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가 7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들이 봄에 해 주셔가지고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7억 5천만원이고,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면적이 436제곱미터 정도가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라고 했던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면적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면적은 10% 내에서 경미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공공시설과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공사비를 안 들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보다 조금 증액은 됐지만 저희들이 당초 121억보다는, 2년 동안 물가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증액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2월 25일날 준공 예정인데, 나와 보면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96쪽 볼게요.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관광지 해 가지고 예산이 2,520만원, 국비인데, 이미 성립전경비로 끝난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8월 26일날 교부가 돼 가지고요. 작년에는 2,220만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로 2,160만원, 사무관리비 60만원해서 2,22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2,520만원이 돼서 설명서에 있다시피 꽃마루하고 부평향교에 배치되어 있고요. 꽃마루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10월 말일가지 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다시 코스모스가 만개 했을 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인 면적을 다니면 할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입구에서 마스크도 나누어주고 손소독제도 하고, 부평향교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12월 17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는 물론,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예산의 목적은 관광지 방역관리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꽃마루도 관광지로 볼 수도 있고, 부평향교, 도호부청사도 다 관광지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요청할 때 이렇게 배치하겠다고 올립니다. 사업계획서를, 그러면 그 쪽에서 심사해서 승인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금년도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들을 보면 기본 필수경비만 지출됐고,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최를 하지 않다보니까 예산자체가 사용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과에 한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이 있고, 건축과나 도시재생과는 조례에 대한 동의안 때문에 설명 듣고 해서요. 도시재생과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 설명서 112쪽이네요.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동수당 지급이 반납이 됐어요? 112쪽입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교수님이고요.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 이분이 일주일에 1회 해서 한달 해서 12개월 활동을 하게끔 계획을 잡았는데, 보통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활동량이 많이 줄어서 금액이 많이 감액된 겁니다.
김숙의위원
월 몇 번 정도 하신 건가요? 일주일에 한번씩 하셨는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보통 8시간 이렇게 주는데, 보통 2시간 정도만 잠깐 오셨다가,
김숙의위원
1회에 2시간 정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활동비를 삭감한 겁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요. 설명서 132쪽 보면요. 계양구에 계절마다 꽃마루 해서 구민들이나 타지 분들이 많이 오셔서 힐링도 많이 하고 가시고, 저녁에 여름에 운동하는 분이 많아요. 꽃마루 부지 정비를 위한 기계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4,200만원, 부지 정비를 위한 기계장비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내에 건축재개발하는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흙을 필요할 때 구하기 위해서 양질의 토양이 필요한데, 아주 좋은 흙이 있어서 미리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만루배 정도 되고요. 그 흙을 겨울에 포설을 하기 위한, 꽃마루 전체에 양질의 토를 포설하기 위한 기계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기계장비가 흙 매입비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흙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해 놓은 부분을 전체 꽃마루에 포설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덤프차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덤프차가 있고, 포클레인이 있고, 불도저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한차당 흙 매입비가 얼마나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흙 가격은 필요에 따라서 책정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흙은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꽃마루 내에, 꽃마루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김숙의위원
기계장비가 4,200만원이잖아요. 흙 매입비하고, 기계장비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한 차당 흙이 들어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흙은 무료로 받아둔 상태입니다.
김숙의위원
거기에 대한 부대 기계에 대한 비용이라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에 흙이 쌓여져 있는 부분을 꽃마루 전체에 포설을 해야 되니까 그 포설을 위한 필요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장비가 포클레인하고 뭐뭐 있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불도저, 화물차 덤프트럭 3개 종류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김숙의위원
그것이 4,200만원이에요. 1회 사용하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흙 양이 있어서 10일 정도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포클레인 두 대, 불도저 한 대, 화물차 3대 계획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꽃마루 내에 보면 흙을 많이 쌓아놨는데요. 일반 흙을 쌓아 놨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꽃마루, 유채꽃 심고 코스모스 심는 거기에 다시 포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필요한 장비, 푸는 장비 이런 거, 그런데 그 흙을 거기에 펴면, 지금 우리가 매년 봄이든 가을이든 퇴비를 해서 토질이 좋아졌잖아요. 그것을 갖다 놓으면 걸음이나 퇴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매번 저희가 작업할 때도 경운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 있는 양질토들이 뒤집히면서 실제적으로 저희 꽃마루 처음에 할 때 토질은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개량이 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토사가 부족해서 거기다 포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면 높이 깔린 거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근본적으로 꽃마루 처음 조성할 때 처음에 반입됐던 토질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로해서 양질토로 복토를 하면서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쌓아둔 흙들은 저희들이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양질의 토사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축현장에서 파놓은 거 같은데, 그거를 덮어놓은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도시 바람 확산숲 조성을 위한 14억짜리 공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양질토로 해서 미리 복토를 해,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134쪽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도시공원내 놀이터 살균소독용역인데, 탄성포장놀이터 33개소면, 모래놀이터는 관내에 없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모레로 돼 있는 놀이터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잔액이 1,470만 6천원이 남았는데, 기존 금액이 집행잔액에서 사업비가, 면적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요. 편성할 때 금액이 견적금액이 높았던 부분이 있고요. 실제 작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에는 이 업체에서도 많은 배려해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다운시키면서 계약이 됨으로 인한 잔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전체적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반납되는 금액이 1억 가까이 되는 금액도 있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생활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줄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43쪽에 보시면요. 음식물쓰레기처리에서 보면 2021년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량 감소에 따른 처리비 감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두 가지 항목은 감량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금액이 많이 반납된 거 보니까 줄은 거 같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처리량이 줄어서 반납되는 예산이 있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저희 계양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보급하는 시범화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다른 자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그런 시설을 둬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고 있고,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많이 하면서 많이 감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만큼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도 잘되고, 반대로 재활용도 저희가 600톤 정도 늘어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활용품이 많이 늘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감량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1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액이 있는데, 20만원이에요. 내용이 왜, 과태료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승강기 관리하는 것 중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 겁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계속 지도했던 사항인데요.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것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32페이지요. 조금 전에 계양꽃마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고요. 밑에 보면 계양꽃마루내 토지사용료가 있는데, 1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유지관리임차비 토지사용료 이것이 사용료 내는 거 아닌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꽃마루내 5,600제곱미터에 대한 사유지를 임대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80만원 선에서 임대료를 납부를 했었는데요. 올해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면서 실제적으로 땅 주인이 다른 지역에 대비 임차료가 낮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견으로 돈을 더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귤현역 앞에 계양실버농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사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임차료를 두 배 반이상 되는 금액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재계약을 하면서 100만원 선으로 조정을 하면서 임대료를 조정을 했고,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월80만원으로 했던 것을 올해부터 100만원 지급을 함으로 인한 1년치 960만원으로 지급이 다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해서 100만원 지급하고 말까지만 지급하게 되니까 160여만원 차액부분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는 1년치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1년치 계약을 하고, 그것이 두필지로 알고 있었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약은 5월부터 4월 단위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끊어서 회계연도 개념으로,
조성환위원
그때부터는 100만원씩 적용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는 매입은 그쪽에서는 서로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몇 년 걸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토지주가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것도 그때 당시 잘 설득을 해서, 매입이 21억이 었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시에는 21억으로, 감정했을 때 23억정도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탁상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주변시세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가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도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환위원
공원녹지과는 효성동 지역에 이촌근린공원 2단계 사업으로 둘레길 사업을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높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좁다고 해서 넓히는 작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보면 정비사업 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1,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시, 구 50대, 50매칭인데, 재건축사업이 우리 지역이 재건축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한테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호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얼마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시에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35년 이상이 된 건물에 대해서만 구비, 시비 50%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극동아파트도 1억 2천 조금 넘게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 중에 35년 된 것이 3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동수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300만원이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조성환위원
본인부담금은 없는 거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나머지는 본인들이 내는 거고,
조성환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이 얼마정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1억 2,300만원 정도 안전진단 비용이 나왔거든요.
조성환위원
1,300만원을 뺀 나머지는 본인들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신청한 아파트단지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 35년이상 된 거는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35년 이상된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은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세척대행비로 해 가지고 삭감이 2,700만원이 돼 있는데, 수집·운반, 세척 이런 것들은 한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은 4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세척은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토탈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4개 업체에서 업체들이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평가 중입니다.
조성환위원
평가 중인데, 저도 몇 번 순찰을 다녔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4개 업체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월등하게 계양구가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규정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평가사항보다 범위를 넓혀서 여러 가지 세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줘서 평가를 다른 지자체보다 세밀하게 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조성환위원
전체적으로 10개 구군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도 시에서 주관하는 평가에 오신 분들도 저희 위원님께서 같이 현장을 돌 때 만나셨던 대학교 박사 분들하고 동일 분들인데, 평가로 봤을 때도 저희 구는 상위에 드는 지자체입니다.
조성환위원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들이 계속 늘어나야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줄어든다는 자체가,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선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재활용동네마당으로 인해서 쓰레기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1,700톤 정도 생활쓰레기를 감량했는데, 목표가 예상치로 2,100톤 정도 감량 할 예정이고요. 수치로는 저희가 인천시 지자체 중에서 1위 내지 2위는 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바로 옆에 보면, 143페이지 보면, 2021년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량 감소에 따른 처리비도 감액이 되고, 우리가 음식물폐기물반입가산금이 있는데, 미추홀구 관내 처리 증가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처리비 5% 증액이 되고 있는데, 민간처리시설 대성기업에서 지금 반입총량제가 있어서 그런 가요. 5%가 왜 가산돼서 나온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퍼센티지 기준은 해당 지자체에서 남구에 있는 시설입니다. 남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남구 이외 지자체는 조금 더 가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느 지자체든 해당 지자체가 조금 더 처리비가 적게 드는 차액으로 5%가 있는 것이고,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저희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금년에도 감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감량이 되어 있는데, 대성기업에서 하는 반입가산금이 올라간 이유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대성기업과 김포에 있는 청솔산업, 강화에 있는 강화클린 3군데로 보내고 있는데, 같은 데를 보내도 처리단가가 남구가 1만원 정도 더 저렴하고, 수집·운반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거리가 짧아서 반입이 수월합니다. 금년에 멀리있는 김포나 강화는 반입량을 많이 줄였고, 가까이 있는 대성기업에는 반입량이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가산된 겁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요. 150페이지요. 계양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요. 우리가 지금 계양산업단지가 한국산단하고 계양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903억여원이지요. 거기에서 계양산업단지개발팀 신설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계양산업단지개발팀 신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올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팀 필요성을 인식해가지고 하반기에 팀을 신설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양산단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 가지고 그 부분은 됐는데, 지금 개발팀을 했을 때 인력을 구청 내에서 조직을 가용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당장은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모든 사업진행 절차를 봐 가지고, 지금 신설하는 것보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이.
조성환위원
조금 빠르다 보니까 늦추는 상황,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보건소가 준공이 되게 되면 기존에 구청사에 있는 보건소 쪽 청사를 재배치하면서,
조성환위원
사무실을 그쪽으로 두고,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감안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내년 상반기쯤에 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계양산업단지 개발팀이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계양산단을 조성을 하는데, 전문적인 캐리어나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인력들인데요.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직 인원구성은 계약직, 시간제계약직 가급하고 나급 두 명을 보강하는 거로, 그 두 명하고, 정규직 공무원 6급 상당해서 세분이 한팀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건축과 121페이지 보시면요. 더불어마을사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더불어 사업 목적이 정비기반시설을 하고 주민들이 자체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하다보니까 짜투리가 남아서 그것을 모아서 시설비에 대해서 주민공동시설 기반시설 건립하는데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600만원정도 금액을, 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가능한 것들 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원녹지과 1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기본경비에서 보면 차량선박비 유류비가 있네요? 몇 개월에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유류비 상승에 따른 일정금액이 부족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사용할 비용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2월까지 사용할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겨울에 일할 것이 많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차량은 항상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운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청소행정과요. 146페이지요. 요즘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다른 데 다 버리고 올 것을 미리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버린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대형폐기물이든 폐합성수지 처리비용이면 스티커를 발급하는데, 스티커 발급하는 거하고 비율하고 처리비용 관련해서 관계가, 차이가 얼마정도 날까요?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따지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스티커 판매량과 실질적으로 처리비는 같은 비율로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3월 달에 작전서운동에서 효성헤링턴플레이스 1,670세대하고, 10월달에 효성동이편한세상에서 1,650세대 정도 입주한 세대가 증가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처리비가 더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동일하게 스티커 판매량도.
해진
박해진위원
스티커 판매량과 처리비용은 같은, 알겠고요. 142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감액율이 높을 거 같거든요. 세척비용보다? 아무래도 수집·운반비에서 감액요인이 더 발생되지 않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대행하고, 세척하고 같이 줬는데요. 대행계약하고 남은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두 개 회사에서 맡고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세척은 두 개회사에서 하고 수집·운반은 4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총 수집·운반 4개 업체, 세척 2개 업체해서 다 해서 이 정도 감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계산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알겠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옆에 134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반입 거기 5%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건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미추홀구에 있는 대성기업에.
해진
박해진위원
미추홀구 같은 경우 조례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처리비 5% 증액 관련해서는 5%를 더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전부터 계속 이런 것은 있었을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음식물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해서 5% 더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거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 예산을 못 잡았었는지 그거를 물어보려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하고 동일한 답변입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감량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버릴 수 있는 곳이 미추홀구에 한군데 있고, 강화, 김포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같은 곳이라도 단가가 미추홀구가 1만원정도 싸고, 수집·운반 업체 입장에서도 거리가 제일 단거리라 가는 것이 가장 저희 구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전체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량이 다 줄었습니다. 강화하고 김포로는 많이 덜 들어갔고, 그 양을 상대적으로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에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 있는 대성기업에서 반입한 가산금만 증액이 일부 됐고요. 전체량으로 봤을 때는 1억 4천만원정도 양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양은 줄였는데,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답변하고 내가 요구하는 답변이 달라요. 질문자체가, 왜 그러냐면, 대성기업에 넣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모든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해서 대성기업으로 갔단 말에요. 여기 혹시 반입량 총량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총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올초에 예산 잡을 때 대성기업 쪽으로 미추홀구 쪽으로 반입량을 어느정도 김포는 어느정도 잡을 거 아니에요. 잡아서 계산 할텐데, 현재 2,115만원 정도 이 비용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데, 이제 5% 이 부분이 증액이 왜 됐느냐, 이것을 답변을 받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1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가정하면 다른 데로 보낼 거, 김포나 그런 데로 보낼 것이 거리도 멀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에요. 다만, 여기 미추홀구는 수송 관련해서는 싸지만 단지 반입량의 5%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지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도 비용이 더 절감된다는 그 내용이었단 말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 쪽으로 가는 것은 100톤을 잡았다, 그러면 김포 쪽으로는 50톤을 잡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왔다면 충분히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추경에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미리 그거를 추계를 했다고 한다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3개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계양구는 얼마를 언제 들어와라, 이것이 상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송도나 청라 같은 대형시설도 운영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처리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반입하는 지자체들과 한달에 두 번정도씩 계속 협의해서 일정조정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도 3개사 민간업체를 선택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반입량이 매달 두 번씩 계속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조정하면서 저희 구에 가장 유리한 데로 보내는 상황인데, 금년에는 대성기업이 5% 가산금을 준다하더라도 강화나 김포로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 계양구가 처리비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해서 연말까지 오다보니까 미추홀구로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초 계획하고는,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갑자기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음식물이 증가가 됐나, 증가돼서 이쪽으로 보낸 것에 대한 증가액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제 이해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공영개발과장님, 121쪽, 계양산업단지개발팀 신설하는 것을 연기해 놓은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가급 한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한명해서 두 명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거기에 공무원6급 상당해서 한사람해서 3명으로 조직하려고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채용하는 것은 2명?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산업단지조성사업 전담인력 채용하는 것이 연기로 인해서 삭감이 된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연기를 하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할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구청 내에 둘 공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진행 중인데, 내년 4월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내에 있는 보건소 조직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청내 여유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들을 배치할 때 고려해서 조직도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네, 내년에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했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오후에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내용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진행한 것도 거의 없고, 질의 할 것이 건설과에 한 가지 가 있거든요. 177쪽에 설명서 보시면요.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해서 2,200만원 추경에 잡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노후녹지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는데요.
준상
임준상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임준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산책로 주변에 나무를 정리하고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숙의위원
조형물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도 재정비 하는 거 아니에요.
준상
임준상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이 정비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준상
임준상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거를 그러면 용역비가 2,200만원 들어가고, 간선수로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추가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서부간선수로가 밑에 공사를 하잖아요. 도면 보고드릴 때, 조형물 보고 드릴 때 하수팀장이 끝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전거도로와 법면이 있고요. 그 위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길 있는 쪽에,
김숙의위원
도로 옆에, 인도 옆에 약간,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를 하면서 같이 용역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간을 서부간선수로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꾸며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들으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갔었는데요. 자전거도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비좁아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사항도 구두로 보고가 잘 안돼요. 그것도 진행을 하면서 일정 잡아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잘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실시 설계를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설과 179쪽이요. 채무의 적정관리 보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이자반납액이 있습니다. 2020년도 농촌개발분야 사업해서 3억 800만원하고, 2020년도 지방하천유지관리해서 2,15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뭔가요? 이자 반납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2020년 5월 11일날 시비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교부결정이 돼서 2020년도 2월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인천광역시 농축산 유통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행정절차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연말까지는 집행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을 내려줘서요. 저희가 이월을 하려고 했는데, 이월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받자마자 정산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이자부분을 반납한 건가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원금 3억 전체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3억 800만원인데, 위에 있는 내용은 뭐에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위에 것이 3억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원금에 대한 이자 분에 대해서 같이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요. 설명서 62쪽에 보시면 구청사 바닥 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기정액이 2,323만 8천원이었는데,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추경에 보니까 309만 5천원하고, 잔액이 2천만원이 넘어요. 유지보수비가 차이가 나게끔 잔액이 남았는지.
한해 동안 한번도 안했다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웅희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김숙의위원
22년도에 예산을 아직 못 봐서 그런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웅희 22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김숙의위원
1년에 한번도 안할 정도면, 2년에 한번 해도 된다는 거네요?
309만 5천원 이것이, 지하주차장만 집행한 금액인 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요. 167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제설기 수중펌프 등 구입에서 기정은 300만원이에요. 경정에서 3,9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증액이 된 상황인데, 내구연한 경과, 동차량용 제설장비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기초가 400만원씩 9대, 3,600만원을 잡았는데, 재해장비 제설기 수중펌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황이에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수중펌프는 아니고요. 눈이 왔을 때 1톤차 뒤에 실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계입니다. 염화캄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되고, 혹시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 고장나면 곧바로 대처하기가 힘들어서요. 여유있게 구입해서 보관도 하고 그런 취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재해장비라는 거는 본예산에도 할 수 있고, 더 미리한다면 2차 추경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늦은 시점이지 않나,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고 그런 자체가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각동에 12대가 구비되어 있는데요. 2013년, 15년, 18년도 구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2013년도분 9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비리가 들어가고, 어느 순간 갑자기 고장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없고, 곧바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해서, 지금 9대 정도를 다시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상태가 안 좋은 거는 7대인데, 2대 정도는 재난비축창고를 12월 중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축창고에 예비로 2개 정도 비축해서 혹시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에 차질없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환위원
예측은 못하신 것이 맞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1년 정도 더 써 보고 난 후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계시다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구입하다보니까 추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거는 내구연한이라고 얘기하기가, 이런 장비들은 1년에 겨울 한철만, 겨울에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오는 계절도 있겠지만 작년 빼고는 1년에 몇 번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사용하다보니까 부식이 된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잘 세척해서 보관하면 이것이 그렇게 쉽게 고장 날 수 있는 기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기계가 다른 것처럼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보통 직원들이 제설작업 후에 세척하고 관리를 하지만 관리의 한계가 있어서 혹시 예측하지 못한 제설이 많이 내렸을 때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속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건설과 176페이지요. 도로개설사업 지원에서 배상금 등에서 소송에 따른 배상금도로부지 효성동 13-10번지외 2필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지매입비용 등 반영.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예전부터 도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필지로 해서 사유지인가 봐요? 민사소송까지 간 거 같은데, 내용을 한번 설명, 국장님이 더 아시나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가 명현중학교하고 효성고등학교 사이에 있고,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요. 기존부터 98년도부터 토지취득이 금강제화에서 토지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지요. 거기로 매각이 돼서 그때부터 LH에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이 땅을 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2010년 9월부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한테 공문으로 6회 정도 매수를 해 달라는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알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도로로 쓰고 있던 거라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어떻게 보면 버텼는데요.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서 2020년 2월 17일날 소를 제기해서 올해 3월에 판결이 돼서 원고가 승소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액을 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사용료를 계속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내년 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또 내야 되거든요.
조성환위원
지금까지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었나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에는 안 냈었지요. 사용료하고 부당이득금하고, 땅 값하고.
조성환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닌 거 같고.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현행도로입니다.
조성환위원
사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옛날에 관습상 도로로 많이 쓰잖아요. 그냥 그렇게 쓰다가 땅값이 비싸지고, 토지소유자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도로로 조성을 한다고 했다가 그거를 소유권변경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또 경매를 많이 붙여요. 경매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서 이거는 우리 땅이다, 너희가 그냥 쓰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소가 많이 제기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일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말씀하신 평수는 총3필지인데요. 효성동 13-10번지가 139제곱미터, 효성동 21-7번지가 21제곱미터, 효성동 20-9번지가 252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 계양구가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사용료하고 땅 값을 지불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거지요.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신년도부터 계속 안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계속 사용료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87페이지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에서 2,397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 거주자우선주차가 전년대비 126면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도로였는데, 노상주차장이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로 만든 거지요?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어떻게 해소를 해 준다든지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면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면수가 늘어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신규로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역에 보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학교주변 직선거리 300미터 이하에 있는 노상주차는 다 삭선을 하고 있지요?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네, 다 폐지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전체 다 끝났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조성환위원
467면이에요?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467면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에 그 민원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전달은 했고요. 저희가 내년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신설하고, 현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27면도 확보했고, 저희가 롯데마트 옆에 지금 협의 추진 중인데, 300면 정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12월 말쯤에 개방을 하고, 2년 동안 하기로 했고, 효성동 쪽에도 부평삼광교회라고 7면을 개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어린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지금으로써는 중요한 상황이네요. 전체적으로 확보된 것이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부평삼광교회 7면하고, 홈플러스 427면하고, 롯데마트 12월 30일 정도에 개방하면 300면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주민들이 대체로 그쪽으로 대체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런데 홍보를 할 거고요. 밀집지역에 현수막도 게첩해서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서 기업인들한테 주간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쪽에 상가 쪽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경인고속도로 밑에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 110면 정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된 구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일부 구간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장을 다 지우고 있잖아요. 민원이 폭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민원을 수없이 받고 있고, 저도 괴로운 심정인데, 어차피 지침이 구지침도 아니고 인천시 지침도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사전에 주차장을 산을 폐지할 때 어떠한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민들이 인지를 한 다음에 노란선을 긋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나마 주민들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주차장을 폐쇄하는 구나, 실선을 노란선으로 바꾸는 구나 인지하고 계실 텐데, 사전에 공고없이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반발심이 커요. 어린이집 학생 수 10명 있는데 추자장 없애 버리고, 실선을 노란선으로 긋느냐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나, 구에서 세심하게 구민들을 배려했다면 현수막이라도 공지를 한 다음에 선을 그었으면 이래서 민원이 줄어 들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면요. 제가 인천시장한테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위에 행안부나 대통령 이런데 가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설물들을, 저는 주차장을 현지에 가서 보시겠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시야확보 미비가 된다든가 확보가 어려워서 사고 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시야 확보나 약간의 좁은 거리는 어느정도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지턱을 만든다든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도로표면에 빨간색으로 도색을 하잖아요. 차 소리가 나게 되면 여기는 30, 저는 도로에 어떤 지역에 가면 제가 생각했던 것이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센서를 박아서 여기는 어린이지역 30킬로 지점입니다.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안전사고 위험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나오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구민들이 차량을 움직일 수 있고, 실제 그 상황에서 차는 안 움직이지만 차가 지나가게 되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멘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차량을 소지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안정감에,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 조그만 소견이지만, 무조건 주차장만, 어떠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전에 무조건 주차난을, 우리 계양구만 해도 400 몇 십면을 당장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요. 견인해 가면 그 원성이, 구청에, 구의원들, 시의원들, 구청에 민원들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도 사전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현수막이라도 하든가, 통장,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가, 계양산메아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책에 의해서 실선, 노란선, 차선을 주차장 면을 지우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영주차장주차요금이 감소했네요? 수입 감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전년대비 4억 정도가 감소 됐냐면요. 올해는 어린이과학관 근처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 준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고요. 효성동에 533번지하고, 971번지가 있었는데, 계산동하고,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상 수입액을 잡았었습니다. 그거를 올해 준공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빠진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차장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입 예상액들이 감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조성환 위원 질의한 것 중에, 거주자우선주차 경인고속도로 주변 특히 효성동 전 호림 건너편을 보면 제가 한번 가서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팀장한테도 얘기를 한 거 같은데요. 주말에 쉬는 공장 관계자를 만나서 양해를 구해라, 주말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그거를 전수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네요?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는데요. 주변이 110면 정도가 됩니다. 현황을 받아서 다음주부터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협의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회사를 찾아가서 토요일, 일요일 만큼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다음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주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드림로 하부연결 교량 정비사업인데, 8억 정도 2개소를 하는데 한 개소 4억씩 두 개소지요? 수도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가 내려왔는데, 예산은 상당히 크거든요. 어떻게 하는 정비사업인가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가스충전소 뒤쪽으로 보시면 장기천이 있거든요. 장기천에 농사를 지으시는 지역 주민들이 장기천을 건너기 위한 교량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발로 밟아도 넘어갈 거 같고 뿌려질 것 같은 다리가 있습니다. 농로와 농로를 연결하는 교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량이 철근이 다 노출이 되어 있고, 레미콘이 부식이 돼서 재료분리가 일어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경운기 등 농기계를 이용하시면서 횡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지연이 되면 인사사고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수송도로 관련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두개소를 철거를 하고요. 새로 만들어드리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 내려 왔나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은 내려온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행만 하면 되네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실행만 하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데요. 개별적으로, 복개천 내에 계산시장 내에 상가를 위한 주차장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28면이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날도 그 주차장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맞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웅희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흰색 선으로 설치된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장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웅희 일요일만 안 받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상가전용주차장은 사용료를 받는다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왜 상가 전용주차장은 휴일에도 받는 이유가 있나요?
고객편의를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제 지역구이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다른 실선은 안 받고 있는데, 여기는 주차요금을 별도로 징수를 하느냐, 상대적인 것이 휴일이면 전체적으로 안 받아야 되는데, 전용주차장만 특별히 받는 이유가 뭐냐,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주차관리요원이 2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1시간동안 무료잖아요. 그것도 만원권 이상 영수증을 제출해야 만이 무료로 세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이용하지 않고 주차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차요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차가 들어올 때, 들어올 때도 사람이 못 보고 지나갈 수 있고, 요금 내실 때 여기는 상가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계산시장에서 많이 사지도 않고 일보기 위해서 비어있으니까 주차비만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는 전용주차장이니까 대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원칙은 상가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한 사람에 한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아침 이른 시간에도 보면, 저는 도보로 출근을 하는데, 아침시간에도 상가가 문이 안 열은 시간에도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시켜놓습니다. 텅텅 비어있어야 할 공간에 거의 몇 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차량이 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8면인데, 오토바이 위에 하얀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신한은행 거기까지 전용주차장으로 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주변에 상가번영회 쪽으로에서는 더 늘려달라는 주문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웅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신한은행까지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신한은행 쪽으로 5, 6면, 밑으로 5, 6면해서 40면 정도면 병방시장보다 적지 않다. 그것을 늘리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웅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간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